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② 근로·자녀장려금 4.7조원으로 확대, 저소득층 ‘근로의욕’ 촉진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7.30 18:06 |   수정 : 2018.07.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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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규모가 확대된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 총 금액은 3배 확대
   
정부 “저소득층에게 기본 생활 보장하고 일할 동기 제공해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할 것”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으로 3조8000억원이, 11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으로 9000억원이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총 지원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대비 지급대상은 2배 증가했으며, 금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의 65%에서 100% 수준으로, 맞벌이·홑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완화한다.


▲ [그래픽=연합뉴스]


최대지급액 역시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인상하며, 각각 현행 지급액 대비 75%, 30%, 20% 가량 늘어났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급 액수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존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가 늘어났다.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래 10년 만에 정부의 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하게 됐다. 내년에는 3조8091억원, 2020년에는 2조9648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5년 단위로는 14조80240억원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비롯한 조세지출 확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 ‘일할 동기’를 제공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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