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이후 시나리오]③ 시작은 가능하지만 끝내기는 불가능한 트럼프 탄핵

김효진 기자 입력 : 2018.11.12 06:01 ㅣ 수정 : 2018.11.12 07:52

하원 장악한 민주당, 트럼프 탄핵 득실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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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가릴 뮬러특검팀 최종보고서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 다룬 뮬러 특검팀 최종보고서가 탄핵여부 가를 듯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11.6 미국중간선거 결과 미국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일단 가능성이 열렸다. 탄핵절차를 시작하는 곳이 하원이고 명분만 주어진다면 민주당이 탄핵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시동은 걸 수 있게 된 민주당= 미국에서 탄핵절차가 시작되려면 명백한 탄핵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수정헌법 4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반역이나 수뢰죄 같은 중죄를 저질러야 한다.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막바지 조사가 한창이다. 러시아 스캔들이란 2016년 대선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의 도움을 얻어 민주당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청 등을 통해 민주당선거캠프 정보를 캐내려다 발각돼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충격파가 더 클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예상하고 있다.

뮬러 특검팀의 조사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종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팀의 최종보고서에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탄핵에 대한 충분한 명분이 생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탄핵절차는 하원에서 시작된다.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탄핵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는데 과반(435명 중 218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의 하원의석이 222석인 점을 고려하면 하원에서의 탄핵결의안 통과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넘사벽= 문제는 상원이다. 하원에서 과반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상원으로 공이 넘겨진다.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능성을 점치는 비율은 중간선거 이후 크게 낮아졌다. ⓒ프레딕잇


상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재판형식을 거쳐 최종표결에 들어간다. 이때 재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의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현재 연방대법원장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맡고 있다.

탄핵에 대한 심리가 끝나면 표결에 들어가는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결의안이 최종 가결된다. 상원의원 정원이 100명이니까 67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11.6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46석, 공화당이 51석이며 3곳은 재검표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서 탄핵결의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공화당에서 21명 이상의 상원의원이 반란표를 던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현실성이 거의 없다.

민주당이 탄핵절차는 개시할 수 있어도 끝장을 보지는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것도 이런 구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예측사이트 프레딕잇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실현을 점치는 사람은 11일(현지시간) 현재 32%로 중간선거 직전 41%에서 9%포인트 내려가 있다. 그만큼 실현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