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똘똘한 규제와 공급이 절실한 부동산 시장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8.29 14:41 |   수정 : 2018.08.29 14:41

똘똘한 규제와 공급이 절실한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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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규제와 공급 정책 동시 추진

반복된 단기 처방으로 시장 내성 생겨

정부가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급과 규제책을 동시에 꺼냈다. 규제가 무색하게 달아오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투기지역으로,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동시에 집값을 잡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수도권 내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개발하는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다.

규제와 공급 방안을 함께 꺼낸 건 그만큼 규제만으로는 집값 잡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투기 억제책 중심의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대책 발표 후 잠시 진정됐던 집값은 또 다시 요동쳤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번 투기지역 등 추가 지정도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반응이 많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서 주목할 점은 공급 대책이다. 시장 내에서 제기되는 ‘공급 부족론’에 쇄기를 박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국토교통부는 땜질 처방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 내 모든 가용한 후보지를 검토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30여곳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확정된 수도권 지역의 6만 2040호를 합치면 모두 36만 2000호가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수도권 내 48만호 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확정한 신규 공공택지 14곳까지 합치면 신규 공급물량이 총 54만2000호에 이른다는 입장이다.

모처럼 꺼낸 공급카드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수도권 중에서 교통여건이나 생활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찾는다지만 서울은 개발할 만한 택지가 거의 없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결국 출퇴근 거리가 멀고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은 경기권에 물량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실패 악순환 끊기 위해 현시장 맞춤형 정책 고민해야

결국 규제책도 단기 처방에 급급하고, 공급책 역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년 이상 집행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다. 규제책이 틀렸다면 이를 반복하기보단 고쳐야 한다. 과거와 같은 규제 방식의 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보단 시장에서 절실한 똘똘한 주택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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