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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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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뉴스투데이


주말근무수당 평일임금의 2배 아닌 1.5배만 지급하면 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대법원 판결 내용과 동일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주말근무 수당은 ‘중복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다.

중복할증이란 주말 근무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인정해 평일 임금의 2배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할증이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해 평일 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근무가 휴일근무뿐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주말근무는 중복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르면  향후 주말근무 수당에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주말노동의 임금에 대해서도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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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말근무수당 중복할증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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