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둔갑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불체자 1만명 육박

정진용 기자 입력 : 2018.11.15 06:01 |   수정 : 2018.11.15 10:26

한국어학당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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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학당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유학생 가운데 불법체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법무부가 비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한국어학당 연수생 불법체류자 학위과정보다 8배 이상 많아

[뉴스투데이=정진용/이안나기자] 공부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불법취업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올들어 급증하고 있어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들어 대학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후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지난 7월말 현재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가 집계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후 불법체류중인 유학생은 7월말 기준 1만984명으로 2년전인 2016년 5652명과 비교하면 94.3%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사례는 학부와 석박사 등 학위과정 학생들보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학당에 등록하는 어학연수생 중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올해 1~7월중 9813명이 발생해 2년전인 2016년 4618명에 비해 112%나 급증했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2016년까지 4000명선을 유지했으나 2017년 7136명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1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위과정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중인 유학생 1171명보다 8.3배나 많은 숫자로 일부 국가 출신들이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어학연수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대학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과정에서 검증이 안된 유학알선업체들을 이용하고, 이들을 통해 불법체류를 겨냥한 유학생들이 대거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법무부는 분석하고 있다.

▲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수가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후 지난해 12만4000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 현재 이미 14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중국 유학생 비중이 줄어들고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2년 전인 2016년 2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만4614명으로 7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최대 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국가 출신 학생들이 대거 유입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 요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학생 비자발급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 주요대학의 한국어학당 관계자는 14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들어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서 어학연수생 비자발급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비자발급율도 몇개월전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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