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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 공익위원 수정안 받아든 최저임금 협상, 경영계 삭감안 철회가 최대 쟁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경영계의 삭감안 철회가 이번 협상의 쟁점인 셈이다.      특히 이번 협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소폭 인상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경영계의 태도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오후 5시쯤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시한으로 제시한 날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못 좁히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더욱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도해온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난달 25∼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까지 병행한 사실이 드러나 격렬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 등으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시국에서 국민 정서와 이반된 춤판 논란을 일으킨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지 않는 배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과 700만 소상공인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 회장의 사퇴만이 작금의 처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재차 연합회 측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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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JOB현장에선] 코로나19로 절실해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론의 3가지 포인트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지난해 종영된 TV 드라마 ‘SKY 캐슬’은 한국 교육의 서글픈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소위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의과대에 진학시키고자 비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 드라마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의과대 합격자 기준으로 고등학교 서열을 세운 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최상위권 인재의 의과대 편중현상에 대한 비판보다 의과대 정원 증원론이 더 힘을 받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의사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코로나19 계기로 국내 의사들의 헌신적인 모습 재조명 / 대규모 전염병 대비 위한 의료인력 확보론 대두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의료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다른 전염병이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의료진 확보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 의료진들의 근무시간 부담이 가장 많은 그룹에 속한다. 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것도 의료진 수요를 급격하게 늘리는 요인이다.   물론 이과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서울대가 발표한 2016년도 대학 입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생 중 등록 포기를 한 학생이 공대가 12명, 자연대가 48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서울대 의대 수시 지원 경쟁률을 보면 2017년 34.91대 1로, 2016년(34.33대 1)보다 상승했다.   결국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과 의대 입학이 곧 성공이라는 가치 획일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 태도가 드러나면서 한국사회의 인식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의료진들의 모습,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승차)’ 진료소, 신속한 코로나19 검사 속도 등은 수차례 해외 언론에 보도되었다. 한국의 경쟁력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책임지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또한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도 의대진학 열풍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오는 2054년 의사 5만5260명 부족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가장 적어   한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의과대생 정원 부족론도 새로운 변수이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달 1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청년의사 창간 28주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해도 오는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 의사 인력 공급과 수요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 연구 결과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국이 2.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한국 의사의 상대적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 높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은퇴 시기를 만 70세로 가정하고 의대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 오는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5260명에 달한다. 의대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해도 2048년에 최대 2만 7755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 인간 생명 구하는 외과 의사 부족 현상 심각 / 피부과 중도포기율 0%, 흉부외과 중도포기율은 12.4%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외과의사 부족 현상도 의대정원 증원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련 과정은 의대생 6년(의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이처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외과 분야가 그렇다.   지난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문레지던트 및 중도포기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중도포기율이 2015년 3%, 2016년 4%, 2017년 1.7% 수준이다. 레지던트는 2015년 8.1%, 2016년 4.8%, 2017년 4.9%로 더 높다. 매년 200명가량의 레지던트가 수련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 간 중도포기율이 가장 높은 전문과는 핵의학과(19.5%), 흉부외과(12.4%), 병리과(11.7%), 신경과(10.2%) 순었다. 주로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을 치료하는 외과들이 꼽혔다.   반면, 피부과는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원이 100% 수련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는 의사가 되기도 쉽고 경제적 보상도 충분한 반면에 외과의사는 수련과정이 힘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상도 적다. 거의 모든 의대에서 피부과는 경쟁률이 치열하고, 외과는 지원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과의사 확보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했다.   외과 레지던트는 4년 차에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수련한다. 하지만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이 세부 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해 단축했다는 설명이다. 난이도를 낮춤으로써 부족한 외과의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경제적 보상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사태를 맞아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진료봉사를 지원하는 데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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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뉴투분석]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고사위기 사행산업 외면하는 사감위의 ‘헛발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와 경정은 물론 내국인카지노 등 주요 사행산업은 매출이 몇달째 단 한푼도 없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로지 조직생존 차원을 위한 기존 입장에 골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모두 7가지다. 사행산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에 의해 매출 등 총량관리와 현장지도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는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매출이 없는 무관중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 우리나라 사행산업 GDP 기여도 OECD 국가중 7위, 주요산업 위치   사행산업은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행위와 달리 합법적으로 승인된 엄연한 산업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GDP 대비 0.55%로 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0.32%), 프랑스(0.42%), 독일(0.18%)보다 높고, OECD 국가 평균인 0.47%를 상회하는 수치다.   길거리의 수많은 로또나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물론, 경마는 수많은 말산업 종사자들을 먹여 살린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직간접 고용창출과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   사행산업은 일부 중독자로 인한 폐해가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사기업이나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막대한 세수창출과 공익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행산업은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목, 각국이 앞다퉈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경마와 경륜 등이 중단되면서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산업의 매출은 몇 달째 단 한푼도 없는 상황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차별한 확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사감위는 지난 8일 국내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을 발간했다.   통계집에 다르면 2019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넉달째 매출 한푼도 없는데도 사감위는 “지난해 매출 늘어...규제해야” 사감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매출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 카지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복권(4조 7,933억 원, +9.3%), 체육진흥투표권(5조 1,099억 원, +7.7%), 내국인 카지노(1조 4,816억 원, +5.8%)는 증가했지만, 외국인 카지노(1조 4,489억 원, -10.9%), 경륜(1조 8,337억 원, -10.6%), 경정(5,994억 원, -3.5%), 경마(7조 3,572억 원, -2.4%), 소싸움(267억 원, -2.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즉 규제를 통한 매출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사감위는 2019년도 기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실적은 7만 5063건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감위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직의 생존에만 급급한 것 이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류역사는 코로나19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IT 강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마베팅이 이루어졌지만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해행위였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말산업과 관련이 깊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터넷베팅 허용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과정에서도 사감위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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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 [핫이슈] 최저임금 두고 ‘1만원 공약 실천론’과 ‘일자리 사수론’ 대격돌, 여론은 어느 쪽?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달 가량 남은 가운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는 노동계의 ‘대선공약 실천론’과 인하 내지는 동결하자는 경영·중소기업계의 ‘일자리 사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견해 차이가 커, 향후 협상의 향배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여론의 지지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노동계와 경영·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일 개최한 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금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경영·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행 8590원에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오는 8월15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계와 인하 내지는 동결하자는 경영·중소기업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제공=연합뉴스]   ■ 민노총·한노총 등 노동계, “경영계보다 노동계가 코로나 직격탄 맞아” / 최저임금노동자 ‘생계보장’ 강조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속해있는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인은 지난 7일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내세웠던 공약을 실천하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기업 등 경영계보다 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를 두고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코로나19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같은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의 직격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경영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를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시행하라는 의미다.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등의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실태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비혼단신노동자 실태생계비가 218만원”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에 비해 37만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 취약계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감당하기 어려운 고리 대출을 받는 등으로 악순환을 반복하며 사각지대로 내몰린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은 임금삭감을 요구하는 사용자위원 등 경영계의 요구가 “과도하고,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경영계가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있다”며,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저임금을 삭감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하려 한다는 점을 비꼬았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의 책임론을 꼬집었다. 그들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위기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과 자신들의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뉴스투데이] ■ 재계·중소기업·소상공인은 한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되면 일자리 유실” / “3년간 30% 이상 오른 최저임금도 감당 못해” 한국경영차총협회(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속해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인은 최저임금을 삭감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을 산업 현장에서 소화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5차 전체회의에서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가고 청년 알바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날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삭감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지난 3년 간 30% 넘게 올라 이미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중소기업계는 노사 모두가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한다는 통일된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중기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들 절반 이상(56.7%)이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3.4%는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으로 ‘고용유지’를 꼽았다.   결국 ‘1만원 공약 실천론’과 ‘일자리 사수론’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향후 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 2021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15일이다. 여론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양측의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수정안을 통한 의견접근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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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정세균 총리를 말산업성장 우군으로 끌어들인 김낙순 마사회장의 ‘전천후 행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마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전천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도래를 예견한 듯, 지난해 TF팀을 만들어 온라인베팅 부활을 위한 법안을 추진했던 김낙순 회장과 한국마사회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말산업 성장의 우군으로 확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전북 장수군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수목장에서는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이 열렸다. 개장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낙순 마사회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재)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정 총리 오른쪽 옆)이 지난 3일 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열린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현재 마사회나 말을 사육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마사회와 정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비하면서 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구상이다. 정 총리는 "전문 인재육성을 통해 말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면서 "승마체험관과 문화전시관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군과 인접한 무주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5대부터 18대까지 이 지역에서 네 차례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정 총리는 "장수는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고장이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먹거리도 풍부하다"며 "많은 국민이 장수를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실내언덕주로를 계기로 국산 경주마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내 최초의 선진 육성조련시설 설치로 장수목장이 말 산업 육성조련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는 지하 1층·지상 2층 인도어(Indoor) 형태로 총 길이 715m·폭 10m의 훈련 주로(트랙)를 5도 내외의 오르막 경사로 조성됐으며 쿠션과 우드칩을 바닥에 설치해 어린 말들이 부상과 날씨 걱정 없이 스피드와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말들의 구간별 주파기록과 심박수를 체크해 훈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설치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2007년 개장해 현재 50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 마사 22개동 ▲ 실내외 훈련마장 ▲ 조교용 경주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수목장은 국산 어린 말(18개월~24개월령)이 경주마로 활약하기 전 육성 훈련(경주마 조기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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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JOB현장에선] 말많던 전교조 합법화 실현되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제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과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전교조 관계자, “이번 비준안 의결 긍정적 평가”   이와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고노동자 9명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돼 ‘노조 맞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기본적으로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던 부분이기에 이번 비준안 의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결권만 확장된 것이다”며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일부분만 해결된 느낌이다”고 말했다.   제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 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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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실무능력 갖춘 전문인력 키울 것”… 콘진원,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모집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이 ‘2020년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기획, 아트, 프로그래밍 분야서 65명 모집   [사진제공=한콘진]   이번 게임인재원 2기는 게임분야에 열정이 있는 예비 취·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3개 교육과정에서 총 65명을 선발한다.   1차 서류전형, 2차 프리스쿨 전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특히 2차 프리스쿨 전형을 2주 간 운영해 과제 및 대면평가, 전문가 강의, 게임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올해 9월부터 시작해 주 5일 전일제로 총 2년 간 교육을 받게 된다. 1년 차에는 게임 개발자로서 필요한 단계별 교육과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2년 차에는 게임 개발 팀 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통해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전액 무료 ▲우수 교육생 대상 해외 게임전시회 연수 또는 국내외 경진대회 참여 기회 확대 ▲주요 게임기업 인턴십 연계 기회 제공 ▲게임 개발 프로젝트 비용 일부 지원 ▲교육 인프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다. ■ 게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 성장동력으로 떠올라   게임인재원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원한 정부 주도 게임교육기관이다. 빠르게 변하는 게임산업 트렌드를 반영하고 게임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올해 2월 국내 주요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캠퍼스를 구축해 현장 연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게임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재부상하면서 게임인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기 교육생 모집을 계기로 게임인재원이 명실상부한 게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게임인재원 2기 교육생 지원은 한국콘텐츠아카데미를 통해 오는 7월 23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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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성전환 수술한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 기각…행정소송 제기할 듯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으며,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3일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인사소청 심사 결과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성전환 수술 후 부대 복귀한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곧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에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가 실시됐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규탄한다"며 "변 하사는 부당한 소청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각 군에서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한 셈이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차별적 결정이라는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점, 수술 이후 변 하사의 군복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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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6.4% 인상 vs 경영계 2.1% 삭감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 간 가팔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상황 어려울수록 3년간 최임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가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이 되지 않았나 싶다”며 “최근 경영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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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관점뉴스] 롯데마트와 이마트 계산원 울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총구를 돌려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롯데마트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면 누가 웃을까. 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대형마트에 못가는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쿠팡, 신세계 쓱닷컴, 롯데온 등과 같은 온라인유통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상품의 바다’인 대형마트를 찾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곳은 몇 가지 물건을 놓고 파는 동네 상점이 아니다. 대형마트보다 훨씬 다양하고 방대한 상품을 준비해놓고 있는 온라인 몰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 유통기업에서 온라인 중심의 신흥유통기업으로 패권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소멸되는게 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일자리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비효율 사업’ 포기를 주문했다. 오프라인 매장의 과감한 철수와 온라인으로의 빠른 이동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 등 718개 매장 중 30%(200개) 이상을 정리하기로 했다.   롯데가 당초 계획대로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하면 상당한 일자리 소멸이 불가피하다. 롯데마트의 경우 1개 점포당 100~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최대 300~400명에 달한다고 한다. 200개 매장이 폐쇄되면 직원 2만~4만명이 해고의 칼날위에 서게 된다.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6만~8만명으로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물론 롯데쇼핑 측은 구조조정은 없고, 정리된 점포의 직원은 인근 매장으로 재배치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말이다. 살아남은 점포도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직원 수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롯데쇼핑이 정리된 매장의 계산원 등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할  필요도 없다. 산업구조의 격변 등이 촉발시킨 경영위기로 인한 해고는 불법도 아니다. 전통적 유통기업이 급격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하락을 겪고, 심지어 도산하거나 인수합병 당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한 현상이다. 대형마트 계산원이라는 일자리의 소멸은 정해진 수순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유통에서 출발해 미디어 및 ICT산업의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는 아마존의 성장으로 인해 지난 2017년 한해 동안만 소매유통업 일자리 7만 6000개가 세상을 하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업 일자리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둘 중의 하나이다. 첫째, 온라인 유통기업에게 규제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쿠팡, 롯데온, 쓱닷컴 등이 장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대대적인 규제입법을 한다면, 대형마트의 매출하락 속도는 느려지게 된다. 덕분에 계산원 해고도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둘째,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온라인 유통기업은 아무런 제약 없이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유통은 ‘상생경제’의 정신에 의해 짓눌려 있다. 규제를 풀어준다면 죽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철폐돼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이 규제에 의해 주로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12일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는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이 그토록 보호하기를 갈망하는 전통시장과 동네상권 상인의 목줄을 조이는 새로운 권력자는 온라인 몰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롯데마트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계산원의 일자리를 없애는데 한 몫하는 추세이다.    이제 대형마트는 유통업 일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과 소매유통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대형마트를 향해 겨눴던 총구를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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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JOB현장에선] 최저임금 1만원 두고 ‘인국공’ 사태 연상시키는 노노(勞勞)갈등 조짐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내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인지를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을 연상시키는 ‘노노(勞勞)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소위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기존의 정규직 직원들이 노력의 성과를 무색하게 만드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을 지칭한다.   직장인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될 경우 알바생과 직장인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한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알바생들은 구직난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큰 폭의 시급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한(왼쪽부터) 근로자 측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위원,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의 첫 단추인 요구안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요구안을 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찬성(11표)보다 많았다. 2표는 기권이었다.   노사 양측은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올해(8590원)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역대 3번째로 낮은 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이번에는 높은 인상률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는 지난 3년간 평균 인상률(10.6%) 혹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 블라인드 앱서 직장인 80% 이상이 동결 혹은 인하 주장 / 최저임금 1만원은 ‘역차별’과 ‘고용불안’만 초래?   직장인들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 블라인드에서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논의 투표’가 진행됐다. 총 107명이 참여했으며 △동결 55명 △인하 32명 △인상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 중 80%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인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인상을 원하는 20명도 모두 민주노총의 25.4% 인상안을 지지한다고 볼 수도 없다.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생각이 다른 셈이다. 왜 그럴까.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경우 편의점 알바생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과 임금면에서 차이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미 시급 1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게 없다. 오히려 힘들게 공부해서 취직한 직장인이 알바생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인식인 것이다.   뿐만 아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고용 불안’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알바생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 인상 주장 / 고용주 90%는 동결이나 인하 선호   노사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두고 알바생과 고용주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474명, 아르바이트 고용주 32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생 62.7%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금융권 취업준비생 카페 회원은 “1만원이 넘으면 좋을듯...ㅎ”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원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성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회원은 “저도 넘었음 좋겠네요ㅠ근데 또 너무 오르면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ㅠㅠ”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주들의 47.7%가 ‘동결’, 43.2%가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주 10명 중 9명이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지닌 것이다.   소상공인 카페의 회원은 “아...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고...ㅠㅠ”, 다른 회원 또한 “9000원이면 배달료에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정말 쉽지 않네요”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주휴수당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의견도 있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주휴수당 좀 어찌 해주면 좋겠습니다. 15시간 기준이라도 완화를 해주던가”라고 말했다.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힘들게 일하면 더 주는게 당연” vs “편의점, 피씨방도 지역마다 노동강도 달라”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하던 사안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법안 발의 등 강력히 요구해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자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알바생들 간에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한 카페 회원은 “내년에도 역시나 안 되는군요... 이러다가 피씨방 알바, 커피숍 알바, 편의점 알바는 알바계의 대기업이 될 수도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노동의 강도가 덜 한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 피씨방이 알바생들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는다면 그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차등화가 보류됨으로써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인 셈이다.   다른 회원 또한 “힘들게 일하면 더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참 이해가 안 됨”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차등화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네 주택가 편의점은 편한 반면에 인천공항 편의점은 극한알바입니다. 피씨방도 한적한 곳은 편하고 대형은 극한직업입니다”며 구체적인 예시를 들었다.   같은 업종이어도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노동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낮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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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 “총장선거기간 나돌던 음해성 루머에 법적책임 물을 것”
    인천대 박인호 명예교수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선거에 나섰던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가 선거운동 기간 무차별적으로 나돌았던 음해성 루머와 흑색선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6일 인천대에 따르면 박인호 명예교수는 인천대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에듀키움 회계와 특허관련 사항,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하여 제기된 일체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명예를 회복코자 한다”고 전했다.   박 명예교수는 “총장선거 이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음에 무기력하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왔다”며 “작금의 상황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해성 루머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사실무근의 내용이 사실인양 호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우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소요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다수 구성원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명확한 입장과 해명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대는 지난 1일 조동성 현 총장 등 9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3명의 총장 후보자 중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지난달 7일 개최된 인천대 총장추천위원회에서는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75%)와 추천위 평가 점수(25%)를 합산해 1∼3위 후보를 정했다. 이 중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인호 인천대 명예교수와 이 교수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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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30
  • [뉴투분석] 공정위가 쿠팡·SSG닷컴 플랫폼 규제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올해 초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은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카드를 빼 들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까지 규제에 나선 것.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든 쿠팡, SSG닷컴이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위기 속 해외국가는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한 기업의 본국 회귀)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제별 추진 계획.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캡처]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또한 플랫폼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시장 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제거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모범 거래기준, 표준계약서의 재·개정을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오픈마켓, 배달앱의 수수료율 수준,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실태 분석을 시행한 상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라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며 롯데닷컴, 현대Hmall, SSG닷컴, CJmall, 쿠팡, 마켓컬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커머스 업계가 이번 법안으로 이중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이미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공정위 플랫폼 규제까지 받게 되면 규제 이중고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규제 완화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 활동이 자유로운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기존에 대규모 유통업법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니까 온라인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조항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법안을 제정해 그동안 어느 정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계까지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다만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법안을 발의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아직은 판촉 활동 비용 배분이나 입점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 등 방향성만 대략 나와있는 상황이라 향후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면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기업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는 규제로 인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4월부터 수도권에서 1500대 가량 운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한 것. 타다에 이어 또 다른 모빌리티 업체인 ‘풀러스’도 사업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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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통합당 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2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신비 소득공제법’은 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 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802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 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소득 규모별 1인당 통신비 지출 규모를 최저 89만 원에서 159만 원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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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자가전역 가능하지만…육군 제201 특공여단 허탁 중위 ‘귀감’
    201특공여단 허탁 중위(오른쪽)가 후임자인 노현수 소위(왼쪽)에게 통신장비 인계인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전역을 예정 중인 한 중위가 자가전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사연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23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육군 제2작전사) 등에 따르면 귀감의 주인공은 육군 제201특공여단 통신장교 허탁(25) 중위로 학군 단기복무 장교로서 지난 19일 자가전역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자가전역을 하지 않았다.허 중위는 지난 2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는 여단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올해 임관한 신임장교가 업무 파악 중인 상황에서 수검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인계인수를 잘할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한 뒤 전역 전 휴가 반납을 결심했다.앞서 허 중위는 2018년 임관하여 부대의 지휘통제 시스템 유지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3차례의 여단장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 복무로 주위에 귀감이 되어왔다. 허탁 중위는 “여단에서 복무하면서 통신병들과 정과 의리로 똘똘 뭉쳐 임무를 수행해 왔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며 ”당장 취업준비를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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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7)]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인 ‘중·장년 창업' 지원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중·장년층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내용의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의 제 1호 법안이다.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다.   김승수 의원이 지난 18일 ‘중·장년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직 후 성공적인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중·장년 창업 지원과 보호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골목상권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이나 실직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창업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장년층의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무려 74%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창업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비싼 편에 속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비쌌다. OECD 평균은 113만원이며, 1위 국가는 514만원의 독일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장년층 창업지원 패키지 법안에는 △중·장년 은퇴창업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경영컨설팅 제공 등 창업지원 의무화 △예비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자체가 동정업종 매출현황, 지역상권 분석 등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인 경우 신규 가맹사업주에 대한 본사 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시가 된다면 청년층 대비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에게 여러 교육과 정보 제공의 의무화로 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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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뉴투분석] 법사위 다음으로 여당이 먼저 챙긴 기재위와 산자위 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회(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먼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이 제1야당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독재’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이 경유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면 주요 법안을 빌미로 한 ‘발목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 [사진=민주당 양경숙의원]   여당이 법사위와 함께 외통위와 국방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및 미국 대선국면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야당 및 보수진영이 이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 공세를 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보인다.   ■ 정무위 나두고 기재위 산자위 선택한 이유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안보관련 상임위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 중 기재위와 산자위를 먼저 챙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위와 산자위에도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최고의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가 있다.   경제 상임위 중 여당이 기재위를 1순위로 챙긴 것은 기재위가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예산 등 재정·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추경 편성,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박한 현안이 놓여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원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기재위와 더불어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책을 감독하는 복지위를 챙긴 것은 필연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포기하고 산자위를 선택한 것을 놓고 국회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재벌견제 및 금융정책 정무위 대신 혁신성장 뒷받침할 산자위 선택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주요 국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벌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위원장 민병두)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구성에서 여당이 정무위원회를 내놓은 것은 ‘양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산자위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산업통상부 및 산하 공기업 등 전통적인 업무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성장과 관련한 정책지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및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위주 경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원회를 기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기업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기업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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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 (46)] 통합당 송언석 의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미래통합당 손언석 의원(경북 김천시)이 각 사업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다르게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7% 인상돼 올해에는 85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조속히 통과되어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송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 해였던 1988년 업종을 2개로 구분해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따로 적용된 일은 없었다. 모든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 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송 의원은 각 사업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을 보다 중립적으로 세우는 방안으로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앞서 송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18년 9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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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핫이슈] 불공정성 논란 휩쓸린 차기 인천대 총장후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제청 포기할까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립 인천대 제3대 총장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던 최계운 명예교수가 인천대학 이사회의 총장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대학교 총장 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도  제출했다.   인천대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이찬근 무역학부 교수를 차기 총장 최종 후보로 뽑아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찬근 교수는 인천대가 총장 예비후보자 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최 명예교수, 박인호 명예교수에 이어 3위에 그친 인물이다.   3대 인천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정책평가단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최종후보 선정과정에서 밀려난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대 차기 총장 최종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최종후보 선임 배경을 공개하고 이사회 결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퇴진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책평가단은 교수 70%, 직원 14%, 총학생회 9%, 조교 6%, 총동문회 1%로 구성됐고, 투표에는 총 2500여명이 참가했다.   이사회는 1,2위 후보를 제치고 3위인 이 교수를 최종 후보로 낙점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인천대 교수, 교직원, 학생 사회에서 내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찬근 총장 후보 임명 제청 절차를 포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장관이 이 후보에 대한 제청절차를 포기할 경우, 인천대 차기 총장후보 선출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    최 명예교수는 소송장에서 “인천대 재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직선 선거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가서 자신을 1순위, 박인호 후보를 2순위, 이찬근 후보를 3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했다”면서 “그러나 1순위인 자신과 2순위 박 후보를 탈락시키고 3순위 이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국립대 인천대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 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조동성 총장과 최용규 이사장, 교무부총장이 당연직 이사고, 교육부와 기재부, 인천시, 동문회, 교수회 등서 추천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이사회 표결에서 이찬근 후보 5표, 최계운 후보와 박인호 후보는 각각 2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대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인천대학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 “인천대 이사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투표결과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문들도 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대 총장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절차에 반(反)하는 행태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총장 임명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대 측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정책평가단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그중 가장 적절한 후보 1명을 선택해 교육부에 임명제청을 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최종 후보 탈락 사유 등을 밝혀야 한다는 근거가 정관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사회가 학내외의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함에 따라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대 최용규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실세그룹과 친분관계가 두텁다는 점을 들어 투표에서 3위를 했으나 최종 후보로 낙점된 이찬근 교수의 ‘여권 연관설’이 무성하다.   최 이사장은 열린우리당(16대)과 통합민주당(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건없이 정계은퇴를 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물려줬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최 이사장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비해 최 교수와 박 교수의 경우는 ‘논문표절’의혹이 불거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두 사람의 경우 논문표절이 각각 1건씩 발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교수 측은 이사회가 후보가 제출한 10건의 논문에 대해서만 표절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던 당초 절차규정에 따르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한 날 돌연 심사일정을 1주일 연기한 다음에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표절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이사회는 인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원회)의 논문 표절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후보를 최종후보로 선출했다.   인천대 차기 총장 후보가 이처럼 심각한 공정성 논란에 휩쓸림에 따라 인천대 교수, 교직원, 학생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쓸리고 있다. 교육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기 인천대 총장의 임기는 7월 29일부터 2024년 7월 28일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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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서울시 유망 스타트업 지원 3대 전략 ‘인력·성장촉진·자금확대’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인력, 성장촉진, 자금확대.’ 서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세운 3대 육성 전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3대 육성 전략’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모두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위기, 민생위기, 고용위기를 위기로만 인식한다면 우리 미래는 답이 없다”면서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문과 맞닿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의 준비, 그 첫 번째로 스타트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자 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혁신창업에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성장촉진·자금확대’ 3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천욱 기자]   ■ 스타트업 기술인력 1만 명 인건비 500억원 지원   첫째, 글로벌 스타트업의 74%가 종사자 감원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는 기술개발 분야 인력의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의료 비대면 산업 등 약 2000천여 개의 유망 스타트업에 총 1만 명의 기술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명까지 5개월 간, 1명당 총 500만원(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빠르면 오는 7월 중 서울산업진흥원(SAB)내에 전담 신청 창구를 개설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 이와 관련해 “500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 100억원 지원   둘째, ‘성장촉진 종합 패키지’는 예비유니콘(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각 기업별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선택해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총 100개사를 선발해 기업 당 1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유치 성과가 있거나 기술성숙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며 30개사는 코로나19로 주목도가 높아진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으로 선정한다.   ■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1150억원 이상 투자   셋째,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경제충격으로 적기에 투자를 받지 못해 도산하는 일을 막고, 기회선점에 투자하기 위해 성장기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SBA 기금 등을 활용해 시가 115억원(SBA 투자기금 15억원, 혁신창업펀드 1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자받아 총 11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이 갑작스런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성장가도에 진입한 유망 스타트업이 일시적인 자금위축으로 흑자도산 또는 조기도산의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탑5 스타트업 도시 진입”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사기관 이스라엘 스타트업 블링크에 따르면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전세계 1000개 도시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30위에서 9계단 상승했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내년에는 10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추경을 통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집중 지원은 서울이 글로벌 탑5 스타트업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지금이 그동안 성장시켜 온 서울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시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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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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