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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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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이날 도표(아래쪽)의 3조원대에서 3985억원이 삭감됐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뉴스투데이]


21일 국회 본회의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3985억원 삭감하고 ‘지역 민원’ 3766억원 증액한 추경 예산안 확정

국회의원들,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층 고용안정 중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

울산, 창원 등 자동차 및 조선 구조조정 지역 ‘위기 지원’ 예산은 일부 타당성 존재

증액된 예산액 대부분은 도로 및 철도 건설하는 통상적인 선심성 예산

국회 재경위 관계자, “청년 일자리 희생해서 지역 민원 챙긴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유리” 분석

'청년' 버리고 '지역구' 챙긴 의원이 차기 총선 표심 얻는 게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국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용 예산을 줄이고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지역의 ‘중장년층 일자리’ 및 세칭 ‘지역 선심성’ 예산을 증액했다. 청년 일자리를 희생 시켜서 지역 민원을 지킨 것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3985억원 삭감하고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고용 지원과 도로.철도 건설 등 ‘민원성 사업’ 예산 3766억원을 증액한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3조 8535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총 218억원이 줄어든 3조 8317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제는 이 같은 행태는 중·장년층과 청년세대 일자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산업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에 처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과 취업대란으로 연애와 결혼도 포기한 청년세대 일자리보다 시급하다는 가치판단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급한 청년일자리 예산이 ‘희생양’이 됐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용 추경예산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제물이 됐다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 챙기기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년 일자리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관련 예산 삭감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울산, 창원 등 산업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명분을 획득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지역구 민원 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 살리기 예산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되는 도로 및 철도 건설 예산도 대폭 확대한 것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지역구 이기주의에 희생됐음을 반증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비판받아도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유능한 의원’으로 평가 한다”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의원 일수록 다음 총선에서 표심을 얻는데 유리한 게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항목별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 액수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15~34세) 교통비 지원 488억원 ▲모험자본 조치 확충 및 투자 규모 확대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500억원 ▲성장유망업종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고졸자 청년에게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고졸자 취업장려금' 24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사업 172억원 ▲과학기술 정통부의 혁신성장 청년 인재 집중양성 40억원 ▲ 외교부의 청년 해외 봉사단 취업관련 예산 14억 1000만원 등이다.

단 기업과 정부 그리고 청년 취업자가 협력해 3년 간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모아 청년 취업자가 받게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28억원이 증액됐다. 최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의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회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 증액에 집중했다. 기존에 지정됐던 고용위기지역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이고 산업위기지역은 군산이었다. 이번에는 산업위기지역으로 거제, 창원, 울산,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이 추가로 신청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조선 및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다.

항목별로 증액된 위기지역 예산 액수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지 지원 34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 근로 한시 시행 예산 121억원,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 ▲자동차와 조선업 관련 지역 업체 지원 예산 118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예산 260억원 등이다.

위기 지역 이외의 통상적인 ‘선심성 예산’ 증액 액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 272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00억원 등이다.

국회는 또 위기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배정된 2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해당 지역의 개별 사업에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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