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잡뉴스
Home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JOB 속보 >>>

실시간 일자리정책 기사

  • 로컬크리에이터 인기폭발…20,30대 몰려, 경쟁률 22대1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뉴스투데이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을 연재중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26일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3,096명이 신청해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유산이나 특성 등에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한 창업가 또는 예비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이다.   [사진=뉴스투데이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 지원자가 전체 지원자의 19.3%(596명)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산, 경북, 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3.2%(1955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은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농인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떠나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의한 창조도시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는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 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현재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하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02
  • [4·15 총선 정책이슈 (9)] 민주당 김진표·권칠승, 수원·화성 상생 공약 발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후보와 화성병 권칠승 후보가 1일 오후 박지성 축구센터(수원시 영통구 반정로) 앞에서 양 지역 간의 상생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수년째 끌어온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절차가 5월 안에 완료될 예정에 있다”며 “양 시의 협력사례를 기념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두 지역이 상생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고자 공동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진표 후보(사진 왼쪽)와 화성병 권칠승 후보. [사진제공=김진표 의원실]   두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망포역-동탄역 간 트램 신설 △봉영로(영통대로-안녕IC) 망포 램프 신설 △원천리천-황구지천-평택 자전거길 조성으로 두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달 18일부터 '동탄도시철도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됐는데, 이는 화성 반월-오산(14.82km), 병점역-동탄2신도시(17.53km) 2개 구간 32.35km에 걸쳐 정거장 34개소와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 간 연장 추진에 서로 동의하고 본 협의를 할 예정에 있다”며 “특히 두 도시 모두 트램의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 간의 교통 편익을 위해 망포 연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협력을 추진 중이어서 저와 권칠승 후보가 노력한다면 해당 망포-동탄 구간을 향후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수원 남부, 망포동의 개발과 화성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으며 봉영로로 진출입하는 망포 램프 신설을 통해 화성시 반월동과 수원시 망포동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봉영로 망포램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원천리천-황구지천-평택 자전거길은 수원에서 화성을 거쳐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01
  • [4·15총선 정책이슈 (8)] 민주당 최재성,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정책은 세금 구제 정책"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후보 최재성 의원이 지난 27일 이른바 ‘강남벨트’ 출마자들과 함께 한 국회 소통기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공동 발표했다.   종부세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왼쪽 세번째)이 지난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잠실세무서의 2018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으로, 전년(1만5685명)보다 36.1%(5655명) 증가했다.   잠실세무서의 관할구역은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삼전동·방이동·오금동으로, 잠실역과 잠실새내역 주변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1가구·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14년 이상의 장기 실거주자는 완전히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인 9억 원 상한을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폐지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같은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5월21일 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고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31
  • [4·15 총선 정책이슈 (7)] 통합당 민경욱, 인천의 랜드마크 151층 인천타워 재추진 주장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151층 인천타워 재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인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서 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받고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이다.   ▲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핵심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로 공식 무산됐고, 인천시가 단계별 토지매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인천타워의 재추진이 필요한 이유로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상징성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 ▲글로벌 기업유치로 송도국제도시의 가치상승 등을 꼽았다.    민 의원은 “인천과 인접해 있는 중국 상하이의 푸둥지구에는 끝없이 펼쳐진 고층빌딩들의 스카이라인이 위용을 자랑하고, 세계인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151층 인천타워를 재추진하여 인천의 비전과 자부심을 세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멋진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가져보자”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31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6)] 통합당 김정재 의원, 간이과세구간 대폭 상향해 영세소상공인 '세금부담 감면'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해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자로 지정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감면 혜택 등을 받는다.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온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사진제공=김정재 국회의원실]     간이과세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10개 이상 발의됐다. 내용은 적용대상범위를 설정할 기준금액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비슷했다. 그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수익에 따른 공평한 세금부담, 세수축소 등을 이유로 거절해왔지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이 통과될 지 주목받고 있다.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뜻한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업소 등이 해당된다. 도시 중심에서 영업을 하거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 의무를 단순화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즉, 세율 측면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 매출 6000만원의 영세사업자는 현행 10%인 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세기준액을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3%(부가가치율 30% x 10%)인 12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간이과세구간 확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20년 넘게 동결돼 있는 간이과세구간을 대폭 상향시켜 존폐기로에 놓인 영세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30
  • [4·15 총선 정책이슈 (6)] 통합당 최형두, 마산 ‘네버랜드’와 게임산업 육성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제21대 총선 최형두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 최대현안인 해양신도시 부지에 마산 네버랜드 조성 추진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지난 23일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희망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산합포만 인공섬은 2004년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로 마산합포만 일부를 매립해 만든 땅(64만 2000㎡)인데 이 인공섬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이곳을 피터팬에 나오는 ‘네버랜드’에서 차용해 ‘마산 네버랜드’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했다.   ▲ 21대 총선 창원지역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지난 23일 오전 당 미래도당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산합포 최형두, 창원성산 강기윤, 창원의창 박완수, 마산회원 윤한홍, 진해 이달곤 후보. [사진제공=연합뉴스]   ‘네버랜드’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 편히 쉬며 여유롭게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곳을 뜻한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섬 전체를 ‘와이파이 식스(wifi 6)’서비스 전용 구역화를 통해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같은 게임을 실전처럼 즐길 수 있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게임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 해양·조선산업, 로봇산업을 포함한 ‘오션 인더스트리 엑스포’를 유치하고,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와 같은 마산의 랜드마크 공원을 조성하고, 영국의 ‘런던아이(London Eye)’와 같은 대형 관람차(Big Wheel)를 설치하여 마산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후보는 “해양 신도시 부지에 마산구장을 NC다이노스가 연고지로 하는 만큼 온라인으로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E-SPORTS TOWN’을 만들어 젊은 층이 오게 하겠다”고 말하며, “게임 벤처 회사를 유치해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 산업과 맞물린 창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댓거리 벤처 타운’을 형성하겠다”고 발표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6
  • [4·15 총선 정책이슈 (5)]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 일자리 창출 위한 7가지 정책 추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울산북구 예비후보인 이상헌 의원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일자리 관련 7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은 청년들의 유출이 심각한 지역이다. 동남지방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부산·울산·경남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들어온 전입자 수는 총 3만9230명인데 비해 울산에서 타 시도로 나간 전출자 수는 5만1884명이다. 이 중 2·30대의 순유출 비율이 54%로 울산을 떠나는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젊은 청년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이 2월19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역사공원 박상진 의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손근호 울산시의원은 “다양한 원인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은 고3 학생이 울산을 떠나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의 2017년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56%로 전국 꼴찌다.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울산 북구를 위한 맞춤형 경제 일자리 정책공약 발표에서 총 7가지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청년 유출을 막고 울산 북구의 경제에 활력을 넣어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세부 공약 사항은 △소상공인 세제지원 연장 △제2혁신도시 북구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이화 테크노밸리 조성 △청년수당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 마련 △자동차 산업 은퇴자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연장 △크리에이티브센터 설립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유치 등이다.   이 의원은 “북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1호 공약으로 발표한 제2혁신도시 북구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에 힘쓰고, 이화테크노밸리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차 부품산업단지로 만들겠다”며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북구 주민 우선채용을 추진해 일자리 걱정 없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범위를 현재 기준중위소득의 120%에서 최대 150%까지 늘리는 방안이나, 다른 OECD 주요국가들 수준으로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울산 북구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뿐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겐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5
  • [JOB현장에선] 코로나19도 피해가는 곳...국회의원 만드는 선거기획사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회사들이 있다. 바로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을 기획하고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 기획사다. 이곳에서는 재택근무도 휴직도 없이  직원들이 철야근무를 밥먹듯이 하고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선거기획사 코리아 프린테크 직원들이 고객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 디자인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코리아 프린테크]   ■ 최소 1조 풀리는 4·15 총선, 얼어붙은 경제에 ‘작은 모닥불’   4·15 총선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그만 모닥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전국적으로 최소 1조원 정도가 풀리고 각 후보진영과 선거사무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 주로 몰려있는 선거기획사는 보통 10여명 정도의 후보를 고객으로 선거전략 기획, 홍보컨셉 수립,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몇주전까지만 해도 기획사마다 출마희망자 40~50명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고객’의 수가 확 줄었다.   ■ 기획사별 후보 10명선...“너무 많으면 서포트 어려워”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위치한 선거기획사 자루(JARU)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실력있는 중견 기획사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 대선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공보 기획 및 제작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선거공보는 모든 유권자의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거 홍보물로 꼽힌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작비용만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자루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와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0여명에게 선거기획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의 주요 상대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강석진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경남지사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선거기획사의 실적과 평판은 고객인 후보의 당선 여부에 달려있다. 이와관련, 자루의 한 관계자는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때문에 결국 당대당 대결구도로 귀착될 것”이라며 “우리 고객들은 정당 공천자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낙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 실력에는 이념이 없다? 기획사 마다 여야후보 골고루   각 기획사마다 고객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 후보를 골고루 확보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의도에 있는 기획사 ‘피알팩토리플랜’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후보(인천 부평구을)와 재야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긴 장기표 후보(경남 김해을) 등 거물급 정치인이 고객이다.   이 회사 홍기표 대표는 “후보들이 기획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기획력과 디자인 실력이다 보니 정당이나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선거기획사의 가장 큰 능력은 후보자에 맞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 가장 바쁜 사람은 디자이너...선거 끝나고 장기휴식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 자리잡은 코리아 프린테크는 김봉환 대표가 고려대 586 운동권 출신으로 맺은 인연에 따른 고객이 많다. 서울 관악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성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경기 화성을) 권칠승 후보(경기 화성병) 등이 주요 고객이다.   코리아 프린테크는 중소 기획사와 달리 직접 인쇄소를 운영한다는 강점이 있다. 선거철에는 한꺼번에 인쇄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획사가 인쇄소를 갖고 있으면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 품질이 훨씬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선거기획사에는 선거전략을 짜는 기획자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일한다. 이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디자이너들이다.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 디자이너 대부분이 철야근무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달이상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우리나라의 선거시장은 그동안 평균 2년마다 ‘장’이 열렸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2년뒤인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르져 역대 선거상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5
  • [4·15 총선 정책이슈 (4)] 통합당 김성원, 직업군인 정년연장 등 호국보훈 공약 발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래통합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911 공약(5대 분야 91개 1(일)하는 공약) 중 경제·안보 분야의 호국보훈 정책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 공약으로 동두천·연천을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립 연천 현충원 신속 추진 △참전 명예수당 50만원으로 인상 및 배우자에게 승계 △보훈가족 사망 일시금 인상 △보훈회관 건립 추진 △장병들에게 ‘호국상품권’ 지급(동두천·연천 관내 사용 제도화) △군 의료시스템 개편 △직업군인 정년연장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보훈가족 및 군인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제공=김성원 의원실]   김 의원은 호국보훈 공약을 발표하며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연천과 동두천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달 25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공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공약을 시리즈로 공개하고 있으며, 오늘 발표한 경제·안보 분야의 호국보훈 공약도 카드뉴스, 동영상과 함께 SNS에 공개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4
  • [4·15 총선 정책이슈 (3)] 황교안, “신분당선 종로 통과와 ‘강북 9호선’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신분당선이 종로 관내를 통과하도록 하고, 강북횡단선 사업으로 ‘강북 9호선’을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평창동 세검정 새마을금고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평창11길 새마을금고 세검정지점 앞에서 종로 지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황 대표는 우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공사와 관련, 서울 용산∼고양시 삼송 구간을 연장하되 해당 노선이 사직동·청운효자동·부암동·평창동 등을 거쳐 종로의 서북부를 관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종로에서 강남까지 15분 만에 오고 갈 수 있어 종로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서부권의 교통체증과 파주·일산 등지에서의 이동성도 크게 향상된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또 목동∼청량리를 잇는 25.72㎞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을 추진하고 부암동과 평창동에 해당 경전철이 정차하는 전철역을 만들어 ‘강북 9호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공약이 실현되면 종로구의 종축으론 신분당선, 횡축으로는 강북횡단선이 뚫려 교통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특히 강북횡단선에 드는 약 2조원의 예산 지원에도 적극 협조해 서울 북구 지역의 교통 불균형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복궁 서편부터 효자동 우리은행 지점까지 약 1.2㎞ 이르는 구간에 대형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신분당선 연장 건설 시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황 대표는 “종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선 서울 서부권의 교통체증 해소와 수도권 북부에서의 도심부 진입 소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4
  • [4·15 총선 정책이슈 (2)] 박광온, 강력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 추진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이 ‘N번방 사건’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통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처벌하고 봉쇄해야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우선 박 의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을 개정하여, 현행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처벌 범위를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핵심이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만 적용되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구체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불법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촬영물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사이트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자는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범죄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매우 큰 반면 이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이 미흡하여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의원은 국제법 등을 고려하여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역외 규정 신설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영상물의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도입도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여성 삭제지원시스템 및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광온 의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동영상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3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5)]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2만여명 추가 채용 가능해져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방관(5만6647명)의 98.8%인 지방직 5만5964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의 지역 간 편차라는 고질적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방관이 지방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 형편에 따라 상당수 지역은 소방관 부족 및 열악한 장비 등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그러나 인건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 격차에 따른 인력난을 줄여줄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그래픽 제공=연합뉴스]   예산이 취약해서 소방관 충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장비를 제 때에 구입하지 못했던 지자체 소속의 소방관들에게는 '단비'가 내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남, 충남, 제주 등 소방관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지역의 부족한 소방관 규모는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충원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소방관 채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2017년 10월26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첫 출발한 이후 약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하위 법령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은 지난해 12월10일 공포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률 6건(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모두 36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29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등 행정안전부령 7개는 11~13일 공포됐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가져, 지역별 시설격차 해소 기대감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청장이 소방관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행사하되 시·도지사 또는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용·인사교류·교육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시·도와 협의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대통령·소방청장이 가지는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 되지만 임용권은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행사하게 된다.   즉,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만 변할뿐 소속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업무와 처우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의 기본 급여는 지역과 상관없이 호봉에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전환돼도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지역 간 복지 포인트는 상이하기 때문에 전체 급여는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한 지방직 소방관은 23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업무에 있어서 큰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지방직 소속이지만 국가직으로 변환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하는 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의 예산분배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지방지역은 서울권과 예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내달부터 국가가 전국의 예산분배를 담당하면 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형편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직 전환으로 내부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월 이후가 되어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밝혔다.   ■소방인력 충원율 60%대 불과한 지방···서울 90.2% 수준으로 증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또 다른 화두로 소방인력이 꼽힌다. 각 사건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관 인원은 법정 기준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지역 재정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그 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충원율이 열악한 지방의 소방관 채용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소방 2018년 6월 기준으로 지방 지역의 소방인력 충원율은 △전남 60.1% △제주62.6% △충남 63.4% 등으로 60%대에 불과하다. 서울의 인력 충원율이 90.2%인 것과 대조된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2만 명에 이른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제정으로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정원을 규정하고, 소방청장이 매년 시·도 정원 수요를 파악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정원 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은 시·도 소방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 소방인력 충원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소방인력 운용’을 추가했다. 이로써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3
  • [JOB리포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대급 인재양성'의 3가지 포인트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올해 더없이 좋은 기회가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이 올 한 해 동안 예비 콘텐츠 창작자 양성을 위한 '창의인재 양성사업'에 약 160여 억원을 투자한다. 모집인원은 1600여 명으로 최대 규모다. 예산과 모집인원이 크게 늘어,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이들 입장에서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창의인재 동반사업(103억8000만원, 550명) △콘텐츠 원캠퍼스 구축·운영(37억원, 1000여 명)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18억9000만원, 60여 명)등이 그것이다. 한콘진은 교육 운영기관들의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이들 중에서 45개 내외의 운영기관을 선정해 예비 창작자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3가지 양성사업은 콘텐츠 분야 및 지원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지난해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재캠퍼스에서 열린 '2019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교육생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   ■ ‘창의인재 동반사업’, 작년 대비 소폭 늘어난 550여 명 모집, 1:1 멘토링으로 영상·웹툰 등 전 분야서 인재 양성   먼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올해 모집하는 인원은 550여 명이다. 작년(400여 명) 대비 소폭 늘었다. 이와 관련 한콘진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 교육생 200여 명에서 지난해 400여 명으로 늘었고 올해 더 뽑는 것은, 해당 사업에 지원자가 해마다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예산이 늘어 인원을 더 뽑게 됐다”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창의인재 동반사업은 한콘진이 콘텐츠 산업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을 위해 콘텐츠 전문가와 교육생을 매칭시켜주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멘토 대 멘티가 1:1 도제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생의 지원분야는 방송·영상, 만화·웹툰, 애니메이션·캐릭터, 음악·뮤지컬 등 창작 전 분야이다. 창의인재 동반사업 등 한콘진이 이번에 진행하는 총 3개 사업부문 지원은 현재 만 34세 이하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양식은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1부, 포트폴리오다. 포트폴리오는 지원분야에 관련한 것이다. 앞으로 이 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들은 이 같은 지원 분야 및 자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된다.   해당 사업의 참여 제외 대상은 학교를 재학/휴학 중인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멘토의 연수생(제자), 근로자, 신청일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점 이수를 완료했거나 학교로부터 취업계 등 제출로 수업면제가 가능한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월 120만원의 교육비도 지원된다.   한콘진은 콘텐츠 창작 분야에 특화된 멘토링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플랫폼 기관'으로 선정해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한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에 특화된 기업·기관·협회·단체·학교 등 법인이 지원할 수 있다. 한콘진은 20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6개 내외의 지역 플랫폼 기관도 선정해 지역 인재 발굴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콘진 관계자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78% 수료생이 콘텐츠 분야에 취업 및 창작, 창직 등 콘텐츠 관련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 '실감형 콘텐츠'는 팀별 프로젝트 수행해 가장 자율적 방식, 관광·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인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 양성사업’은 60여 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개인에 대한 도제식의 밀착 멘토링으로 진행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과 달리 실감형 콘텐츠 사업은 지원 모집 분야를 프로젝트로 이행하는 방식이다. 팀별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예컨대 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스포츠 중계 등 실감 콘텐츠 개발을 위해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때문에 가장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실감형 콘텐츠 창작 사업에서 추진하는 콘텐츠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교육훈련 등 4개 부문이다. 비즈니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팀별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이 키우는 뮤지컬이나 웹툰의 꿈나무들은 개인 작업을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은 사업모델을 구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 콘텐츠 원캠퍼스는 VR웹툰, 빅데이터, 가상캐릭터 등 첨단 기술 역량 요구돼   마지막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1000여 명의 융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 원캠퍼스'는 VR웹툰, 빅데이터, 가상캐릭터 등 기술 기반에 초점에 맞춰 진행된다. 교육생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자체 모집한다. 창의인재 동반사업에 선발된 청년들에 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2
  • [4·15 총선 정책이슈(1)] 정동영 예비후보,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는 전주 되살리기 겨냥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4.15총선에서 지역개발 이슈가 점화되고 있다.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건립계획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층도 찾아보기 어려운 고령화현상은 모든 지방의 공통된 문제점이다.   해결책은 다시 젊은층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화관광오락시설을 세우는 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동영 민생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시한 '조선 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는 의미있는 공약이다. 물론 정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실현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개념 자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시달리는 지방도시인 전주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정동영 민생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조선 월드파크 1조원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정동영 사무실]    정 예비후보는 지난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양의 밀라노 구상은 초선의원 시절부터 구상하고 외쳐왔던 전주의 미래 발전 방안”이라며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이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전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과거 5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선 태조 정원 조성 △세종 빛 테마 정원 조성 △전주성 사대문 복원 △조선왕들의 27개 역사관을 담은 조선문화 정원 조성 △조선문화 체험 밸리 조성 등 5개 핵심 사업을 공약했다.   정 예비후보는 1조원대의 사업비 마련에 대해선 “국가거점 관광도시 예산 1천300억원, 법원 이전 자리에 들어설 한류박물관 조성 예산 400억원, 덕진연못 준설 생태 공원화 예산 250억원 등 2천억원이 이미 마련됐다”면서 “여기에 단계별 중앙·지방정부 예산 투입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충분히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18
  • [뉴스 속 직업]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무소속 출마에 담긴 대의민주정치의 두 얼굴
    민병두 의원. [사진제공=민병두 의원 페이스북 캡쳐]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아니면 지역구민의 대변자인가.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대표’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이러한 시각에는 당리당략이나 지역구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라는 주문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당선을 좌우하는 것은 지역구 표심이다. 이 표심은 국민여론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일치하기도 하지만 불일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뿌리가 되는 다원주의(pluralism) 정치사상에 따르면 정당이나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기관 혹은 직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원직은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나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표심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가 된다.   현대의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체제 하에서 의원이라는 직업은 이처럼 양면성을 갖는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민병두 의원이 4·15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양면성 중 후자에 무게를 둔 행보이다. 중앙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동대문을이라는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아직 필요하다는 게 핵심적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민추천 후보 출마선언문'을 통해 "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의석을 하나 내주는 것이 되지만 제가 출마하는 것은 반대로 의석을 하나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용기를 내었다"면서 "'될 사람 밀어주자', '동대문 발전은 동대문 출신 정치인'이라는 주민 여론이 저와 미래통합당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제가 승리해 동대문 발전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추진할 동대문 발전 계획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혁신성장 디자이너로서, 4차산업혁명의 기수로서, 최고의 입법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면서 “GTX, 청량리역정비창 이전 및 청년창업타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서울대표도서관과 학교 동시병행유치, 강북횡단선 및 면목선, 주민안전망 확충 등 동대문 주민의 염원을 제가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구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당선돼야 지역 숙원사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이 16일 실시한 동대문을 4·15 총선후보 경선에서는 이혜훈 의원이 승리했다.   민주당 내 전략통으로 꼽혀온 민 의원은 퇴로도 열어두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저는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 1위가 지상목표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2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1위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민주당 청년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몰아주겠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동대문을을 '청년 우선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당했던 민 의원을 컷오프했다. 동대문을 후보는 김현지 중앙선대위 코로나19 대책추진단 부단장과 장경태 청년위원장 간 경선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이번 선거기간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 주장한 언론, 정당 후보, 정치인 캠프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절대 불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관위는 민 의원의 자진 불출마에만 공을 들이다 실패하자 청년 우선 전략선거구라는 해괴한 명분으로 탈출구를 찾아 이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민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나 '패배도 전략이냐'며 청년후보 공천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할 수 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에 전략선거구 결정 번복을 요청했다.   반면 장경태 예비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 후 탈당 및 해당행위 주도자는 단 한 명도 복당시킨 바가 없다"면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분열로 이끄는 해당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응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윤상현 의원 그리고 문석균씨도 닮은 꼴   중앙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탄탄한 지역기반을 토대로 삼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복당한 사례는 간혹 발견된다.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세종) 의원은 지난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해찬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중앙정치 경쟁에서 탈락했지만 지역구 표심의 힘으로 재기에 성공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 미추홀) 의원도 탄탄한 지역기반을 무기로 삼아 출사표를 던진 케이스이다.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인천 동구 미추홀을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32.4%,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 12%, 무소속 윤상현 후보 28.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6.9%, 통합미래당 22.9%로 집계됐다. 무소속 윤 의원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세습공천’논란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것을 16일 번복했다. 문석균 씨의 명분도 지역구 표심이다. 민주당이 공천한 소방관 출신 오영환 예비후보가 지역민심과 동떨어진 인물이고 득표력도 부족하다는게 문씨 측의 비판논리이다. 실제로 의정부갑 지역위원장 등 당직자 400여명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영입인사를 전략공천한 것은 폭거이다”고 주장하면서 당직을 집단사퇴하기도 했다.   이해찬 의원의 4년전 무소속 출마나 윤 의원의 무소속 출마 그리고 문석균 씨는 모두 지역민심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민 의원의 사례와 닮은 점이 많다.   여야 간 이념적 대립이 격화돼 정치갈등에 대한 민심의 회의가 깊어질수록 대의민주주의에서 지역구 표심의 대변자가 차지할 공간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에 정치적 관심이 높고 양당제가 정착된 한국사회에서 공천탈락한 현역의원의 재기 가능성이 낮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민 의원 등의 사례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의 본질과 관련해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16
  • [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24) 박주민 의원, 연간 세비 1억 5000만원 국회의원 세비환수 입법 추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국회 회의에 10% 이상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환수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다. 일하지 않는 의원은 월급을 깍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다. 2020년 국회의원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연간 의원 세비 총액은 1억 5187만 9780원이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의원 성실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불출석 의원들은 사회적 비판을 받지만 실제적 불이익은 거의 없었다. 세비 환수가 이루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제적 손실로 연결된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1일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 국회혁신특위에서 12차례 논의 끝에 합의가 도출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불출석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20%이면 세비의 10% △20∼30%이면 세비의 20% △90% 이상 불출석하면 세비의 90%를 환수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등에 10번 중 2,3차례 불참한다면 연간 3000여만원의 세비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정당 지도부, 국무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의원들의 출석뿐 아니라 국회 상시 운영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임시국회가 정기회 회기가 아닌 달의 1일과 12월11일에 열리도록 제안했다. 즉 정기회가 없는 1∼8월에는 매달 1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월 임시회는 정기회 직후인 12월11일에 집회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해 본회의가 수차례 무산되면서 고질적 병폐로 재부상한 ‘식물국회’ 문제를 21대 국회에서는 근원적으로 해소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6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일 안하는 국회’를 향한 시민들의 불신을 반영한 말이었다.   20대 국회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85.13% 국회 출석관행 혁신되지 못하면 평균 1500만원 세비 토해내야   실제로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본회의(총153회)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출석률은 85.13%였다.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20명) 89%, 더불어민주당(127명) 87.82%, 자유한국당(108명) 82.85% 순이었다. 이런 관행이 유지된다면 오는 4.15총선에서 선출되는 21대 국회의원들은 평균적으로 1500만원 안팎의 세비를 환수해야 하는 처지라고 볼 수 있다.  세비 환수를 하지 않으려면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의무사항으로 여기는 인식의 개혁을 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20대 국회는 484시간 58분의 본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본회의 시간(836시간 40분)에 비해 350시간이나 짧았다.   박 의원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의 오명을 벗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시켜 21대 국회를 국민이 칭찬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16
  • [뉴투분석] 4·15 총선의 게임업계 3인방 관전 포인트···대리게임부터 우상호와의 한판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에 선출된 류호정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선출보고회'에서 심상정 대표(오른쪽),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선물받은 '노회찬의 진심' 책과 장미꽃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업계 출신 인사들이 속속 등장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6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류호정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을 비례 1번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이력으로 유명하다. 대학 시절에는 게임 동아리 회장으로 활약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는 ‘게임 아이돌’이라 불리는 게임 방송 BJ로 활동했다. 게임 회사인 스마일게이트 재직시절에는 노조 설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비례대표 경선 결과 전체 19위를 득표했지만, 청년 후보 중 최다 득표로 비례 1번을 받게 됐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순번 중 1·2·11·12·21(또는 22)번을 35세 이하 청년 몫으로 할당한 바 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비례 1번으로 국회 입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1992년생인 류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게 될 경우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국회 입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씨가 10일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류호정 씨의 이른바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을 문제삼고 나섰다.   황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후보 논란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다"며 "류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조롱에는 결코 동의 못 하지만, '롤 대리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쉽게 비유하자면 '대리 시험'을 걸렸다고 보면 된다"며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당에서 1번으로 대표해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류씨는 LoL 게이머이자 BJ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학 시절 e스포츠 동아리의 회장직을 맡으며 활발히 활동했고, 게임회사에 취업해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다 권고 사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대학 시절인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부당하게 게임 실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류씨는 사과 입장문에서 "경각심이나 주의 없이 연인 및 주변인들에게 아이디를 공유해 주었음을 인정한다"며 "문제가 된 아이디를 파기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정당한 방법으로 실력을 쌓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시 논란 뒤 사과문을 올리고 동아리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며 "금전적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 류 후보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경선이기면 민주당 중진 우상호와 대결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갑 후보 자리를 놓고 이성헌 예비후보와 경선을 치른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1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울 서대문갑 경선 결과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으며 당 공관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여 전 위원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는 게임판 4대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했으며,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영입 인재였으나 보수통합으로 인해 미래통합당에 합류하게 됐다. 이번 경선에서 승리하면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결하게 된다.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식에서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프로게이머 출신 황희두 영입, 출마 대신에 디지털대변인 수행   더불어민주당은 전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난 9일 중앙선대위 디지털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으로 영입된 황 위원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에 이어 디지털대변인직을 맡게 됐다.   황 위원장인은 프로게이머를 은퇴하고 사회운동가 겸 유튜버로 활동하다 4·15 총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사례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청년문화포럼 회장직도 맡고 있다.   다만 황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 당내 청년 인재들을 외부에 알리고, 외부 영입 인재들은 당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황 위원장은 "게임 쪽으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저보다 더 적합한 분이 당에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다"며 "총선 이후로도 당내 청년 인재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고정 코너 등을 제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11
  • [뉴투분석] 민병두 의원 ‘재심’ 문제, 민주당 막바지 공천 이슈 부상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3선 중진인 민병두 (서울 동대문을)의원의 ‘공천 재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원회는 지난 5일 동대문을 지역구를 ‘청년 우선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하고 민병두 의원을 컷 오프(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재심을 실시, 민주당이 당초 정한 4.15총선 공천의 원칙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을 지내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주도하는 등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혀왔다.     연합뉴스, MBC 등 주요언론들 민 의원 ‘재심 요구’ 비중있게 보도   이와 관련된 언론의 흐름이 미묘하다. 민 의원이 '지옥 사자'로 불리우는 '미투이슈'로 인해 공천배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언론들은 민 의원의 요구를 이번 총선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민 의원이 미투이슈로 인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공천배제된 데 대한 문제의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는 8일 <민주 공천 ‘내부 잡음’…민병두 ‘4년 전 이해찬과 같은 심정’> 제하의 기사에서 “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에서 이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하길 바란다. 최고지도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도 이날 <민주 공천 반발…민병두 ’패배가 전략?‘·유승희 ’부정 경선‘> 제하의 기사에서 “보수 세가 강한 이곳에 누가 전략 후보로 내려와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전략도 아니다. 패배도 전략이냐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이 인용한 민 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미투이슈와 본선 경쟁력에 대한 판단을 당 지도부가 하지말고 ’경선‘을 통해 지역구 표심에 물어보자는 것이다.     민 의원 2018년 ’사실관계 규명‘ 위해 의원직 사퇴의사 밝히기도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된 미투이슈를 이유로 삼아 민 의원에게 경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는 ‘마녀사냥’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 의원은 지난 2018년 자신에 대한 미투이슈가 불거지자 국회의원 신분을 내려놓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직 사퇴를 반려하고 현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수습했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 민 의원을 컷 오프 시킴으로써 2년 전과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구 표심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무리한 '청년 경선' 구도 밀어붙이기?   더욱이 민주당은 8일 동대문을에 장경태(37) 민주당 청년위원장과 김현지(34)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로나대책추진단 부단장 간 ‘청년 경선’을 결정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지용호 전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 청년인재 수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해 청년만으로 경선판을 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구 표심을 반영하지 못해 본선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선 구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투명한 재심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가 ‘밀실공천’ 논란에 휩쓸려 이번 총선 판세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이 유권자의 의지에 자신에 대한 공천 결정권을 넘기자는 제안을 한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3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전원 경선 원칙을 정했고, 정치신인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에 대한 재심, 최대 이슈는 ‘본선 경쟁력’ 될 듯   민 의원에 대한 재심이 열릴 경우 ‘본선 경쟁력’에 투명한 설명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스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불안하다는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당원들과 주민들은 동대문을 지역구를 버리는 카드로 쓴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 세가 강한 이곳은 총선 40일을 남겨두고 누가 전략후보로 내려와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패배도 전략이냐, 헌납도 전략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공천에서 배제되자 “경선 원칙에 충실하자”고 호소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경선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08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검색어 남용-광고도배-합의금 요구등 강력제재키로
      [사진=네이버-다음 웹페이지 캡처]     뉴스제휴평가위, 3월 1일부터 강화된 제재규정 시행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10건 초과시 초과된 5건마다 벌점 1점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제평위)가 기사를 읽는 데 방해가 되는 광고를 제재하는 등 뉴스 콘텐츠 심사 규정을 강화했다. 뉴스 제휴평가를 부정하게 통과한 매체의 합격을 없던 일로 했고 기사 보도를 빌미로 당사자에게 뒷돈을 요구한 매체도 제휴 해지 처리했다.   제평위는 지난달 14일 열렸던 제4기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날 열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에서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먼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제휴 심사 규정에 신설 항목이 추가됐다.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키워드 남용’ 조항이 적용되는 ‘비율 벌점’ 기준이 엄격해졌고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 전용 카테고리가 신설돼 송고 시 반드시 해당 카테고리로 분류하도록 했다. 백버튼 광고, 페이지 이동, 가독성 저해 광고, 스크롤 추종 광고, 과도한 팝업 광고 등도 새로 금지된다.   제평위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1일부터로 적용됐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가독성 훼손 광고 및 백버튼 광고 강력 제재 지침 마련키로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 제재되는 신뢰성 훼손 항목은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 등이다.   가독성 훼손 항목의 경우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평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기자수 부풀리기, 보도 매개 합의금 요구 등 계약 해지   이 밖에도 제평위는 지난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상시 기자수를 부풀려 기재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을 위반했다.   또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매체에 대해서도 제휴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사가 기사 보도를 매개로 특정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었고 사실로 확인됐다. 심사 규정 제16조 3항에 위배된 이 사례에 따라 포털사에 관련 언론사와의 계약 해지가 권고됐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03
  • [JOB현장에선] 중소기업 70% 코로나 19 쇼크...네이버는 '반값 할인' 정부는 '감세'지원
    2일 점심시간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 모습. 기자 외의 내방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에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관계 당국은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 자금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중국 현지에서는 영업 활동이 끊기고 국내에서는 매장 방문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는 임대료 인하를 비롯해 금융지원과 각종 보조금 확대, 세금 부담 완화 등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중국 대상 수출입기업과 국내 서비스업 종사 업체 등 중소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0.3%로 2주 전 첫 조사에서 나왔던 34.4%보다 두 배 이상 뛴 수치다. 사례별로는 수출입기업 중 가장 많은 51.6%가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납품에 차질을 빚었다는 피해 사례를 겪었고 40.1%는 중국에 방문하지 못해 현지 영업 활동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시장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응답 업체의 66.5%가 점포에 방문하는 소비자가 줄고 경기가 위축돼 매출이 축소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기업 105개사 중 91.4%, 중국 수입기업 87개사 중 97.7%, 국내 서비스업 108개사 중 93.5%가 자금지원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기업 중 62%는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보증과 금융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이버, 자회사 中企 고객에 한시적 ‘반값’ 할인 ICT업계의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도 중소기업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 지원에 나섰다.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의 고객사가 지원 대상이다.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클라우드 사업 자회사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1만 3000여 중소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3월 및 4월분 서버 임대 비용을 50% 깎아 준다고 2일 밝혔다. 할인 금액은 도합 100억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월정액 이용 금액 200만원 아래인 ‘개인 및 일반기업용’ 클라우드 상품군 중 △Server △SSD Server △GPU Server △Bare Metal Server 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대기업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NBP 한근주 상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고, 클라우드 트래픽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오라인 소상공인의 임대료 격인 월 서버 비용에 대한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사진=뉴스투데이 이원갑, 네이버]   KT·LG유플러스, 대리점 월세 지원금 긴급 수혈 이동통신사들은 오프라인 유통망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원금을 투입했다. 휴대전화 구입 등을 위해 매장을 찾아 상담을 하는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대리점의 점포 월세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보릿고개’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전국 2000여개 매장의 운영 지원 자금으로 25억원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인건비와 월세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인다.  이날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대리점에 보탬이 되고자 2월 매장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통신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책을 앞으로도 지속 고민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KT도 2월 한 달간 전국 2500개 매장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매장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30%를 보전해주며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는 50%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초부터는 2회에 걸쳐 대리점 채권 여신기한 연장, 상생 지원책 강화 등 영업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 지원과 월세액 지원을 합한 금액은 약 50억원 규모다. 대리점 외에 부동산 수입을 줄여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KT는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임차계약 3596건을 대상으로 3개월치 임대료를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 대구 및 경북 지역에서는 50%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정부, 中企 재정지원 늘리고 세금 부담 낮춘다 한편 정부 관계부처 차원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해 재정 지원을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 신청에 따라 도합 3조 규모의 정부발 융자 및 보증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도 실시된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합동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융자 2조 450억원, 보증 1조 1050억원 등 모두 3조 1500억원 규모로 현장의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한 조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서 떼어 가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미뤄 주고 아예 이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다음달 말까지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역시 사업 참여 과정에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을 종전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5%p 깎아주기로 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02
  • “코로나19 위협 무릅쓰고”…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응시 ‘풍성’
    ▲ 지난 16일 부산에서 진행된 정기 1회 국가공인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 자격검정에서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검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전국 9개 수험장 과기부 관리강화 조치내용 반영…수험생들 “‘코로나19’ 시험 연기되지 않아야”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에 대한 수험생들의 열기는 꺽지 못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2020년 제1회 국가공인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자격검정을 희망하는 응시지원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수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 전원에 대한 손 소독, 마스크 확인 및 배부, 체온 측정, 감염예방 수칙안내 등을 실시한 뒤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예방수칙 미준수자는 응시불가함을 수험생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신종전염병 대응팀은 “집합검정이 진행될 경우 해당 관할구 보건소에 검정장소 소독 협조 요청 등 앞으로도 안전한 자격검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강화를 통해 검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협회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관리자 협조 요청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자격검정 접수희망자 A(37)씨는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은 졸업논문 대체자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취득해야 한다”며 “6개월 이상 준비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연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B(33)씨는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와 인터넷보안전문가는 특기병으로 지원하기 전에 취득하고자 2020년 목표를 잡아뒀다”며 “대부분의 시험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서 걱정이지만 협회에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생각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을 적극 모니터링한 뒤 응시생의 심리적·환경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선제적 대응조치 등으로 국가공인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검정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2-23
  • 혁신일자리 강조해온 민병두 정무위원장, 은행연합회와 혁신벤처 지원방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 혁신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은행연합회, 24일 정기 이사회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연 6회 정·재계 주요 인사 초청해 의견 나눠[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오는 24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에서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서 청년 혁신벤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매월 넷째 주 월요일 열리는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연간 6차례 정도 정계와 금융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관련 논제에 대해 회의한 후 친목 만찬을 가진다. 지난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은행연합회 이사들과 의견을 나눴다.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 초청된 건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참석했던 정기 이사회에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이뤄내 세계적 은행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은행연합회, 디캠프서 첫 정기 이사회…유니콘 기업, 벤처 지원 방향 논의할 듯디캠프에서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2년 5월 은행연합회 소속 18개 금융기관이 총 5000억원을 출연해 설립한 디캠프는 다양한 투자 활동으로 청년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비영리재단이다.지난 17일 정부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3년간 40조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국보다 현저히 규모가 작은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시장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조치다.은행권 관계자 A씨는 “24일에 은행장들이 모이는 디캠프 이사회도 열리기 때문에 일정을 고려해 같은 장소에서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를 열게 됐다. 또한, 정부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은행권 지원을 논의하기에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 공약으로 국내 유니콘 기업을 2020년 11개에서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평소 혁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온 민 정무위원장도 이번 이사회에서 은행장들에게 은행권 스타트업 육성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은행권 관계자 B씨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에서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만큼 정부의 혁신기업 지원 발표와 관련된 은행권 스타트업, 벤처기업 시장 관련 논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2-19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