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봉급생활’ 부러운 자영업 ‘사장님’ 느나

이지우 기자 입력 : 2018.07.29 18:05 |   수정 : 2018.07.30 10:58

‘봉급생활’ 부러운 자영업 ‘사장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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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자영업자 7월 향후경기전망 CSI, 한달 새 11포인트 꺾여 봉급생활자(91)와 12포인트 격차
 
2008년 8월 봉급생활자 CSI가 자영업자 CSI보다 12포인트 앞섰던 상황서 '역전' 발생
 
최저임금 인상 및 임대료 상승 부담이 결정적 타격?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직장인들이 ‘사장님’을 꿈꾸던 시대는 가고, 자영업 사장들이 직장인을 꿈꾸는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사장’이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면서다. 특히 이달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큰 타격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91)보다 1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경기전망 CSI는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경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러한 격차(봉급생활자CSI-자영업자CSI)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7월 이후 가장 컸다. 하지만 2008년 8월에는 봉급생활자 향후경기전망 CSI가 자영업자 CSI보다 12포인트 낮았던 상황이 역전된 모습이다.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향후경기전망 CSI에서 90을 유지했지만 한 달 사이 11포인트나 꺾였다. 봉급생활자는 같은 기간 9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6개월 후 생활형편을 짐작해보는 생활형편전망 CSI에서도 자영업자는 93으로 봉급생활자(99)보다 6포인트 낮다. 격차는 2012년 10월(6포인트) 이후 최대다.
 
지수 수준으로 보면 자영업자는 작년 3월, 봉급생활자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였다.
 
현재 경기와 관련된 체감경기에서도 자영업자가 더 나쁘긴 하지만 격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자영업자가 85로 봉급생활자(95)보다 10포인트 낮았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재 가계의 재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경기판단 CSI도 자영업자는 68로 봉급생활자(81)보다 13포인트 낮게 조사됐다.
 
최근 2년간 현재생활형편 CSI에서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보다 5∼14포인트, 현재경기판단 CSI는 0∼17포인트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차이는 최근 2년간 격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일반적으로 봉급생활자보다 나쁘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보다 경기에 따라 가계 수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전망과 관련된 CSI에서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체감경기 격차가 최근 확대하는 현상은 자영업자들의 앞으로 가계 형편이나 국내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더 빠르게 비관적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체감경기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과당 경쟁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부담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어 최근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9%로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정점을 지나 둔화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대하면서 자영업자의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대책을 발굴 중”이라며 “8월 초, 늦어도 중순 안에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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