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8.11.02 08:4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올해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조정위 3자간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서명식'에서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반올림 황상기 대표(왼쪽 세번째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와 조정위원 및 관계자들. ⓒ 연합뉴스


 
조정위, 삼성·반올림 측에 조정안 전달…“보상액 낮추고 범위 확대”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전원이 보상을 받게 된다. 지난 2007년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불거진 삼성 직업병 논란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1일 반도체 직업병 관련 분쟁 해결을 조율해온 조정위원회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면서 “피해 구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전원 보상 대상…백혈병 등 16종 암 및 희귀 질환·자녀 질환까지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이다. 희귀암 중 환경성 질환도 모두 포함했다. 지금까지 반도체·LCD 작업환경과 암 발병의 상관관계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 보상 대상에 들어갔다.
 
또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다발성 경화증과 쇠그렌증후군 등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이나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지원보상위원회가 보상 금액 산정…최대 1억5000만 원
 
보상액은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가 피해자의 근무 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백혈병 환자의 경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은 기존 삼성전자 보상 규정과 이번 중재 판정의 지원 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뒤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나설 듯
 
중재위는 삼성전자 측에 공개적인 방식의 사과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한 기자회견에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낭독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대해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 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중재위는 이날을 기점으로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달 중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의에 따라 합의이행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중재안을 전달받은 뒤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곧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전원 보상…보상 금액과 범위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