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진국 역행하는 SOC 투자, ‘강남 불패’ 못잡아

김성권 기자 입력 : 2018.04.27 15:34 |   수정 : 2018.04.28 16:42

선진국 역행하는 SOC 투자, ‘강남 불패’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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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강남 집값 상승은 인프라 투자 불균형의 결과

규제보단 인프라 투자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 필요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정부의 인프라 투자 위한 SOC 예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보는 듯하다. 한국 감정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4월 넷째주 강남4구의 집값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작년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남 집값 해결책으로 '규제'가 적합한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한다. 누적된 상승 피로감으로 인한 숨고르기라는 시각도 있다. 강남에 대한 규제 처방은 과거 정권에서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될수록 강남 불패만 굳건해졌다.

이처럼 강남 부동산이 탄탄한 이유는 잘 갖춰진 입지여건 덕분이다. 사람들이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촘촘한 교통망 등 우수한 인프라가 형성된 강남에 모여드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때문에 강남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강북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3%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에 그쳐, 국내총생산(GDP)에서 SOC가 차지하는 투자비율이 2% 미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선진국의 추세와도 반대로 가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 19개국도 향후 3년간 토목분야 투자가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인프라 투자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2017년 GDP의 4.4% 규모인 183억싱가포르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했다. 2020년에는 GDP의 6%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인색한 건 과거 정권의 적폐로 분류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물론 문제가 된 정책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SOC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 SOC 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멈추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나타난다.

관련 업계도 SOC 예산 확대를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예산안에만 집중하는 양적인 분배보다 실제 수요를 발굴해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년 전 자료나, 실제 현실과 거리가 먼 근거 제시로 예산 축소를 반박하는 건 정부도, 국민도 납득시키기 어렵다. 정부와 업계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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