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세정, “취업성공패키지, 3년간 1500억 나간 ‘졸속사업’” 비난

강이슬 기자 입력 : 2018.08.02 17:12 |   수정 : 2018.08.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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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 오세정 의원 블로그


 
오세정 의원, “취업성공패키지, 1년 이상 근무 고용유지율 46.2% 불과”
 
“취준생 돕는 정책보다 '기업-인재 미스매치'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교육위 간사)이 2일 오전 바른미래당 제11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을 ‘졸속사업’이라고 비난했다. 청년 취업준비생과 관련된 주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오세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18일에 경제 관계 장관을 통해 저소득층일자리 소득지원대책을 확정해,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하이면서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3개월 간 월 30만원씩 주는 것에 비해서 지원금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이미 지난 3년 간 1500억이 나간 졸속사업이고 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이 했다”라며 “이 패키지를 통한 취업률은 2016년 기준 66.2%지만 1년 이상 근무한 고용유지율은 46.2%에 불과하다”라며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1단계 진단·경로설정→2단계 의욕·능력증진→3단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오세정 의원은 취업준비생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현실도 꼬집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4년제 대학 3~4학년생 1374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교육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2%가 취업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쓴 사교육비는 1년간 215만원, 월평균 18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발표에서도 취업준비생의 월평균 취업준비금액이 29만원으로 1년에 384만원에 달했고, 대부분 어학(시험) 접수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러한 취업 사교육 현실을 반영한 조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취업준비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9.0%, 체감실업률이 22.2%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취업에 어려운 취준생들을 위해서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하게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취업을 생각하는 준비생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아 도입효과의 의문이 든다”라며 “또한 취업 사교육 외에도 학생들은 계절학기 수강 등의 비용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업준비생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는 대학과 기업 간 인재영입의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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