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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정부 코로나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달 19일을 기점으로 민생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내수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20조원을 풀어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한다. 또한, 승용차 사면 개소세를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지급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도 161만명에서 171만명으로 늘린다.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할 경우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추가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의 10% 환급 시행 등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개최한다.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의 대책(4조원)까지 모두 더하면 약 20조원 규모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6조원 이상을 가동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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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8
  • 금통위 기준금리 1.25% 동결… 인하 시 부동산시장 요동 우려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은행(한은)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심각한 만큼 추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금통화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해 11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16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1.25%를 기준금리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는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저성장, 저물가가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각한 경기둔화로 인해 예상했던 만큼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0%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욱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의 1.25% 금리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0.25%를 인하할 경우, 금리는 0%대에 이른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리를 인하했을 당시 한 달간 1조1593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0%대 금리로 돌아설 경우, 3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GTX 사업 등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한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집값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 서울보다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할 경우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크다. 투자자들은 0%대 금리를 쫓기보다는 좀 더 나은 상품에 투자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 은행은 예대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라는 금융당국의 신예대율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예대율(은행의 예금과 적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가 의미 없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0% 금리로 인하할 경우, 추후 경제 상황에 악화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그 여파가 확대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p) 하락한 만큼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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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신예대율 규제에 4대은행 예대율 100% 못 넘을 듯
    지난 1월부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했다. [사진캡처=팍스경제TV 유튜브]     [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1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중 주요 은행의 예대율이 98.03%를 기록한데 이어 은행의 예대율이 당분간 100%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예금과 적금을 대신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기업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은행의 예금과 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100% 넘는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신예대율에는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하는데 비해, 기업대출 잔액은 15% 줄여준다는 기준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이 1월부터 ‘신(新)예대율 규제’를 시행한다는 발표에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규제 비율인 100%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은행이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계대출을 줄여 잔액을 늘리거나, 예수금과 기업대출을 늘려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예금이나 적금 가입자가 증가하지만 더불어 이자에 대한 비용도 증가한다. 때문에 은행은 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만큼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무리하게 기업 대출을 확대할 경우, 회사의 회계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1.25%로 인하됨에 따라 시중은행은 예금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수 밖에 없었으며 일부 은행의 예금 금리는 0% 대에 이르기도 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정책으로 예금과 적금 가입자들이 줄어들면서 은행권에서는 신예대율 규제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예상 속에도 시중 4대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은 지난 1월 말 기준 평균 예대율 98.025%를 기록하며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98.7%, 신한은행이 97.3%, 하나은행 98%, 우리은행 98.1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총 517조49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예대율 규제 이전인 2019년 12월 말의 517조815억원에 비해 4171억원이 늘었다.     4대 시중은행의 신예대율 규제 시행 전, 후 정기예금 잔액 비교표 [표=뉴스투데이]     ▶저금리에도 꾸준한 예수금 유치   이 중 1월 말까지 한 달 간 정기예금 잔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지난해 12월 말 139조2000억원에서 올해 1월 말에는 140조4916억원으로 0.93%가 증가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133조674억원에서 134조838억원으로 0.54%가 증가했다. 신한은행이 122조2141억원에서 122조6233억원으로 0.33%가 증가했으며 우리은행은 122조3000억원에서 120조2999억원으로 ?1.64%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예금 이자율이 0%대로 떨어졌음에도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의 여파로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예금과 적금과 같은 안전 자산 관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금리 0.25%p 하락 전망…예대율 관리 어려워지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은행업계에서는 상반기 내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의 은행의 예금과 적금 유치가 쉽지 않응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저금리 흐름에도 은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은행 관계자 A씨는 “예수금 유치를 위해 저원가성 예금상품(요구불예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특판 상품에 대한 일정은 없다”며 “금리가 더 떨어진다 해도 이미 금리가 0%대에 가까운 상태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B씨는 “저금리성 예금 상품은 사실 고객들이 이자를 받기 위해 가입한 것은 아니다”며 예금과 적금 상품이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0.25%p 하락한다고 해도 안전 금융상품인 은행의 얘금과 적금을 대신할 만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인해 안전 금융 상품에 대한 중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 은행의 신예대율은 100% 미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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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한은, ‘코로나 쇼크’에 역대 최저금리 선택 기로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후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전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디스의 올해 1.9% 성장이란 예상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역감염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관광과 여행업을 비롯해 외식산업까지 날벼락을 맞고 있으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이에 오는 2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시 금통위는 3월에 금리를 인하 한데 이어 6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금통위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00%로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소비 위축을 돌파하기 위해선 금리인하와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대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금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금통위는 지난달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1.25%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금리인하는 부작용 또한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기에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기준 금리가 1.25%로 동결될 것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은 지난 20일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된 데 이어, 23일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금융업계는 지역감염의 여파로 소비 침체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와 통화당국이 전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표=뉴스투데이]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0.25%p 낮춘 1.00%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연 1.25%의 금리가 0%대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과 1월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최대 두 차례 내릴 수 있다”면서도 “소비·투자·수출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3월까지의 경제동향과 경제지표를 살펴보는 등 금리인하 카드를 신중하게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 B씨는 “코로나19 여파가 확대됨에 따라 1월 마지막 금통위와는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심각하게 위축된 내수경제나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금리 인하만으론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A씨는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세제혜택과 같은 대응정책을 펼치면서 통합적인 통화정책이 이루어져야 경기부양에 대한 시그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자관회의에서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며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B씨도 “이미 시중에는 1000조원 이상의 유동자금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준다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미 금융 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2%이하로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유동성을 푼다 해도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금리인하는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 부작용…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또 금통위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거나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동자금으로 인한 주택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민간소비가 아니라 자산시장 쪽으로 자금이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자금 유동성이 좋을 땐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풀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여지가 크진 않다”고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향후 정부나 금통위가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정책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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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 신용길 생보 협회장 ‘해외투자 한도완화’ 추진, 위기극복과 도약의 기회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20 신년 경영기획 발표를 통해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생명보험사들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용길 생보 협회장 “생보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엔진 발굴에 역량 집중할 것”   해외 투자 한도 완화로 저금리, 회계제도 변화 등 위기극복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신용길 생보 협회장은 20일 2020 신년 경영계획을 통해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저금리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21일 해외투자 한도 완화에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생명보험업계는 해외투자 한도완화를 발판삼아 도약할 전망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국제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자산운용 수익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IFRS17 도입까지 겹치면서 자본확충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시장 포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치솟는 손해율도 업계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수년간 지독한 불황에 신음했다.   보험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2016년 최고점인 119.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 114조원, 2018년 110.8조원, 2019년 108.1조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FRS17 도입이 예정된 2022년부터는 보험사의 부채가 계약 당시 원가 기준 산정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 자금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보험업계는 자금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위해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2020 신년 경영계획 발표에서 “해외투자 한도완화로 생명보험사들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해외 투자 한도 총자산 50%까지 늘려 해외 장기채권 투자 활성화   업계에서도 해외투자 한도완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운용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재무건전성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내 장기채권은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해외 장기채권보다 수익률도 떨어진다.   기존 보험업법상 해외투자 한도는 총 운영 자산의 30%로 제한되어 있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총 운영 자산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장기채권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를 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와 자금유통에 큰 힘이 될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보험업계 관계자 A 씨는 “국내 장기채권은 공급이 워낙 부족하고 수익률도 낮아 보험사의 해외 장기 채권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해외투자 한도가 완화된다면 보험사들의 자금유동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21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 최종의결 절차 들어가   생명보험협회 신년 경영계획 발표 이튿날인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심의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에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해외투자 한도완화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신 협회장은 “해외투자 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지속해 법안 재발의 및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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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 금융위 ‘디지털 경제’ 가속화…신용정보법 개정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8월 5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 경영지원센터의 김인성 팀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의 박주영 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또한 금융데이터정책과의 송현지 사무관과 김영준 사무관은 박주영 과장과 함께 개정법에 대한 질문의 응답자로 나섰다.발제자인 박주영 과장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안전한 데이터 결합·데이터 활용시 책임성 강화 방안, △신용조회업무(CB) 라이센스 세분화 내용, △신용정보업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보호장치,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도입, △소비자의 정보인권 보호 등의 주제로 설명회를 이어갔다. ▲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김영준 사무관, 박주영 과장, 송현지 사무관. [사진=뉴스투데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개정안은 정부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데이터 3법)과 함께 지난해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지난 4일 공포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로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식별자(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가린 개인 정보를 뜻한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 갖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빅데이터 업무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성을 적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데이터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통한 빅데이터 활용…안전성·책임성 중요 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박 과장은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가명정보’ 도입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연구 등을 위해 비식별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결합을 통해 빅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는 정보제공자의 가명정보를 자동차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본인의 가명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의 성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다만 가명정보 결합 주체에 관해서는 “‘안전성’을 위해 우선 신용정보평가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후 데이터전문기관을 민관기관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또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는 회사가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처리한 정보를 재식별해 부정하게 쓰는 경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정보활용 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이야기 했다.▶신용조회업무(CB) 라이센스, 세분화 통해 업계 진입장벽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세분화했으며 신용조회업무(CB)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시켰다.박주영 과장은 “법 개정 전에는 최소 자본금 50억원을 갖고 금융회사 출자요건이 50%이상 적용되는 회사만 CB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은 자본금 규모를 낮추는 등 CB업무가 가능한 회사를 총 6개로 세분화해 CB업의 확대를 도모했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CB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를 풀면서 신용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분석·가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겸영’을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CB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신용조회업무(CB) 확대하지만 산업 건전성·책임성 제고 이에 따라 CB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아지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제 신설을 통해 산업의 건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기존의 지배주주 변경승인제도를 대주주 변경승인제도로 강화하면서 지분율 30% 이상자만 심사했던 것을 10% 이상자로 확대했고,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또한 “CB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하면서 그들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정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투데이] ▶마이데이터(MyData)사업, ‘실명정보’ 이용…개인정보보안 각별 주의 마지막으로 박 과장은 관련 기업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후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을 통해 신용정보 데이터(실명정보)를 수집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다만 박 과장은 이번 개정법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정보보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스크래핑(고객의 인증정보 직접 활용)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이동권이라는 기본권에 기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마이데이터 기업 선정은 허가제로 정해질 것이고 4월 중 허가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송현지 사무관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서비스 등의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신용정보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차후 의료 부문과 같은 비금융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답했다.▶개인의 ‘정보인권’, 정보제공 동의서 단순화…유출·해킹 시 처벌 강화 이번 개정법에 따라 개인의 실명정보와 가명정보의 활용이 가속화되는만큼, 앞으로 개인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중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할 시 손해액 보상을 3배에서 5배 보상하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했으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여 개인이 정보활용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송현지 사무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의 위험성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개인식별 정보들을 어느 정도로 가명처리해야 위험성이 제거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적·정치적 부분이 강하게 작용한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답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해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이터 가명처리·익명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와 일정을 맞춰 5-6월 경에 마련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정책
    2020-02-21
  • 정부의 목표 경제성장률 2.4%, 희망고문?
    文정부, 비상시국 조기종식 가능 vs 현장과 괴리
    • 경제
    • 경제정책
    2020-02-19
  • [WEEKEND 경제산책]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전세계 65% 국가 동참
    감염 우려 중국방문 외국인 입국 차단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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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5
  • 국회, 2시간 40여분 만에 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불참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국회,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일사천리 의결민주당, 한국당 검찰 인사 반발 속 불참에도 강행검경수사권 조정..13일 표결 전망[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빅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전날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과 함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데이터 3법에는 여야 의원들의 반대표가 속출했고, 이 가운데 민주당 우상호·심재권·김두관 의원도 포함됐다.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자당 의원들의 불참 속 홀로 찬성토론에 나서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기도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이 밖에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 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현직 판사가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공립대학교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세계유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존협의회 구성 등 내용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택 청약 업무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자동차 리콜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이날 민생법안 198건이 통과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43분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지 41일 만이다.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장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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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 통과 기대감
    ▲ [그래픽=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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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 정부, 국회에 발목잡힌 경제활력법안 우회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국회에 발목잡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력법안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력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을 확정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기약업리 미뤄지자 정책 동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해보겠다는 취지다.우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이드라인 보완, 개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3법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향후 심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경제법 통과 전까지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역할을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수소경제법 제정안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수소유통전담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사업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 대비 50% 감면하고 국·공유 재산 최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입법에 진척이 없다.이 밖에도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로 현금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에 '첨단 기술제품 생산 사업'을 포함하기로 했다.18·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음에도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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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여야, 예산안 내일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상정 보류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여야 3당이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달았지만,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 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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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여야 4+1 협의체, 512조3000억 규모로 합의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 1 협의체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를 512조3000억원 대로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 대비 순삭감액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순삭감약 규모는 1조2000억원 정도로 기획재정부가 오전에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모두 마쳤다.4 1 협의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해놓은 감액 심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여기에 추가 삭감을 하는 식으로 예산안 수정안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관계자는 “일부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있어 정부의 출자나 출연금, 국책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추가 삭감을 했다”고 말했다.증액된 예산은 주로 노동과 복지 관련한 예산이며, 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대한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은 학부모들의 관련 예산 증액 요구 문자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장을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민주당은 4 1 차원의 수정안을 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 여부에 따라 이를 미룰 여지도 있다.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등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경우 4 1 수정안을 토대로 한국당과 예산안 수정을 두고 추가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 의지를 피력한다면 예산안 재협상에 들어가 수정안을 다시 만들게 돼 증액과 감액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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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완화 등 카드사 수익성 개선 정책 추진"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바꾸는 방안 검토
    • 경제
    • 경제정책
    2019-11-14
  • 여야, 예산소위서 ‘제로페이 실효성’ 공방
    ▲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간사, 김재원 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제로페이 사업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여졌다.자유한국당은 제로페이를 오히려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방어했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마트가 제로페이에 참여한 것을 두고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정책이지만 결국 운영비가 없어 대기업까지 참여시키고 있다”며 “소상공인 돕겠다는 정책이 결국 소상공인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이 의원은 “우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성공하면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순리다.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손언석 의원동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굳이 국가가 운영관리비용을 지원해야 해야만 하나”라고 반문했고, 역시 김재원 한국당 예결위원장도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상당히 확산추세여서 내년쯤 되면 비약적 확산이 예상된다”며 “지적이 타당하지만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방어에 나섰다.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제로페이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지적, 정책 제안을 따갑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정책이 꼭 필요하고 하나의 제도가 정착되고 검증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 감액안(20억원)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논의 끝에 김 위원장은 이 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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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4
  • [현장] 한국항공협회 세미나서 '항공업계 생존위기' 호소, 특단의 대책 뭘까?
    특단의 대책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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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경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정부 제출
    ▲ 한국경영자총협회[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오세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6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 등이다. 경총 이날 “금번 개정(안)에 따른 ‘경영개입’의 인정범위 축소가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의 정보 대칭성과 최소한의 경영권 방어기제를 훼손한다”며 “동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개념적·실체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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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연체 채권 10년, 15년 연장은 잘못된 관행" 비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연체채무자도 금융사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 요청 가능해져 채권 소멸 시효 자동 연장 막는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금융위 내년 1분기 발표, 2021년 하반기 시행 목표[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연체채무자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채무조정 서비스업' 이 도입된다. 또 민법상 소멸 시효인 5년 이후 자동으로 이뤄졌던 채권의 자동연장 관행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1년 하반기까지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의 보수적 채권관리 관행은 채무자 재기지원을 저해하고 채권회수율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금융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공적 규율이 미약한 가운데 건전성관리를 요구받자 배임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연체채권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소비자신용법은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먼저 채무조정 활성화의 경우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 조정 협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 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을 도입할 계획이다.연체 이후 채무부담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채무를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10년으로 자동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채무 연장을 막는다는 의미다.손 부위원장은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 채권추심의 경우 추심위탁이나 채권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사가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로 했다.금융사들은 통상 연체 1년 후에는 부실채권을 상각 처리하고 추심업자들에게 매각한다. 매입추심업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더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행은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손 부위원장은 "국가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산업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세계금융사의 흐름에 부응해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의 틀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win-win)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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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8
  • 한일무역분쟁 해소 첫 발 떼나…日 "대화 하겠다"
    ▲ 20일 일본이 우리나라가 WTO를 통해 전달한 양자 협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경숙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우리나라의 대화 제의를 일본이 수락하면서 양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됐다.2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우리나라는 WTO에 일본과의 양자 간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에게 주어졌던 수락 시한은 열흘이며 20일은 9일째 되는 날이다.당시 요청서에는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요청서는 스위스 제네바 일본대표부와 WTO 사무국에 발송됐다.수락 마감을 하루 남긴 이날 일본 측의 수락에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현안과 관련한 양측의 기존 입장을 교환했다.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측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상호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외교부는 이날 만남과 관련해 "양 국장은 두 나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 간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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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7월 경상수지 69억5천만달러 흑자 …불황형 흑자 이어져
    ▲ 한국은행 문소상 금융통계부장이 5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차석록기자] 불황형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달러로 2018년 10월의 93억5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월 107억9000만달러에서 61억9000만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실제 7월 수출(432억5000만달러)은 세계 교역량 감소,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 수입도 3.0% 감소한 420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유가 하락 영향및 자본재 감소 등이 원인이다.서비스수지는 여행 및 운송수지 개선으로 전년동월 30억9000만달러에서 16억7000만달러로 적자규모가 줄었다. 한편 부문별로 직접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8억4000만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7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99억7000만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48억6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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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코이카, 2019 평화 & SDG 세계시민축제' 국회서 개최
    ▲ 코이카가 오는 21일부터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하는 2019 평화 & SDG 세계시민축제 포스터 [사진제공=코이카][뉴스투데이=차석록기자]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평화와 SDG 국제행동주간(9월 20일~27일)'을 맞아 오는 21일(토)과 22일(일) 양일동안 '세계는 하나 Stand Together for One World !'란 슬로건 아래 '2019 평화 & SDG 세계시민축제'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개최한다. 평화와 SDG 국제행동주간 캠페인은 지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정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즉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하기로 약속한 빈곤 퇴치, 기아 종식, 불평등 감소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등 모두 17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이하 SDG)다. 이번 행사는 이 의미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또 전 세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2019년 국제행동주간은 17개의 SDGs 중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변화대응 (SDG13), 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SDG 16)'등의 4가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알릴예정이다. '2019 평화 & SDG 세계시민 축제'는 국민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ODA(공적개발원조), SDG(지속가능개발목표)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범국민 행사로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코이카의 주요 사업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목표이기도 한 SDG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2019 평화 & SDG 세계시민 축제는 오는 21일 오후 잔디마당 상설무대에서 진행되는 기념행사 이외에도 축제 기간인 이틀 동안 잔디마당 내에 별도로 설치한 부스에서 다양한 상설 전시와 체험형 이벤트로 운영된다. 유엔이 정한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한 축제 개막일(9월 21일)에는 축제 오프닝을 알리는 기념행사와 함께 평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사당 광장에는 △개발협력(ODA) △SDG △세계시민 △청년참여의 총 4개 존(Zone)으로 구성된 별도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각 부스에서는 코이카와 코이카 사업 파트너 기관들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①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성과 전시 홍보, ② SDG 17개 주제별 전시 및 체험, ③ 세계시민 교육전시와 개발도상국 문화 체험 이벤트 ④ 코이카,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WFK , 유관기관의 해외봉사 및 해외진출 상담 청년부스, 채용설명회 등이 다양한 전시와 체험형 이벤트 행사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기념행사 후에는 K-POP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콘서트형 기념공연이 이어진다. 모모랜드, 더보이즈, 앤씨아, 키썸, 드림캐쳐 등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이돌 그룹과 국내에서 주목받는 신인 아이돌 그룹 등이 공연한다.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 DJ 배철수와 MBC 아나운서 이영은의 사회로 진행되는 90분간의 콘서트는 가을 밤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등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 이 행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된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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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뉴투분석] 김기문의 중기중앙회, 일본 보복 극복할 국산화 전략의 ‘1등 조력자’
    일본 보복 극복할 국산화 전략의 ‘1등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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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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