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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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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근절법 심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일명 '박용진 3법'을 심사했다. 그러나 여야간 의견차의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제대로된 사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유피아(유치원 마피아)' 3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법안을 심의·의결해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킨 뒤 자체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며 "그게 아니라면 한국당은 법 개정이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다음주 회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1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연내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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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법'…'재촉하는' 더민주, '버티는' 자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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