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후분양제 성공조건은 건설사와 소비자 금융지원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6.19 18:22 |   수정 : 2018.06.19 18:22

후분양제 성공조건은 건설사와 소비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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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후분양제 로드맵 발표 예정

국토부, 후분양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기업 유도?

공급자뿐만 아닌 '소비자 금융지원'도 해결해야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집을 먼저 짓고 분양하는 후(後)분양제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 후분양제 로드맵이 포함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부실시공 등의 문제로 여러차례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업계의 반발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무산됐다. 후분양제가 주택공급의 위축시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반대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과열 우려가 커진데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조장,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재추진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선 공공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 단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분양제는 건설공정을 전체의 80% 이상을 진행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들은 지어진 집을 보고 살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보된다. 부실시공 여부는 물론 일조이나 조망 등 시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문제는 금융 비용이다. 이는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건설사는 공정률이 80% 진행될때까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소비자는 약 6개월~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수억원의 아파트값을 치러야해 자금 조달 기간이 촉박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러다보니 후분양제가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비자 역시 주택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인센티브 제공해 후분양제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공급자 뿐만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지원 가능한 금융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

이제 후분양제 도입은 불가피한 시점에 다다랐다. 도입이 필요하다면 업계와 소비자 모두 충격이 덜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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