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총에 이어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박혜원 기자 입력 : 2018.07.27 11:02 |   수정 : 2018.07.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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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DB


중기중앙회, ‘업종별 차등화’ 주장하며 노동부에 이의 제기서 제출
 
이의 신청권 없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중앙회 통해 이의 제기
 
노동부 측 회신, 내달 1일까지 이뤄질 예정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데 이어 사용자 측에서 다시금 최저임금위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노·사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지급주체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 근거 등을 재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상의하면서 꾸준히 주장해온 ‘사업별 구분적용(업종·지역·연령 등에 따른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재차 요구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측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는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최저 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내내 어려움을 토로했으나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절차·내용적 하자가 있는 단일 최저임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이 없어 이의 신청권도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중기중앙회를 통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소상공인업종의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됐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의 의견 또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오는 8월 1일 전에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을 보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측의 이의제기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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