[단독] 평생교육원, 외부위탁 한국어학당, 사설학원 등 어학연수생 모집 금지

김효진 기자 입력 : 2018.11.19 06:24 ㅣ 수정 : 2018.11.19 06:24

평생교육원, 외부위탁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모집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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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위탁운영되는 한국어학당에 대해 어학연수생 모집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학 직접 운영 않는 어학당 2020년부터 어학연수생 모집금지

[뉴스투데이=정진용/이안나기자] 앞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이나 사설학원, 대학이 외부에 위탁운영하거나 독립채산제 등 대학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어학연수기관은 사증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한국어학당은 3급이상 한국어 강사를 어학연수생 20명당 1명꼴로 채용해야 하며 최근 1년간 수료자 기준 어학연수생의 3급이상 취득비율이 6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투데이 11월15일자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둔갑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11월16일자 '외국인유학생 비자요건 대폭강화' 참조

19일 뉴스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및 체류관리 제도 개선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사설학원, 대학이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한국어학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증발급을 원천봉쇄해 외국인 어학연수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생교육원, 외부위탁 한국어학당 연수생 모집 금지

어학연수생 모집제한 대상에는 대학부설이지만 독립채산제 같이 대학의 회계, 행정관리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한국어학당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들 기관의 어학연수생 모집을 금지키로 한 것은 대학의 한국어학당 위탁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대학부설 어학원 운영을 통해 연수생을 끌어들여 돈벌이를 하는 대학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내 입국후 중도이탈율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5개국(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을 비롯해 기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중국, 베트남, 몽골 등 21개 국가 출신 유학생은 앞으로 어학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토픽) 2급성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과정 운영 요건도 대폭 강화해 3급이상 한국어강사 비율을 어학연수생 20명당 1명꼴로 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리조직 현황, 강사현황, 수업시간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한국어학당을 운영하면서 자격이 안되는 외국인유학생을 한국어강사로 활용하거나 강사 1명이 어학연수생 100명을 관리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학은 3급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사례마저 적발되기도 했다.


▲ 정부가 늘어나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비자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교환학생 제도악용, 인증제 대학을 통한 우회모집 금지

정부는 또 한국어학당의 교육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1년간 수료자를 기준으로 토픽 3급이상 취득비율을 60%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한 후 기준 이하의 대학에 대해서는 의무비율 충족시까지 어학연수생 신규모집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토픽 3급이상 취득비율을 새로 신설키로 한 것은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합격한 일부 인증제 대학들이 어학연수생을 유치한 후 다른 대학으로 전학시키는 편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율이 1% 미만인 우수 인증제 대학을 통한 우회적인 어학연수생 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폐교나 어학당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곤 어학연수 과정에서 학교변경을 원천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자제한대학의 경우 교환학생을 초청할 경우 토픽4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비자제한대학들이 어학연수생 모집이 막히자 교환학생 제도를 악용하여 토픽2급 이하의 빈약한 한국어실력을 지닌 유학생을 교환학생으로 초청한후 학위를 취득하게 하는 등 교환학생제도를 학생모집의 우회통로로 편법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하위대학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해당학교의 신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제한, 어학연수생 모집을 규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증제 평가에서 하위대학으로 결정돼도 비자제한조치가 그 다음학기부터 적용돼 그 사이 무리하게 어학연수생이나 학부과정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