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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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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교수(왼쪽부터),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이황 고려대 교수 등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분과 위원장들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 권고
 
4차산업혁명 스타트업 M&A시 매출적어도 신고 의무 부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않고 총수일가가 지분 20%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
 
자진신고자, 검찰과 공유…법적근거 마련 제안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5개월간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필수적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견 등이 담겼다. 또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을 인수시, 인수가액 규모가 크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1사 기준 50%에서 40%로 하향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 공정위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 내달 입법예고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3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 22명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등 총 23명으로 발족해 ▲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 등 3개 분과별로 17개 과제를 논의한 결과를 지난달과 이달 개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보고서에는 1·2차 토론회 때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구성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우선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에 새로 의견이 모였다.
 
지금은 기업결합 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액(신고회사 3000억원,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신생기업)이 인수·합병(M&A)을 벌이면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이 적어 신고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있었다.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위는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새 법에 담으라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또 벤처지주회사(벤처기업 주식가액 합계액이 소유한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를 활성화하라고 권고했다. 벤처 초기 투자금을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출구전략이 가능하도록 해 벤처투자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 구성 체계 개편에서는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 장으로 분리키로 했으며,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항을 5장(불공정거래행위)에서 3장(경제력집중억제)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또 담합 수사에 있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견이 수렴됐다. 관련법의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사항에 검찰수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단,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와 검찰간의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특위 합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공정위와 검찰이 담합 사건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가장 우선 의견이 일치했다"며 "리니언시 정보를 과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대립해 일단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폐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확대 등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지분율을 30%에서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한 특위의 최종 권고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 수도 있다. 공정위는 애초 8월 초 자체 안을 발표하고 이후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으나, 계획을 바꿔 8월 중순 입법예고를 통해 자체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재계 등의 토론회 논의 등을 참고해 정부의 전면개편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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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 특위, 리니언시 정보 檢제공 등 최종안 공정위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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