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회통과...30년 앞선 일본사례와 비교하면 '미흡'

정진용 기자 입력 : 2018.09.21 05:30 |   수정 : 2018.09.21 05:30

임대차보호법, 30년 앞선 일본과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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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 역사의 가게들이 즐비한 오사카 거리. ⓒ뉴스투데이DB


궁중족발 사건 재발 막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 임대료 분쟁 때문에 폭행사건으로 비화한 '서촌 궁중족발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법은 건물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왔다.

일본정부는 부동산가격으로 임대료가 크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 별도로 존재하던 건물보호에 관한 법률, 차지법(借地法·1921년 제정), 차가법(借家法·1921년 제정)을 통합해 차지차가법을 만들었다.

차지차가법은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하고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은 ‘정당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해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또 임대인은 해약 통고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못박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건물을 빌린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장사권을 보장해준 것이다.

▲ 일본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 오사카 등이 50년,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소상공인의 천국이 된 것은 이같은 일본정부의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장치 덕분이다.

실제로 오사카의 명물거리, 도톤보리(道頓堀)만 봐도 난바로 이어지는 에비스바시에서 동쪽의 닛폰바시에 이르는 지역까지 오사카를 대표하는 다코야키, 회전초밥, 라멘 같은 음식점들과 각종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임대료 안정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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