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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6월 마지막 ‘한 날 한 장소, 이재용 4마디’ 왜 나왔나
    [뉴스투데이=김영섭 산업부장] “불확실성의 끝을 알 수 없다” “갈 길이 멀다” “지치면 안된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   이 4마디 발언은 대충 봐도 뭔가 절박함과 간절한 호소를 공통분모로 한다. 나아가 비장한 각오까지 느껴진다. 더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월을 하루 남겨두고 ‘한 날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연속으로 쏟아낸 말들이다. 그 사연이 궁금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30일 세메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지난 6월30일 삼성전자 반도체부분 자회사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찾아 남긴 4마디 말을 꼼꼼히 살펴 봤다. 이 부회장의 심경이 솔직하고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위기극복 의지와 함께 미래를 위한 철저한 대비의 자세다. 검찰 수사 등 수년간 이어지는 온갖 리스크도 뚫고 나가겠다는 ‘글로벌 기업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똑같은 말인 듯하다. 하지만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애절함이 발언마다 그 존재감을 발휘한다. 한 마디로 그치지 않은 이유인가. 이 4마디는 ‘불확실성’, ‘갈 길’, ‘지치면’, ‘미래’로 특징지어진다. 지금 이 부회장의 삼성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지난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에다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리스크에 사법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삼성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경영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 삼성은 지난달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례적으로 대(對)언론 호소문까지 내며 “삼성이 위기”라고 했다. “지금의 위기는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삼성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런 호소와 절박함은 이 부회장의 ‘4마디’에도 구구절절(句句節節) 담겨 있다. 이는 연이은 현장경영을 통한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5월18일 이 부회장은 중국행에 몸을 실어 국내외를 놀라게 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방문한 세계 주요 기업인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 부회장이 ‘글로벌 현장경영’을 통해 대내외적 위기극복 의지를 몸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6월 들어서도 현장경영이 잇따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반도체 및 무선통신 사장단과 연달아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19일에는 반도체 연구소, 23일에는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아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급기야 마지막 날, 수원 장비사업장을 찾아 ‘4마디 발언’을 남겼다.   이제 이 부회장의 행동과 메시지는 ‘글로벌 기업인’ 면모를 넘어 결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성의 대언론 호소와 이 부회장의 애절함과 간절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로 이어져야 한다.   검찰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동의까지 얻어 소집된 수사심의위 권고를 ‘사상 처음으로’ 무시한다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 자체를 부인한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의 ‘기소 강행은 출구 없는 무리수’다. 불 보듯 분명하고 뻔하다는 뜻의 명약관화(明若觀火)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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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데스크 칼럼] 보험사, 고위험 자산투자보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 지켜가야
    [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 중에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이 있다. 사실 이 말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밖에는 없다는 의미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만큼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강남 스타일’이란 노래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던 싸이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 코로나에 초저금리와 운용수익률 하락 직면한 생보사  올해 초부터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가 다시금 재 확산의 움직임을 보이며 실생활에 미치는 여파 역시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하고 있다. 이젠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는 일이 일반화 됐으며 재택근무 역시 코로나가 바꾼 일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에 항공업계와 여행사들은 고사위기에 놓였으며 대변 영업이 어려워진 보험업계와 은행권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은 총 1조4662억원으로 2019년의 1조9927억에 비해 5165억원이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778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1조2638억원에 비해 4856억원이 줄었으며,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6880억원으로 지난해의 7189억원에 비해 309억원이 줄었다.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투자 영업이익에 비해 보험 영업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금리하락에 따른 보증준비금 증가로 보험 영업 손실이 증가한 것에 비해, 투자영업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탓이다. 반면에 손보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2분기 실적이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의하면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 등 상장 손보사들의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2분기에 비해 14.7%가 늘어난 5268억원으로 예상했다. 손보사의 실적 향상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운행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생명보험사는 초저금리와 운용수익률 하락,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2분기 역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다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금리확정형 상품이 많은 대형사가 더 크다. 생명보험협회는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전입(환입)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교보생명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생보사들은 해외투자를 통해 돌파구를 찾거나 불필요한 보장을 빼거나 나눠서 보험료는 낮추는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행보에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부실한 자산 운용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보다는 자기만의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꾸준히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최근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파산과 생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거품 붕괴에 과정에서 생존한 일본의 생보사 전략은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이익은 내부에 유보하고 보장성상품에 주력하면서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였다. 이것저것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기 보다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이야기처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한 것이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인생을 담고 있는 스포츠란 야구에서 투수는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구질을 승부하곤 한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무기를 던지는 셈이다.   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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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이상호의 고공비행] ‘삼성 저격수’ 한동훈 검사장의 근황에서 얻는 교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근 ‘검(檢)-언(言) 유착’ 사건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최측근이다.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과거 정권 때 굵직한 사건 수사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함께한 한 검사장은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서자 검사장 첫 보직을 과거 중수부장격인 반부패 강력부장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수사로 현 정권과 윤석열 총장의 사이가 멀어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 가장 먼저 지방(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킨 사람 또한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검찰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최근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檢)-언(言) 유착사건’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들먹이며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에게 여권 핵심 인사와의 유착의혹을 털어 놓으라고 암박한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채널A 기자가 일방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엄호했지만 법무부 쪽의 인식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특수부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은 통하는 면이 많다. 세상을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정의감은 특수부 검사나 기자나 마찬가지다. 거악을 척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하겠다는 사명감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팩트를 바탕으로 수사와 취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검사와 기자는 이전부터 좋은 술친구가 되곤했다. 특정 사건에서 검사와 기자는 서로 협조하는 일도 많았다. ‘검언 유착사건’의 이면에는 검사와 기자와의 이런 전통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한편으로 ‘삼성 저격수’였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한 범죄한건으로 만드는데 큰 집착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50여차례의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법원에서 기각해도 끊임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금은 금지된 수사브리핑, 즉 기자들을 상대로 한 티타임 브리핑에서 삼성과 경영진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해 불법으로 연명하는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폄훼가 심했다고 전해진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명감과 공명심, 양명의식은 분명 필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사명감과 공명심은 그 정도가 과했을 때 곧바로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독(毒)이 베어있다.   윤석열 총장(사시 33회), 한동훈 검사장(37회)의 까마득한 사법시험 선배인 이명재 전 검찰총장(사시 11회)은 역대 검찰사상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그는 동시대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검찰선배를 묻는 투표를 하면 늘 1위를 차지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최근 30년내 검찰사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로서 검찰총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이런 말을 자주했다. “검찰을 떠난 뒤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 가슴이 덜컥한다. 나한테 수사를 받은 사람인가? 혹시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과거 임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검사들은 피의자가 불려오면 오면 법전으로 책상을 툭툭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법전에 있는 죄를 모두 적용하면 당신에게 30개 정도의 죄는 물을 수 있다”고.   이명재 전 총장은 말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강도 살인사건도 아니고 기획수사로 멀쩡한 사람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쥔 특수부 검사들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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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7
  • [쓰리잘 송 박사의 ‘가슴앓이’이야기 (2)] 가슴앓이를 일으키는 역류성식도염 증상
        [뉴스투데이=송대욱 전문기자] 가슴앓이는 의학적으로 가장 흔한 것이 역류성식도염에 의한 ‘가슴이 화끈거리는 느낌’입니다. 가슴앓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질환이 위산이 역류하여 발생하는 역류성식도염인 이유입니다.   역류성식도염은 성인 10명 중 1명이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과식이나 과음, 야식을 먹고 누웠을 때 느껴지는 가슴의 쓰림이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위산의 역류에 의한 식도점막의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식도는 목구멍에서 위로 가슴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므로 그 증상은 가슴가운데 안쪽에서 느껴집니다.   역류성식도염의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가슴쓰림만으로 역류성식도염을 진단하던 것이 요즘은 비전형적인 증상까지 역류성식도염으로 진단하는 것도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역류성식도염의 정확한 진단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역류성식도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가슴쓰림과 신물이 있는 사람이 위내시경검사를 했을 때 식도점막에 염증소견이 있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개인마다 그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쓰림은 ‘가슴이 타는 것 같다’, ‘가슴이 화하다’, ‘가슴이 싸하다’, ‘가슴이 얼얼하다', ‘가슴이 뜨겁다'로 다르게 말하며, 신물은 ‘생목오른다', ‘쓴물이 올라온다', ‘입에서 신맛이나 쓴맛이 난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식도점막에 위산에 의한 미란성 위염이 없어도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류성식도염은 더 큰 범주에서 위식도역류질환이라고 진단합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점막이 위산의 자극에 의하여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식도점막에 염증소견이 있는 경우는 보다 전형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고 염증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위식도역류질환이 있을 때 명치에서 배꼽사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주로 소화불량과 유사한 증상으로 표현합니다. ‘더부룩하다’, ‘명치가 막혔다’, ‘헛배가 부른다’, ‘갈비뼈 밑이 아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에서도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아프다’, ‘짓누른다’, ‘가슴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하다’, ‘조인다’, ‘걸린 것 같다’는 증상도 역류성식도염의 증상으로 분류됩니다. 위산이 식도를 타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예도 흔해서, ‘기침이 난다’, ‘목에 가래가 낀 것 같다’, ‘목이물감이 있다’, ‘목이 잘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요즘은 잘 낫지 않은 축농증, 중이염, 기관지 천식, 잇몸질환, 구내염, 구취 등도 위산의 역류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실제로 늘었다기 보다는 역류성식도염으로 분류되는 증상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역류성식도염을 한번 의심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산억제제, 위산중화제, 양성자펌프억제제(PPI)를 복용하면 위산의 역류에 의한 증상을 잘 완화됩니다.   약물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것이 위산의 역류가 원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류성식도염의 원인이 위산과다에 의한 위산역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쉽게 재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역류성식도염이 잘 낫지 않는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분류되면서 그 유병률이 증가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완치되는 환자는 적고 진단되는 환자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류성식도염의 한방치료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위산과다의 원인과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므로 만성 재발성 역류성식도염 환자의 발길이 한의원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송대욱 원장 프로필 ▶ 경희대학교대학원 한의학박사 / 쓰리잘 덕수한의원 원장 / 쓰리잘네트워크 대표 / MBTI전문강사 / SNCI 사상체징검사지 개발자 / 사상의학회 정회원 / 성정사상의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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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대욱의 건강 쓰리잘
    2020-06-26
  • [기자의 눈] 대한민국 동행세일 D-1…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도 많은 행사로 끝나야
        [뉴스투데이=안서진 기자] 내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보름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다. 동행세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잔뜩 위축된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한 대규모 할인 행사로 그 흥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주요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들은 대규모 할인과 온·오프라인 판촉, 특별현장 행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시장과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는 백화점·대형마트·가전·자동차 등 대형 제조·유통기업(35개),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K-pop·K-beuaty·K-방역 등 ‘K 브랜드’에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를 연계하여 ‘K-세일’이라는 온라인 판매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를 앞두고 유통가는 분주한 모양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은 동행세일 시작 하루 전인 이날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상품권 증정, 할인 행사 등을 통해 내수 살리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백화점, 편의점, 이커머스 등 주요 유통업계 역시 다양한 할인 방안을 내놓으며 내수 경기회복을 위한 행사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열리는 동행세일이 정부가 매년 소비 진작을 목표로 개최하고 있는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동행세일도 코세페처럼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까보면 할인율도 낮고 참여하는 브랜드도 소수여서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기 부족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코세페 개최 당시 ‘최대 90% 할인’이라는 광고 배너가 난무했지만 대부분의 할인율은 30~40%대에 그쳐 막상 살게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들겠다고 장담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코세페는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매년 흥행에 실패하고 있다. 일단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주도로 유통 관광 업체 등이 참여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코세페와 달리 주요 유통업계에서 적극적으로 행사 참여 의지를 밝히면서 동행세일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판을 깔아놓긴 했지만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해 할인은 물론이며 상품권 행사, 참여 스티커 제작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 회복에 뜻을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 흥행 여부에 따라 동행세일을 앞으로 매년 개최할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따른 일회성 행사로 끝날지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행세일이 흥행해 소비자도 좋고 제조사, 유통사들도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돼 내년에도 또다시 개최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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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6-25
  • [이태희의 심호흡] 최태원 회장이 SK CEO들에게 내린 명령, 'GAFA 뛰어넘기'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딥체인지(근본적 변화)를 실천하기 위한 화두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 CEO들이 주체가 되라고 주문했다. ‘GAFA 뛰어넘기’를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성공비결은 신기술과 매혹적인 스토리의 결합에 있기 때문이다. GAFA는 미국의 공룡 IT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이다.   최 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2020 SK 확대경영회의'에서 “기업의 토털 밸류(총체적 가치)를 높이려면 CEO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시켜 성공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인문사회과학적 성찰을 담아낸 경영 화두를 제안해왔다. 이윤 극대화라는 시장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딥체인지, 사회적 가치, 행복경영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나온 스토리텔링은 가장 최 회장다운 명제로 느껴진다. 시장과 인간의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스토리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가정법’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재무적 성과의 훌륭함만이 승부처가 아니다. 매혹적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의 ‘팬덤’을 형성하고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어내고 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의 저서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 따르면 GAFA는 21세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4개의 거인기업이다. 투자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이들 기업의 차별적 매력은 날카로운 기술력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시장의 니즈를 창조해내는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융화시킨 ‘스토리텔링’에 있다는 게 갤러웨이의 분석이다.   예를 들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초창기 제품을 만들어낸 천재가 아니다. 애플1의 창조자는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었다. 오히려 잡스는 뛰어난 이야기꾼에 가깝다. 그의 천재성은 판매방식에 있었다.   동종업계 CEO들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은 용도 폐기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잡스는 화려한 조명 아래 애플 제품을 전시하는 유리벽 매장을 마련함으로써 사치품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욕망을 겨냥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차림으로 애플의 신제품에 담긴 철학을 포장해내는 잡스의 ‘원맨쇼’가 애플의 가치를 규정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문화적 취향’을 가진 인텔리로 등극하게 된다. 아이팟 열풍이 불었던 21세기 초반에 미국의 명문 대학생들은 “I POD, THEREFORE I AM(나는 아이팟을 듣는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로 빠져 들었다. 아이팟이나 아이폰은 지식과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의 사치품으로 각인됐다.   하지만 애플의 생산단가는 낮다. 그 결과 애플은 도요타를 대량생산해서 명품 페라리로 팔아먹는 회사가 됐다. 사실은 도요타인데 소비자들은 페라리로 인정했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기극이다.   애플은 IT기기로 ‘팬덤’을 구축한 유일한 공룡기업이다. 애플이 살인범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미 연방법원의 요구를 거부해도, 아이폰 매니아들은 애플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생활보호’라는 애플의 철학에 동조한다. 이 때 애플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 자유주의 철학자다.    제프 베조스는 잡스보다 더 위대한 스토리텔러이다. 갤러웨이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에 벤처캐피탈의 지원으로 성공한 기술기업들은 최소한 5000만 달러를 투자받은 시점에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이에 비교하면, 아마존은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21억달러를 투자받은 다음에야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냉철한 투자자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유독 관대하고 끈기를 보였던 것은 베조스의 거대한 이야기에 매료됐기 때문이다. 투자금이 10억달러를 넘겼을 때 투자자들이 발을 뺐다고 가정해보자. 오늘날의 아마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을 무장해제 시킨 베조스의 스토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이었다. 타깃, 시어스, 베스트바이 등 오프라인 유통강자들이 미국 전역에 대형 매장을 두고 있었지만, 아마존에 피하면 새발의 피라는 것이다. 베조스는 원대하지만 약간은 미친듯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풀어내면서 투자자들을 매혹시키고 사업을 확장했다.   세상은 ‘뻥쟁이’ 베조스의 주장대로 흘러갔다. 오프라인 강자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아마존은 웃는 얼굴을 한 ‘최상위 포식자’로 등극했다.   ■ 탈법 논란에 휩쓸린 GAFA 뛰어넘는 법   최 회장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SK계열사 CEO들이 스토리텔링에 성공한다면 GAFA를 뛰어넘게 된다. GAFA는 그 거대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반독점 등의 부정적 이슈에 휩쓸려들어가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 하원의 반(反)독점 청문회에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페이스 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베조스 CEO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의 '30% 수수료'는 청문회에서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30% 수수료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호사를 누리고, 다른 기업과 소비자를 착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GAFA를 정조준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4대 공룡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즐기면서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역외탈세’ 행각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GAFA가 화려한 성공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토해내는 것과 달리, SK계열사들은 탈세나 독점문제로부터 자유롭다.세금은 꼬박꼬박내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삼아 소비자들을 착취하지도 않는다. GAFA처럼 매력적인 스토리를 신기술에 접목하는 데 성공한다면, ‘GAFA보다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다.    ■ 패러다임 전환중인 SK계열사들, 스토리텔링은 절박한 과제   더욱이 최 회장이 제시한 스토리텔링의 5가지 아이템은 도덕적이다. 그는 23일 회의에서 “SK가 키워가야 할 기업가치는 단순히 재무성과·배당정책 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고객 신뢰, 나아가 지적재산권·일하는 문화 등 유·무형자산까지 모두 포괄하는 토털밸류이다”고 정의했다. 5가지 아이템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해도 GAFA류의 탈법논란에 휩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SK 계열사들은 새 먹거리를 개발하거나 이를 토대로 사명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새 먹거리가 당장에 수익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망해먹기 십상이다. 아마존도 투자금 21억달러를 탕진한 다음에야 사지에서 벗어났다.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투자자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최 회장의 주문은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있는 SK계열사 CEO들에겐 절박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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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희의 심호흡
    2020-06-25
  • [이상호의 고공비행] 요리사 출신이야 말로 최적의 대통령감이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미국에서는 요리가 초등학생의 필수 교양과목이다. 요리수업이 강조되는 것은 개성과 조화라는 미국의 교육이념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개성, 그리고 ‘우리 중 한명으로서의 나’가 조화되는 시민의 양성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삼는 교육의 목표다.   '언더 더 씨(Under the Sea)', '라이언 킹(Lion King)'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영화가 심어주려는 메시지도 바로 개성과 전체의 조화이다. 미국은 원래 하나의 뿌리가 없는 다민족 국가이기에 이런 필요성이 더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만 해봐도 깨닿게 되지만 요리야 말로 개성과 조화의 기술이다. 특정 재료를 추가하거나 더 많이 넣어 개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되어야 맛있는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요리사야 말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개성과 전체를 조화시킬 줄 아는 몇 안되는 직업이다.   4·15 총선 참패, 변변한 대선주자 한명 없는 암울한 미래통합당의 수습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을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했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백종원 씨처럼 가급적 국민적 호감을 사는, 좋은 인상을 가진 정치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발언을 전해들은 상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정치가 장난이냐” “대통령이 장난이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요리사가 무슨 대통령감"이냐는 반발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직업은 독립운동가(이승만), 군인(박정희·전두환·노태우) 직업 정치인(김영삼·김대중·박근혜)  법조인(노무현·문재인) 기업인(이명박)이었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인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화합, 통합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제대로 국민통합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좌우 대립속 건국과 호국을 위한 우파독재(이승만), 산업화를 내건 장기집권(박정희), 군사반란(전두환)은 물론,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통합을 이루거나 노력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골만 깊어져 왔다.   사실, 현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체계부터 헝클어졌다. 분명히 사기 횡령 부정선거 같은 범죄혐의가 명확한 팩트에도 자신이 소속된 진영에 따라서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이것은 ‘내로남불’ 정도로 표현할 일이 아니라 망조(亡兆)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위기다.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는 조화(造化)로움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자연의 질서처럼 국가와 사회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자신의 신념에 치우쳐 맵고 짜고 독하게만 대한민국을 요리해왔다. 법조인·군인은 물론 정치인 출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각각의 재료를 조화로운 맛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 요리사적 재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어쩌면 요리사 출신이야말로 최적의 대통령감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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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4
  • [최환종의 공군 이야기(27)] 방포사 생활①공군에는 4성 장군이 몇 명이냐고?
    [뉴스투데이=최환종 칼럼니스트] 지난 기고문에서 육군과 공군의 문화적인 차이가 ‘상당기간 동안 육군에서 전군한 장병들과 기존의 공군 장병들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현상은, 몇 년 전에 비행장 발칸포대가 공군으로 전군한 후에는 기존 공군 병사들이 포대원들에게 일종의 텃세를 부렸는데, 방포사가 공군으로 전군한 이후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즉,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장병들의 ‘필자와 같은 기존 공군 장병들에 대한 텃세’가 눈에 보였다.   00사격장에서. 사진에 있는 공군 장교 대부분은 후에 방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최환종]   때로는 공군을 무시하는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끔은 경우에 맞지 않는 언행 내지는 상대방을 모함하는 장병들도 있었다.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왜들 그렇게 소인배 같은 행동을 하는지...(당시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장병을 ‘육공’이라 불렀고, 기존의 공군 장병은 ‘오공(오리지날 공군)’이라 불렀다. 누군가가 재치있게 그런 명칭을 지었는데, 물론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한동안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방포사 전군 초창기에 필자가 겪은 “텃세나 사고방식의 차이 또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 보겠다.   필자가 방포사 첫 보직인 수도권 방공포병여단의 작전통제부서 선임 장교로 부임한지 하루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나이 많은 정비 준사관이 필자에게 질문했다. “공군에는 4성 장군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처음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하고 생각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이내 필자는 이 준사관이 질문한 의도를 알아챘다.   즉, ‘육군은 4성 장군이 여러 명 있는 규모가 큰 군인데, (4성 장군이 한명인) 공군은 얼마나 규모가 작은가?’하는 의미였고, 육군과 공군의 인원수(규모)를 비교하며 은근히 공군을 무시하는 질문이었다. 말투는 존대말이지만 건방진 모습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공군, 해군에서 4성 장군은 각 군 참모총장 1명뿐이다.)   이에 필자는 모른 척하고 “전군한 방포사 장병 모두가 전군 전에 공군화 교육을 받았고 시험도 봤다고 들었는데, 공군에 4성 장군이 몇 명인지도 모르나요?”. 그러자 그 준사관은 당황한 듯 얼버무리며 대답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육군은 4성 장군이 여러 명이 있어서......”   다음날, 그 정비 준사관이 당당하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작전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작전장비로 갔다. “이 장비는 방공포병 작전통제 장비로서 언제 미국에서 도입했고, 도입가격은 얼마이고, 기능은 뭐고 등등”, 장황하게 설명한다. 설명을 다 듣고 난 필자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이 장비의 프로그램 언어는 무엇인가? 소스코드는 보유하고 있는가? CPU의 1초당 처리능력은? 그리고 이 장비와 연동된 00 레이다의 품질관리(QC, Quality Control)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순간 정비 준사관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며 당황해하기 시작했다. 필자가 질문한 단어의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그 준사관의 실력을 대충 파악한 필자가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장비는 작전통제장비로서 가장 기본은 ‘작전 통제용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소스코드를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레이다의 품질관리는 레이다를 운용함에 있어서 레이다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이다" 등등.   설명하는 자(준사관)와 설명을 듣던 자(필자)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 준사관은 얼굴이 상기되어서 아무소리 못하고 듣기만 했다. 옆에 있던 다른 준사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가 한마디 겨우 한다. “저희는 그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비 준사관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하나?’   필자가 질문했던 내용은 레이다나 작전통제장비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기본중의 기본인 사항이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니, 필자의 표정은 어이없다는 표정이 되었고, 정비 준사관들은 필자가 또 다른 질문을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공군에서 온 새파란 소령이 뭘 알아?”라는 식으로 필자를 대하던 정비 준사관들은 이날 오후부터 필자를 대할 때 무척 조심했고, 다시는 공군에 4성 장군이 몇 명이냐고 하는 ‘예의 없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필자가 언제 또 무슨 질문을 할까 은근히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였다.   이후에도 필자가 정말 몰라서 무엇을 물어보는데도 그들은 엄청 고민하고 답변을 했다. (전군 초기에는 정비와 관련한 기본지식이 조금 약한 정비 준사관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는 후에 다시 하겠다.)   또 다른 예는, 마지막 팀 스피리트 훈련 때 필자가 훈련 통제관으로 파견 나갔을 때의 일이다. 이때 육군에서 전군한 어느 영관 장교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경험했다. 물론 전군한 장교 중에 이런 장교가 많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팀 스피리트 훈련 때마다 방포사 예하의 0개 포대가 선발되어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중 한 개 포대에 필자가 훈련 통제관으로 나가게 되었고, 약 2주간 이들과 숙식을 같이 했다. 그때는 필자가 유도탄 포대 경험이 없던 때라 훈련 통제라기보다는 배운다는 자세로 임무에 임했다.   해당 포대에 가서 인원 및 장비를 돌아보는데 안면이 있는 중위 한명을 만났다. 그 장교는 포대 작전장교로서, 필자가 발칸 포대장일 때 인접 포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장교였다. 오랜만에 만나서 무척 반가웠다. (다음에 계속)       예비역 공군 준장,  순천대학교 초빙교수(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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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환종 나의 공군 이야기
    2020-06-23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66)] 사선(死線)을 넘나들던 GOP철책 이중화공사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이번 16일 북한은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고 그곳에 포병부대 등을 주둔시키며 우리 군과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대장 시절에도 이러한 북한 도발과 위협에 대비한 경계태세강화를 위해 GOP철책 이중화공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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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2020-06-22
  • [쓰리잘 송 박사의 ‘가슴앓이’이야기 (1)] 마음의 병이 가슴의 병을 일으킨다
        [뉴스투데이=송대욱 전문기자] 가슴앓이는 정신적으로는 안타까워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한다는 뜻이며, 같은 의미로 냉가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냉가슴의 뜻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대고 걱정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가슴앓이는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결린다’, ‘가슴이 뻑뻑하다’, ‘불안하고 초조하다’, ‘숨쉬기 힘들다’, ‘가슴이 화끈거린다’, ‘가슴이 뜨겁다’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머리와 가슴일 것입니다. 머리에는 뇌가 있어 정신, 기분, 감정을 다스리는 곳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곳입니다. 인식하고 반응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일과 관련된 정신적인 문제는 머리에 그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감정의 문제가 발생하며 가슴을 움켜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표현과 가슴의 신체적인 증상의 표현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는 자신의 의사가 다른 사람과 소통되지 못할 때 쓰는 표현이면서 가슴에 느껴지는 팽만감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슴이 쓰리다.’는 말도 감정적으로 속이 상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하고, 위산의 역류하여 식도점막을 자극할 때 증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무너진다.’는 말도 슬픔이나 안타까움에 마음이 덜컥하고 내려앉을 때 말하고, 또 가슴의 기운이 급격히 하락하는 신체적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 가슴에 나타나는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문제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역류성식도염, 기능성 심질환, 부정맥, 가슴근육의 근막통증후군, 심혈관질환, 호흡기내과질환, 역류성식도염 등 다양한 질환이 가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맥을 짚어보면 대부분 스트레스나 갈등상태인 기울이나 화병맥이 잡히고, 질병이 있기 전에 정신적인 충격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외부적 갈등과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를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을 묻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건강염려증, 강박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질병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살펴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신체적으로 가슴앓이를 만들어 내며, 신체적 문제로 인한 증상이 오래되어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인지, 정신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하고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가슴앓이는 의료진만 의존해서는 치료성공률이 낮습니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 소통하는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슴앓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개선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식생활은 규칙적이며 몸에 해를 가하는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활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이 몸과 마음의 해를 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지 생활을 돌아보시는 것이 가슴앓이를 치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송대욱 원장 프로필 ▶경희대학교대학원 한의학박사 / 쓰리잘 덕수한의원 원장 / 쓰리잘네트워크 대표 / MBTI전문강사 / SNCI 사상체징검사지 개발자 / 사상의학회 정회원 / 성정사상의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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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대욱의 건강 쓰리잘
    2020-06-19
  • [기자의 눈] “폰 싸게 사는 게 뭐가 문제”…보조금에 속은 민심 어쩌나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상한선을 걸어 궁극적으로 출고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제도가 ‘공감도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간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기값을 올려놨다는 식의 엉뚱한 법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판매점 등 유통 단계별로 투입되는 단말기 구매 보조금에 최대값을 두고 지급 내역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발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휴대전화 값이 싸 보이게 하기 위해 보조금을 늘리면 그 비용이 휴대전화 출고가에 반영돼 휴대전화 값이 뛰고, 다시 비싼 휴대전화에 겁먹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하는 식의 ‘악순환’을 막는다는 게 단통법의 취지다.   하지만 이 법이 갖는 기능과 제정된 이유는 태생부터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불협화음이 났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당시 전 국민이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자조가 나왔고 윤종록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제조사들이 높은 출고가를 매기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된 측면”이라고 맞섰다. 검색 포털 연관 검색어는 ‘단통법 폐지’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났다.   6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론은 차갑다. 시장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기보다는 당장의 ‘싼 핸드폰 값’을 찾는 모습이다. 선택약정의 형태든 공시보조금의 형태든 할인을 원하는 심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서는 ‘싸게 팔아도 벌금 이런 나라가 있나’, ‘자본주의 국가인데 서로 경쟁해서 싸게 팔면 왜 처벌하는 건지’ 등 보조금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유통 현장에서도 무덤덤한 반응이 돌아왔다. 지난 16일 용산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집합상가의 한 판매점주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구매 상담 끝에 통신사를 옮기면 리베이트를 붙여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단통법 관련 정부 단속은 걱정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방통위요? 몰라요, 오면 오는 거구요”라고 반응했다. 온오프라인을 고사하고 ‘공짜폰’에 대한 수요가 건재하니 공급이 줄어들 리가 없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 관할기관인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이래 첫 단통법 관련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방통위가 이통사들에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제재 규모는 이미 확정됐고 전체회의에서의 의결만 남겨놓은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무려 700억원대의 과징금을 예상한다.   단통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지난 수 년간 등을 돌린 여론을 되찾으려면 단통법의 ‘쓸모’를 인지시켜야 한다. 지금껏 제대로 알려줘본 적 없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왜곡 프로세스와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최대한 쉽고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단통법에 대한 적개심과 공짜폰에 대한 열망으로 남녀노소, 진보와 보수가 한 뜻으로 뭉치는 지금 상황은 아무리 좋게 봐도 법의 제정 취지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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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기자의 눈] 삼성·LG의 세탁기·건조기 홍보 문구로 본 현대인의 자화상
      [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1월과 4월 각각 2020년형 세탁기 · 건조기를 선보였다. 제품을 먼저 선보인 삼성전자는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를, LG전자는 건조기와 세탁기가 상·하로 합쳐진 일체형 제품인 ‘워시타워’를 각각 출시했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양사는 기존 제품과 어떤 차별점을 갖는지 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 등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올해 삼성과 LG전자가 내세운 특장점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바로 ‘긴 팔 셔츠 한 장’의 세탁 시간. 양사 모두 자사의 2020년형 세탁기 건조기를 사용하면 셔츠 한 장을 세탁에서 건조까지 35분(LG), 36분(삼성)이 걸린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라온 ‘인공지능 탑재된 뇌섹가전, 삼성 그랑데 AI를 만나보자’ 제목의 게시글에는 첨부된 영상 하나가 있다. 삼성 측은 이 영상에서 긴 팔 셔츠 한 장(폴리에스테르 65%, 면 35%)을 세탁에서 건조까지 단 ‘36분’이면 모두 완료된다고 강조한다.   LG전자는 이보다 1분 이른 ‘35분’ 이내에 세탁과 건조를 모두 마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LG전자 홈페이지를 보면 ‘워시타워’는 긴 팔 혼방 셔츠 한 장(폴리에스터 65%, 면 35%)을 셔츠 한 벌 코스로 세탁할 시 세탁에서 건조까지 35분 이내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양사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 바쁜 아침 세탁 시간을 단축해주는 유용한 가전제품이라는 것일 테다. 35분이든 36분이든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편하고 쾌적한 일상을 가져다주는 특장점을 지닌 가전임을 드러내는 데 더없이 유용한 수치임은 분명하다.   달리 생각해보면 양사가 강조하는 35분, 36분 여기에 도심 속 직장인들이 매일 같이 입는 셔츠의 세탁 시간을 앞세운 것은 시간에 쫓겨 사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결과다.   대부분의 가전 업체들은 제품의 방향성을 정할 때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번 양사가 강조한 ‘셔츠 한 장’의 세탁 시간은 1분 1초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이면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밤엔 피곤해서…아침에 급하게 빨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빨리 세탁이 되죠?” 오래된 세탁기 교체 겸 건조기 구매를 위해 가전 매장을 들른 기자는 세탁 성능보다는 이런 질문을 떠올렸다. 다음날 아침까지 세탁물을 미루는 게으름을 상쇄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 제품 앞에서 이런 생각에 잠긴 소비자가 기자만은 아닐 것이란 '합리적 추측'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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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데스크 칼럼] 예견된 영장기각에 ‘이재용 불기소’가 순리(順理)
    [뉴스투데이=김영섭 산업부장] 뭐든 순리(順理)대로 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누구나 한 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세상일이란 다 순리를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순리를 어기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자연이치다. 오랜 역사 현장과 수많은 사건에서 배우는 학습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9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그랬다. 이를 전후해 벌어진 일과 다가올 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순리’라고 보인다. ‘순리대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실제 평가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귀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실,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유력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적한 바다. 법원의 기각사유 역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이 부회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은 법원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장기각 이후 이재용 부회장이 맞게될 상황이 뭐가 될지도 ‘순리’에 따를 것이다.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이 부회장의 삼성에 큰 우려이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주목하는 이유다. 자연스럽게 국민의 시선은 검찰수사심의위에 모아진다.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에 근거한 검찰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당혹’ 그 자체였다. 1년 8개월의 수사에 이은 검찰의 ‘기습적 영장청구’는 누가 봐도 순리에서 벗어났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검찰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영장기각이 예견된 것처럼 기각 이후 불기소 권고가 ‘순리대로’ 다가올 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이유다.   이제, ‘순리를 넘어 기대’도 갖는다. 삼성은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 변화 노력도 추진해 왔다.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고 ‘뉴삼성’ 전략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기대’도 한다.     김영섭 뉴스투데이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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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0
  • [이상호의 고공비행] 검찰은 왜 기각이 뻔한 영장을 청구했을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조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무리수’라는 것이었다. 두가지 측면이었다. 범죄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장발부 전망에 대해서도 영장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변수이긴 하지만 기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전망됐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뻔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주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설과 의견일치설이 동시에 존재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움직임을 읽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너무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검찰개혁 제도다.   검찰권 남용 논란이 있는 주요 사건을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쳐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영장청구를 강행하게 되면 “검찰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찰총장 주례(週例) 보고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자 윤 총장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다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며 승인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의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행태, 즉 검찰권 남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통상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만들어 내는 기획수사를 많이 하다보니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이다. 반면 과거의 공안통 검사들처럼 전반적인 국가상황이나 여론을 많이 감안하는 소극적인 검찰권 행사론자도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한 적폐수사로 한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최대의 공로자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울산 부정선거 의혹 수사로 이 정부와 진보세력의 적이 됐다.   지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보수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플래카드를 수십개씩 걸고 시위를 벌이고, 진보단체는 윤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카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올초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대거 좌천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호남출신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 조직에서 총장 다음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검찰권 남용, 검찰권 과잉이 국가적 화두가 돼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권리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행태가 영 마뜩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를 업고있는 ‘막강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견제할 힘이 없었을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영장담당 판사가 적시한 기각사유 및 그 행간에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특수부 검사의 공명(功名), 양명(揚名) 의식이 늘 더 큰 거물을 겨냥하고 때로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유능한 검사의 기질로도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판사 개인이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통제장치가 있는 엄연한 행정부처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검찰권 과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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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09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65)] ‘야전 지휘관 초빙교육’과 소중하고 아픈 정(情)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군가 ‘전우’의 가사에는 “겨레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 우리는 젊음을 함께 사르며 깨끗이 피고 진 무궁화 꽃이다. 한가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 중략”라고 되어있다.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즐겨 부르는 군가 ‘전우’의 가사처럼 “한가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기쁜 일 고된 일 다 함께 겪는 우리는 전우애로 굳게 뭉쳐진 책임을 다하는 방패들”이었기에 군생활 동안 만난 전우들은 평생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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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2020-06-08
  • [기자의 눈] 포스트 코로나 시대…현금 없는 사회를 맞이하며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편리한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근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삼성페이, 페이코(PAYCO), 각종 앱카드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으로 현금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엔 기존 카드 결제 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비접촉 생체인식 페이도 등장했다. 손바닥의 정맥이나 얼굴을 통해 신체 접촉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결제 시스템은 올 상반기 핫이슈였던 코로나19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폐나 동전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현금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대면 결제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폐를 소독하기 위해 전자레인지 안에 돈을 넣고 돌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소위 말하는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즉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국내 스타벅스 매장 중 60%는 ‘현금’을 받지 않고 있다. 비단 스타벅스뿐 아니라, 결제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화관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선 카드 결제만 되는 무인판매기(키오스크)가 도입돼 있다.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결제 방법은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금융거래의 투명성, 지폐나 동전의 발행 비용 절감, 지하경제 축소 등의 이점도 있다. 이미 스웨덴과 영국, 뉴질랜드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실제 스웨덴의 현금결제 비중은 약 13%로, 현금 발행 규모가 줄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지난 2016년 ‘동전 없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꾸준히 주화의 발행량을 줄여왔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4월에는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의 1단계를 발표해, 거스름돈을 교통카드와 같은 선불카드에 충전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의 시행 이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이용 건수는 총 3040만건, 금액은 약 66억원이다. 이어 2차 시범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는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편의점이나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은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한국은행이 동전을 발행하는 데 드는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해줄 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동전을 불필요하게 소지할 필요가 없게 해주며, 동전 사용량이 많은 업체에는 동전의 관리·지급·회수에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 ‘현금 없는 사회’가 아닌 현금이 없어도 ‘부작용이 없는 사회’로 비대면 거래 선호도가 높아지며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현금 사용이 줄고 이에 따른 비용을 줄고 있지만, 한편에서 카드 및 비대면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의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RBNZ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대답한 사람의 45%가 현금을 완전히 이용하지 않는 사회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으며, 스웨덴 역시 21개 주 중에서 15개 주에서 결제 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없는 사회의 진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정전이나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는 경우 모바일 시스템이 현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서울 강북구 일부 지역에서 통신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약 469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비대면 결제 시스템 도입 등으로 현금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금융의 편의성이 확대되겠지만, 금융당국은 위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금 없는(Cash less) 사회가 아닌 국민의 지급수단 선택권을 존중하고 현금 접근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현금 없이도(Less Cash) 부작용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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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20-06-05
  • [최환종의 공군 이야기 (26)] 결혼, 대학원 졸업, 그리고 육군 방공포병사령부의 공군 전군
    [뉴스투데이=최환종 칼럼리스트] 2학기 중반이 되면서 석사학위 논문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으나 논문 주제를 골똘히 생각하며 집중하다보니 어느 순간에 논문주제가 떠오르며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다.   그때가 2학기가 끝날 즈음이었다. 3학기를 마칠 때 즈음해서 논문은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고, 학술회의에 나가서 발표도 했다. 가을에 학교에서 논문 발표와 졸업 시험만 남겨놓고 있었다.   대학원 졸업 무렵에 큰 아이를 안고 모처럼 여유있게 앉아 있는 필자 [사진=최환종]   ■서른 즈음에 큰 아이 품에 안아   한편, 대학원 입학을 전후해서 부모님과 친척들은 언제 결혼할 것이냐고 은근히 부담을 주었고, 필자도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 사관학교 동기생중 결혼한 인원은 80% 정도였으니, 필자는 동기생 중에서 결혼이 늦은 편이었다.   대학원에 입학하던 해 초여름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천생배필을 만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그해 가을에 결혼식을 올렸다. 대학원 입학과 결혼! 여러 가지로 흐뭇한 한해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 8월 말에 큰 아이가 태어났다. 내 나이가 서른인데도 처음에는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야 비로소 내가 아빠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때가 4학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공군에서는 큰 이슈가 있었다. 창군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전군(轉軍) 행사가 그것인데, 3학기가 끝날 때쯤 해서 ‘효율적인 방공(防空)작전’을 위하여 육군 방공포병사령부가 공군으로 전군 하였고, 전군과 동시에 공군 방공포병 사령부가 창설되었다. (필자는 대학원 졸업 후에 방공포병 사령부 예하 부대로 보직이 주어졌다.)   4학기가 되었고, 졸업시험과 논문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논문심사를 끝낸 그날 저녁은 나이어린 동급생들과 같이 마음 편하게 서로의 논문심사 통과를 축하하며 축하주를 들었다. 대학원 입학 초기에는 6년 만에 공부하면서 많은 것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전투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는데, 어느덧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위탁교육 일정으로 보면 4학기는 다음해 2월 말까지이고, 그때까지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하는 일 없이 학교 연구실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서 그해 12월에 공군대학의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에 입과했다. 주위에서는 구태여 그럴 필요 있느냐, 조금 더 학교에서 지내다가 복귀하지 그러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필자는 어차피 위탁교육 임무는 완수했으니 하루빨리 부대로 복귀하고 싶었다.   대학원 졸업식은 다음해 2월 중순에 있었다. 어머니와 장모님 그리고 아내와 아직 첫 돌이 지나지 않은 큰 아이가 졸업식에 참석해서 필자의 대학원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대학원 과정 2년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사관학교 졸업 후 사회를 일부나마 접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공부 이외에도 대인관계 등 여러모로 시야를 넓힌 2년이기도 했다.   ■공군대학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 수료 후 소령 진급   그해 3월 말에 공군대학 초급 지휘관 참모과정 교육을 수료했고, 4월 1일부로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어서 공군 방공포병학교 운영참모 교육에 입과했다. 이 과정은 지대공 유도탄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장교를 대상으로 한 임시 과정이었다. 즉, 필자같이 유도탄 포대 근무 경험이 없거나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장교 중 대위로 진급한 장교들이 교육 대상이었다. 굳이 비교하자면 육군의 고등군사반 정도에 해당되는 과정이었고, 여기서 호크, 나이키 등의 지대공 유도탄 시스템에 대하여 공부를 많이 했다.   약 3개월 반 정도 교육을 받고 보직을 부여받았다. 첫 보직은 수도권 방공포병여단의 작전통제부서 선임장교였다. 여단장에게 보직신고를 하고 부서장에게 인사 후에 업무 파악을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포사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때부터 또 다른 차원의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공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분위기를 먼저 얘기하면, 몇 년 전에 비행장 발칸포대를 인수할 때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다. 즉, 발칸 포대를 인수할 때는 필자를 제외한 전 포대원이 육군에서 전군한 인원들이었지만, 비행장이라는 공군 부대 내에 포대가 있었기 때문에 포대원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공군의 특성에 익숙해 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군의 특성은 융통성, 기동성, 신속성, 다양성 등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공군의 작전개념, 부대관리 기법,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 등은 타군과 차이가 있다.)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된 방공포병사령부 근무, 육군규정 적용?   그러나 방공포병 사령부(이하 방포사)가 공군으로 전군한 이후에는, 비행장 발칸포대를 인수할 때와는 많이 다른 현상이 벌어졌다. 전군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부대원의 99%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장병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은 여전히 육군의 사고방식 하에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장은 공군이지만 부대원들(특히 장교들)의 사고방식이나 일처리 하는 방식 등은 아직 육군 부대 같았다.   공군규정은 무시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지휘관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육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상황에 따라서는 장병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아무튼 이 당시에 육군과 공군의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꼈고, 그 문화적인 차이는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정확히 표현하면 육군 방공포병사령부의 문화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이 말의 의미는 후에 다시 얘기하겠다.)   그 문화적인 차이는 상당기간 동안 육군에서 전군한 장병들과 기존의 공군 장병들 간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다음에 계속)         예비역 공군 준장,  순천대학교 초빙교수(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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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환종 나의 공군 이야기
    2020-06-05
  • [이상호의 고공비행] 주먹이 아니라 법이 울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얼마 전 94세 생일을 맞았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Elizabeth II)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이다. 그녀의 우아함은 여왕이라는 권위, 그에 맞는 처신, 국민의 자발적 복종에서 나온다. 폴 매카트니나 엘튼 존 같은 살아있는 팝의 전설들은 기꺼이 그녀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고, 영광으로 받아 들인다.   영국은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는 ‘신이여 여왕패하를 지켜주소서’, ‘God Save the Queen’이다. “하느님, 저희의 자비로우신 여왕(국왕) 폐하를 지켜 주소서. 고귀하신 저희의 여왕폐하 만수무강케 하시고...여왕 폐하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저희 위에 길이길이 군림케 하소서...”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하는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호위하는 모습   21세기 대명천지에 봉건구습의 상징인 왕이라니...근대화와 더불어 왕정(王政)을 혁파한 나라에서는 혀를 차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국사람들은 여왕폐하를 모시면서 잘 살고 있다.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영국은 성문(成文)화 된 법이 없는 불문법(不文法), 즉 불문율로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가지 일 때문에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 첫 번째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 영장을 발부했다.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관전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범죄단체 가입죄는 통상 ‘xx파’로 불리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주로 적용됐다. 하지만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실제로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 가능한 지, 즉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2015년 대구지검 검사로서 조직폭력배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최초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생각도 그렇다. 민 변호사는 “조주빈 등이 운영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유료회원들인데, 회원가입을 ‘범죄단체의 가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의 판례로 볼 때 일단 회원과 조주빈 간에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어야 조주빈을 수괴(首魁)로 보고, 회원을 부하로서 행동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는데 유료회원들은 자유롭게 회원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목적성, 둘째는 단체성이며, 셋째는 계속성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 요건들을 종합해서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료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향후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의 또 하나 논란거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역사왜곡금지법’이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누군가가 당사자가 되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면 곧바로 위헌판결이 날 수 밖에 없는 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이자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인류가 어둡고 긴 봉건의 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통해 되찾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미국도 수정헌법을 만들면서 양심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최우선시 했다.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뚤린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없다”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막말도 말이고 그래서 도덕적 책임,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것도 자유기 때문에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어떤 사람의 언행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성역(聖域)을 만드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불교신도가 수천만명이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에 대한 폄훼나 비방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와 “주먹이 운다”는 말은 준법의식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켜야 할 법’, ‘지켜질 법’이 아닌 이상한 법을 만들면 주먹이 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이 울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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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2
  • [데스크 칼럼] 잠자는 부동자금 깨워, 선순환해줄 금융정책 시급하다
    [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인하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10조7030억원을 기록한 부동자금은 12월에는 34조8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47조원이 증가했다. 이에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동자금은 3월 말 기준 1106조3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함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예금 금리 1% 이하로 하락,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   문제는 시중 부동자금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의 주력 예금 상품(1년 만기)의 이자는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0.9%,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은 0.9%, 우리은행의 ‘우리수퍼주거래정기예금’은 0.7%,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정기예금’은 0.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대조건을 합쳐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1.1∼1.2%일 뿐이다.   이는 금리 우대를 받아도 1억원에 대한 이자가 120만원밖에는 되지 않다는 것으로, 월 10만원인 셈이다. 한 달에 10만원을 벌기 위해 1억원을 은행에 묵혀둘 사람은 없다. 때문에 110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풍부해진 시중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1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풍부해진 유동자금이 증시나 부동산에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6월에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분기에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금으로 30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시중 부동자금이 쏠릴 경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한꺼번에 자금이 몰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많은 부동자금이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이나 대물림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신용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신용도가 낮다보니 대출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국민채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시중의 자금이 은행이나 부동산, 금융권에 머물러 잠자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돈은 돌아야 돈이다. 돈이 피가 돌듯이 순환돼야 경제가 살고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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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1
  • [김한경 칼럼] 백선엽 장군이 존경 받는 군인으로 명예롭게 남는 법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을 둘러싼 ‘모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로 100세인 백 장군의 서울현충원 안장 문제에서 불거졌으나 이제는 ‘친일 전력’으로 인한 ‘현충원 안장 반대론’으로 비화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사적 인물을 두고 지금처럼 당리당략적 정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백 장군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군인으로 명예롭게 남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 2018년 11월 21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백선엽 예비역 대장 생일파티에서 백 장군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백 장군의 사진 등이 담긴 책을 선물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국 국립묘지, 계급별 묘역 구분 없고 묘지 면적도 동일   논란의 출발점은 국립묘지인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에 있다. 우리나라는 계급에 따라 장군, 장병(장교 및 사병) 묘역을 구분하고, 장군 묘역은 묘지 면적이 26.4㎡(8평)으로 시신을 안장하고 봉분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대령이하 장교와 사병들은 묘지 면적이 3.3㎡(1평)으로 화장한 유골만 안장된다. 서울현충원 장군 묘역에는 이제 묘지 공간도 남아있지 않다.   반면,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장군, 장교, 사병 묘역의 구분이 없고, 묘지 면적도 동일하게 4.49㎡이다. 안장은 계급의 구분 없이 사망일시 순서에 따르며, 사망일시가 같을 때에는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영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국가들의 국립묘지도 계급 구분 없이 묘지 면적이 모두 4.95㎡로 동일하다.   이와 같은 영·미의 전통에 대해 한 전쟁사학자는 “계급이란 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했던 직책에 대한 표시였지 신분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그는 “전쟁을 많이 치룬 나라일수록 장군과 사병 관계가 부하보다 전우라는 개념이 더 강했다”면서 국립묘지에 묻힐 때 모두가 동등한 이유를 설명했다.   ■ 채명신 장군, 건군 이후 최초로 장군이 사병 묘역에 안장   백선엽 장군은 창군 원로이자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구한 구국 영웅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 군인이어서, 한미연합사령관들도 부임하면 제일 먼저 백 장군에게 인사를 온다고 한다. 그만큼 그의 혁혁한 전공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백 장군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군인으로 명예롭게 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베트남전 당시 초대 한국군사령관을 역임했던 채명신 장군(예비역 육군중장)이 2013년 11월 25일 별세하면서 이미 보여줬다. 채 장군은 평소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전우들 곁에 묻히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것이 유언으로 받아들여져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 대신 베트남전 참전 사병 묘역에 안장됐다.   건군 이후 장군 출신이 사병 묘역에 안장된 것은 채 장군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채 장군은 살아서는 ‘전쟁 영웅’으로, 죽어서는 ‘참 군인’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 해군원수 체스터 니미츠 제독도 알링턴 국립묘지 대신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한 해군들이 가장 많이 묻힌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국립묘지를 선택했다.   ■ 장군 3.3㎡으로 법 개정…묘역 소진될 때까지 26.4㎡ 허용   장군 묘역의 시신 안장과 봉분 조성은 제5공화국의 잔재다. 1965년 국립묘지령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국가원수 외에는 모두 화장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1983년 장군들도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2004년 국방부는 “장군 묘역도 화장 후 유골 안치를 추진하고 봉분 조성은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7월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군 묘역의 화장 안치 및 1기 면적을 3.3㎡으로 명문화했다. 하지만 부칙에 ‘장군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시신 매장 및 26.4㎡ 허용’이라는 단서 조항을 넣었다. 서울현충원은 1996년 장군 묘역이 소진되었지만 대전현충원은 올해 4월말 기준으로 27위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   백 장군 측은 한 때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장지로 검토했다고 한다. 다부동은 6·25전쟁 초기 백 장군이 제1사단을 이끌고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쳐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한 곳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는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 개인묘지를 만들면 특혜가 된다”면서 “내 묏자리는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 대전현충원 장군 묘역 곧 소진…서울현충원 안장 추진해야   백 장군 측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묘역에 백 장군 묘지를 만들겠다는 연락이 오긴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부터 친일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 분위기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백 장군이 더 오래 사신다면 대전현충원의 장군 묘역조차 소진돼 3.3㎡ 규모의 장병 묘역에 안장해야 한다.   따라서 채명신 장군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전우들과 같이 사병 묘역에 안장됐듯이 서울현충원의 6·25전쟁 참전 사병 묘역에 백선엽 장군이 함께 싸운 전우들과 안장되는 모습은 어떨까? 서울현충원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가 관리하는데다 채 장군의 선례가 있어 백 장군만 좋다고 하면 추진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친일 인사라고 ‘파묘’를 주장하던 정치인도 명분을 잃게 되고, 채명신 장군에 이어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 장군이 안장된 서울현충원은 국민교육의 역사적 현장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며, 백 장군 또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예로운 군인으로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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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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