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쟁점은 '3기 신도시·광역교통대책'

올해 국감 쟁점 '3기 신도시·광역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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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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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 국감서 공급대책 광역교통대책 등 지적 이어져

김현미 장관 "12월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와 광역교통대책도 발표" 재강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이슈가 떠오르면서 다시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대책이었다. 국감 마지막 날인 29일 종합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고, 결국 12월로 예정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실한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지적이 일자 12월 수도권 택지지구와 구체적인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경기도 하남선, 위례신사선, 별내선 등 광역교통대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고,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주택 공급 대책을 만들었지만 기존에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간 48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40개가 미수립 상태이고, 일부 지구는 광역 교통 시설 분담금도 납부했는데 정작 혜택도 못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며 "연말 택지지구 발표할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은 "신안산선은 수도권 1000만명이 관심을 갖는 중대 현안 사업인데 착공시기가 불명확하다"며 "국토부 2차관과 철도시설공단이 8월 예정이라고 하면 국토부는 몇 달 앞당길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물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도 "올해 12월 안에 신안산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신안산선이 처음 계획된 것은 1998년이고 2004년 최초로 구체적인 기본설계 계획이 발표됐고, 2005년 착공, 2013년 완공하는 것으로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30분대에 운행하는 안을 확정·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무리 시기를 당겨도 연말에 착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될 수 있는 한 빨리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해 3긴 신도시 4~5곳을 개발하기로 하고 교통개선대책도 마련 중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과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규모는 1기 신도시인 산본과 비슷하다.

현재까지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은 고양, 광명, 시흥, 과천, 성남, 하남, 안양, 남양주 등이다. 면적으로 보면 약 311.2만㎡ 정도로 추정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5km 이내에 있는 경기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들은 정부의 발표대로 1기와 2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입지로 보면 접근성이 좋아보이지만 서울을 대체하려면 교통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라며 "이들 지역에 청약과열로 인한 투기 등 역기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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