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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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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25일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과 복리 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저녁 임이자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투데이


국회 환노위, 고소득자의 ‘매월’ 정기상여 및 복리 후생 수당 일부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최저임금의 25%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추가

연봉 2500만원 저소득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현행처럼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으로 제한될 듯

노조 동의없이 '분기별' 등의 정기 상여금을 '매월' 분할지급해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방안, 민노총과 경총 주장 절반씩 수용

민주노총, ‘개악 법안’ 주장하며 ‘총파업’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국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매월’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개악 법안’으로 단정하고 ‘총파업’ 등을 예고하면서 강력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보호해야 할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제한돼 있다. 상여금이나 식비 등 각종 수당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 임금이 지난 해 6470원에서 올 해 7530원으로 16.4%나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기업 및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매월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많은 고소득자만 확대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영자총연합회( 이하 ‘경총’)가 지적해온 것처럼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연봉이 4000만원이 넘으면서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대기업 사원의 기본급을 인상해야 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에 비해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이 2500만원 정도되는 저임금 노동자는 현행과 같이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금액이 적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형식상 산입범위를 확대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우려했던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기상여를 거의 받지 않거나 소액에 그치는 저소득자의 경우 현행처럼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기준에서 볼 때, 정기 상여와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즉 환노위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지키면서 전반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환노위는 경총의 주장도 수용했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 상여가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 혹은 ‘격월’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된다해도 실제적으로 정기상여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된 사업규칙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사업주가 3개월마다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분기별 혹은 격월 등의 형태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온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은 ‘노조 동의’ 없이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함으로서 최저임금의 25% 초과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개악’이라고 꼽고 있다. 하지만 예외 허용으로 정기 상여금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근로자는 연봉 4000만원 이상의 소득자에 국한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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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4000만원 이상 소득자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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