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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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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존의 '기본급' 및 '직무수당' 이외에 '정기 상여금' 포함에 합의

민노총, “정기상여금 포함시키는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비판”

경총,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조항으로 인해 '분기별'로 상여금 주는 대부분 기업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주장...“연봉 4000만원 직원도 최저임금 인상 될 것”

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경총 등 8개월 허송세월했던 '최저임금 위원회'서 재논의 주장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를 불만족 시키는 희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 당이 '매월' 단위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까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보다 16.4% 증가한 7,53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주장해온 반면에 노동계는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개월 간의 조율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기존의 '기본급' 및 '직무수당' 이외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한 만큼 지금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설득했으나 양측 모두의 합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 한국노총, 정의당 등과 같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은 물론 경영계 중 경총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등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8개월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해 국회로 넘어온 사안을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리자는 요구인 것이다.

민노총은 22일 아예 노사정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다.

경총은 민노총과 전혀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 조항으로 꼽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즉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만을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킬 경우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됨으로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게 경총의 논리이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월별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 노조가 반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민노총은 정기 상여금 포함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백지화하는 조치라고 보는 데 비해 경총은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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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당의 ‘희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경총과 민노총이 모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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