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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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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한 기자간담회에서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뉴스투데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관련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대책' 촉구
 
“문재인 정부, 성동조선에 대한 일자리 정책 강구보다 손실금 보존 및 채권회수 최우선” 비판

성동조선 노조, “은행 압력에 ‘키코’ 가입한 결과는 ‘법정관리’와 ‘정리해고’”주장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중시한다고 출범했지만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성동조선 위기상황에서 금융권과 채권단의 이해관계에만 일자리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최우선이 아니라 손실금 보존 최우선, 채권회수 최우선, 기업의 이윤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일자리 정부’라는 호칭을 스스로 벗어던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7일 이 같이 말했다.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날을 세운 것이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잘못된 ‘키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성동조선이며, 성공조선에 대해서 잘못된 금융지도를 한 책임을 어느 곳에서도 지지 않은 채 온전히 모든 피해를 성동조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던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 대처를 촉구했다.
 
‘키코(KIKA)’란 환율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만든 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선(1050원) 이상으로 오르면 계약이 정한 바에 의해 키코에 가입한 기업이 손실을 보게 되고, 환율이 일정선(900원)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무효화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이전,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미끼로 가입할 것을 권유에 못 이겨 ‘키코’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의 압력과 꺽기로 환율이 떨어지면 약간의 이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무한대의 손실을 보는 상품에 억지로 가입됐다는 것이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동조선해양은 국내기업 중 최대의 키코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매출이 1조원이었던 2009년 한해만 통화선도 부채가 8360억원, 파생상품 평가손실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다”라며 “2009년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7730억원이나 초과했다”고 말했다.
 
결국 성동조선해양은 키코가 유발한 피해로 인해 2010년 자율협약을 맺고 채권단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올해 4월 20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2008년 쌍용자동차 이후 최대규모의 정리해고 예정속에 노동자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라며 “우리는 키코 손실로 시작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라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성동조선해양은 현재 두 번째 희망퇴직을 모집 중에 있다”라며 “이 희망퇴직에 어느 정도 응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리해고만은 미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성동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만 입히고 도망친 채권단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조 측은 “채권단은 2010년 자율협약이후 성동조선 살리기에 4조6000억원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채권단은 한편으로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성동에 쏟아 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경영자를 1년이 멀다하고 갈아치웠다”라며 “그간 채권단은 조선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 RG 발급기준을 높여 수주를 막았고 정부도 조선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라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성동조선의 노동자들이 사측, 채권자들과 함께 이후 대책에 관해서 협의할 수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며 “그리고 최대한 잔존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동조선에 대해서 잘못 지도한 책임까지를 감안을 하되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잔존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채권단과의 협의, 그리고 해고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정부와 수출입 은행, 그리고 경상남도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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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성동조선 '손실금'보다 '일자리' 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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