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E] 성남시, 세금 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8.28 08:52 |   수정 : 2018.08.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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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성남시


[뉴스투데이 E]의 E는 Economy(경제·생활경제)를 뜻합니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성남시청  감사관실에 근무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시 승인 여부와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도 결정한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양기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겠다”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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