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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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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고령화사회 진전으로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각각 집계 기준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2013~2018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10명으로 2013년 1271명에 비해 58.1% 증가했다. 2014년에는 1,379명, 2015년에는 1,676명, 2016년에는 1,820명으로 연간 184.8명씩 늘어났다.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 사망자 수를 합치면 총 9,446명으로 만 명에 육박한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자가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신은 사망한 지역의 지자체가 처리한다.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를 통계로 고독사 현황을 추측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집계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는 매년 달라지고 있다. 2016년 복지부가 기동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는 922명, 2017년 제출 자료에는 894명, 2018년에는 1,27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제출한 자료에서 2013년 무연고 사망자 수가 다르게 기록된 것이다.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이유는 집계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계산 기준이 달라 집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서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 집계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혼선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증가, 가족해체 등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흔한 일상이 되어가는 만큼 제대로 된 통계 마련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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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고독사 매년 증가 … 정부 제대로 집계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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