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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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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조부모→손녀 ‘세대 생략 증여’ 1조 4000억원…김두관 의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1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338건에 걸쳐 총 1조4829억 원의 재산이 조부모로부터 손주에게 증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대 생략 증여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이른다. 2013년에 4839건이었던 세대 생략 증여는 2016년에 6230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8000건대를 넘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천590억원에서 2014년 8천194억원으로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9천710억원에 이어 작년 1조원을 돌파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했다.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이었다.
 
과거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는 했다. 조부모에서 자녀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4년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증여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했다.
 
할증 과세가 있음에도 세대 생략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증여세를 덜 낼 수 있다는 납세자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화에 따라 조부모뿐 아니라 자녀의 나이도 많아 상속 후 재상속이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다면, 손주에게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것이 30% 할증을 고려해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치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할증을 포함해 한 번만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이 더 적을 수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가 물려받는 재산의 실제 수익은 그의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아 세금 회피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재산 가액은 2012년 5천795억원에서 2016년 6천849억원으로 5년간 18.2% 늘어난 실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 생략 증여는 세금을 30%를 가산하고 있음에도 절세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 생략 증여 중 미성년자들의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와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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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에게 손주들이 받은 재산 1조원 넘어…5년간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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