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국민반발에 문재인 대통령 수정 지시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11.07 17:23 |   수정 : 2018.11.07 17:23

국민연금 개혁안 반발에 문대통령 수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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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초안을 검토한 후 ‘보험료율 인상’부분을 수정 및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지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일정 15일에서 미뤄져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개편안 내용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미래에 받을 국민연금에 대한 계약자의 비용부담)’과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이다.
 
복지부는 세 가지 안을 마련했다. 1안은 소득 대체율을 현행 4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이며, 3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로 4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1안의 경우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 노후 소득을 좀 더 보장받게 하는 것으로, 2안과 3안의 경우 보험료는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거나 유지해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가지 안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지침은 같다. 월급 300만 원 회사원의 경우 현행 13만 5000원을 기준으로 1안은 6만원, 2안은 4만 5000원, 9만원이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보험료 부분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 역시 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강세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A씨는 “물가도 오르고 세금, 보험료도 오르는데 연금까지 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B씨는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서 기금이 머잖아 고갈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사실상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보험료를 여기서 더 내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C씨는 “국민연금을 더 내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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