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공 넘겨받은 검찰 수사칼끝 어디까지 겨누나

정우필 기자 입력 : 2018.11.14 17:50 |   수정 : 2018.11.14 17:50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수사 후폭풍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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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결정을 발표한 후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증선위 검찰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공 넘겨 받은 검찰

[뉴스투데이=정우필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에서 분식회계 입장을 고수해온 금융감독원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으며 한국거래소는 이와 별개로 15일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20일간 별도로 상장페지 심사를 벌이게 된다.

▶검찰수사 어디까지=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증선위 회의직후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며 "회사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은 고의적인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이 분식회계 부분만 들여다볼지, 상장과정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는 유동적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수사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한국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15일부터 상장실질 심사에 착수한다.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검찰고발 통보를 의결한 경우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이면 거래소는 상장실질 심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일지. Ⓒ연합뉴스



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이내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대상이라고 결정하면 결정일로부터 20일 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15일 이후 곧바로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거래정지 기간은 길어야 15일로 끝나고 그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식회계 고의성을 이유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고발키로 한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이 회사는 물론이고, 상장을 허용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꽤 오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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