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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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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협조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현대차 노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최악의 고용상황 속에 노사 상생의 모델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노동계가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동계와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관건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이다.

협상 당사자인 현대차는 노동시간과 임금 수준, 차종과 판매보증, 지속가능성 등을 협약서에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광주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15일 최종 협상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형 일자리(광주 완성차 공장 사업)는 고임금과 낮은 생산력으로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이 2016년 기준 9213만원인데 이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3500만원 안팎)을 내세워 직·간접 고용 인원 1만~1만2000명, 완성차 연간 10만대 생산 등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광주에 1000여명의 직접고용과 1만2000명의 간접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은 현대차 노조다. 현대차 노조는 반값 연봉이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 자체를 반대해왔다. 전체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과잉생산으로 다른 공장의 일감이 줄어 연쇄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 공장에서는 연 10대의 경차를 생산할 계획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경차 시장이 총 14만대에 불과해 과잉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집권 여당도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 등의 '집단이기주의' 비판

민주당 홍영표 대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등돌려

이 같은 현대차 노조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 고용대란과 맞물린 최악의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조의 반대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의주의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부른 근본 원인이 이러한 고비용 저생산 구조의 노사관계라는 분석도 많다. 실제 현대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6% 급락하면서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을 증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여권의 대표적인 친 노동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노조는 말이 안통한다. 대화를 해서 되는 곳이 아니고, 항상 폭력적 방식으로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며 질타했다. 노동계의 입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정의당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고용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광주형 일자리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가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울산의 정의당,노동당, 민중당 등의 진보정당 대표들만 14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의 진보 정치세력만 '우군'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경차와 소형차의 생산·판매 감소로 이어져 결국 기아차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협약이 이뤄지면 즉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참여한 한노총 등 노동계, 현대차와의 막판 쟁점에 대해 광주시에 전권 일임

현대차 "주 44시간 근무 및 연봉 3500만원 협약서 명시" vs 노동계 "주 40시간, 연봉 추후 확정"

광주시-현대차, 15일 국회 예산심의까지 1박 2일 협상 진행

그러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입장을 바꿔 광주시에 현대차와의 막판 쟁점 조율을 일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법인 설립 전 주 44시간 근무에 연봉 3500만원을 협약서에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주 40시간에 구체적인 연봉 액수는 법인설립 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와의 협상이 막판 극적 타결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협상 시한은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15일까지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한다. 이에 이병제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포함한 협상팀은 1박2일 일정으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현대차와의 최종협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현대차의 투자유치 협상을 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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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현장에선] 총파업 걸고 광주형 일자리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 진보세력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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