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유학생 비자요건 대폭 강화...어학연수생도 토픽2급 의무화 추진

김효진 기자 입력 : 2018.11.16 05:53 ㅣ 수정 : 2018.11.16 08:11

대학가 한국어학당 연수생 모집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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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불법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체류 위험국가 출신은 토픽2급 있어야 어학연수 가능

[뉴스투데이=정진용/이안나기자] 법무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 어학연수생의 경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2급 자격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16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학생 비자발급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뉴스투데이 11월15일자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둔갑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참조


▶국내 입국 거의 모든 유학생 대상 비자요건 강화= 뉴스투데이가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비자및 체류관리 제도개선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학연수생, 학부과정,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등 국내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어공부를 위해 입국하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지금까진 별도의 토픽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토픽2급 이상 소유자에 한해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토픽2급 자격은 국내 입국후 중도이탈율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5개국(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을 비롯해 기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 국가 출신 유학생에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가나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대학 자율에 맡기고 비자발급 때 별도의 토픽성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 각 대학의 어학연수생 모집과 관련, 2019년 7월1일부터 대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대학들은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제도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제도개선 검토안을 이달초 각 대학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자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증하는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에 칼 빼든 법무부=
대학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처럼 어학연수생 비자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고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유학생을 중심으로 불법체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 한국어 연수과정을 통해 들어온 유학생 중에서 불법체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한 유학생은 2016년 4618명에서 2017년 713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말 현재 9813명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1만명을 크게 웃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또 학위과정 학부 유학생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비자발급 기준요건인 공인 토픽3급이 없더라도 학교 자체평가 3급 소유자나 입학후 200시간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토픽2급 소유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인 토픽3급 보유자와 영어성적(토플 530, IBT 71이상 등) 충족자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 제도를 2020년 1월 이후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각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제도가 법무부 개선안 그대로 시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