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굿잡뉴스 검색결과

  • [관점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대표 논쟁의 3가지 관전 포인트
    ▲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22일 차량공유서비스 및 홍남기 부총리 '혁신의지'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그래픽=뉴스투데이][뉴스투데이=이태희/편집인]22일 고위관료가 뜬금없이 저명한 스타트업 대표의 언행을 비난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창졸지간에 공격당한 그 대표는 거의 실시간으로 반박했다. 세간의 여론은 고위관료보다는 스타트업 대표를 지지하는 분위기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왜 그럴까. ①팩트체크=논쟁은 3라운드에 걸쳐 진행돼이재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불씨지난 17일 택시기사 분신 두고 “죽음의 정치적 이용” 비판지난 4월 홍남기 부총리의 ‘혁신의지 박약’ 지적포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열었다. 하지만 이번 논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단초가 된 이재웅 쏘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먼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첫째, 이재웅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 폐지를 요구하면서 76세의 개인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뻘인 76세의 개인택시 기사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두려움이 컸을까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하기 그지없다”면서 “누가 근거 없는 두려움을 그렇게 만들어냈고 어떤 실질적 피해가 있었길래 목숨까지 내던졌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S가 출시한 차량공유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죽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죽음을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죽음을 예고하고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언론과 사회는 한목소리로 죽음이 문제 제기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죽음을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세상의 변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전국 택시매출의 1%도 안 되고 서울 택시매출의 2%도 안 돼서 결과적으로 하루 몇 천원 수입이 줄어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타다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타다 서비스를 두고 택시기사들의 분신자살이 이어지는 데 현상에 대해 ‘죽음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논리적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택시업계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고 상생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 타다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억지는 그만 주장했으면 좋겠다“면서 ”저희가 상생안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 사업 때문도 아니고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에 연착륙해야만 하는 택시업계를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과 감차 말고 어떤 연착륙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저희도 도울 생각이 분명히 있다”면서 “신산업으로 인해 피해 받는 산업은 구제를 해줘야 하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지만 신산업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택시기사들에게 오히려 타다 플랫폼에 합류하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의 두 번째 발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논쟁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홍 부총리가 공유경제 문제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을 강조한데 대해 이 대표는 “어느 시대의 부총리 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 기재부 내 혁신성장추진단에 민간본부장이 없는 것과 관련해 “전임 본부장(이재웅 대표)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혁신성장추진단의 전신인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다가 그해 12월 홍 부총리 취임 직후 사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홍 부총리의 비판에 대해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것이다”면서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꼬집었다. 최종구 위원장, 22일 “경제정책 책임자에게 ‘혁신의지 부족’ 운운” 비판“택시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도 무례하고 이기적”최종구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혀 예상 밖의 이슈를 꺼내 들었다. 최 위원장은 “내가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면서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의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지난 4월의 이 대표 발언을 정조준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다.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의 지난 17일 발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다”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타다 서비스와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고 언급, 자신이 이 대표를 비판하는 논리적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예외적인 서비스를 인정해주면, 기존 법령에서 제한했던 것들에 큰 변화가 오고, 그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소외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계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소회당하고 피해를 보는 계층을 돌보는 일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재웅 대표, 22일 페이스북서 “출마하시려나”이찬진 대표, “부총리 비판하면 무례하고 이기적?”이 대표는 22일 오후 즉각 실시간 반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면서 “어찌 되었든 새겨 듣겠습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한글과 컴퓨터’ 창업주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댓글을 붙였다. 이 대표는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군요”라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 위원장님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다”고 최 위원장과 홍 부총리의 견해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② 3가지 관전 포인트금융위원장이 국토부 소관 차량공유서비스 논쟁까지 간섭?첫째,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과제를 수행하는 데도 벅찬 금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같은 다른 부처 소관인 차량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 문제를 굳이 거론한 이유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와 같은 금융혁신을 추진하다보면 ‘소외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타다’ 퇴출을 외치는 택시기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량공유스타트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이 실태파악도 못한 채 인상론적으로 스타트업 대표를 비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핀테크 금융이라는 혁신이 기존 은행의 반발을 부르고 있지만, 핀테크 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구 산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금융혁신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반면에 차량공유서비스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필사적인 저항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기존 은행원들이 핀테크나 인공지능(AI)어드바이저의 폐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택시기사들은 차량공유서비스 전체를 ‘혁신’이 아니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폐기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들도 이런 식으로 사회 분위기가 흐른다면 생존위기에 처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카와 같은 스타트업이 ‘혼자만 잘난 체하는 혁신 세력’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택시기사에 대한 ‘동정론’과 ‘비판론’ 중 여론은 어느 쪽 지지?둘째, 개인택시기사들에 대한 최 위원장의 ‘동정론’과 이 대표의 ‘비판론’ 중 어느 쪽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을지도 관심사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수 여론은 이 대표 쪽이다. 물론 이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사회적 약자 계층인 택시기사들을 옹호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개인택시기사들이 서비스 개선 및 기술변화에 따른 변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정서라고 볼 수 있다.최 부총리 총선출마설과 ‘택시기사 동정론’의 상관관계는? 셋째, 이 대표가 지적한 “출마하시려나” 발언의 진위와 의도도 관전 포인트이다. 실제로 최 위원장은 물론이고 홍 부총리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년 총선 차출설의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강릉, 홍 부총리는 춘천 출신이다. 이들 지역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야당의원이다. 정관가에서는 “최 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의지가 강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여론은 상당부분 택시기사들의 입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오래된 견해이다. ‘택시의 마음’을 얻어야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이 택시업계의 표적이 된 이 대표를 비난한 데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의 비난을 받은 이 대표가 불쑥 “출마 하시려냐”라고 되받은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구전이 표심을 움직인다는 것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이다”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이래 선거판의 표심은 각종 SNS와 같은 온라인 민심이 좌우한다는 게 정설이다”고 주장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05-22
  • [관점뉴스]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는 제 2의 조두순 판결? 한국법관의 ‘아노미’
    ▲ 연예기획사 대표가 27살 더 어린 여중생에 대한 성폭행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아, '제2의 조두순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대법원 2부 조희대 대법관, 27살 더 많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와 여중생 B의 관계는 ‘사랑’ 판결부유한 한국의 중.장년들, 어린 소녀와 성관계 맺는 합법적 방법이 ‘그루밍’임을 파악‘실정법 조항’에 얽매여 ‘보편적 윤리’에 위배되는 판결 일삼아한국 법관들이 '실정법 조항'의 도식적인 해석에 치우쳐 '보편적 윤리관'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조항을 신축적 해석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사례들을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론의 질타를 ‘무지의 소치’로 돌리며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법부은 도덕적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을 임신시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서로 사랑한 사이였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른' 가해자가 '아이'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때 흔한 수법인 '그루밍'(Grooming)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를 통해 계속 일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한국사회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A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유혹한 후 2012년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속됐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랑하는 연인관계’라는 A씨의 주장을 무죄 판결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았다. 피해 여중생 B가 A가 구속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호감과 관계 지속 의사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중년 A와 여중생 B의 나이 차이는 27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의 중장년 남성들은 딸이나 손녀 뻘 되는 미성년자를 제대로 유혹만 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무방하다. 집안 사정 등으로 가출한 여중생과 여고생은 돈과 권력을 가진 중장년 남성들의 성욕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버렸다. 아동·청소년 보호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은 지난 7일 “사실상 성폭력으로 시작된 A씨와의 관계에 대해 여중생 B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루밍(grooming)’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루밍'은 나이 어린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인간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성적 착취 행위를 해도 피해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수법을 지칭한다.탁틴내일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 사례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6%인 34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의 주대상은 기댈 곳이 없는 취약계층 미성년자들이다. 결국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이 B씨의 행위가 그루밍을 활용한 성폭력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 등의 판관만이 A씨의 주장만을 경청한 것이다.8세 여아 강간해 생식기와 항문 80%를 소실시킨 조두순 ‘심신 미약 상태’라 12년 형빈곤한 한국의 중·장년들, 만취상태에서 8살 여아를 무차별 강간해도 중형은 면해조희대 대법관의 이번 무죄 판결은 ‘제 2의 조두순 판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8세 여아 나영이를 잔혹한 방식으로 강간해 생식기, 항문, 대장의 80%를 영구소실시킨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술 먹고 운전하면 가중처벌을 하고, 술 먹고 강간하면 면죄부를 주는 게 한국법원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조두순 사건의 1심 판사는 “형법상 심신미약 조항은 강행규정인데, 검사가 조두순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서 판사로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겨냥한 여론의 분노를 검사의 ‘게으름’쪽으로 돌리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조두순 판결은 술먹고 10살도 안된 여아를 강간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한국사회를 ‘미성년자 강간 왕국’으로 견인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악마같은 조두순은 어쨌든 판사의 실정법주의 덕분에 2020년 만기 출소할 예정이고, 이제 고 3이 된 피해자 나영이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11-10
  • [관점 뉴스] 과격한 도널드 트럼프,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엔 '비둘기파' 파월 지명
      ▲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차기 의장에 제롬 파월(64) 연준 이사를 지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반이민 및 국수주의적 무역 정책·호전적 대외관계 일삼던 트럼프, 금융정책은 ‘온건파’ 기용파월, 뉴욕 월가와 워싱턴 정가를 섭렵한 거액 자산가... 재닛 옐런 현 의장 정책 기조 유지 전망월가 투자은행 출신의 거액 자산가인 제롬 파월(64)이 세계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리우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차기 의장으로 낙점됐다. 파월의 순자산은 5500만달러로 현직 연준 이사 중 최고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파월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어떠한 도전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안내할 지혜와 리더십을 지녔다”면서 “강하고 헌신적이며 똑똑하다”고 설명했다.파월은 2015년 연준 이사 연임에 성공해 5년 동안 재닛 옐런 현 연준 의장과 협력해온 인물이다. 따라서 파월이 ‘제 2의 옐런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준 내에서 파월은 비둘기파 혹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전반적으로 현재의 ‘완만한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인상필요성을 심심치않게 언급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통화긴축을 주장하는 매파를 기용하는 '과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채롭다.파월은 지난 2012년 연준 이사로 지명된 이후로 주요 통화정책들에 모두 찬성했다. 이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매년 세 차례씩 금리를 올린다는 연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통상, 외교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강공 드라이브를 펴왔으나, 금융시장에 관해서는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파월은 연준 역사 40년을 통틀어 경제학자 출신이 아닌 최초의 연준 의장이기도 하다. 투자은행 및 행정부 경력이 핵심이다. 역대 연준 의장보다는 실물 경제에 밝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그는 워싱턴 정가와 뉴욕의 월가에서 활동해왔다. 프린스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된 다음에 월가의 투자은행 '딜런, 리드 앤드 코'(Dillon, Read & Co)에서 근무했다.이를 바탕으로 1990년 조지 W.H. 부시 행정부의 재무 담당 재무부 차관을 3년 간 지냈다. 당시 재무장관은 니컬러스 브래디였다. 이후 1997년부터 8년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파트너를 지내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다.파월은 공화당원이지만 중립 성향이다. ‘친시장’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반이민, 국수주의적 무역관, 호전적 대외관계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인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파월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지명됐다.파월은 미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재닛 옐런 현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2월부터 향후 4년간 연준 의장을 맡게 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11-03
  • [관점 뉴스]조윤제.노영민.우윤근.이수훈 등 비외교관 출신 4강대사 ‘쓴소리’ 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마치고 대화하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수훈(왼쪽부터) 주일본대사,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문재인 대통령, 노영민 주중국대사, 조윤제 주미국대사.ⓒ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문재인 대통령, 역대 정부 처음으로 4강 대사 전원 ‘비외교관 출신’ 기용직업외교관은 4강에게 할 말 못하는 ‘젠틀맨’의 한계, 4강 대사들 국익위해 ‘스트롱맨’ 돼야북핵위기 및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미·중·일·러 등 4강 대사가 공식업무에 돌입한다. 이번 4강 대사는 전원이 ‘비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실험이 이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관심의 초점은 4강대사들이 한국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쓴 소리’를 할지 여부이다. 매끄럽고 예의바른 한국의 직업 외교관들은 4강과의 관계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직업 외교관들의 4강에 대한 저자세가 승진과 출세에 중요한 ‘4강 외교’ 경력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한국의 이익을 강하게 관철시키고 상대방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스트롱 맨’은 4강 외교가에서 기피인물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직업 외교관들은 ‘젠틀맨’을 자처했다는 분석이다. 비외교관 출신인 이번 4강 대사들은 직업 외교관 출신과는 달리 기피인물 공포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4강을 향해 ‘쓴소리’를 내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는 문 대통령이 4강 대사 전원을 비외교관 출신으로 기용한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조윤제 주(駐)미국 대사, 노영민 주중국 대사, 이수훈 주일본 대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등 4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는 우리 외교에 근간이 되는 나라들인데, 이들 4대국 대사를 모두 (비외교관 출신인) 특임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4강 대사 전원을 비외교관 출신 인사로 포진 시킨 것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한 적 없던 시도임을 강조한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고 외교부 장관 보좌관으로 특채돼 주로 국제기구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라인은 ‘비외교관 출신’으로 구성된 셈이다.조윤제 주미대사,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경제적 요구 및 북한 공격론에 ‘침묵’하면 안돼노영민 주중대사,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과 북한 제재 이끌어낼 물밑 대화 주도해야 이승훈 주일대사, 아베 총리의 ‘재무장 개헌’ 저지를 위해 강력한 외교력 발휘해야조윤제 주미대사와 노영민 주중대사는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이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 대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영입돼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소장으로 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를 상대로 한미간 경제현안 및 북핵위기 해법을 막후에서 조율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분석관을 역임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주영 대사를 지냈다. 경제적 식견과 외교감각을 갖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변화무쌍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에는 정치적 돌파력이 약하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북한에 대한 미국 일방의 무력 공격을 검토하는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사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적절한 타이밍에 ‘외교적 논리’로 포장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중대한 임무이다. 직업 외교관 출신처럼 공손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문 대통령이 굳이 조 대사를 기용할 이유가 없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선의 중진 정치인인 노영민 주중대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대선 승리 직후 가장 유력한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으나 ‘측근 배제’원칙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청와대 입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인사에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19기 1중전회)를 통해 ‘집권 2기’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으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함으로써 강력한 권력기반을 구축했다. 집권 1기의 ‘반(反)부패’대신 ‘경제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을 집권 2기의 중점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노 대사의 과제는 조대사보다 더 막중하다는 지적도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으로 한중간 경제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핵포기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화시켜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샤오캉을 위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 주석의 전략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일로 꼽힌다. 그동안 한국 외교는 중국의 사드보복과 북한 감싸기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중국 측은 ‘정치적 거물’인 노 대사의 기용을 반기고 있지만, 노 대사가 한중우호관계를 다져나가면서 시 주석 혹은 중국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이다. 이수훈 주일대사도 민감한 시기에 부임하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지난 22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조기총선에서 개헌 발의선을 넘기는 의석을 얻었다. 연립여당은 313석(자민 284, 공명 29)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0석 이상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대로 평화헌법 체제를 부수고 ‘전쟁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은 피해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단호하게 저지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 대사는 경남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및 국동문제연구소장을 지냈다. 학자출신이 보이기 쉬운 ‘유약함’을 넘어서 당차게 일본의 재무장 혹은 전쟁가능국가 시도를 외교적으로 저지하면서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일본의 협력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대일외교 역시 ‘잰틀 맨’보다는 ‘스트롱 맨’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10-26
  • [관점 뉴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역차별 논란’, 청소원은 넣고 기간제 교사는 빼고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정규직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시설청소원 3만4000명, 시설 관리원 2만2000명 등 ‘단순 노동 종사자’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60세이상 고령자와 함께 기간제 교사·의사 등 ‘고학력자’ 제외해 ‘역차별 논란’ 가능성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의 시설관리원, 시설청소원, 경비원, 영양조리사 등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명의 절반이 정규직 신분을 갖게 된다.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을 중심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60세이상 고령자, 교사 및 강사,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현행 법상 정년을 초과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의 부실화 및 교원 간 양극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제도인 기간제 교사 및 대학 강사등과 같은 고학력 근로자들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뺐다. 이들 직군이 최소한 대졸에서 최고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고스란히 정규직화 혜택에서 소외되는 모습이다.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근로자 총인원은 217만명이다. 이중 정규직은 81.8%인 175만4000명이고, 비정규직은 19.2%인 41만6000명이다. 비정규직 41만6000명을 업무 형태별로 나눠보면 일시·간헐 업무종사자는 10만명,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는 31만6000명이다. '일시·간헐업무'는 계절적 업무 등 한시사업, 육아휴직·군입대 등 휴직대체,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이 속하고, 이번 정규직화에서 제외됐다.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것이 그 이유이다.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를 명분으로 기간제 교사·대학 시간강사 등 14만명 비정규직 유지청소원, 경비원 등은 60세 이상도 정년 5년 연장해 정규직화 하는 방안 추진즉 정규직 전환대상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으로 국한시켰다. 그 중에서 60세이상 고령자(5만4000명), 대학 시간강사·기간제 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교·강사(3만4000명), 공공기관 등의 실업팀선수(6000명), 변호사·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4000명) 등 14만1000명은 제외됐다.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는 게 고용노둥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 합리적 사유가 불분명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숫자를 따져봐도 이번 정부 방침이 ‘단순 노동 종사자’들 중심임을 실감할 수 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64.9%인 20만5000명이 정규직 대상인데, 최다 전환 직군은 시설청소원으로 3만4000명에 달한다. 그 뒤를 시설관리원 2만2000명이 잇는다. 이어서 시설관리원(2만2000명), 사무보조원(1만9000명), 경비원(1만8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영양조리사(6500명), 경마직(5500명), 고객종사자(5000명), 전화상담원(3500명), 계량검침원(2500명), 사서(1900명), 환경미화원(1600명), CCTV관제원(1200명) 등의 순서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만4000명) 가운데 청소·경비업종 종사자는 별도 정년 설정(정년 65세로 설정·전환 권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기간제 교사 및 대학 시간강사 등은 60세 미만의 연령도 비정규직으로 남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령의 청소원이나 경비원들은 65세로 정년을 5년이나 연장해주는 특혜를 베풀어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10-25
  • [관점 뉴스] 가을 전어와 문재인 대통령의 ‘음식 정치’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노동계 인사들과의 청와대 만찬에서 화합을 상징하는 3가지 노동자 음식을 함께 나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주요 기업인과의 만찬에서 중소기업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청와대, 24일 노동계 만찬서 콩나물밥·가을전어·추어탕을 ‘3대 청계천 노동자 음식’으로 선택전태일의 ‘콩나물밥’, 고부 갈등 해소하는 ‘가을 전어’ 등으로 노사정 화합 메시지 부각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 사회각계 인사들과의 만찬 등에서 ‘음식정치’ 행보 눈길청와대가 24일 선정한 3대 노동자 음식이 화제이다. 콩나물밥, 추어탕, 가을전어 등이 뽑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노동계 인사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오를 주요 메뉴들이다.청와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들 3가지 음식은 1970~80년대 청계천 노동자들의 보양식으로 발전한 메뉴들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박봉에 시달렸던 당시 노동자들이 몸을 챙기기 위해 즐겼다는 것이다. 특히 콩나물밥은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전태일 열사가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한다. 만찬의 메인메뉴는 추어탕이다. 청계천 옆에서 8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용금옥’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계천은 전태일 열사 등 초기 노동계 인사들이 치열하게 살아냈던 생존의 현장인 만큼 노동운동의 뿌리이이자 정신적인 공간”이라면서 “그러한 청계천에서 공수한 서민의 가을철 보양식 추어탕은 상생과 화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만찬 메뉴인 전어도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다. ‘맛’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를 함께 먹음으로써 “대화의 장소에서 만나길 소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풀이이다.음식과 함께 나눌 주류를 전북 고창의 명물인 복분자주 ‘선운’이다. 황토 토굴에서 발효해 숙성시킨 제품이 이날 식탁에 오르게 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3대 노동자 음식을 나눔으로써 노동계 그리고 정부 및 재계와의 협력과 화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사회각계 인사를 초대한 오찬 및 만찬 행사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음식을 선 보여왔다.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과 원내대표 오찬 때는 협치를 상징하는 비빔밥과 김정숙 여사가 만든 인삼정을 메뉴로 올렸다. 지난 7월 기업인 만찬 때는 중소기업의 수제 맥주와 친환경 요리를 올렸다.유명 요리사가 청소년의 인기직업으로 떠오르고 소위 ‘먹방’이 TV브라운관을 장악하는 시대에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음식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10-24
  • [뉴투분석] ‘검찰 독주’ 끝낼 공수처, 소속 검사 위상이 성패 좌우
    ▲ 한인섭(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검찰, 대통령비서실 포함한 고위공무원 비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 행사검찰이 독점해온 ‘사법권력 분점’ 의미 크지만, 그 성패는 ‘독립성’ 유지에 달려  ‘검찰 및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창설 방안이 나왔다.법무부 산하 범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8일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게 된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사법권력을 공수처가 분담해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대통령 본인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비리와 고위공직자의 가족 관련 범죄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대상 범죄 영역도 정치권과 고위공무원 최고위층 인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각종 범죄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범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 등이 포함된다.  인적 규모는 최대 120명 정도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개혁위는 검사는 30~50명, 수사관은 50~70명을 둘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숫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박영수특검팀보다는 많지만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보다는 적다. 박영수 특검팀의 파견검사는 20여명에 불과했지만 대검 중수부의 기본 검사 인력은 60명에 달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는 ‘제도’보다 ‘대통령의 실행의지’가 더 중요공수처 검사라는 새로운 사법권력의 충원방식 및 독립성 유지 방안 고민해야그러나 공수처가 권고안대로 설치될 경우 그 성패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달릴 것으로 관측된다. 막강한 대통령제 하에서 최고 통직권자인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수처의 위상을 출범단계에서 확립하는 것이 최대 과제인 셈이다.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전통을 수립해나가야 하는 의무를 기구 창설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실천의지”라면서 “공수처에 파견되는 수십 명의 검사들도 독립적 수사로 인해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독립’보다는 ‘복종’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그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공수처라는 새로운 견제기구의 출현에 의해 상당한 조직문화 혁신을 이뤄나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의 성패는 이 기구에 파견된 검사들이 기존 검찰의 라인조직에 속한 검사들과 다른 행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면서 “공수처 검사들이 기존 검찰조직과 다른 승진과 혜택의 트랙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검사로 인용될 수 없고, 1년 이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1년간 변호사로서 공수처 사건의 수임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공수처 검사라는 경력이 개인적인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면 유능한 인재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라는 새로운 사법권력의 충원방식과 독립성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9-18
  • [뉴스투데이 I] ‘수능’혼선 교육부, ‘대학별고사’징계로 수험생 불이익
    [뉴스투데이 I]의 I는 Insight(통찰력)을 뜻합니다. ▲ 서울시교츅청 주관 '2018 대입 수시전형 입시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부 및 논술전형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교육부, 대학수준 논술 및 면접 문제 2년 연속 출제한 연대 등 3개 입학정원 10% 감축2019년 입학정원 10% 감축 시, 대학의 재정손실외에 수험생 ‘입학기회’ 박탈하는 부작용 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절대평가화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대학별고사를 빌미로 사실상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교과정을 벗어난 논술 및 면접문제를 2년 연속 출제한 연세대 등 3개 대학의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지만, 이는 연대 등의 입학을 노리던 다수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입학정원 감축 조치 대신 등록금 인하조치를 강제하는 행정규제를 함으로써 위반 대학은 손실을 보지만 수험생은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해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11개 대학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관련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고교과정이 아닌 대학수준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일선고교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게 그 명분이다.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례는 모두 이공계 학과에서 발견됐다.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 수학 1.0%, 과학 4.3%가 위반 문항이었고 영어 위반 문항은 0%였다. 올해 새로 적발된 서울대 등 8개 대학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의 재정지원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가 위반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줄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없다. 정부가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2년 연속 위반한 연세대 서울 및 원주 캠퍼스와 울산대 등 3개 대학은 재정지원 제재와 아울러 2019년 입학정원의 10%를 줄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입학정원을 감축할 경우 대학측은 입학금 및 등록금 수입이 줄어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을 노린 ‘채찍’이다. 그러나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교육부의 채찍에 맞는 대상은 대학뿐만이 아니라 해당 대학을 꿈꿔왔던 수험생들이다. 정원이 줄어든 만큼 입학의 기회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입학정원 감축 대신 상응하는 액수 등록금 감축 조치가 대안등록금 감축하면 수험생 피해없고 재학생은 등록금 인하효과 등 ‘일거양득’따라서 일선고교에서는 교육부가 논술 및 면접문제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학 측에 집중됨으로써 수험생들은 전혀 피해를 보지 말아아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 시내고교의 한 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술이나 면접에서 어려운 수학, 과학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한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대신에 등록금을 인하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재정적 손실분에 해당하는 등록금 액수를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면 대학측이 손실을 보고 수험생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대학 재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보는 긍정적 측면도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즉 2019학년도 입시에서 연대 서울캠퍼스 자연·과학공학인재·융합과학공학 계열 입학 정원 677명 중 최대 67명을, 연대 원주캠퍼스 의예과와 울산대 이과계열은 각각 최대 2명과 10명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연대 해당 학과의 1인당 연간 등록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학측의 1년 손실액은 69억원이 된다. 연대 재학생을 2만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무려 35만원씩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연대의 위반 학과 입학정원 10%를 감축하는 징벌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처럼 등록금 인하를 강제한다면 수험생은 피해가 없고 재학생은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위반 대학측만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9-15
  • [뉴스투데이 I] 자본주의 성장 속도와 ‘CEO-직원’ 연봉 격차의 비밀
    ▲ 자본주의 성장 단계와 'CEO-일반직원' 간 연봉격차는 양의 상관관계임이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미국 뉴욕 월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뉴스투데이 I]의 I는 Insight(통찰력)을 뜻합니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자본주의 고도화될수록 CEO-일반직원간 연봉 격차 빠른 속도로 심화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물질적 삶은 풍요를 구가하게 되지만 ‘어둠’도 적지않다. 그 중 어떤 태양도 뚫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어둠은 ‘소득 격차’인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그 격차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격차’보다 ‘소득 집중’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일반 직원간의 연봉 격차 추이가 국가별로, 회사별로 다를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각종 통계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정도와 연봉 격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①자본주의가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연봉 격차 벌어져=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의 대기업 CEO연봉 평균치는 180억원으로 일반 직원의 300배에 달한다. 미국보다 세계시장 지배력이 약한 영국은 어떨까? CNN보도에 의하면 영국 기업 CEO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보다 131배가 많다. 영국의 시민단체 '고임금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기업 CEO들은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된 상위 기업 CEO들의 연봉은 평균 430만파운드(약 62억146만원)이다.영국 CEO들은 절대 금액과 일반 직원간의 격차 면에서 모두 미국 CEO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영국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미성숙단계라고 볼 수 있는 한국내 격차는 훨씬 적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연봉이 공개된 28개 회사의 전문경영인 CEO들과 일반 직원 연봉의 격차는 평균 21.9배에 불과(?)했다.미국 CEO와 일반직원간의 격차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인 셈이다. ② 4차산업혁명과 직결된 IT·생명과학 관련 기업의 연봉 격차 커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정보기술) 및 생명과학 관련 기업의 CEO와 일반직원 간 연봉 격차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점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연봉이 공개된 28개 회사의 전문경영인 CEO와 일반 직원 연봉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격차 1위였다. 지난 해 연봉 1위였던 삼성전자 CEO 권오현 부회장은 66억 9800만원을 받았다. 일반직원 평균 연봉은 평균연봉 1억700만원의 62.6배에 달한다. 차이가 두 번째로 큰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봉은 21억1700만원이었다. 일반 직원 평균연봉 4100만원의 56.5배다. 반면에 전통적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격차가 적었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은 9억1200만원의 연봉을 받아 일반직원 평균 연봉의 9.6배에 그쳤다. 정명철 전 현대모비스 사장도 일반 직원의 9.8배인 8억4100만원을,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은 일반 직원의 10.3배인 9억6800만원을 각각 연봉으로 받았다. ③ 동일국가내,시간이 흐를수록 연봉격차 심화=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CEO-일반직원 간 연봉 격차를 큰 폭으로 벌어지는 추세이다. 당연한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자본주의의 성숙이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영국의 시민단체 '고임금센터' 보고서에서 영국 기업 CEO는 일반직원보다 131배 많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20년 전인 1998년에는 그 격차가 47배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최상위 CEO들의 연봉은 20년 동안 4배나 늘었지만 일반 직원의 연봉은 조금씩 올랐다”고 설명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2017-09-13
  • [오늘의 역사] 박성진, 여당이 거부한 첫 장관 후보자
    ▲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여당이 거부한 첫 각료 후보라는 역사를 썼다. 사진은 지난 11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청취하는 박 후보자.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여야 합의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박성진 후보자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야 3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9월 13일 오전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했다.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발표할 시간을 주기위한 수순이었다.그러나 박 후보자 및 청와대의 태도변화는 없었다. 이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전체회의를 개최,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의원들은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함으로써 '부적격'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이 사건이 오늘의 역사가 되는 이유는 네 가지이다. ① 인사청문회 도입 17년 만에 여당이 공식 거부한 첫 각료 후보=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23일 국회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 후보를 집권여당이 공식 거부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박 후보자 이전에 자진사퇴했던 각료 후보자들 중 누구도 여당에 의해 공식적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②‘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동력 상실 징후=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의 압도적 지지아래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집권 초기부터 ‘인사 난맥상’으로 인해 정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성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뉴라이트 사관지지 및 창조과학회 활동 논란으로 ‘자격 미달’ 지적을 받았다. 포항공대 교수 재직시 ‘뉴라이트 대부’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와 극우성향의 변희재씨를 세미나 강사로 초청한 사실 등이 쟁점이었다. 박 후보자는 ‘개념 없이 한 일’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가 정치경제적으로 보수성향의 인물임은 확인됐다. 물론 진보정권에 보수성향 인사를 기용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상생경영’을 강조하면서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그 첫 수장으로 보수성향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극도의 혼란’ 혹은 ‘배신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박 후보자가 추종한 의혹이 있는 뉴라이트 사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적폐 청산’의 핵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편찬하면서 뉴라이트 사관을 반영해 다수 국민의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③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스테리’ 확인=지난 달 말 청와대가 박성진 후보자 임명 사실을 발표했을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누가 추천했냐”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고 한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소유자를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참여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컸던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이는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과 잘 아느냐. 청와대에 친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명 전에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만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의 언급을 토대로 추천과정을 추론해볼 수 있다. 문 보좌관은 박 후보자와 포항공대 1기 동기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친분관계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청와대 직제상, 문 미옥 보좌관이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박 후보자를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현옥 수석은 박 후보자 카드를 수용했을 것이다. 이후 각료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조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민정수석실에서 ‘이상무’ 통보를 받은 조 수석은 박 후보자를 1순위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게 수순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몫이다. ④한국정치 속 ‘탕평인사’에 대한 재성찰 계기=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이 박 후보자를 기용하기로 한 것은 ‘검증 실패’로 인한 오류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반면에 ‘탕평책’의 일환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다. 자신과 이념적 성향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파의 인사를 기용하려는 ‘의도된 인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탕평책’은 ‘협치’를 위한 수단이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는 야 3당이라는 정치세력에 어떤 영향력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문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개인일 뿐이다. 차이로 인한 ‘균열’만 재촉할 뿐이지 ‘화합’의 효과는 전무하다.  ‘탕평인사’를 하려했으면 야당의 거물을 각료로 영입해야 그 효과가 발휘된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7-09-13
  • [FAST SECOND]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 거물들은 ‘뉴미디어’를 사랑해
    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진행중인 ‘변화’의 특징은 ‘상상적 현실’입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인간의 상상력이 어느 결에 내 곁에 불쑥 다가와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7-07-27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⑭ 조윤선 장녀 특혜 논란의 핵심, ‘금수저들의 스펙 대란’
    ▲ 장녀 특혜 인턴 논란에 휩쓸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조윤선 문체부장관 후보자, 장녀 ‘취업’이 아니라 ‘인턴’ 청탁?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의 특혜 인턴 논란에 휩쓸렸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윤선 후보자의 장녀 박모(22)씨가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 등에서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야당은 조 후보자의 부도덕성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박경미 의원의 폭로가 백 프로 사실이라고 해도 조 후보자의 행위는 공분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하다. 검찰지도층 인사들의 권력 남용 및 부패 의혹, 재벌기업들의 탈세 사건 등에 비하면 옹색한 수준이다.오히려 조 후보자의 딸과 같이 부러워할 것 없는 젊은 여성이 고작 인턴 자리에 가려고 모친의 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인턴자리는 취직자리도 아니다. 향후 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스펙’에 불과하다. 한국사회의 지도층들이 이제는 자녀에게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슴없이  권력을 동원한다는 의미이다.때문에 조 후보자의 탈선은 역설적이다. 한국청년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취업난을 불쾌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슈퍼 금수저들이 좋은 기업 인턴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스펙 대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미국 명문대 재학 중인 '슈퍼 금수저'가 여름방학 기간에 땀 흘리며 ‘인턴’ 근무 박경미 의원 주장에 따르면 박모씨는 2014년 7월1일부터 한달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112만원을 받았다. 인턴 급여수준으로는 평균치 정도이다.문제는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 한해 3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하는 인턴제도를 운용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살로 미국 뉴욕대에 재학중이었다. 학력 규정 및 인턴근무기간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이 때 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마친 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인턴 특혜는 현대캐피탈에서도 제공됐다. 조 후보자의 장녀는 2015년 6월22일부터 8월7일까지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27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박 의원은 “현대캐피탈의 인턴 지원 자격도 대졸자 혹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명시돼 있지만 조 후보자의 장녀는 2017년까지 뉴욕대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정태영 현대캐피탈 대표이사와 각별한 친분관계라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조 후보자의 장녀는 ‘슈퍼 금수저’이다. 어머니인 조 후보자의 재산은 50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 8개월간 총 소비액은 18억3000만원이라고 한다. 연간 5억원 정도를 흥청망청 소비해온 것이다.조 후보자의 장녀 본인도 대단하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뉴욕대에서 공부하면서 여름방학 기간에 한국에 나오면 국내 기업 인턴으로 일한 셈이다. 개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성취지향형의 대학생이다.미국 유학생중 여름방학 기간에 귀국하면 향락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에 비하면 조 후보자의 장녀는 건실하다. 어머니의 힘을 빌려서라도 사회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해온 셈이다.슈퍼금수저들이 일류기업 인턴 독식한다면 제도 변혁 필요한국기업들은 최근 수년 간 신입사원 공채 시 인턴경력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아왔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창의적 인재를 뽑으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이다.하지만 그러나 슈퍼 금수저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좋은 인턴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효율성이 아니라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일류 기업 인턴 경험은 신입사원 선발의 잣대가 돼서는 안 된다. 금수저의 대물림을 영구화하는 제도에 불과하다. 그것이 조 후보자 사태가 보여준 위기징후이다.
    • 굿잡뉴스
    • 취준생
    2016-08-26
  • JOB 예산분석이란 무엇?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1. 필요성243개 정부 JOB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우리 정부는 산업구조의 격변에 따른 고용시장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6년 현재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프로그램은 총 243개에 달한다. 중앙정부 128개, 지방자치단체 115개이다.그러나 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불충분하다. 취업준비생이나 예비창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적절한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 중인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공급자인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인 국민은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모순된 구조이다.2. 콘텐츠와 효과 ① : ‘ 이용자 관점의 JOB예산 분석’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의 ‘JOB예산’ 이용을 돕는 ‘나침반’ 역할‘잡뉴스로 특화한 경제라이프 매체’인 뉴스투데이는 이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JOB예산분석’을 보도한다. 제4차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른 2016년이 그 원년이 된다. 연중 진행되는 ‘JOB예산분석’은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이용자 관점의 JOB 예산분석’이다.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243개의 프로그램을 청년층, 중·장년층, 여성, 중·소기업, 대기업 등 5대 이용 주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가령 고용노동의 27개 프로그램 중 취준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모아서 활용방법 및 혜택 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이용자 관점의 2016 JOB 예산분석’은 올해 하반기중에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취준생과 예비창업자들이 효과적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미래를 개척하는 나침반으로 삼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3. 콘텐츠와 효과 ② ‘JOB예산 실효성 분석’정부의 JOB예산의 타당성과 정확한 집행에 대한 평가 기능2부는 ‘JOB예산 실효성 분석’이다. 243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총 연간 예산 규모와 그에 따른 취업 및 창업 유발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정부의 JOB예산은 중앙정부 부처별로 혼재돼 있고 일부는 중복된 상태이다. 여기에 지자체의 예산도 별도로 섞여 있다. 한 해에 정부가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총예산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더 아쉬운 것은 총예산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부 정책은 예산 집행 후 그 효과를 산정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이 필수적이다. JOB예산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JOB예산의 실효성 분석이라는 피드백이 전무한 게 한국의 현실이다.따라서 전체 JOB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대비 실효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개별 프로그램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 취업 및 창업 시장 현장에서는 정부의 지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재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뉴스투데이는 개별 JOB 예산에 대해 최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취업 및 창업 유발 효과를 지수화 할 방침이다. 이러한 ‘JOB예산 실효성 지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JOB예산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정확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의 핵심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 굿잡뉴스
    • 취준생
    2016-07-13
  • [이태희의 뉴스 뒤집기] ⑪부결된 ‘스위스 기본 소득제’는 AI시대의 새 의제
    ▲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현대도시 이미지 ⓒ뉴스투데이DB 스위스 국민들, 성인에게 월 3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 거부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스위스 국민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기본 소득(Basic income)’을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일자리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650 스위스 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였다.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76.9%가 반대했고 찬성은 23.1%에 그쳤다.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IEN)가 2013년 10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제안을 13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스위스 헌법상 국민투표를 위한 법적 요건은 10만 명 이상 국민의 서명이다.  다수 스위스 국민들이 이처럼 달콤한 제안을 거부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혔다. 첫째, 근로의욕 박탈이라는 부작용이다. AFP통신은 대다수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상실시켜 국가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부작용에 주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둘째, 불법이민자의 양산 가능성이다.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유럽의 난민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국민들도 스위스행 러시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셋째, 재정파탄 우려도 부결의 핵심 논리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될 경우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대해 BIEN 등 찬성 측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비용 증가분은 연간 250억 스위스프랑(약 30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스위스 국민들은 정부 측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도덕적 해이나 재정 파탄론은 기본 소득제에 담긴 문제의식과 거리 한국의 보수 언론들도 스위스 국민들의 이번 선택이 ‘공짜 돈을 거부한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자나 기업가의 등에 업혀 편하게 살게 만드는 제도라는 시각을 조장하려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기본 소득제도를 놀고먹는 사람을 양산하는 도덕적 해이나 재정파탄의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BIEN 등과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논점은 전혀 다르다. 그 논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기본 소득제 발상은 과거에 유행했던 유토피아적 상상이거나 공산주의적 논리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격변에 주목한 대책이다. 즉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자동화가 노동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의 종말’ 대비책 미국의 문명 비평가 제레미 리프킨은 1994년에 펴낸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21세기에는 자동화로 인해 현재 직업의 99%가 소멸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시만해도 리프킨의 전망은 과격해 보였다.  하지만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인류는 리프킨의 관측을 뼈아픈 현실로 받아들이는 중이다.  양극화의 급격한 심화는 기본 소득제를 검토하는 또 다른 맥락이다. 다수의 인간들은 실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70년대 CEO와 직장인간의 연봉 격차는 20~30배에 불과했다. 하지만 21세기에는 그 격차가 200~300배로 폭등했다.  더욱이 기업의 고용능력은 급감 중이다. 국내 대표적 재벌기업의 CEO를 지낸 인사는 “우리 그룹의 매출규모는 1970년대에 비해 100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정보화·자동화로 대변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21세기는 불평등을 피할 수 없다. 고수익을 올리는 소수 집단과 만성적 실업 또는 저소득 상태에 시달리는 다수 집단으로 양분되는 게 숙명이다.이들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는 게 스위스 기본 소득제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영국, 핀란드, 캐나다 등도 기본소득제 논의 시작 따라서 스위스 국민이 거부했지만 논쟁의 불씨는 커지고 있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서구 선진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는 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스위스와는 달리 완전한 기본 소득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절충안을 선택했다. 기존 복지 체계를 보완하면서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주급으로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7천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파운드(약 10만4천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1천원)를 각각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아동 빈곤이 45% 감소하는 등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재원인 80억 파운드(13조 7000억원)를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한 정치적 상황”이라면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AI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 형태가 변화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I시대의 향방이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 좌우 결국 기본 소득제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쟁은 구태의연한 시각이다. 과연 인류가 AI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기고 소수의 엘리트만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정립해야 한다. 그런 시대를 ‘AI가 지배하는 슈퍼양극화시대’라고 규정해보자. 슈퍼양극화시대가 온다면 기본소득제는 도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일자리가 없거나 먹거리가 끊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전복될 것이다.  반면에 AI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극화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본 소득제 도입은 스위스에서처럼 거부될 것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6-06-07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⑨ 삼성 이재용과 LG 구본무의 ‘AI’ 열공과 역대 최고치 기록한 4월 청년 실업률
    ▲ [사진출처=뉴시스/그래픽=뉴스투데이] AI 산업은 '꿈의 현실화'이면서 '고용 종말 시대'의 도래 촉진(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 ‘열공’중이다.두 그룹은 최근 정례 사장단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AI’강연을 들었다. 벌써부터 이들 기업이 개발할 새로운 ‘AI’ 상품으로 변화될 인간의 삶에 대해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그러나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삼성과 LG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행보와 청년 실업문제는 직결돼 있다는 점에 있다.글로벌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진행시킬수록 청년실업률은 천정을 뚫을 기세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즉 AI는 산업과 인간의 삶을 자동화한다. 자동화는 일자리를 소멸시킨다. 제레미 리프킨은 1994년 출간된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21세기에 가속화될 자동화로 인해 기존 직업의 99%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 예견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은행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안정성과 보수면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혀온 시중은행들의 인력감축 추세도 자동화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사람들이 스마트 폰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시대에 오프라인 지점들의 은행원들은 설 자리가 없다.때문에 삼성과 LG의 열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해주지만 동시에 실직과 청년 실업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운다.AI의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화 방향을 모색중인 삼성과 LG, 부작용엔 무관심?그러나 두 그룹의 사장단은 AI의 기술적 가능성과 산업화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면서도 자동화의 부작용인 ‘고용의 종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구본무 회장은 지난 10일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열린 임원세미나에서 뇌과학자 겸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강연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했다.구 회장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전 사업영역에 걸친 대담한 혁신’이었다. 구 회장은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는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위협받게 됨을 실감하고 있다”면서“고객과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 과감하게 사업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회장의 지적처럼 이제 기업이 시대변화보다 한 발 더 빨리 변해야 글로벌 일류기업이 될 수 있는 세상이다.강연자인 김 교수는 ‘AI시대의 인류와 산업’을 주제로 내걸었다. 이세돌 9단과 구글의 AI인 ‘알파고’ 간의 바둑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딥러닝(AI의 학습기능)의 가능성이 강연의 초점이었다.김 교수는 “증기기관과 전기가 1차 기계혁명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했고 이제 AI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2차 기계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열린 LG의 1분기 임원세미나에는 구 회장 이외에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용 부회장은 스마트 카 산업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만큼 삼성 사장단의 AI에 대한 관심의 강도는 더 높은 것 같다.삼성 사장단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최승진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딥러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최 교수는 딥러닝 및 머신러닝이 인류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온 국내의 대표적 AI 연구자로 알려져 있다.삼성사장단은 지난 4월 27일에는 심현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학과 교수를 초청해 ‘AI로 구현하는 무인항공기와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들’을 주제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이처럼 삼성과 LG의 사장단은 AI세미나에서 과학기술자들이 바라보는 AI의 기술적 효용과 상품화 가능성만을 타진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문사회과학자를 초빙해 AI의 부작용 및 고용감소 문제 등을 공부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AI 산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고용의 종말'을 의식할 때 가능?그러나 이세돌 9단과 알파고 간의 대결로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지난 3월 한국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AI와 로봇기술에 의해 직무가 대체 될 직업별 확률’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11일 발표된 10.9%라는 청년실업률은 조만간 ‘아름다운 과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택배원, 청소원, 수금원과 같은 서민층의 직업은 대체확률이 99%를 넘었고,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의사’도 대체확률이 94%로 추청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예측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아닌 청년취업률이 10%대로 추락하지 말란 법이 없다.삼성과 LG와 같은 초일류 기업은 ‘혁신’을 통해 변화를 주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생존’의 논리이다. 하지만 그 혁신을 통해 다수의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공존의 전략도 요구받고 있다.삼성과 LG 사장단의 AI 열공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2% 부족하다는게 일반적 국민의 관점이다. 구본무 회장이 강조했던 AI산업에 대한 혁신적 사고는 '노동의 종말'을 의식한 종합적 사고를 전개할 때 가능할지도 모른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6-05-11
  • [이태희의 뉴스 뒤집기④] 409개 주요 직업의 AI 대체 확률→인기 직업군 직격탄 맞아
    한국고용정보원이 강조하지 않은 내용이 충격적(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 간의 대결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케 해주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24일 ‘AI와 로봇기술에 의해 직무가 대체될 직업별 확률’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한국고용정보원은 미래 기술 영향에 대한 전문가인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의 분석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9개에 대한 직무대체 확률을 계산했다. 1.0이면 대체 확률이 100%라는 의미이고, 0이면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이번에 한국고용정보원은 대체확률 ‘상위 30개 직업’과 ‘하위 30개 직업’에 초점을 맞춰 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인에게 충격적인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강조하지 않은 부분에 숨겨져 있다.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체 확률 ‘상위 직업 30개’ →택배원, 부동산 중개인 등 99% 대체 확률한국고용정보원은 우선 ‘대체 확률이 높게 나타난 30개의 직업군’을 부각시켰다. 예상대로 대부분 단순 노동 및 사무직이었다. 콘크리트공,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청원경찰이 상위 5개 대체직업군으로 나타났다. 대체 확률은 모두 99%를 넘겨서 100%에 육박했다. 그러나 이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아 충격이 덜하다.서민층의 주요한 일자리들이 높은 대체확률을 보인 게 눈길을 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원(13위, 99%),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17위, 99%), 보조교사 및 기타교사(27위, 98%), 육아 도우미(29위, 98%), 음식배달원(35위, 96%)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업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편이다.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체 확률 ‘낮은 직업 30개’→조각가, 작곡가 등 창의성 필요한 직업들한국고용정보원은 또 ‘대체 불가능한 직업 상위 30개’도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자, 애니메이터 및 문화가 등과 같은 예술관련 직업이 상위 5위를 모두 차지했다.이들 직업의 대체 확률은 0.0004% 이하이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대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창의성이야말로 AI나 로봇 자동화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임이 확인된 셈이다.지원자 늘어나는 손해 사정인은 대체 확률 96%그러나 대체 확률 높은 직업 30개와 대체 불가능한 직업 30개는 모두 일반인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 충격적인 것은 한국고용정보원 강조하지 않은 부분에 숨어있다. 그동안 고수익 및 높은 안정성을 보장 받아온 전문직업들이 대거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대체확률이 7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우선 손해사정인(43위)의 대체확률은 96%로 나타났다. 손해 사정인은 보험 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을 한다. 정년이 없고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망직업으로 주목돼왔다. 초봉이 2500만원~4000만원 수준이다. 손해사정사 시험 지원자는 지난 2014년 4502명에서 지난해 5606명으로 중가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은 조만간 없어질 직업이 된 셈이다.항만에 들어온 선박에 탑승해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도선사는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직군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체 확률(41위)이 96%로 산정됐다.섬세한 동작이나 창의성 불필요한 일반 의사 대체 확률 94%일반의사의 대체확률(55위)도 94%로 높게 나타났다. 특수한 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퇴출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AI와 로봇에 의해 대체되는 직업을 예측하기 위한 기준을 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조사에서 ▲정교한 동작의 필요성 ▲창의력 필요 정도 ▲서비스 지향성 ▲예술과의 관련성 ▲사람들을 파악.협상.설득하는 일인지 여부 ▲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여부 등을 핵심 변수로 삼았다. 인간과 소통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역할이 크거나 섬세한 육체적 동작을 요구하는 직업일수록 대체 확률이 낮아진 것이다. 따라서 간단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역할에 머무르는 일반의사의 대체 확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공시족’이 목을 매는 정부 행정관리자도 대체 확률 74%정부 행정관리자(122위)도 대체 확률이 74%로 집계됐다. '공시족(고시처럼 어려워진 7,9급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청년층은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단순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 대기업을 포기하고 7,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실력파 청년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러나 ‘평생직장’을 바라보고 행정부처에 들어갔지만 AI나 로봇에 의해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이번 조사결과의 메시지이다.정부 및 공공 행정 전문가(136위)의 대체 확률도 65%에 달한다. 20~30년 후의 직업 안정성을 위해 공시족을 선택한 사람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진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국민적 비판 받아온 의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의 대체 확률도 50%민간 분야의 전문직들도 위태롭다. 법무사(142위, 62%), 세무사(153위, 59%), 관세사(161, 56%)등처럼 정년부담도 전혀 없고 고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진 전문직의 대체 확률도 상당한 수준이다.일반 국민이 통쾌하게 여길 소식도 있다.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 등(179위)도 대체 확률이 50%를 넘겼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면서 일하지 않는 직업군”으로 비판을 받아온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의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절반은 넘은 것이다.일반 의사보다 수의사나 간호조무사가 더 많은 소통 필요?현행 대입제도 하에서 일반의사보다 학업성적이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수의사(216위, 32%). 약사,(243위, 27%). 간호조무사(250위, 22%), 간호사(268위, 15%)등의 대체 확률이 훨씬 낮게 나타난 것도 흥미롭다. 일반 의사보다 수의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하는 직업이라고 본 것이다.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 중 20세기의 인기 직종도 다수 포함돼 있다. 변호사는 대체 확률(279위)이 13%로 낮은 편이다. 판사 및 검사는 순위는 약간 낮은 306위이지만 대체 확률은 0.5%에 불과해 사실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섬세한 손동작과 많은 경험 필요한 전문의사는 대체 확률 0.2%전문의사의 경우도 대체확률(338위)이 0.2%에 그쳤다. 일반 의사와 달리 특정 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고난도의 손동작이 필요한 수술등을 담당하는 의사는 AI가 대체하기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교수, 기자 직군은 앞으로도 건재 과시우리나라에서 ‘갑중의 갑’으로 불리는 직업인 대학교수의 대체 확률(386위)은 0.009%로 거의 제로에 근접했다. AI와 로봇이 회사와 가정을 가득 채워도 교수는 교단에서 건재를 과시하는 사회가 연상된다.일부 해외 연구에서 대체확률이 높게 나온 기자 및 논설위원의 대체 확률(369위)이 0.04%로 대단히 낮게 계산된 것도 이채롭다. 최근 현대자동차, 도요타 등과 같은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택시운전원(287위)의 대체 확률도 1%에 불과하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6-03-24
  • [전업주부 2년 연속 감소 ①] ‘일하는 엄마’ 와 ‘노는 자식’ 늘어난다
    ▲ [사진=JTBC 드라마 '송곳' 캡처] 중·고령 여성들 일터 복귀 증가 VS 청년 실업률 12.5%로 역대 최고치(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우리나라 ‘자식 세대’들의 실업률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부모 세대’들의 일터 복귀는 활발해지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전업주부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일터에 복귀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50~60대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재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 여성들이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다시 일터에 복귀하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취업에 나선 중. 고령 여성들은 열악한 고용의 질과 여성가족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1일 발표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인 전업주부는 70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8% 포인트인 5만8000명이 줄었다. 전업주부 수는 2014년에도 전년 대비 2.1% 포인트인 15만 5000명이 감소했었다.  따라서 집안 일과 아이 키우기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업주부는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에  638만 명에서 730만 명으로 총 91만4000명이 증가해왔었다. 특히 올해 1∼2월 조사에선 전업주부가 2015년도 같은 기간보다 1.2%인 9만3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업주부 감소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일하는 여성, 60대 6.7%포인트, 50대 4.7% 포인트 증가일하는 주부가 늘어난 데는 중.고령층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 전선에 나선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 해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82만 5000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43.9%인 518만 6000가구로 전년보다 2.6% 포인트(13만 1000가구) 증가했다.  세대별 증가 비율은 고령층 맞벌이 가구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0세 이상은 전년 대비 6.7% 포인트 증가한 93만 4000가구였고, 50대는 4.7% 포인트 늘어나 168만 5000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40대 맞벌이 가구는 0.2% 포인트의 미미한 증가율을 보였고, 30대와 15∼29세는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고령층 여성과는 달리 0.4%와 7.1% 포인트씩 각각 줄었다.■ 여성가족부는 청와대에 보고한 여성창업지원금 집행 계획도 몰라그러나 재취업에 나선 한국 여성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및 급여수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아들이 대학에 입학 한 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주부 K모씨는 “주변에 다시 취업한 엄마들이 대부분 대형마트 캐셔나 식당의 종업원 등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P씨는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소비자 여론 조사 설문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나이든 주부들이 다시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이지만 그에 걸 맞는 고용의 유연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일터에 나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여성 취업 및 창업 지원이 보여주기 식 정책에 머무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다른 주부 K모씨는 “연초에 여성 가족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여성 창업지원금 100억원을 집행한다는 기사를 보고 여성 가족부에 전화를 걸었다”면서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100억원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지만, 구체적 정책 집행 내용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굿잡뉴스
    • 취준생
    2016-03-21
  • [이태희의 심호흡] 이세돌이 누른 알파고의 ‘버그’가 지닌 위험성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이세돌 9단이 마침내 알파고를 누른 4국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두려움을 확인시켜준 승부였다. 이 9단의 승리는 인간의 직관과 집념이 인공지능(AI)의 연산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갈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알파고의 패배가 ‘버그’ 때문이었다는 분석은 알파고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이 9단은 지난 13일 4국에서 소중한 승리를 거머쥔 직후 “알파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수가 나왔을 때 ‘버그’가 나왔고, 그로 인해 실수가 거듭됐다”고 말했다. 알파고의 ‘버그’가 승리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해줬다는 설명이다. 물론 ‘인간의 승리’로 불리는 4기의 결과는 이 9단의 힘에서 비롯됐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난 그의 상기된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력의 위대함을 공감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이 9단은 알파고의 약점을 승인으로 꼽은 것이다. 문제는 그 약점이 AI라는 기계의 오작동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알파고가 버그에 걸렸을 때, 바둑 실력이 프로 9단에서 18급으로 갑자기 추락했다고 본다.     자의식 없는 ‘약한 AI’도 오작동이나 해킹으로 인류 파괴 가능 기계의 오작동은 인간에게 치명적이다. 1억 원대를 넘기는 최고급 승용차도 급발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급발진 이유는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지만 전자기기 결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에는 닛산 전기차 ‘리프(LEAF)’를 호주의 해커가 원격 해킹해 정보를 빼내가는 과정에서 급발진 유사한 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전자기기의 ‘오작동’이나 그 기기에 대한 ‘해킹’이 인간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AI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자의식을 가질 때만은 아니다. 헐리웃 영화 ‘메트릭스’나 ‘터미네이터’에서처럼 AI 또는 슈퍼컴퓨터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인간을 살육하는 것은 조만간 도래할 미래가 아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현실은 알파고의 ‘버그’에 있다.  AI나 전자기기가 복잡할수록 오작동 가능성은 높아진다. 인류가 AI를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면, 그 오작동이 가져올 피해는 ‘알파고의 패배’ 정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즉 자의식을 가진 ‘강한 AI'가 아니라 자의식이 없는 ’약한 AI‘도 인류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알파고 창조주가 걱정하는 AI의 불확실성 알파고의 창조주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이세돌의 첫 승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세돌이 회복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끔 압박을 가했다“고 고백했다. 알파고는 79수 때 결정적 실수를 했지만 87수에 가서야 그 패착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인지했다’는 용어는 알파고의 연산 시스템이 79수 때 승률이 70%였지만 87수 때 승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고가 ‘강한 AI’가 아니라 단지 연산하는 기계인 ‘약한 AI'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화법이다.  그러나 허사비스의 발언에서 우리는 ‘AI의 불확실성’에 주목해야 한다. 알파고라는 AI가 설계자인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창조주’가 걱정한 것이다. 그 불확실성은 알파고의 패배처럼 인간을 기쁘게 할 수도 있다. 역으로 인간에게 치명적이거나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   4년 후에 인간 일자리 510만개를 로봇과 AI가 대체?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4년 후인 2020년까지 로봇과 AI 등이 인간의 일자리 510만개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들도 포함된다.  판사는 무수한 법조항과 판례들 중에서 적절한 조항과 판례를 적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판사의 능력은 알파고가 이번에 가공할 수준으로 보여준 연산능력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때문에 AI시대에 법조인은 소멸직업에 포함된다. 한국에서도 2013년에 AI를 장착한 로봇 교도관의 교도소 배치가 추진된 적이 있다. 교도관을 대신해 수감자들을 감독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려던 로봇 교도관 프로젝트는 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무산됐다.  만약에 판사나 교도관을 AI 또는 AI로봇이 일부 대체했을 때, ‘버그’가 생기면 그 부작용은 심각할 것이다. 로봇 교도관이 멀쩡한 수감자들을 집단 탈옥으로 오판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 반응은 창조주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이 될 수 있다. 알파고가 버그에 걸리자 갑자기 18급 수준으로 탈바꿈했던 현상이 재연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단언하지 못한다.  판사역할을 하는 AI가 버그에 걸리면 그 미래는 더 괴기스럽다. 강력 범죄자를 풀어주고, 선량한 시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I가 자의식이 아니라 버그 때문에 그런다면 과연 그 불상사는 누구 책임인가.  AI로 주요한 인간 직업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무책임한 질주본능 과학기술은 태생적으로 질주본능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그 질주가 무엇을 파괴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그 질주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주는 인문학적 가치판단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인류는 새로운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버그’에 걸렸던 알파고가 웅변하고 있다.  20세기에 발명된 원자력 기술로 핵폭탄을 만들었던 것을 인류는 반성해왔다. 뒤늦은 반성이다. 일부 과학자들과 인간들은 이제 AI를 다양한 분야로 상용화하자는 입장을 취한다. 현존하는 직업의 35%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서슴없이 내놓는다.  그러나 AI가 인간사회에 전면 부상하는 것은 인간 실직자의 대량양산이라는 비극만을 초래하지 않는다. ‘버그’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이 인간이 경계해야 할 묵시록이다. AI로 인류의 주요한 직업들을 대체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도박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16-03-14
  • 20-30대 가구 처음으로 ‘소득 절벽’ 직면 →누구의 책임인가?
    젊은 세대 소득 13년 만에 감소, 소비 및 주택시장 침체 불가피(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해 20_30대 젊은 세대주들의 가계 소득은 줄었다.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와 주택 구입 등의 주체가 돼야할 신진세대가 소득 절벽에 직면한 상황인 것이다. 젊은 가구의 소득절벽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급격한 소비 및 주택시장 침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 해 월 평균 소득은 431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0.6% 포인트 줄었다. 2003년 가계동향 조사가 실시된 이해 13년 만에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이 연령층 가구의 소득은2012년 2.9%, 2013년 7.4%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 0.7%로 급격히 위축됐었다.◆ 60대, 40대, 50대 순으로 월평균 소득 증가율 높아지난해 40대 가구 월평균 소득은 495만9000원으로 2.8% 증가하고, 50대 가구는 505만5000원으로 2.0%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감소는 ‘젊은 층의 경제력 붕괴’의 조짐으로 분석된다. 60대 이상 가구 소득은 6.8%가 늘어난 3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젊은 세대의 소득 감소라는 기현상은 일자리의 빈곤이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50,60대 취업자는 대폭 늘고, 30대 취업자는 3만 8000명 감소이처럼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은 세계경제의 침체 및 기업의 자동화로 인해 전통적인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효율성을 이유로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연간 취업자는 33만 7000명이 증가했으나 20,30대 청년들은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 고령층일수록 신규고용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 신규취업자 수는 60세 이상은 17만 2000명, 50대는 14만 9000명이었던 반면에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6만 8000명에 불과했다.놀라운 것은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3만 8000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신규고용 구조 속에서 39세 이하 가구 평균 소득을 낼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청년들을 울리는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관행기업들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학벌을 타파하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관행을 강화시켜왔다. 대기업의 주요부서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지 않아 ‘늙은 막내’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자조가 무성해진지 오래이다.기업들이 당장 부려먹을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효율성의 논리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더 많이 뽑아 인재로 키우겠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청년세대의 소득절벽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기업도 청년층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30대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지난해 335만 9000원으로 전년 보다 0.9% 감소했다. 지금은 성장하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기업의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지갑이 비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정년 연장정책 청년층 소득 감소 부추기나이 같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몰락 추세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음을 뜻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정부가 정년연장제도를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청년층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에 정년 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50, 60대의 고용안정은 강화될 것이다.그러나 청년층의 고용은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층 고용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장년층이 더 일하는 대신 임금을 덜 받고, 대신에 청년층 고용에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이다.통계청 발표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계산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만약에 정년연장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난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현 정부가 정치적 지지기반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청년층의 비난은 사실로 입증될 것이다.
    • 굿잡뉴스
    • 취준생
    2016-03-08

경제 검색결과

  • [뉴투분석] 카탈루냐 독립투표는 브렉시트와 유사한 ‘경제전쟁’
    ▲  1일(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 독립 찬반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스페인 경찰과 주민들 간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탈루냐 주도인 바르셀로나에서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이날 주민투표를 마친 뒤 거리로 몰려나와 환호하고 있다.ⓒ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스페인, 문화가 다른 ‘부자 지역’의 독립 선언재정 기여도 19%인데 받는 돈은 9.5%...300년 전 강제 합병된 독립문화권스페인 카탈루냐의 1일(현지시간) 독립투표를 둘러싸고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은 ‘경제전쟁’의 신호탄이다. ‘부자지역’이 독립을 추진하자 중앙정부가 무력 진압한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와 경제난에 시달려온 스페인에서 경제력 격차에 따른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영토의 6%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정도 부유한 지역이다. 수출의 25.6%, 외국인 투자의 20.7%, 인구의 16%(750만명)라는 수치도 이 지역의 경제력을 드러내준다.중앙정부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19%에 달할 정도이다. 반면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지원은 전체지원액의 9.5%에 그쳤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불만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감축되면서 카탈류냐 지역의 불만은 고조돼온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가 번 돈을 왜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느냐”는 식의 반발감이 커진 것이다.1조 7000억원 공공기여금 혼자 쓰겠다는 강남구의 특별자치구 주장과도 닮은 꼴?유럽연합(EU)재정 분담금과 역내 이주민 거부한 브렉시트와 더 본질적으로 유사이는 지난 2015년 강남구 삼성동의 구 한전부지를 인수한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강남 주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이에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위해 1조 7000억원을 사용해야 하고 결국은 강남구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다. 신 구청장은 강남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 여론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신 구청장은 온갖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내에서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민 혹은 한국 국민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강남구민’은 신 구청장의 ‘소지역이기주의’에 대해 내심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않다.물론 카탈루냐는 강남특별자치구 주장과는 근본에서 다르다. 강남구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공유한 지역인 반면에 카탈루냐는 독자적 문화와 언어를 지닌 독립국가였다. 1714년 스페인에 강제합병된 이후 300년 동안 분리·독립을 요구해왔다.특히 스페인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그 욕구는 강해졌다. 카탈루냐가 2014년 실시한 비공식 주민투표에서 81%가 분리·독립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카탈루냐 독립 추진은 강남특별자치구 주장과는 달리 정치 및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국가들도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다. 카탈루냐의 불똥이 자국으로 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EU역내 국가 중 영국은 스코틀랜드, 벨기는 북부 플랑드르 지방, 이탈리아는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 등의 분리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롬바르디아주와 베네토주는 오는 22일 자치권 강화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따라서 유럽연합(EU)의 관점에서 볼 경우, 카탈루냐의 독립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탈퇴)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영국은 2016년 6월 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EU탈퇴를 결정했다.EU에 대한 분담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역내 국가에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분가’하는 편이 경제적 윤택함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BBC,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1일 오전 9시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카탈루냐 제1 도시인 바르셀로나의 주요 투표소들에서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강제 압수 조치했다. 투표를 강행하려는 주민 및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과정에서 38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또 카탈루냐 주정부의 고위관리 14명이 체포되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의 투표를 경찰이 물리력으로 저지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곤봉과 고무탄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탈루냐 사태가 이제 시작단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7-10-02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⑫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11위와 교육열의 함수관계는?
    ▲ 한 공무원 시험 학원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망국’ 한국은 혁신성 높고 ‘직업교육’ 열심인 유럽국은 낮은 혁신성(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여전히 주입식 교육이나 입시경쟁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다. 한국의 교육열을 심지어 ‘망국병’으로 비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한국이 세계시장을 이끌어가는 혁신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대입열기를 식히고 직업교육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는 대세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혁신성은 세계적 수준인데 비해 고교생의 직업교육을 강화한 유럽 국가들의 혁신성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한국의 고등교육 열기가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혁신성을 강화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함수관계 설정도 가능해보인다. 한국의 교육열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효과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해볼 법하다.  한국, WIPO 혁신지수 평가서  中·日 제치고 사실상 아시아 1위한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28개국을 대상으로 산정한 2016년도 글로벌 혁신지수(GII)평가에서 57.15로 11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15년 순위인 14위보다 3계단 상승한 수치이다.WIPO가 미국 코넬대학 등과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는 30개 공공·민간기관에서 발표하는 79개 데이터와 19개 복합지표, 5개 설문 등을 토대로 각국의 제도·인적자원·기반시설·시장 친화도·기업 적응도·지식과 기술토대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2016년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1위 스위스(66.28인), 2위 스웨덴(63.57), 3위 영국(61.93), 4위 미국(61.40), 5위 핀란드(59.90)등이다. 아시아권에서는 6위를 차지한 싱가포르(59.16)가 최고 득점을 했다.그러나 싱가포를 소규모 도시국가에 불과해 일반적인 국가만을 따질 경우 한국이 아시아 최고수준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아시아의 양대 경제대국인 일본 (54.52)은 16위, 중국(50. 57)은 25위에 그쳤다.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추세였다. 한국은 14위였던 데 비해 일본 19위, 중국 29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25위권 안에 진입했다는 점도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대입포기한 직업교육 비율 높은 EU국가일수록 혁신성 낮아?유럽연합(EU)은 기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15일(현지시간) 알려졌다. EU 통계담당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 내 고등학생 2200만 명 가운데 48%에 이르는 1055만여 명이 직업교육에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체코(73%), 크로아티아(71%), 오스트리아·핀란드(각 70%), 슬로바키아(69%), 슬로베니아(67%), 네덜란드(66%), 벨기에·룩셈부르크(각 60%), 루마니아(57%), 이탈리아(56%), 불가리아(54%) 등이 높은 직업교육 비율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중 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 25위권에 포함된 국가는 오스트리아(20위)가 유일하다.글로벌혁신지수 3위, 10위, 18위를 각각 기록한 영국(43%), 독일(48%)과 프랑스(43%)의 고등학생 취업교육 비율은 EU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편이었다.  ▲ 글로벌 혁신지수 [표=유럽연합(EU)]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열이 필요하고 만족을 추구한다면 직업교육이 대안?한국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이 70.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입열기는 고학력 실업이라는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높은 인적자원 수준이 세계무대에서 높은 혁신성 평가를 받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다수 동유럽 국가의 높은 직업교육비율은 평범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2 개의 가치중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둘지가 고민거리이다.글로벌 무대에서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지금과 같은 교육열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조금 덜 벌어서 덜 먹더라도 만족이라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면 다수의 고교생들에게 직업교육을 권해야 할 것이다.단 주의할 대목이 있다. 경쟁을 포기하고 만족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면 자기 자식에게 먼저 그런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한국의 다수 지도층처럼 자기 자식은 특목고와 명문대 코스를 밟도록 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마이스터고나 직업교육의 가치를 역설한다면 곤란하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8-16
  • [美 11월 대선 후보 확정]① 힐러리-트럼프 양자대결…한미 안보·경제동맹 와해 우려 ‘급부상’
    ▲ [사진출처=뉴시스/그래픽=뉴스투데이] 트럼프, 3일 경선 승리 선언...공화당 수뇌부도 트럼프 확정 선언(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오는 11월 미국 대선 후보가 3일(현지시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안보 및 경제동맹관계가 초유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중동부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일주일 전 5개 주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힐러리에 이어 사실상 당 대선후보의 지위에 올랐다고 미 CNN방송은 보도했다.트럼프는 인디애나 주 경선에서 대의원 57명을 싹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매직넘버인 1천237명의 80%가량인 996명을 확보한 트럼프는 이날 경선 승리를 선언할 예정이다.공화당 경선의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도 이날 경선 레이스를 중단했고, 공화당 수뇌부도 트럼프를 당 대선후보로 공식선언했다. 그동안 과격한 발언과 정책을 쏟아내온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공화당 수뇌부도 트럼프에 대한 ‘줄서기’에 돌입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FTA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세워트럼프 후보는 그 동안 선거전에서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다.그는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끔직한 재앙이므로 대통령 당선 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극단적 입장을 강조해왔다.힐러리 후보는 2008년 미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면서 반대했으나 오바마 정부 국무장관 취임이후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따라서 올해 대선에서 힐러리가 당선될 경우 한미 안보.경제동맹은 현 기조대로 순항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대권을 거머쥐게 될 경우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한미 FTA는 무효화의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트럼프 대통령 되면 세계경제는 ‘미국에 의한 보호무역’ 시대로 전환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자유무역질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미국에 의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급부상하고 있다.트럼프는 선거전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45%, 멕시코산 제품에는 3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트럼프의 과격한 정책은 일자리 빼앗긴 저소득 백인층의 분노 겨냥한 포퓰리즘트럼프의 이같은 외교 및 무역 정책 방향은 지지기반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계층은 저소득, 블루칼라, 낮은 교육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백인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중·하위계층의 백인들이 세계적인 불황의 와중에서 실직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그 불만이 자유무역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 과도한 국제안보 비용 지출등을 겨냥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트럼프는 이 같은 하위층 백인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대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왜곡된 포퓰리즘의 전형인 것이다.상식과 합리를 뒤엎는 트럼프의 과격성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부정적 태도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막강한 득표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사회 중.하위계층 백인들의 분노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최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힐러리 처음으로 눌러 본선 경쟁력 예측불허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힐러리는 트럼프를 앞서왔으나 최근 트럼프가 오차범위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미 여론조사기관인 라스무센이 2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 트럼프는 41%의 지지를 얻어 39%에 그친 힐러리를 눌렀다.트럼프가 과격성과 몰상식함으로 인해 본선 경쟁력이 취약할 것이라는 주장이 약화되고 있다. 힐러리는 미국사회의 중·상류층 백인 및 이민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와 힐러리가 최종 대결에서 누가 승리의 미소를 지을지는 예측불허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5-04
  • 미 연준, ‘금리동결’ 하고 6월 금리인상 관망
    ▲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글로벌 경제 위험요인 감소했지만 미 국내 경기 회복은 둔화” 판단(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25%∼0.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세 차례 금리동결을 결정했다.연준은 미 국내 가계 소득의 증가, 노동시장 개선 및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위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의 둔화와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금리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글로벌 경제가 중대한 위기는 넘겼지만 추세적으로 호전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연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연준은 6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했다. 따라서 연준은 미국 내 경제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추세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금리 동결 요인, 가계 소비 성장세 둔화 및 인플레이션 목표치 하회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금리동결과 인상의 요인에 대해 고르게 언급했다. 4월 성명이 지적한 금리 동결 요인은 2가지로 분석된다. ▲가계 실질소득이 견조한 속도로 증가해왔고 소비자 심리도 높지만 가계 소비 성장세는 둔화되었다는 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설정한 장기 목표치인 2%를 밑돌았다는 점 등을 꼽았다.이처럼 미국 가계 소비 및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면 경기가 위축된다는 신호이므로 시장에 더 돈을 풀어야 한다. 연준은 금리인하 또는 금리 동결을 검토해야 한다.연준은 지난 3월 성명에서 ▲가계 소비의 온건한 속도 증가 ▲인플레이션의 수개 월간 반등 및 장기 목표 2% 하회 등으로 언급했었다. 따라서 연준은 4월 성명에 미국 내수시장의 개선 속도가 둔화됐음을 중시한 셈이다. ▲ 연준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0.25에서 0.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금리인상 요인, 노동시장 여건 추가 개선 언급 및 글로벌 경제 위험 문구 삭제그러나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금리인상 요인으로 2 가지 정도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4월 성명은 “3월 이후에 획득한 정보는 경제활동 성장세가 둔화된 듯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개선돼 왔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지난 3월 성명은 “지난 1월 이후에 획득한 정보는 최근 수개월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개양상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온건한 속도로 팽창해왔음을 드러냈다”고 언급했었다. 3월 성명에 비해 경기위축에 무게을 이동했지만 노동시장 여건의 추가 개선에 주목함으로써 금리 인상요인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둘째, 지난 3월 성명에 담겼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전개 양상은 계속해서 위험을 노정하고 있다”는 대목을 4월 성명에서는 삭제했다. 이는 연준이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제외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의 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금리를 정상화해도 된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대신에 4월 성명은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지표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개양상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은 줄어들었지만 소멸 추세로 접어들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4-28
  • 국내 30대 그룹 신규채용 4.2% 감소 →올해 정년연장 실시로 전체 고용은 증가
    ▲ 2016 현대-기아 자동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뉴시스 올해 청년층 대기업 취업문은 좁아지고 50대는 정년연장 수혜(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자산규모 기준 국내 30대 그룹의 올해 전체 고용 인력은 소폭 상승하지만 신규채용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년층의 대기업 취직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에 50대 장년층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정년 연장의 확대 실시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채용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3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 해 13만 1917명보다 4.2% 포인트 감소한 12만 6394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 1월부터 4월18일까지 공기업과 금융그룹을 제외한 30대 그룹의 '2016년 고용계획'을 조사했다.30대 그룹 중 21곳이 신규채용 감축 결정이처럼 청년층의 대기업 취업문이 좁아진 것은 30대 그룹 중 21곳이 올해 신규채용 인원을 작년 보다 감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대기업은 9곳에 그쳤다.상위 10대 그룹의 올해 신규채용규모는 7만9144명으로 지난해 8만440명보다 1.6% 감소해 전체 감소폭인 4.2%를 밑돌았다. 10대 그룹의  신규채용 인력은  12만6394명으로 전체 신규채용규모의 62.6%를 차지했다. 고용 창출 면에서 상위 10대 그룹이 나머지 20개 그룹보다 기여도가 큰 것이다.30대 그룹은 경기 침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구조조정 압력이 가세함에 따라 긴축 경영 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30대 그룹의 올해 총 근로자수는 지난 해  116만5522명보다 1.6% 증가한 118만4605명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30대 그룹의 전체 고용인력이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300인 이상 기업들, 올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부진으로 신규채용 줄여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올해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제도가 본격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진함에 따라 기업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대상 기업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에 불과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기업중 상당수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신규채용을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번 조사에서 보였다.정년 60세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년연장법은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전경련, 정부와 정치권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시 신규채용 증가 시사단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졌다. 지난 해  30대 그룹은 12만2051명을 채용할 방침이었으나 실제로는 8.1%포인트가 증가한 13만1917명을 선발했다.전경련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고용창출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이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협력선언을 이끌어냈고, 30대 그룹은 신사업, 신규투자등과 같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상보다 많은 신규채용이 이뤄졌다.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국내·외 경기 악화와 정년연장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지만, 기업들은 총고용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기업의 신규투자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해질 경우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수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4-21
  • 조기 레임덕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 및 정치스타일 대변화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제 1당은 ‘박근혜 심판론’의 결과?(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방향과 정치 스타일의 전면적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 대통령은 충격적인 민심의 이반을 목격한 14일 침묵을 지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참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없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셈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저지하면서 저성장, 청년실업 등과 같은 핵심적 경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극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 심판론’, ‘야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선택했으나 민심은 정확하게 ‘정부 여당’을 심판해버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의 화두는 결과적으로 ‘박근혜 심판’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증세없는 복지론’,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등의 정치 논리에 다수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된 이상, 박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정치행보는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해버렸다.   3권 분립 무시하는 대통령의 과도한 정치개입에 빨간불우선 박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정치 개입 행태가 중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이번 총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펴왔다.행정부 권력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으나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에 다수 국민이 동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총선 투표일 전날인 12일 뉴욕에서 주요 외신등을 상대로 ‘한국경제 설명회(IR)’이라는 이례적인 행사를 갖고 “올해 한국경제는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대외 여건등으로 3% 경제성장률이 어려워지면 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등을 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조정한 것과 대조적인 발언을 한 셈이다.  교육부도 12일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부 예산 편성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 발표된 전형적인 총선용 공약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부의 불공정한 정치개입 행태가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강남, 분당등 부촌 벨트 일부도 박 대통령에게 등 돌려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정치적 지기기반인 소득 상위계층의 이탈이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정치적 과제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친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집계됐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당의 위치를 빼앗겼다는 것 못지 않게 충격적인 대목은 ‘수도권 참패’ 이다.  특히 대표적인 부촌 벨트인 강남과 분당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세 후보들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번 총선에서 ‘부자들’도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근거이다. 강남을에서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통상기획본부장을 지낸 엘리트 관료출신인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강남 구에서 보수가 아닌 진보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난 14대 총선 당시 민주당 홍사덕 후보의 승리 이후 24년 만이다.  ‘천당위의 분당’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을 정도로 살기 좋은 부촌인 분당 갑에서도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권혁세 새누리당 후보가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했다.  따라서 ‘창조경제 혁신 센터’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론’, ‘증세없는 복지’, ‘야당 심판론’등과 같은 박 대통령의 어젠다가 서민,중산층은 물론 부유층에게도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배신자’ 유승민 당선자의 새누리당 복귀로 요동치는 여당 내 권력 향배‘선거의 여왕’으로 불려온 박 대통령이 ‘정치적 배신자’로 낙인찍고 노골적으로 낙선운동을 펼쳤던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75.7%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한 때 ‘핵심 친박’이었던 유승민 당선인은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시절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적했다가 미운털이 박혔다.  박 대통령은 거침없이 ‘보복의 정치’를 구사했으나 유 당선인은 오히려 정치적 거물로 성장해버렸다. 그 결과 새누리당 내 권력지도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다. 친박계가 새누리당 공천권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했던 김무성 의원은 14일 총선 참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반면에 유 당선인은 새누리당 복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유 당선인이 여권의 중심 인물로 부상 중이다.  박 대통령이 강경 일변도인 ‘친박 인사’들을 내세워 여당을 좌지우지하는 정치행보는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주요 미언론들, 일제히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 제기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14일 일제히 “박 대통령이 총선 참패로 인해 조기 레임덕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실페로 입법 과제 추진이 더욱 어려월 것”이라면서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지만 이번 총선으로 오는 2018년 2월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조기 레임덕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패배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재도전 가능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4-14
  • [글로벌경제] IMF·블랙록 등, 일본·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소비위축’ 부작용 지적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좌)와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우) ⓒ뉴시스 IMF 금융안정국장, 마이너스 금리에 의한 자산 가격 거품 및 소비위축 지적(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일본 및 유럽 5개 국가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그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세계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이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일본 증시 및 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IMF와 블랙록 등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당초의 정책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계의 소비 위축’ 및 ‘자산 가격의 거품’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 이외에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헝가리 등이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세 비날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국장은 10일(현지시간) 각국 중앙은행에 보낸 서한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해 은행이 현금 보관비용을 예금주들에게 물리기 시작할 경우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일시적 호황과 자산 가격의 거품만을 초래하고 소비를 위축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지속적인 내수 진작과 수출 증대 효과를 내기보다는 일시적인 호황을 유도하고 자산가격만 필요이상으로 높여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해온 IMF의 태도 변화?비날스 국장은 마이너스 금리가 통화량의 증가에 의한 경기 부양효과를 줄 수 있지만, 가계나 기업 등이 금리를 통한 이익 창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허리띠를 조이기 위해 현금을 쌓아두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가 미래를 위해 현금을 모으는 데 집중한다면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IMF는 금리가 0.75%~2% 사이에서부터  이 같은 현금 쌓아두기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중인 스위스에서 최근 고액권인 1000 스위스 프랑(120만9100원) 지폐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현금을 쌓아두는 행태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IMF측의 분석이다.비날스 국장이 이처럼 일부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유지해온 IMF의 기존 입장과 대조된다.앞서 지난 5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설을 통해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었다.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핑크 회장도 ‘허리띠 졸라매기’부작용 경고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 경영자(CEO) 겸 회장도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신에서 비날스 국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래리 핑크 회장은 “저금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노후 대책인 은행 이자를 활용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결국 사람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선택을 함으로써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핑크 회장은 “2%대의 저금리 시대를 사는 30대 중반의 시민이 5% 금리시대와 동일한 수준의 노후대책을 마련하려면 저축을 3배 이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4-11
  • 일본 엔화 강세, 글로벌 경제 ‘뜨거운 감자’ 부상
    ▲ 아베 일본총리가 엔화 강세 현상으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수출 및 내수 진작을 이루려는 경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너스 금리정책 통한 수출 및 내수 진작 효과 퇴색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일본 엔화 강세가 글로벌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통해 엔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상승률을 높임으로써 수출과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노려왔으나 사실상 정책 실패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장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반대로 인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7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는 달러당 108엔 대에서 거래됐다. 엔화 가격은 장중 한때 달러당 107.70엔까지 올랐다. 달러당 엔화 가치가 107엔대까지 오른 것은 지난 2014년 10월 말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이다. 연초에 달러 당 120엔 안팎에서 출발한 엔화 가치는 2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안전자산 엔 선호가 원인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불구하고 엔화가치가 오르는 것은 미국 등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안전 자산인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엔화 강세 현상 등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면서 “헤지 펀드 등의 자금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증시 등을 이탈해 안전 자산으로 옮겨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의 반대는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막는 요소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 추세를 제어하기 위해 인위적 외환시장 개입정책을 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WSJ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자의적 개입은 피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엔화 가치가 또 다시 급등했다.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주장해 아베 총리와 정 반대의 기조를 취했다.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은 절반 정도로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엔화 약세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아베 총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시도를 억누르는 요소이다.오는 5월 일본 미에(三重)현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책을 펴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시노하라 나오유키 전 국제토오하기금(IMF)부총재는 7일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효과, 정당성, 가능성 등이 모두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달러 당 105엔 이하 되면 아베노믹스 살리기 위한 일본 정부 개입 불가피반면에 엔화 강세 현상이 심화될 경우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은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부추기는 변수이다.WSJ은 7일 “일본의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는 2013년 8%에서 최근 5%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증시 활황등으로 세금 수입도 늘었다”면서 “엔화 강세로 이러한 정부 수익이 줄어들면 아베노믹스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했다.블룸버그 통신은 8일 엔화 가치가 달러 당 105엔 수준까지 치솟으면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신은 야마다 슈스케 뱅크오브 오메리카(BOA) 수석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엔화 가치가 올해 8% 추가상승할 것”이라면서 “달러 당 105엔이면 현실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달러 당 100엔까지 하락하면 개입 가능성은 5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4-08
  • 청와대,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파문 진상규명 및 법적 조치’ 지시
    해외순방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뉴스투데이= 이태희 편집국장) 청와대가 7일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 매입을 통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실현한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단행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진경준 검사장 논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파문이 불거진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다.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주식거래라는 여론의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 검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경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왔었다.진 검사장 사표 수리 보류한 상태에서 진상규명 및 법적 처리 수순 돌입따라서 청와대가 이 같은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 전 대법관)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 경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 가능성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한 직후 진 검사장 논란을 보고 받고 “진상규명을 먼저 한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해 원칙적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전 미국 넥슨 법인장 주식 구입 경위 및 넥슨 김정주 대표 인지 여부 등이 초점이와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일 진 검사장에게 소명 요구서를 발송했다. 소명서에는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매입한 경위등에 대한 질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진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그리고 두 사람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매입을 소개하고 자신도 같은 규모로 주식을 매입한 박성준(48) 전 NXC 감사 등이 넥슨의 미국법인장을 지냈던 이모씨로부터 주식을 구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주목된다.또 당시 비상장주인 넥슨주의 장외 거래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했던 김정주 넥슨 대표가 넥슨 임원출신이 보유했던 넥슨 주식이 친구관계인 진 검사장 등에게 매도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4-07
  •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구입 경위 해명’ 허위 가능성 대두
    ▲ [사진출처=방송화면캡처] 진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모씨, 이모씨 등 4인이 넥슨 주식 매입(뉴스 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국내 최대 게임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해 1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친구들과 공동투자했다” 는 취지로 해명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를 매입한 사람은 진 검사장 이외에 네이버 김상헌 대표, 외국계 컨설팅회사 고위관계자 박모씨, 그리고 이모씨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넥슨의 2011년 일본 상장보고서에 진경준 검사장과 함께 주식에 투자한 '4인 그룹'과 이들에게 주식을 매도한 사람, 주식 매입가격 등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이들 4인의 지분율은 각각 각각 0.23%씩이다. 4인의 지분율 총합은 0.92%이다. 이들에게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을 권유한 사람은 컨설팅업체 종사자인 박씨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헌 네이버 대표, “친구들끼리 투자했다는 진 검사장 해명 사실과 달라”따라서 진 검사장의 해명대로라면 김 대표, 박모씨, 이모씨가 진 검사장과 넥슨 주식 매입을 상의했던 ‘친구들’이어야 한다.진 검사장은 지난 달 31일 넥슨 주식 매입과 관련된 해명서를 통해 “당시 기업 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면서 “그 중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이고,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김상헌 대표는 4일 한겨레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진 검사장과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그의 해명 가운데 ‘친구끼리 함께 투자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내가 박모씨와 진 검사장보다 4살 위이고 (진 검사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김 대표는 “2005년 컨설팅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박모씨에게 비상장이었던 넥슨 주식 투자 권유를 받아, 넥슨홀딩스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원대에 구입했고, 총 4억여원을 박씨가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다”면서 “당시 함께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는 몰랐다”고 투자 경위를 설명했다.따라서 김 대표의 주장과 진 검사장의 해명 중 넥슨 주식 매입을 권유한 사람이 컨설팅업체 종사자인 박모씨라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친구간의 매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구입경위가 새로운 의혹으로 대두진 검사장이 친구들과 함께 지인의 권유로 구매했다고 해명한 것은 넥슨 주식 매입이 고위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그러나 김 대표가 넥슨 주식 투자 당시 함께 투자했던 인물들에 대해 사전지식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진 검사장의 해명의 핵심인 매입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다만 진 검사장과 김 대표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한 박모씨가 주주명단에 기재된 박모씨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박 모씨는 진 검사장과 동갑이다. 따라서 진 검사장과 박 모씨가 친구관계일 가능성은 높다.또 다른 주식 매입자인 이모씨가 진 검사장의 친구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모 씨가 진 검사장의 친구일 경우 김 대표를 제외한 박모씨, 이모씨가 진 검사장의 친구로서 넥슨 주식을 매입했을 개연성도 있다.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구입했고, 2011년 11월 액면 분할로 85만주가 됐다. 직후 넥슨 주식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해 126억원에 매각해 12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4-05
  •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531조원→청년층 공무원 시험 열기 가열
    ⓒ뉴시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 규모가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난 4년간 공무원 연금충당 부채의 증가율은 83%에 달한 것으로 5일 집계됐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무원 시험에 대한 청년층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연금은 국가재정 부실 주범→청년층은 ‘공시족’ 열기공무원 집단이 국가재정 고갈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청년들은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역할보다 ‘안정된 노후’를 선택하는 역설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현금주의 방식에 의한 중앙정부 채무는 556조 5000억원이다.그러나 지출 및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발생주의 방식에 의한 국가 부채는 1284조 8000억원이다. 2014년 기준 1212조 7000억원보다 72조 1000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이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산정한 채무보다 728조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이 같은 차이는 주로 공무원 연금 및 군인연금 지출예상액인 충당 부채를 반영한 결과로서 나타난다.  2015년 기준 연금 충당 부채는 65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1.4%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이나 군인의 연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531조8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8조원이 증가했고,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28조1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8조3000억원이 늘었다.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2011년부터 4년간 241조 9000억원 증가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 경우 2011년 289조9000억원, 2012년 351조4000억원, 2013년 484조4000억원, 2014년 523조8000억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수령액을 줄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공무원연금 충당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액은 241조 9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이다. 4년 간의 증가율은 83%에 달한다.그나마 공무원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완화된 것은 지난 해 공무원연금개혁 조치 덕분이다. 2016~2020년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대폭 조정함으로써 부채증가 규모를 줄였다.하지만 공무원 재직자가 108만 1000명에서 109만 3000명으로 증가했고, 연금 수급자도 39만 2000명에서 42만 2000명으로 늘어났다.공무원 재직자 및 연금 수급자 수가 이처럼 증가추세를 지속할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에 의한 부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군인연금충당부채는 4년간 75조 90000억원 늘어 145% 증가율군인연금충당부채는 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52조2000억원, 2012년 85조5000억원, 2013년 111조9000억원, 2014년 119조8000억원, 2015년 128조1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군인연금충당부채는 지난 4년 동안 75조 9000억원이 증가해 145%의 증가율을 보였다.공무원연금충당부채로 인한 국가재정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데 비해 청년층의 공무원직에 대한 열기는 가열되고 있다. 청년층 공무원 시험 열기 가열→서울시 9급 시험 경쟁률 128대 1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국가재정 부실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공무원 시험 열기는 가열되고 있다.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16년도 시 7·9급 공무원 1천689명을 임용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한 결과 14만 7911명이 지원해 평균 8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이는 10년 전인 2006년도 15만 1천15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서울시 7.9급 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은 지난해 2284명에서 26.1% 포인트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 접수 인원은 13만 46명에서 14만 7911명으로 13.7%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특히 642명을 뽑는 일반 행정 9급에는 8만 2342명이 몰려 1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응시생 연령별 구성 분포는 20대 62.7%, 30대 31.0%등으로 청년층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에 40대 4.9%, 50대 0.6%, 10대 0.9% 등으로 집계됐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4-05
  • 박현주 회장, 대우증권 구조조정 없이 ‘통합작업’ 진행
    ▲ 박현주 회장이 4일 대우증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임원들의 인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박회장, 4일 대우증권 첫 업무보고서 ‘조직 확장’의지 표명(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4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과의 통합과정에서 대우증권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회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처음으로 대우증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증권 산업을 은행보다 성장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대우증권과 겹치는게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직을 더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떠오르고 있는 증권 산업에서 우리 회사는 규모 확대가 더 필요하다”면서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 감축보다는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유지하면서 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대우증권 조직 안정화 및 시너지 극대화 포석박 회장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우증권 인력의 활용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한 것은 대우증권의 조직 안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내 2위인 대우증권이 7위인 미래에셋에 의해 인수합병되는 만큼, 대우증권 임.직원의 자존심을 지켜줌으로써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박 회장은 미래에셋대우증권을 2020년까지 자기자본 120조원대의 증권사로 성장시켜 ‘아시아 최대의 IB(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당장의 업무효율 등을 위해 무리한 인력감축을 하지는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셈이다.10월 통합 완료되면 자산규모 7조원 넘는 슈퍼 조직 탄생오는 10월까지 미래에셋.대우증권이 통합될 경우, 국내 최대 증권사가 출범하게 된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미래에셋 대우증권은 자기자본 7조 7511억원, 임직원 4856명에 달하는 슈퍼 조직으로 재탄생한다.박현주 회장이 고려대 경영대를 졸업한 후 1986년 첫 직장인 동원증권에 입사했을 때, 대우증권은 당시 최고의 증권사였다. 박 회장은 대우증권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으나 너무 큰 조직에 들어가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원증권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미래에셋증권과의 통합작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박 회장은 8일 대우증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1997년 회사 설립 때부터 맡아온 미래에셋자산운용 회장 직을 사임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회사 임원은 증권회사 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돼있다.대우증권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국 사장은 10월 통합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
    • 금융/증권
    • 증권
    2016-04-04
  • ‘중국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우려
    ▲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론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부실대출 규모 전체 약 8% →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14.6%의 절반 이상(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중국 정부가 주택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해온 결과,  ‘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유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2008년 연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는 부동산 호황기에 은행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 구매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으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다.더욱이 미국 금융기관들이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파생상품’들도 동반 부실화됨으로써 전 세계경제를 뒤흔든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다.공식자료에 따르면 중국 은행 전체의 부실대출 비율은 2015년 말 기준 1.67%로 2014년의 1.25%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분석가들은 올해 중국은행들의 부실대출 비율은 8%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이 같은 수치는 2008년 연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은행의 부실대출 비율 14.6%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목하는 부분이다.지난 1월 P2P 업체 계약금 대출만 3배 이상 증가이와 관련해 중국 상하이 컨설팅업체 잉찬(盈燦)그룹은 “중국에서 부동산 가치의 3분의 1에 달하는 계약금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중국 P2P(개인 대 개인) 금융업체들은 지난 1월에만 9억2400만위안(약 1637억4204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대출을 내줬고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이미 가격거품이 낀 주택에 대한 계약금 대출의 급증은 중.장기적으로 ‘부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4대 은행 중 한 곳의 고위관계자는 “계약금 대출은 즉각 대도시 주택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자제했어야 할 위험한 관행”이라고 평가했다.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2월에 중국의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밍장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주택재고를 줄이기 위해 개인에게 빚을 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실험”이라며 “중국 1선 도시들의 자산가격 급등 뒤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중국 당국은 뒤늦게 계약금 대출에 제동 걸어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주택 당국은 이 같은 주택담보 대출의 부실화를 제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계약금 대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주택가격이 2015년 말보다 57% 급등한 선전과 1년 전보다 3배 이상 폭등한 상하이에서는 계약금 대출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택담보대출을 부추켰다가 제동을 걸고 있는 중국 당국의 모습은 주식투자를 장려했다가 증시 억제책을 쓰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실패한 지난 해 8월의 증시 대응정책을 연상시킨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상당수 중국인들은 계약금 대출이 없으면 주택 구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회사원 양쥐(31)씨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계약금 대출은 내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줬고, 나 같이 젊은 사람들은 융자가 없었다면 주택시장에서 방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제
    • 글로벌경제
    2016-04-04
  • 노태우 전대통령 아들 노재헌씨 페이퍼 컴퍼니 설립 확인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 ⓒ뉴시스 노재헌씨 버진 아일랜드에 1달러 주식 1주만 발행한 유령회사 3개 설립(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가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3곳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4일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노재헌씨는 지난 2012년 5월에 1달러짜리 주식 1주씩만을 발행해 One Asia International Inc., GCI Asia Inc., Luxes International Inc. 등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노씨는 2013년 5월24일 페이퍼컴퍼니 이사직에서 사퇴했으며 One Asia International Inc.와 GCI Asia Inc.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첸 카이에게 Luxes International Inc.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김정환씨에게 이사직으로 물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됐을 가능성 제기 이들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시기에 주목할 경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노재헌씨의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스타파측 주장이다.  뉴스타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고, 1997년 12월 사면을 받은 후 추징금을 갚기 시작한다”면서 “노 전대통령의 동생 노재우씨와 사돈인 신명수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 두었던 비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등으로 97차례에 걸쳐 2011년까지 추징금의 90% 가량인 2397억원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그러나 노 전대통령은 이후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주장했고, 노재헌씨의 부인이자 신명수 회장의 딸인 신정화씨가 2011년 3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2011년 12월 공개됐다”면서 “노 전대통령이 동생과 사돈에게는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주면서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4-04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⑦]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이중 잣대?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헌법재판소가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중 6명은 합헌, 3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성매매 처벌법’에 의해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계를 위해 성을 매매한 여성과 이를 구매한 남성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합법성을 유지하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들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이상한 대한민국 →간통은 OK, 매춘은 NO그러나 헌재는 2015년 2월 ‘간통죄’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륜은 저질러도 되지만 매춘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인식에 따르면 간통은 사회적 폐해가 적고, 매춘은 비윤리성이 심각하다.그러나 간통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양산된다.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식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가정이 파탄될 경우 배우자와 자식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치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 매춘의 경우는 비윤리성은 크지만, 매춘으로 인해 가정이 쪼개지는 경우는 드물다.2016년 매춘 처벌 합헌 판결과 2015년 간통죄 위헌 판결은 상호모순더욱이 생계를 위한 매춘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당화한 2016년 헌재의 판결문은 2015년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결문과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2016년 판결문은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판결문은 ”급속한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의 확산으로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기는 하나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성매매는 비윤리성에 초점을 맞춰 불법화한 반면에 간통은 성개방 풍조로 인해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매춘도 2015년 논리대로라면 ‘급속한 성 개방풍조로 인해 매춘 금지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또 헌재는 매춘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허하는 반면에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허용한다는 것이다. 매춘을 하는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인가?  불륜녀나 불륜남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보호된다면, 매춘 여성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이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닌가?2016년 헌재 판결문은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2015년 판결문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성매매가 확산되면 곤란하고 간통은 확산되는 추세를 용인하겠다는 게 헌재의 입장인 셈이다. 헌재는 성매매 형사처벌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는 비윤리적 행위의 확대 방지를 강조한 데 비해, 간통죄를 폐지할 때는 확산되는 추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2016년 헌재 판결 소수의견은 2015년 판결과 논리적 일관성 보여31일 헌재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견해는 오히려 2015년 헌재의 판결과 비교할 때,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2015년 간통죄 위헌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듯이, 두 재판관은 매춘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위헌임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대해 국가가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면서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조 재판관이 지적한대로 외로운 독거남이 간통을 하면 합법이지만, 매춘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게 한국사회의 성풍속도가 된 것이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3-31
  • 올해 한국 경제 전망 여전히 ‘암울’← 3월 기업체감경기 부정적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2월 산업생산 소폭 증가했지만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이 대세(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경제는 올해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할 것 같다. 지난 2월 산업생산이 소폭 증가했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31일 나타났다.앞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난 30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대로 하향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한국은행은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심리지수(ESI)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3월 BSI지수는 68로 나타났다. 2월의 63에 비해 5포인트 오른 수치이다.하지만 BSI가 100미만이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이다.한국은행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79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BSI를 산출했다.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업체 수에서 부정적인 기업체 수를 빼고, 이를 전체 기업 수인 2790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고 다시 100을 더하는 방식이다.따라서 BSI가 68은 전체 기업중 부정적으로 경기를 전망한 기업체 수가 32% 정도 더 많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 BSI 반등에 무게두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한국은행 측은 BSI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 또는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이번에 반등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68이라는 수치는 200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BSI 장기 평균인 8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기업들의 영업이 3,4월에 본격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2월보다 다소 호전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업황BSI는 각각 75, 57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셈이다.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를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 3월에 91로 집계돼 2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통계청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서도 소매 판매는 감소세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지난 달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1월 1.5%포인트 감소에서 플러스로 반등한 것이다. 그러나 소매 판매는 지난 달보다 1.8% 포인트 감소했다. 2월 산업생산이 소폭 증가한 것은 광공업 생산이 3.3% 포인트 증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3-31
  • 이주열 한은총재 30일 ‘금리동결’ 재차 강조→5월 금통위 격론 예상
    ▲ [사진=한국은행] 이 총재, 30일 취임 2주년 앞둔 기자간담회서 1.50%기준 금리 동결 시사(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또 다시 낮춰서 전망하면서 ‘금리동결’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4명이 다음 달 21일 교체되면, 금통위 구성이 금리동결을 선호하는 ‘매파’와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비율이 대등해질 것으로 관측된다.금통위가 이 같은 구도 속에서 5월 첫 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경우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금통위원 중 상당수는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론’에 동조하는 성향인 것으로 분석된다.다음 달 19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대로 하향 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연초 전망치인 3%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리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취임 2주년(다음 달 1일)을 앞둔 기자 간담회에서 이처럼 ‘금리 동결’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해 6월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한 후, 3월까지 9개월째 동결해왔다.그러나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1월 3.2%에서 3.0%로 낮춰졌다. 이 총재 발언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3.0% 아래로 내려가 2%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인은 수출과 내수 부진이다. 안팎으로 경기 회복 기미가 없다는 얘기이다.경기회복 위해서는 금리인하보다 구조개혁 및 경쟁력 향상이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것은 ‘통화 정책 한계론’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이날 “저성장과 저물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제기돼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므로 우리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경기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 기업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향상과 같은 경제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4월 21일 금통위원 4명 교체→3명은 비둘기, 1명 매파 분류그러나 다음 달 21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이 교체되는 것이 변수이다.새로 금통위에 들어오는 인물은 이일형(5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55)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고승범(54)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인석(51)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4명이다.이들 중 3명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조동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시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관료 출신인 고승범 위원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신인석 원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향 상 경기부양을 원하는 박근혜 정부와 보조를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이 총재와 함께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매파’의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이는 인물은 이 총재가 추천한 이일형 원장 한명 뿐이다.5월 금통위→매파 3명, 비둘기파 3명, 중립 1명으로 구성돼 팽팽한 대결기존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주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는 매파 성향이다. 함준호 위원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오는 5월부터 통화정책을 결정할 7명의 금통위원은 매파 3명, 비둘기파 3명, 중립 1명으로 짜여지게 된다. 금통위의 금리동결 노선에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이 총재는 30일 간담회에서 “과거의 발언과 추천기관만 놓고 금통위원들의 정책적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면서 “신임위원들은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어서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새 판짜기가 금리동결 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 경제
    • 금융/증권
    • 금융
    2016-03-30
  • [이태희의 뉴스 뒤집기⑥] ‘U턴 경제특구’ 설치로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 [사진=뉴스투데이DB] 국내 기업 해외법인 10% 복귀해도 매년 50만개는 턱없는 계산법(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경제 공약으로 ‘U턴 경제특구’ 설치를 내걸었다.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매년 50만 명 규모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간 우려먹던 메뉴가 아니라 다소 신선한 느낌도 든다. 새누리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묘책을 짜내려고 노력했다는 점만은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실제 상황을 따져보면 ‘실효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근로자 수는 현지 노동자를 포함해도 190만명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바람대로 10%가 돌아온다 해도 1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이다.  더욱이 해외 법인이 국내로 복귀하면 파견됐던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도 함께 들어오게 된다. 귀국하는 근로자 수만큼 늘어나는 일자리 개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외 법인의 10%가 새누리당 계획대로 국내로 복귀한다해도 19만개보다 훨씬 적은 일자리만 생겨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한 차례’가 아니라 ‘매년’ 5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실종돼 있다. 표만 되면 못할 말이 없다는 태도이다.    한국의 외국인 투자 증가율 세계 평균의 절반 미만→국내기업 해외법인 복귀 이유 없어 더욱이 한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미 해외에 나간 국내 법인을 다시 끌어들인다는 것은 물정을 모르는 발상이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일 연구보고서 ‘전 세계 투자유치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에서 “지난 10년 간 외국인 직접 투자 연간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이 11% 포인트 인데 비해 한국의 평균 증가율은 절반도 안되는 5%포인트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지선 연구원은 투자유치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높은 규제 장벽’, ‘경직적인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외국인 생활 편의를 위한 병원 및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처럼 여야 정당이 극한 대결을 일삼는다면 정치권은 여전히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남게 될 것이다.  
    • 경제
    • 경제정책
    2016-03-30
  • [20대 총선 경제이슈②] 정부부처 내년 예산 아껴 일자리 창출
    ▲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일자리 창출, 20대 총선 최대 경제 이슈로 부상(뉴스 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고용문제가 20대 총선 최대 경제 이슈로 부상하고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제히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나섰다. 한국이 당면한 경기침체 및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회복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정부 여당의 이 같은 전략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지난 24일 ‘8년 경제 실정론을 제기한 데에 대한 대응전략의 성격도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3월 24일자 뉴스투데이 보도 참조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권도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이 구체화하게 될 세대별 일자리 창출 정책이 20대 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정부, 내년 ‘재량지출’의 10% 감축해 고용 창출정부는 29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새로운 정책은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의무적으로 10% 정도 줄이고, 그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재량지출은 정부 예산 중 집행 내역이 지정된 ‘의무지출’과 대조되는 항목이다. 정부가 정책적 목표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예산항목이다.16~17조원 규모, 고용 늘리는 데 사용될 듯재량 지출은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2010년 5월 17일부터 국가재정법에 의해 실시돼왔다. 정부가 재량지출 항목의 구조조정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정부 재정 지출 386조원 중 재정 재량 지출은 53%인 200조원에 달했다. 이 중 인건비 및 기본 경지 30조원 정도를 제외하면 정부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 규모는 168조원 정도였다.정부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168조원의 10%인 16~17조원을 줄여서 그 돈을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 및 성장 동력이 커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효과가 큰 부분에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 재정지출 최우선 분야로 ‘고용’ 응답한 여론조사도 발표정부는 29일 일자리를 늘리는 데 국가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고용창출에 방점을 둔 정부 정책의 방향이 민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 조세 재정연구원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재정지출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고용’26.7%, 복지 24.6%, 보건 17.7% 등의 순으로 응답율을 보였다. 특히 20대 청년층은 35.9%가 ‘고용’을 선택했다.한편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새누리당도 20대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중심 성장’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내수 산업 살리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오는 유턴 경제특구 설치’등을 주장하고 있다.
    • 경제
    • 기획
    2016-03-29
  • [20대 총선 경제 이슈 ①]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 ‘8년 경제 실정론’ 점화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경제전쟁, 대선 전초전으로 비화(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4일 ‘새누리당 집권 8년 간의 경제 실정론’을 정면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 3년과 이전 새누리당 정권인 이명박 정부 5년을 합친 기간인 8년 동안 국민 경제가 실패했다고 단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경제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논리를 구사한 셈이다.이처럼 현재 제 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이번 20대 총선을 2017년 대선전의 전초전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드러냄에 따라 이번 선거전은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총선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게 된다.생산·소비·투자 등 트리플 침체와 최악의 청년 실업률 등을 집중 공격자신의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을 일단락 짓고 총선 후보 공천을 완료한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을 ‘경제 선거’로 규정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첫 포문을 열었다.김 대표는 “우리에게 ‘불평등 해소’와 ‘더불어 잘사는 경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3년 간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해 ‘잃어버린 경제 8년’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경제 20년’이 될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경우 한국경제의 장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김 대표는 또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국민은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15개 월 연속 수출 하락 ▲생산·소비·투자 등의 트리플 침체 지속 ▲12.5%라는 최악의 청년 실업률 ▲1200조 원을 넘긴 가계 부채 ▲ 6년 9개 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제조업 가동률 72.6%등의 수치를 제시했다.김 대표, 2017년 대선전 주도를 통한 경제 불평등 해결 의지 선언김 대표는 “(8년 동안 경제 실정을 한)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석이 아니라 더 높은 책임감이고, 낡고 무능한 경제를 대신할 새로운 경제의 틀”이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정권 교체를 꼭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가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을 이끌어 한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대표는 특히 “경제위기론과 낙관론을 왔다 갔다 하는 대통령의 오락가락 경제인식에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하고 “ ‘청년 일자리’를 스스로 찾으라는 실업대책 포기 발언에 우리 젊은이들은 절망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청년층 대책 취약을 집중 공격했다.3월 31일부터 총선 후보들 공식선거운동 시작현행 선거법상 등록을 마친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기간 시작일인 3월 31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여야 중앙당 차원의 치열한 경제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300명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수는 7명이 늘어난 253명인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으로 감소했다.
    • 경제
    • 기획
    2016-03-24

비즈 검색결과

  • [이태희의 상품의 경제학]② 초고령사회 풍속도 ‘아반떼 노인’?
    ▲ 현대자동차 '올 뉴 2017 엘란트라' [사진=현대자동차] 미국 최대 도박도시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장악한 ‘코텍’의 성장 비결(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인기 상품은 ‘시대’가 만든다. 물론 기업의 땀과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시류를 거스르면 소용이 없다. ‘코텍’이란 기업의 예만 봐도 그렇다. 코텍은 2000년대 초반부터 카지노용 모니터 점유율 세계 1위 업체의 지위를 지켜왔다.그러나 출발은 초라했다. 세계최대의 카지노 게임기 제조 업체였던 미국의 IGT사는 1995년에 코텍에 제품개발을 처음 의뢰했다. 당시만 해도 코텍은 기술이 없었다. 1980년대를 풍미했던 전자오락실의 모니터를 제작했던 기업이다. 추억의 ‘갤러그’와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모니터를 만들었던 셈이다.종류가 다른 카지노용 모니터를 제작하려면 ‘특허’를 획득해야 했다. 코텍은 4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특허를 따내 IGT에 모니터를 공급하게 된다. 이처럼  무명 씨에 불과했던 코텍의 급성장 비결은 뭘까?그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핵심은 ‘라스베가스의 지각변동’에 있다. 1950년대에 건설된 라스베가스의 구시가지인 프리몬트 스트리트에는 소규모 카지노 호텔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아틀랜타 등에 중·소 도박도시들이 들어서면서 라스베가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었다.라스베가스는 반전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대형 테마호텔의 대대적 건설을 통해 도박도시의 주도권을 탈환하기로 했다.때문에 코텍이 카지노 모니터 산업에 뛰어들었을 당시 미국의 대표적 도박도시인 라스베가스 스트립 지역에는 대형 카지노 호텔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그 규모는 프리몬트 지역 호텔의 4~5배에 달했고, 수준도 5성급이었다.1997년 초에는 뉴욕의 다운타운을 10분의 1로 축소한 ‘뉴욕뉴욕 호텔’이 들어섰고, 1998년 10월에는 26층 높이로 솟구치는 음악 분수쇼를 간판으로 내세운 벨라지오 호텔이 문을 열었다.1999년 3월에는 황금빛 유리로 외벽을 장식한 ‘만탈레이베이’ 호텔이, 그해 5월에는 수상도시 베네치아를 재현한 ‘베네티안’ 호텔이 각각 선을 보였다. 특히 벨라지오의 카지노 게임기 모니터는 전체가 코텍 제품이었다.그 호텔들은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카지노 기계를 설치했다. 코텍은 ‘홍수’같이 쏟아진 수요를 감당하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대기업들은 까다로운 카지노 모니터 기술 특허를 따지 않았다.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덕분에 중소기업인 코텍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노인층이 준중형차 아반떼의 새로운 소비자로 부상?코텍의 사례는 성공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려면 품질 개선 못지 않게 ‘수요예측’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이 점에서 최근 매출 부진에 시달리는 현대자동차가 주목 할 만한 흐름이 있다. 주력상품 중의 하나인 준중형차 아반떼의 수요추세이다.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준중형차인 아반떼 AD의 구매자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12%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6%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다. 20, 30대 청년층의 ‘첫 차’로 알려진 아반떼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셈이다.코텍이 라스베가스에 대대적으로 건설된 테마호텔이라는 ‘큰 손’ 덕분에 급성장했듯이, 아반떼는 제2의 중흥기를 맞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1955년~1963년생인 한국의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이 5년 후 부터 노인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세대이다.'추억의 차' 아반떼, 외제차에 비해 실용적인 가격과 넓은 공간이 장점중·장년시절에 중형차를 몰았지만 노인이 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 차는 몰아야 하지만 지갑은 얇아진다. 아반떼는 여러모로 대안이 된다. 가격대가 적절하고 성능도 우수하다. 아반떼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외제차에 비해 실내 공간이 좁지 않다는 장점도 지녔다.아반떼는 베이비부머의 젊은 시절 향수를 담은 차종이기도 하다.  ‘1+1’ 행사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실용성’을 보고 구매하면 ‘추억’도 덤으로 따라온다.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인 노인이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 쯤에 노인인구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엔 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아반떼의 잠재적 수요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이다. ‘아반떼의 중흥기’가 올 수 있다.‘아반떼 노인’의 출현 가능성 분석물론 새로운 노인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예 ‘차 없는 노인’의 삶을 선택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아반떼의 중흥기는 물 건너간다.하지만 흥미로운 자료가 있다. 美 코넬대 존슨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의 베스트셀러 ‘이코노믹 씽킹’에 따르면 미국의 노인들은 은퇴 이후에도 집 크기를 줄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효율성 논리에 따르면 자녀들이 출가한 텅 빈 집에서 고독감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하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큰 집을 가져야 손자, 손녀들이 주말에 더 자주 찾아온다고 생각해 큰 집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미국 노인과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비슷한 선택을 한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이다.첫째, ‘차 없는 노인’이 되기보다는 실속있는 ‘아반떼 노인’으로 변신한다. 차라도 가져야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나들이 가자고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리해서라도 장년시절처럼 중형차를 유지한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더 좋아하겠지만 아반떼로서는 좋을 게 없다. 
    • 비즈
    • 기획
    2016-05-16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 ⑩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를 한 공무원을 위한 ‘변명’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검찰,  세종시 부동산 압수수색 실시해 불법전매 내역 파악중 검찰이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전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난 12일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분양권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특별분양의 혜택을 받은 세종시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전매와 같은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수사대상이다.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각에서는 2000건 이상의 불법전매 행위가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상 신규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이 안돼서 매매하거나 미등기 전매를 하면 불법이 된다.    동정 받았던 세종시 공무원들에 대한 여론 차갑게 돌변 세종시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다. 서울이나 과천 정부 청사에서 세종시 청사로 이전해야 했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다. 당초 여론은 그들에게 동정적이었다. 통치권자의 결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특별 분양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여론은 돌변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가혹한 징벌을 가하라는 여론이 뜨겁다. 심지어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 통근 버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터져 나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고 수도권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분노는 당연하지만 당사자들은 억울한 노릇 국민의 분노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역대 정권의 총리 및 장관급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는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 이번에 수사 타깃이 된 한 차례의 불법 전매 정도는 애교에 가깝다. 정수리에 피도 안마른 어린 아들.딸에게 수 십억원대의 땅 사주기, 십 수차례의 미등기 전매,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갑작스러운 투자 등등과 같이 그 실태를 열거하기 숨찰 정도이다. 그런 의혹을 받았던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을 정리하려면 며칠이 걸릴지도 모른다.   역대 정권 총리 및 장관의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가 과연 죄? 문제의 본질은 세 가지이다. 첫째, 역대 각료 후보들의 상당수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위장전입, 논문표절, 자신과 자제의 불법병역면제 의혹,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을 드러냈다. 한 마디로 ‘비리 백화점’이었다.  둘째, 그들 중 부동산 투기의혹만으로 낙마한 사람은 희소했다. 대부분 변명하면서 버티다가 다른 의혹이 엎치고 덮쳐서 할 수 없이 물러났다. 셋째, 최근 정권들은 각료 후보들의 도덕성에 대해 관대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하고나서는 ‘강부자’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강남 땅부자’ 정권의 줄임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각료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등을 이슈화하는 야당을 겨냥해 ‘발목잡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최고 통치권자가 묵인했던 부동산 투기를 한 ‘그들’은 죄 없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 불법 전매를 금지한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아파트 불법전매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총리나 장관이 되는데 있어서 전혀 ‘도덕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즉 그동안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의 귀감이자 꿈인 총리와 장관이 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은 관대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번에 불법 전매에 단속이 될 공무원도 앞으로 총리나 장관이 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다른 탈법행위만 조심한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따라서 검찰 수사에서 적발될 ‘비운’의 세종시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  그들에겐 죄가 없다. 억울할 뿐이다. 그들이여 힘내시오.
    • 비즈
    • 부동산
    2016-05-13
  • [핫이슈]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전격 사퇴한 속사정
    ▲ 조양호 회장 [그래픽=뉴스투데이] 강한 애착을 가졌던 ‘평창’을 품에서 내려 놓은 조양호 회장(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진그룹 조양호(67) 회장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조 회장이 3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것은 고민의 무게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조 회장은 ‘긴급한 그룹 현안 수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조 회장은 이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에도 불참했다. 당초 명단에는 포함됐던 조 회장이 ‘새로운 황금시장’으로 꼽히는 이란 방문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역으로 꼽힌다. 2009년에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아 ‘3수’에 나선 평창의 품에 승전보를 안겼다. 유치 전쟁이 펼쳐진 국제무대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 스피치 과외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2014년에 공석이 된 조직위원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경기장 건설 지연, 올림픽 개·폐막식장과 경기장 이전 및 분산개최 논란 등을 해결하는 성과도 거뒀다.  조 회장은 3일 “그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두 하나의 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면서 “그룹 경영에 복귀하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진해운 임·직원 연 360억원 감축노력 하면서 사재 출연 압력 거세져강한 애착을 가졌던 ‘평창’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만큼 조 회장 앞에는 긴급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해운의 채무구조 개선 작업을서둘러야  한다.해외 선주들과 큰 폭의 용선료 인하협상을 성공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채권단의 ‘사재 출연’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모두 오너인 조 회장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들이다.     조 회장은 채권단의 사재출연 요구를 거부해왔다. 역시 자율협약 대상인 현대상선의 현정은 회장이 3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것 못지않게 조 회장도 자구노력을 했다는 입장이다.조 회장은 유동성 위기로 허덕이던 한진해운을 지난 2014년 4월 제수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정상화를 위해 무보수로 일해왔다는 게 한진그룹 측 설명이다. 또 그 전에도 대한항공 등을 통해 1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상황은 사재출연을 거부하기 어려운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진해운이 지난 2일 임원 급여 반납 및 비용 절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재출연의 압박은 커지고 있다.한진해운은 사장 50%, 전무급 이상 30%, 상무급 20%의 급여 반납 그리고 각종 직원 복리후생비 30∼100% 삭감 등을 통해 연 36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부하 직원들이 자구노력에 들어간 이상, 오너도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처지이다.‘한국판 양적 완화’ 등으로 불거질 ‘국민 혈세론’도 부담더욱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한국형 양적 완화’에 의견을 접근함에 따라 ‘국민 혈세 부담론’이 불거지고 있다. 재벌 기업의 실패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벌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패에 대한 책임이 없는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해운의 오너인 조 회장이 회사의 자구노력만을 강조하고 사재출연과 같은 ‘고통 분담’을 회피한다면 비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더욱이 제수인 최은영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에 자신과 두 딸 소유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도 조 회장에게 튄 불똥이다.  오너 일가의 부도덕성이라는 낙인이 찍혀 더 엄격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조 회장은 운임 인상과 용선료 인하로 돌파구 찾으려는 전략그러나 조 회장은 사재출연보다는 용선료 인하 협상과 운임 인상 카드에 역점을 둘 방침인 것으로 관측된다.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3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포함한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1일부터 컨테이너선 아시아-북유럽 구간은 500~800달러, 아시아-지중해 구간은 1000달러로 운임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세계 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하락을 거듭해온 운임을 인상함으로써 악화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한진해운 등은 운임 인상률을 두고 개별화주들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 화주들이 승낙해야 운임 인상이 실현될 수 있다. 한진해운 주가는 이날 기대감으로 7.6%나 올랐으나 상승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증권계 안팎의 시각이다.용선료 인하협상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해외 선주들의 입장에서 한진해운의 갑작스러운 용선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는 계약변경이므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다. 다른 해운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주로서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협상 전략을 구사할 공산이 크다.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모욕죄’ 고소 카드 흔들며 37% 임금 인상 압박대한항공 내부도 복잡하다. 지난 2014년 12월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발단으로 해 벌어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의 페이스북 비방 댓글 논란이 임금협상과 맞물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그동안 임금단체협상에서 연봉 37%인상을 요구해왔고 사측은 1.9% 임금인상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조종사 노조는 3일 사측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댓글을 통해 조종사들을 비방한 조 회장을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한진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국민혈세 부담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노사분규에 조 회장이 직접 연루될 경우, 지난 2003년 조 회장이 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최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 비즈
    • 기획
    2016-05-03
  • [핫이슈] SK그룹 최태원 회장, ‘이란시장 공략’으로 면모일신 신호탄
    ▲ 1일 (현지시각) 현지에 도착한 최태원 SK 그룹 회장 및 경제사절단은 첫 일정으로 이란 테헤란의 에스피나스 팰리스(Espinas Palace) 호텔 보르나 홀(Borna Hall)에서 현지 사업 현황과 진출 전략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은 워크숍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세번째)과 유정준 SK글로벌성장위원장(왼쪽 첫번째),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두번째), 김준 SK에너지 사장 (네번째) [사진제공=SK그룹] 최회장, SK 그룹 핵심 계열사 사장 5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이란순방 수행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최태원(56) SK그룹 회장이 ‘이란 시장 공략’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1~3일) 경제사절단에 SK그룹 핵심계열사의 CEO 5명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SK그룹은 2일 최 회장과 유정준 글로벌성장 위원장(SK E&S 사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김준 SK에너지 사장, 송진화 SKTI 사장 등 6명의 SK그룹 경영진이 이란을 방문중이라고 밝혔다.이는 SK그룹의 역대 경제사절단 참가 중에서 최대 규모이다. 역대 어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최 회장을 포함한 그룹의 핵심 CEO가 총동원된 적은 없다고 한다.최 회장의 이례적인 행보는  ‘과거의 악재 털어내기’와 ‘신시장 개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선택인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최 회장의 대규모 수행단 구성은 과거의 ‘잘못된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최 회장은 지난 해 8월 광복절 70주년을 계기로 단행된 정부의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불륜 및 혼외자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포화를 맞았다.과거의 악재 씻어내고 '토론 즐기는 현장주의 CEO' 면모 부각 기대최 회장은 2개월 정도의 휴지기를 거친 뒤 지난 3월 18일 2년 만에 등기이사에 복귀해 ‘책임경영’을 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최 회장은 과거의 악재들을 털어내고 ‘오너 경영인’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국민에게 투영시키는 계기로 ‘이란시장’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SK관계자들은 최 회장이 그동안 거듭된 악재로 인해 본연의 소탈하고 진지한 면모가 가려져온 측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사실 최 회장은 그동안 재판정에 출두할 때 다른 재벌 오너들과는 달리 한 번도 ‘휠체어’를 이용한 적이 없다.수감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다. 최 회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최 회장은 지난 해 특별 사면복권을 받은 후에 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창업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놓고 하루 종일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과 토론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최 회장이 지닌 CEO로서의 특징이라는 것이다.최 회장은 지난 1일에도 이란 테헤란의 에스피나스 팰리스 호텔에서 사장단과 워크숍을 열고 이란 시장의 현황과 개척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측은 차제에 최 회장의 CEO로서의 능력과 진정성이 주목받기를 희망하는 기색이다.글로벌 경제의 불황기를 돌파할 '황금시장' 개척 노력 주목최 회장의 이번 행보는 불황기를 돌파할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도 막중하다.우선 이란은 10년만에 다시 열린 ‘황금 시장’으로 꼽힌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핵 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 대해 2006년 12월 경제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0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봉쇄정책을 강화해왔다.그로 인해 이란은 지난 10년 동안 원유 수출 및 해외 금융 거래가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1000억 달러(122조원) 규모의 해외자산도 동결됐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의 대이란 경제·금융제재를 해제했다. 따라서 족쇄에서 풀려난 이란시장은 유럽금융시장의 불안, 중국경제성장의 둔화, 미국의 내수 및 고용시장 둔화 유지 등과 같은 악재에 발목이 잡힌 글로벌경제의 돌파구로 주목되고 있다.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중동의 원유 생산국이면서 건설수주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란시장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파괴력은 아직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최회장, 이란시장 현장 체험을 통해 가능성 타진하고 사업 구체화 전략?최태원 회장은 이란시장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써 그 정확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당히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점쳐진다.1일 ‘테헤란 타임스’, ‘샤나 통신’ 등 이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중 200억 달러(22조 1800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비잔 진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정유공장 건설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란은 공동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이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따라서 최 회장 등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의 석유자원 확보, 인프라 재건 및 ICT분야 사업 참여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회장은 SK그룹의 주력인 에너지, 정보통신, 도시건설 분야 등에서 이란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즈
    • 기획
    2016-05-02
  • [핫이슈] 신세계 그룹,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간의 ‘8대 2 후계 구도’ 시동?
    ▲ (왼쪽)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사장 [그래픽=뉴스투데이] 시간외 거래 통해 정용진 부회장은 (주) 이마트, 정유경 사장은 (주) 신세계 지분 확대(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이명희(73) 신세계 그룹 회장이 후계 구도를 정립하기 위한 ‘남매 책임 경영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이 회장은 이건희(74) 삼성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이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48)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딸인 정유경(44)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이 각자 보유중이던 (주)신세계와 (주)이마트의 주식 전량을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맞교환했다.정 부회장은 (주) 신세계 지분 7.3%를 정 사장에게 1523억원에 매각함과 동시에 (주) 이마트 지분 2.5%를 정 사장에게 1256억원에 매입했다.지난 달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맞교환 결과 정 부회장의 경우, (주)신세계 지분율은 7.32%에서 0%로, (주)이마트 지분율은 7.32%에서 9.83%로 변했다.반면에 정 사장의 경우, (주)신세계 지분율이 2.51%에서 9.83%로 상승했고, 2.51% 보유했던 (주) 이마트 지분은 0%가 됐다.이에 따라 모친인 이명희 회장이 (주)신세계와 (주)이마트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각각 (주)이마트와 (주)신세계의 지분을 분리해 강화하는 쪽으로 후계구도의 방향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여동생인 정유경 사장에게 경영 능력 보일 기회 부여우선 오빠인 정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책임지는 체제에서 여동생인 정 사장에게 백화점 부문을 책임지고 경영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06년 그룹 부회장에 오른 후 상당한 경영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혀왔다.그에 비해 서울예고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정 사장은 실무적 능력을 쌓아왔다. 올해 백화점 총괄사장에 임명됨으로써 본격적인 경영 수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주) 신세계 지분 확대도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후계 구도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하지만 후계구도의 무게 중심이 정 부회장이라는 점은 여전하다.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30여개 중 정 부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건설 등 20여개 계열사를 총괄하게 된다. 정 사장은 신세계 백화점 면세점 사업이 주력인 신세계디에프, 의류.화장품업체인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10개 계열사를 담당하게 된다.매출규모로 따져도 정 부회장의 역할이 압도적이다. 정 부회장이 지분을 확대한 (주) 이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13조6399억원으로 정 사장이 지분을 늘린 (주) 신세계의 2조5639억원보다 5배 정도 많았다.지난 해 기준으로 볼 때, 신세계 그룹 전체 매출에서 이마트는 84%, 신세계는 16%를 차지하는 셈이다.따라서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그룹을 정 부회장과 정 사장에게 ‘8대 2의 비율’로 분할하는 후계구도를 정비중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건강과 지분을 겸비한 이명희 회장, 향후 경영 성과 보며 재조정 가능성물론 이 회장이 남매의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이 같은 후계구도의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장은 (주) 이마트 18.2%, (주) 신세계 18.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언제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더욱이 오빠인 이건희 회장이 2년째 와병중인 것과 달리 이 회장은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정 사장이 책임졌던 센텀 신세계 증축현장에 지난 3월 임원들을 대동하고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일부 쇼핑객의 눈에 띄어 SNS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 비즈
    • 기획
    2016-05-01
  • [핫이슈] 채권단, 조양호 회장 사재출연 없는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수용할까?
    ▲ [사진출처=뉴시스] 채권단이 내건 자율협약 조건 중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및 용선료 협상 개시는 충족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최대 주주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경영권 포기선언을 했던 한진해운이 당초 예상대로 25일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서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수용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초 채권단은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와 사재 출연, 구체적인 용선료(선박 임차 비용) 협상 계획 등의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이 3가지 조건 중 대주주의 경영권 포기 및 용선료 인하 협상은 한진해운과 채권단 측에 이견이 없다.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지난 22일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방침을 발표하면서 경영권 포기를 선언했다. 25일 자율협약 신청서와 함께 조 회장의 경영권 포기 각서도 함께 접수됐다.  용선료 인하 협상 역시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사재 출연 대신에 런던 사옥 매각 및 용선료 최대 20% 인하 카드 포함 관측한진해운은 최대 쟁점이었던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을 거부하는 대신에  670억원 상당의 런던 사옥 매각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를 위해 15~20% 수준의 용선료 인하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대 20%의 용선료 인하가 실현될 경우 1조 1000억원 정도의 용선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총 용선료 부담이 4조 4000억원 수준으로 감소된다.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할 자산이 없다는 점을 중시해 충분한 용선료 인하가 전제돼야 한진해운의 자율협상 신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의 300억원 출연에 버금가는 조 회장의 자구노력이 없어 진통 예상그러나 이번 신청서에 조양호 회장의 사재 출연이 포함돼지 않아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반려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문제에 관한한 한진해운 측과 채권단은 팽팽하게 맞서왔다. 한진해운의 부채 규모는 6조6000억 규모로서 현대상선의 4조 8000억원보다 많다. 현정은 현대상선 회장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30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다. 채권단은 조 회장도 최소한 현 회장 수준의 사재 출연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반면, 한진해운 측은 조양호 회장이 지난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제수인 최은영 전회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후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재출연에 대해 난색을 표명해왔다.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지난 달 말 조 회장을 만나 자율협약 신청을 종용한 뒤 사재 출연까지 강요한다는 게 조 회장 측의 기류이다.그러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을 반려할 경우, 해운업 뿐만 아니라 뒤이을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채권단은 자율협약 신청 반려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채권단이 당초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없으면 자율협약 신청을 반려하겠다던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나 25일 일단 한진해운측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변화의 조짐으로 꼽힌다.
    • 비즈
    • 기획
    2016-04-25
  • [핫이슈] 최은영 전회장, 조양호 회장의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정보 사전입수 했나?
    ▲ 한진해운 (왼쪽)최은영 전 회장과 조양호 회장 금융당국, 시아주버니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 포기’정보 활용 여부 조사(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구조조정 대상인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최 전회장이 시아주버니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22일 발표한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선언’ 방침을 사전입수하고 이를 주식거래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포인트이다. 금융당국은 최 전회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최 전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 보유주식 96만7927주를 전량을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매각했다. 한진해운의 공시내용에 따르면, 최 전 회장 일가의 매각 주식은 한진해운 지분의 0.39%로서 약 29억원 규모이다.최 전회장, 사전매각으로 11억원 정도 이득 추산 주식평균 처분 단가는 3000원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진해운은 1800원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최 전회장 등이 매각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최 전회장 일가는 자율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11억원 정도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최 전회장 등의 주식매각이 완료된 이틀 후인 22일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진해운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맡겨지게 됐다.선의의 피해자들 방기한 채 자기 잇속만 챙기는 재벌가 행태에 대한 비판 거세최 전회장이 지분 사전 매각을 통해 거둔 이익은 재벌가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진해운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을 알고서 서둘러서 발을 뺀 것이라면 최 전회장의 처신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한진해운 주식을 매입한 개미투자자들과 한진해운 직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최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조사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등과 같은 핵심 정보의 사전 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 전회장, 미공개 정보 활용한 불공정 거래 혐의 받아 최 전회장등이 대한항공의 경영권 포기 선언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둘러서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유가증권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식 매입과 매각이 이뤄질 경우 일반 투자자와 미공개정보를 활용하는 주체 간에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그 결과 시장왜곡이 심화된다.  최 전회장과 조양호 회장이 가족관계라는 점은 한진해운의 지분 33.23%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경영권 포기 선언’이라는 중대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최 전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이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수호 회장이 지난 2006년 별세한 이후 최 전회장이 한진해운을 경영해왔다. 조 회장 경영권  포기 알았을 가능성 높이는 정황증거들 주목  조양호 회장은 적은 지분을 가진 제수인 최 전회장에게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맡기는 ‘가족애’를 보여온 셈이다. 최 전회장은 지난 2014년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조양호 회장에게 넘겼고, 지분을 매각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자 신분이었다.문제는 조 회장이 한진해운을 손에서 놓는 중대결정을 내리면서 최 전회장과 단 한 마디의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더욱이 대한항공은 부실화되는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1조원 안팎을 쏟아 부었다. 22일 나온 조양호 회장의 한진해운 경영권 포기 선언은 전격적이었고, 시장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때문에 최 전회장 일가가 갑작스럽게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것은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활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유력한 정황증거이다.조양호 회장이 지난 달 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선택을 강력하게 권고 받았고, 최 전회장은 이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금융당국은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비즈
    • 기획
    2016-04-25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⑧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다시 시험대에 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사진출처=뉴시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의 ‘살균제 기업’ 중 처음으로 공식사과 및 보상 약속(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00억원대 규모의 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확인된지 4년 만에 관련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하고 피해보상 규모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롯데마트의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검찰의 수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 기업은 옥시레킷벤킨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업체이다. 롯데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기업은 아직 공식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밝히지도 않았다. 때문에 롯데마트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돋보이고 있다.검찰수사대상인 핵심 피고발인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방어용’?그러나 김종인 대표의 사과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롯데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인 피고소·고발인에 포함된 핵심 인물은 김종인 대표가 아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회장 등이 검찰의 수사대상 명단에 올라있다.따라서 롯데 측의 ‘뒤늦은 사과’는 오너일가 보호를 위한 자구책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한 피해자는 20일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살균제를 판매한 주체인 롯데쇼핑의 등기임원이었던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등인데 월급쟁이인 롯데마트 사장이 대신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검찰은 살균제 제조 및 유통사에 대해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모르고 유통시켰다면 과실치사죄에 해당되지만 알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옥시레킷벤킨저 이후 살균제 출시한 롯데의 ‘유해성 인지여부’가 수사 초점이와 관련해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출시가 유해성 논란이 시작된 이후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롯데마트는 살균제 원료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했다. SK케미칼이 생산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그것이다.롯데마트는 2006년 11월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이 시기는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10월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의혹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이후의 시점으로 추정된다.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임산부와 영아들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만약에 검찰수사에서 롯데마트가 살균제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계속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살균제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측 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61명, 사망자는 22명으로 집계돼 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살균제 피해자가 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신고하자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를 포함한 각 업체별 피해자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신동빈 회장은 ‘선제적 대응’ 주문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재계 사정’은 부담김종인 대표의 사과와 보상방침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롯데의 이번 사과 및 보상 결정은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인 대표는 18일 기자회견장에서 ‘롯데마트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신 회장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뒤에 숨지 말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신 회장에 대해서 어떤 형식의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5위의 재벌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재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는 4.13 총선 패배 이후 광범위한 ‘재계 사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을 최소화하면서 임기 후반의 국정 과제를 다잡아나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관측된다.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재계 사정 드라이브를 지속한다면 검찰의 칼끝은 좀 더 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던 신동빈 회장은 새로운 시험대위에 서 있는 셈이다.신 회장이 취할 가장 현명한 카드는 자신이 김종인 대표에게 지시한 것과 같이 솔직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6-04-20
  • [2015 한국 10대 그룹 기업역량 평가]① 삼성그룹 : 효율성 ‘양호’, 공정성 ‘미흡’
    ▲ [사진출처=뉴스시] 세전 순이익·사내 유보금은 ‘효율성’ 지표 고용.법인세 납부액.등기임원과 직원 간 임금격차는 ‘공정성’ 지표(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삼성, 현대 등 국내 상위 10대 그룹의 지난 해 매출은 1010조 7000억원으로 2014년 1045조 3000억원보다 3.31%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세전 순이익, 사내 유보금, 고용, 법인세 납부액, 등기 임원과 직원간의 임금 격차 등의 5개 항목에서는 10대 그룹 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뉴스투데이는 세전 순이익 및 사내 유보금 등 2개 항목을 기업의 ‘효율성’ 지표로 삼고, 고용·법인세 납부액. 임원과 직원간의 임금 격차 등 3개 항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 지표로 분류했다.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 내용은 ‘양호’와 ‘미흡’ 2가지로 나누었다.효율성 평가는 세전 순이익 및 사내 유보금 증가규모가 크면 ‘양호’이고, 증가 규모가 적거나 마이너스일 경우 ‘미흡’으로 분류했다. 공정성 평가는 고용 증가, 법인세 납부액 증가, 임원과 직원간의 임금 격차 작은 편 등의 경우는 ‘양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미흡’으로 판단했다.삼성 그룹 세전 순이익은 17조원대,  삼성전자 사내 유보금은 15조원대 증가1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지난 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은 2014년보다 4.21% 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세전 순이익도 감소했다. 2014년 22조 850억원에서 지난해 17조 4170억원으로 21% 포인트(4조 6680억원)이 줄어들었다.그러나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사내 유보금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은 2014년 169조 7135억원에서 지난 해 15조 7067억원이 늘어난 185조 4203억원을 기록했다. 9%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의 사내 유보금은 더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14년 5조 9624억원에서 11조 9760억원이 증가한 17조 9384억원이다. 증가율이 200% 수준이다.사내 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아두는 이익 잉여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때문에 기업의 현금성 자산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기업의 사내 유보금 증가는 그 기업의 신규 및 기술투자 능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맷집’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사내 유보금이 많은 기업은 ‘부자 기업’이고 유보금이 적으면 ‘가난한 기업’인 셈이다. 삼성그룹이 지난 해 매출 감소를 겪었지만 17조원대의 세전이익을 지켜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유보금도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삼성그룹 법인세 납부액 36.6% 포인트 감소해 전체 납부액 순위 2위그러나 삼성은 ‘공정성’ 측면에서 ‘미흡’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17일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법인세 납부액은 2014년보다 36.6% 포인트 줄어든 2조3280억원이다.그 결과 삼성그룹은 지난 해 법인세 납부액에서 2위로 밀려났다. 1위는 2조908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현대차 그룹 계열사들이 차지했다.물론 개별 상장사 중에서는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이 2014년보다 21.4% 포인트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1140억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삼성그룹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는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4년보다 2% 포인트 감소한 17.6%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삼성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는 합법적인 회계처리의 결과이다.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 및 사내유보금 활용 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이 점에서 국내 1위의 재벌인 삼성의 법인세 납부액 감소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는 게 대중의 시선이다.삼성 지난해 순수 감축 인력 8000명 이상으로 추정삼성은 지난 해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전체 고용 규모는 2014년 23만 6457명에서 지난 해 1만 3636명(5.8% 포인트) 감소한 22만 2821명으로 집계됐다.물론 이 같은 인력 감소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테크윈 등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수직계열화 작업에 의한 인력의 자연감소분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그러나 한화그룹이 삼성과의 빅딜 과정을 통해 증가시킨 고용 규모는 5088명으로 계산됐다. 삼성에서 떨어져 나간 계열사 직원들의 수보다 더 큰 규모의 감축이 있었다는 얘기이다.삼성그룹은 인수합병과는 별도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8000명 이상의 인력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이 화두인 상황에서 국내 최대 재벌이 신규고용창출보다 기존 인력 감축에 역점을 뒀음이 드러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삼성의 등기임원과 직원 간 보수 격차 66.1배로 적정 수준인 15배의 4배등기 임원과 직원간의 보수 격차도 삼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을 조사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등기 임원 보수는 전체 1위인 66억5600만원이고 직원 평균 보수는 전체 6위인 1억 70만원이다.따라서 삼성의 등기 임원과 직원간의 임금격차는 66. 1배로서 압도적인 1위이다. 241개 상장사의 평균 등기 임원·직원 간 보수 격차는 10.1배에 불과하다.더욱이 삼성전자는 직원 평균 보수를 산정할 때 미등기 임원인 사장, 부사장 등 고액연봉자를 포함시켰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삼성의 등기임원.직원 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2만기업연구소 측은 등기임원과 직원 간의 적절한 임금 격차 수준은 15배 정도이고 삼성은 적정 수준의 4배를 넘는 격차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6-04-17
  • LG그룹 구본무 회장, 미소 지으며 신발 끈 조여 매기?
    LG그룹주들 일제히 1분기 실적 호조 추세지만 신성장 동력 불투명(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LG그룹 구본무 회장(71)은  1분기 실적발표 시즌을 맞아 미소를 지으면서 신발끈을 바짝 조여 맬 것 같다. 오랫동안 약세를 면치 못했던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호전되는 추세 전환을 보이는 것은 청신호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갈 강력한 신성장 동력을 아직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우선 LG 그룹의 양대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의 실적이 쾌청한 편이다. 지난 11일 공시된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5052억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65.5% 포인트 늘었다. 증권가의 전망치인 4199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LG화학도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LG화학의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29% 포인트 늘어난 4671억원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신한금융투자는 12일 LG유플러스도 비용 절감 노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 포인트 증가한 1733억원이 예상되는 등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더욱이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G5가 4월 첫째 주 국내 주간 판매량 40만1000대를 기록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S7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따라서 재계 안팎에서 “LG가 만성적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1등만이 살아남는 세계화 시대의 진검 승부를 주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LG가 처한 정확한 상황이다.재계서열 4위인 LG 그룹의 속사정은 그만큼 편치 않다. LG전자는 업계 1위인 삼성전자에게 너무 많이 밀린 상태이다.수년 전만 해도 양사 중 누가 시장의 리더인지를 주목했던 관전자들의 긴장감이 떨어질 정도이다. 깜짝 실적인 올해 1분기 LG전자의 영업 이익 5052억원에 비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 이익 6조 6000억원은 13배에 달한다.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롯데그룹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전략을 통해 빠르게 몸집을 불려 나감에 따라, 구본무 회장으로서는 재계 서열 4위를 지켜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롯데의 자산총액은 103조2840억원이다. 4위인 LG는 105조8490억원이다. 롯데가 LG를 2조6천억 원의 격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구본무 회장은 ‘경쟁의 판을 바꾸는 신성장 동력’ 모색 중?그러나 구 회장은 ‘양’보다는 ‘질’에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무리한 몸집 불리기보다는 지속적인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구 회장은 지난 달 31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LG혁심 한마당’에서 “경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집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구 회장은 앞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변혁의 시대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의 양상을 정확히 읽고 우리의 사업 구조를 파악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테슬라 ‘모델3’ 열풍으로 구 회장의 새로운 승부수는 이미 시험대에 오른 느낌구 회장이 선택한 신성장사업은 ‘스마트카’ 부품 및 ‘에너지 솔루션 분야’이다.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등이 이미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를 겨냥해  LG도 총력전 태세이다.이와 관련해 구 회장은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65)을 지난 해 12월 초 LG전자에서 그룹 지주사인 (주)LG의 신성장사업추진단장으로 이동시켜 지휘봉을 맡겼다. 아울러 구 회장은 내부적으로 신성장사업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세기의 자동차 산업 경쟁에서 전기, 전자 부문의 강점을 지닌 LG가 스마트카 부품 산업에서 유리한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LG그룹은 자동차부품 사업 매출이 2014년 3조원 대에서 2015년 4조5000억원으로 1년만에 1조원 이상 증가했다.LG에서 자동차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는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하우시스 LG CNS 등 6개 사이다.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크라이슬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LG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에 디스플레이 채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구 회장의 신성장사업은 일단 순항중이다.그러나 테슬라 ‘모델 3’ 열풍으로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가치가 대중들에게 급작스럽게 각인됨에 따라 구 회장의 승부수는 예상보다 일찍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이다. 누가 먼저 축배를 들게 될지 판가름이 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 비즈
    • 재계
    2016-04-13
  • ‘테슬라 3’ 돌풍의 혁신성…아이언맨 모델인 엘론 머스크의 이데올로기
    머스크,  스티브 잡스 뛰어넘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주목(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모델 3’ 돌풍은 글로벌 경제계에서 스티브 잡스를 뛰어넘는 슈퍼스타의 부상을 암시하고 있다. 헐리웃 블록버스터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인 엘론 머스크(45)가 그 주인공이다.그가 ‘모델 3’의 흥행성공을 계기로 ‘전기 자동차 대중화’를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인 ‘우주여행 시대’를 열어나갈지 여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엘론 머스크는 우주왕복 로켓 제조사인 ‘스테이스 X' 와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모터스‘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CEO)이다. 머스크가 지난 1일 선보인 ’모델 3‘은 일주일만에 32만 5000대의 예약주문을 받았다. 판매 대금은 140억달러로 원화로 환산하면 16조2000억원에 이른다.머스크는 이 같은 수치를 통해 자동차 역사를 새로 쓰는 중이다. 지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GM의 연간 판매 대수는 29만대이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엘란트라’(아반떼)의 경우 작년 미국 판매량은 21만대이다. 베스트셀러카의 연간 판매량을 뛰어넘는 예약 주문이 일주일 만에 쏟아진 것이다.거의 예고도 없이 불어닥친 ‘모델 3 돌풍’의 원인으로 과거의 전기차가 도달하지 못했던 탁월한 기능이 꼽히고 있다. 1회 충천으로 346km 주행이 가능하고 제로백(시속 0km에서 100k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초에 불과하다.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가솔린 자동차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성능이다.가격도 4000만원 대에 불과하다. 전기차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금까지 챙긴다면 실제 구입비용은 훨씬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스크의 첫 번째 전기자동차였던 ‘모델 S’는 시판가가 1억 원이 넘는 고급 브랜드였던데 비해 ‘모델 3’은 대중보급형인 셈이다.■ ‘모델 3’돌풍의 혁명성...머스크가 꿈꾸는 이상향 실현을 위한 수순그러나 ‘모델 3’ 돌풍의 더 큰 혁명성은 엘론 머스크가 꿈꾸는 이상향에 대한 자동차 애호가들의 적극적 지지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머스크는 화석 연료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전기차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머스크의 다소 허황된 선동에 자동차 마니아들이 동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즉 ‘모델 3’ 돌풍을 견인하는 이데올로기는 ‘지속가능한 성장’인 셈이다. 영국의 BBC방송은 “우리는 이제 엘론 머스크라는 선구자가 전기차 시대의 지배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전기차 역사의 각주에 기록될 것인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일각에서는 벌써 머스크의 ‘모델 3’이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혁명적 삶의 변동에 버금가는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모델 3’의 생산방식도 기존 틀을 깨는 전개과정‘모델 3’의 혁명성은 생산 방식에서도 발견된다. 머스크는 자기 돈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 예약자들의 선금을 받아서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보여준 ‘모델 3’의 매력에 빠진 세계 각국의 대중들이 헌금을 내듯이 예약금을 지불한 것이다. 사람들은 예약 보증금으로 1000달러를 지불했다. 그 금액에 32만 명 5000명을 곱하면 3억2500만 달러가 모인 셈이다. 머스크는 그 돈으로 ‘모델 3’ 양산체제를 위한 공장과 설비를 건축할 예정이다. 포브스는 “이런 식의 판매 전략은 한 번도 없었고, 모델 3에 대한 예약 판매 결과는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모델 3 개발에 돈을 대준 모델 S와 모델 X의 구매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계산에 빠른 사업가’라기보다는 ‘몽상가적 사업가’에 가깝다. 예약자들은 2017년 말이나 2018년에 ‘모델 3’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일정 역시 불투명해 보인다.■ 인류의 화성 여행 시대를 추진하는 ‘스페이스 X'머스크는 청정 에너지를 대중화시킨다는 목적으로 태양광업체 솔라시티를 설립했다. 또 인류가 화성여행을 하는 시대를 개막시키겠다면서 우주 개발업체 ‘스페이스 X’를 창업했다.머스크의 사업적 목표는 다소 허황돼 보이지만 상당한 실천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슈퍼스타의 탄생이 불가능해보이지는 않는다. 스페이스X의 ‘팔콘9’(Falcon 9) 로켓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해상 바지선 재착륙에 성공했다. 발사체인 이 로켓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급품을 공급하기 위한 보급선인 드래곤(Dragon)을 궤도에 올리고 나서 대서양에 있는 해양 바지선에 수직 착륙했다.이번 재착륙 성공은 인공위성 등을 궤도로 보낸 로켓을 재사용함으로써 우주여행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왕따’의 아픔 견뎌낸 몽상가적 사업가남아공화국 출신인 머스크는 어린 시절 주변의 말을 놓칠 정도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졌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왕따’의 아픔을 겪기도 했던 그는 미국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후 스탠포드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나 이틀 만에 자퇴했다. 청년시절부터 머스크는 ‘인터넷’, ‘우주’, ‘에너지’라는 3가지 자원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삶을 꿈꿔왔다고 한다. 그가 인터넷 결제 시스템 회사인 ‘페이팔’을 공동창업한 것이 첫 잭팟을 터뜨린 사업이 됐다. 페이팔의 성공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종자 돈으로 삼아 설립한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는 7년 만에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자동차 회사로서 초단기 상장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간 셈이다. 테슬라의 주가는 주당 250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약 900% 상승했다.
    • 비즈
    • 산업
    • 자동차
    2016-04-11
  • 김정주 넥슨 대표의 ‘입’→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의혹’ 해소의 열쇠
    ▲ 김정주 넥슨대표 ⓒ뉴스투데이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및 액면분할 혜택 수혜 등서 김정주 대표 입김?(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둔 진경준(49) 검사장(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김정주 넥슨 대표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최초 매입, 넥슨 재팬 주식으로의 교환, 2011년 12월 일본 증시 상장을 앞둔 100대 1 비율의 액면 분할을 통한 주식 수 증가 등의 과정에서 김정주 대표의 의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이다.우선 김정주 대표는 2005년 진 검사장이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구입할 당시 자사주 거래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넥슨의 직원들도 자사주를 매입하기 어려웠고, 넥슨 주식 1주의 가치는 장외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평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주 대표는 넥슨 자사주 배당에 인색→진 검사장 등 4명의 지분율 1%2004년부터 2005년 사이 동안 김정주 대표는 자사주 배분에 대단히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관된 전언이다. 극소수의 ‘창업 동지’를 제외하고는 넥슨 주식을 갖지 못했다.사내의 불만이 고조되자 2006년 김정주 대표는 사내 핵심 인력들에게 자사주를 배당했다. 1인당 배당량은 수 십주에서 수 백주 정도였다는 후문이다.2011년 12월 넥슨 재팬의 일본증시 상장을 앞두고도 ‘자사주 배당 잔치’는 없었다. 당시 상장을 앞둔 다수 IT기업 대표들이 직원들에게 대량의 자사주를 배당함으로써 성공을 자축하던 분위기와 전혀 달랐다.이에 비해 진 검사장 등은 액면분할 혜택을 입어 무려 85만주(지분율 0.23%) 이상의 넥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자사주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던 김정주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 검사장을 포함한 4명의 개인들이 각각 0.23%의 지분을 보유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진 검사장 등 4명의 지분율은 1%에 달한다.넥슨 주식 매입 권유한 박성준씨는 김정주 대표의 사업 파트너넥슨 주식을 권유한 사람이 김정주 대표의 주요한 사업 파트너라는 점도 “친구들과 함께 단순 투자한 것”이라는 진 검사장 해명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2005년 당시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근무했던 박성준(48)씨는 진경준 검사장,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지연(여)씨 등 3명에게 비상장 넥슨 주식 매입을 권유한다. 그리고 이들 4인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넥슨 주식 1만주씩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진 검사장 등에게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역할을 했던 박성준씨가 이후 넥슨의 주요 임원을 지낸다는 점이다. 박씨는 넥슨이 지주회사체제로 재편된 이후인 2007년 3월부터 2년 동안 지주회사인 nxc(넥슨 홀딩스)의 감사로 재직했다. 이어 2007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넥슨의 자회사인 엔엑스프로퍼티스(구 위젯)의 감사로 일했다.이는 박상준씨가 김정주 대표의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해왔음을 추론하게 해주는 사실들이다. 넥슨의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업무 진행상황을 감독하는 감사를 역임한 박성준씨가 김정주 대표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진 검사장 등의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을 권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희소 주식인 넥슨 비상장 주식을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더욱이 김상헌 네이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주당 매입 가격도 4만원에 불과했다. 장외에서 귀한 주식으로 대접받던 넥슨 주식을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입할 것을 제안 받은 셈이다.김상헌 대표 설명에 따르면 추후에 넥슨 측 권유에 의해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주식 8500주로 교환하게 된다. 김상헌 대표와 같은 과정이 적용됐다고 가정할 경우,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 재팬 주식 8500주로 교환했을 것이다.일본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었던 넥슨 재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고 봐야 한다. 김정주 대표의 동업자 및 넥슨 직원들중 일부가 넥슨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결별을 했을 정도로 넥슨주식의 상장은 주요한 이슈였다.이 8500주는 2011년 12월 일본 상장을 앞두고 85만 3700주(0.23%)로 액면분할된다. 1주가 100주로 쪼개진 것이다. 액면분할이 됨으로써 4억원을 투자했던 넥슨 주식의 가치는 126억원으로 솟아오르게 된다. 이로써 진 검사장은 31배가 넘는 경이로운 투자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전임 미국 법인장의 넥슨 주식 매도를 김정주 대표가 몰랐을까?진 검사장 및 김상헌 대표 등에게 지분을 넘긴 사람은 넥슨 미국 법인의 대표를 지낸 이모씨이다. 이모씨는 김정주 대표와 결별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소유한 넥슨 주식을 매도했고, 그 매도물량을 진 검사장등이 매입한 것이다.진 검사장 측의 해명에 따르면, 김정주 대표는 전임 미국법인장의 자사주 매입과정을 몰랐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저하게 넥슨 주식의 유통을 통제해온 김정주 대표가 1%에 달하는 넥슨 주식을 보유해온 창업 공신인 이모씨의 자사주 거래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김정주 대표가 넥슨 임원이 보유했던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들에게 싼 가격에 매도하는 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진 검사장 측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이다.더욱이 김정주 대표와 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서 재학시절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으나, 졸업 이후 사회에서 만나 친구관계를 다져온 것으로 전해진다.넥슨 측은 그동안 이번 논란에 대해 “개인 간의 합법적 주식 거래인 만큼 더 확인할 바가 없다”고 언급을 회피해왔다. 진 검사장도 지난 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은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 만원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은 기존에 갖고 있던 돈”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넥슨 자사주 매매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해왔던 김정주 대표가 진 검사장 등의 유력 인사들이 넥슨주 매입 및 액면분할이라는 특혜를 입는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여론의 의혹은 강해지고 있다.
    • 비즈
    • IT/게임
    2016-04-10
  • [이태희의 상품의 경제학①] 우엉차 시장과 성의 상품화
    ▲ (왼쪽부터) 광동 우엉차, 롯데칠성의 초가을 우엉차, 남양 우엉차 한국사회의 상대적 박탈감 부추기는 왜곡된 욕망구조(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꼽힌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는 상류계층에 의한 부의 독점과 빈약한 복지체계가 근본원인이다. 제도 개혁을 통해 형평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이 느끼는 빈곤감의 핵심은 ‘왜곡된 욕망 구조’에 있다. 한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한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솔직히 드물다.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좌절하고 불행에 빠진다.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전형적인 ‘소비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부를 독점한 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소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지난 2007년 사망한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를 ‘소비사회’로 규정했다. 소비사회의 특징은 ‘실제 가치’가 아닌 ‘상징 가치’를 소비한다는 점에 있다. 실제 가치는 상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반면에 상징 가치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뜻한다.샤넬 등 명품 가방은 아버지나 남편의 사회적 지위 상징 예컨대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샤넬, 구찌 등의 명품 가방은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2, 3만원 대의 가방과 ‘실제 가치’는 차이가 적다. 하지만 ‘상징 가치’는 수 십 배 이상 차이가 난다.명품 가방은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혼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직설 화법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명품 백을 든 여성들이 어깨가 당당해 보이는 이유이다.상징 가치를 통해 이득을 보는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은 ‘상징 가치’를 덧씌운 상품을 만들어내고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그 가치를 주입한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공세에 무릎을 꿇고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우엉차 시장→롯데칠성의 ‘상징 가치’ vs 광동제약 및 남양유업의 ‘실제 가치’ 간의 대결최근 음료시장에서도 보드리야르가 지적한 ‘소비사회’의 논리가 발견된다. 지난 해 롯데칠성음료, 광동제약, 남양유업 등 3개 기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시했던 ‘우엉차’는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중·장년층이나 노인들이 즐기는 건강 식품이었던 우엉을 젊은 여성이나 여학생들이 즐기는 식품의 반열에 올려놓았다.이들 3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난다. 롯데칠성은 ‘상징 가치’를 판매하는 전략에 주안점을 둔 반면에 광동 제약과 남양 유업은 ‘실제 가치’를 강조하는 전략이다.‘여성의 몸매’를 부각시킨 롯데칠성이 ‘약효’를 강조한 광동제약 및 남양유업 누르나?롯데칠성의 우엉차는 이름부터 ‘잘빠진 하루 초가을 우엉차’이다. 우엉차가 아무리 여성들의 다이어트나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해도 굳이 ‘잘빠진’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동원한 이유는 명확하다. 자사의 우엉차는 ‘아름답고 세련된 도시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상징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잘 빠진...우엉차’는 모델도 이연희를 기용했다.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를 지닌 그녀는 당연히 젊은 여성들의 이상형이고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스타일이다.용기의 모양도 노골적이다. 페트병의 중간을 날렵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브랜드 이름과 겹치면서 여성의 잘록한 허리를 연상시킨다. 과거에 미국의 코카콜라가 여성의 몸매를 본 뜬 병에 콜라를 담아 판매하면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에 광동제약의 우엉차는 이름이 그냥 ‘광동 우엉차’이다. 제약회사가 만들어낸 음료이므로 ‘약효’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인상이다. 남양 유업은 더 강력하게 ‘실제 가치’를 주장한다. 용기의 표면에 ‘껍질 채 우려낸’, ‘몸이 가벼운’등과 같이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물론 광동제약과 남양유업의 페트병은 ‘민짜 허리’이다. 롯데칠성의 우엉차 용기와 달리 튼튼한 아주머니의 허리를 연상시킨다.우엉차 주력 소비계층인 젊은 여성이 ‘약효’보다  ‘상품화된 성’에 매료? 지난 해 우엉차 시장에 처음 뛰어든 회사는 광동제약이고, 롯데칠성음료와 남양유업이 뒤를 이었다. 3사의 우엉차 시장 점유율은 롯데칠성음료가 다소 앞선 것으로 분석된다.우엉차의 효능이라는 ‘실제 가치’를 판매하는 광동제약과 남양유업이 날씬하고 예쁜 여성이라는 ‘상징 가치’로 유혹하는 롯데칠성에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우엉차의 주력 소비계층인 젊은 여성들이 ‘약효’보다 ‘상품화된 아름다운 여성’에게 더 끌린 것이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전형적인 소비사회이다.
    • 비즈
    • 기획
    2016-03-28
  • [이태희의 뉴스 뒤집기⑤] 이재현 회장이 아들 이선호씨 결혼을 재촉한 이유
    ▲ 이선호(왼쪽), 이래나(오른쪽) [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다음 달 9일 ‘코리아나’의 보컬 이용규씨 딸 이래나씨와 결혼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들 이선호 씨(26세)가 오는 4월 9일 결혼식을 올린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중인 부친 이 회장이 이번 결혼을 서둘렀다고 한다.  이선호 씨는 “부친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투병중인데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회장이 최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라도 빨리 가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했다는 게 CJ그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도 없다. 소수의 양가 친척만 시내 모처에 초대해 식사를 함께 하는 약식 결혼식이 예정돼 있다. 하객도 주례사도 없다. 이 결혼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두 가지이다. 우선 ‘예비 부부’의 프로필과 만남의 과정이 대중의 호기심을 모은다. 예비신부는 이래나(22세)씨이다. 그녀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예일대 재학 중이면서 미모도 뛰어난 편이다.   1980년대 유명 그룹인 ‘코리아나’의 멤버로 활동했던 가수 이용규 씨의 딸이다. 코리아나는 88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를 불러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또 이용규씨의 동생인 이승규씨의 딸은 인기 연예인 클라라이다. 이래나씨는 클라라의 사촌 동생이다.  이재현 회장처럼 연애 결혼을 선택한 삼성가 4세대 장남 이선호씨 이래나씨는 일부 TV방송 등에서 ‘엄친 딸’로 소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재벌가 혹은 정치권력자의 딸은 아니다. 이번 결혼이 상당수 재벌가들이 선호하는 ‘정략 결혼’이 아니라 ‘연애 결혼’인 것이다.  이선호씨는 컬럼비아 대학 금융경제학과 재학 중 이래나씨를 만나 열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인 이 회장도 부인 김희재씨와 연애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대에 다니던 이 회장은 ‘미팅’에서 이화여대 여학생인 김희재씨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된다.  선호씨의 어머니인 김희재씨도 권세가가 아닌 양가의 규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호씨도 아버지가 선택했던 연애결혼의 전통을 계승한 셈이다.   28일 취임식을 가진 박정원 두산 그룹 회장은 두산가의 4세대 장남이다. 이선호씨는 삼성가의 4세대 장남 계보를 잇는 인물이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증조 할아버지이고, 최근 별세한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할아버지, 이재현 회장이 아버지이다.  선호 씨 결혼 후 미국행 → CJ그룹 경영권 승계는 시기상조  두 번째 관심사는 CJ의 경영권 승계 문제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혼을 계기로 CJ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빠른 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친인 이재현 회장이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측은 대법원에 상고해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 고법은 지난 해 12월 14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이 지난 18일 주총에서 경영일선에서 공식 퇴장한 것도 경영권 승계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꼽힌다. 이 회장은 이날 지주사인 CJ주식회사와 CJ제일제당의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1994년 2월 CJ제일제당 등기이사로 등재된 후 22년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 해 12월 이선호 씨와 장녀인 이경후 CJ오쇼핑 과장(30세)에게 자신이 보유해온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4만9667주(지분 11.35%, 300억원 규모) 전량을 증여했다. 이에 따라 이선호 씨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율이 15.85%로 늘어 CJ주식회사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선호 씨는 결혼 후 신부 이래나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학업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젊은 나이라 경영권을 승계할 상황이 아니다. CJ올리브테트웍스 지분율이 높아진 것 정도로 재계 서열 14위의 CJ그룹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숨겨진 최대 이슈는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 숨어있는 최대 이슈는 앞으로 나올 이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이다. CJ그룹 측은 이번 결혼 등을 통해 이 회장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그 동안에 재판정에 출두하면서 휠체어를 타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모습에 대한 그간 여론은 좋지 않았다. 건강하던 재벌 총수들이 재판만 받으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다는 대중의 비난을 이 회장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좋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CJ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 회장은 구속된 후 지병이 악화돼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신장을 기중한 사람은 이 회장의 부인인 김희재 씨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탓인지 이 회장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다량의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부신부전증세까지 겪고 있다.  신경근육계 희귀병도 이 회장이 시달리는 또 다른 병마의 이름이다. 말초 신경이 점차 소실되는 유전병 CMT(샤르콧 마리 투스)가 손으로 번지면서 젓가락질도 힘든 상태이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더욱이 부친인 고 이맹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에게 버림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 간 뒤 ‘삶의 동반자’로서 자신을 이끌어주었던 모친 손복남(83세) CJ고문이 최근 뇌경색으로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같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친을 종종 찾아가 30분 정도 함께 시간을 갖는다.   이 회장은 지난 해 8월 부친 이맹희 전 회장의 장례식에 불참한 데 이어 아들 선호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이 회장에 대한 ‘동정론’ 조성 시도→여론과 사법부 판단 영향 줄까?  CJ그룹 측은 이 같은 이 회장의 ‘안타까운 처지’를 전하면서 여론과 재판부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해 보면, 이 회장에 대한 동정론이 조성될만한 요소는 여러 가지이다. 연애결혼을 한 부인 김희재 여사가 신장을 떼 내 남편인 이 회장에게 기증했다는 사실이 시선을 끈다.  이혼과 다툼에 시달리는 다른 재벌가의 결혼풍속도에 비교할 때, ‘순애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의 부작용과 온갖 지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회장의 불행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아 뇌경색으로 쓰러진 모친의 투병 생활, 부친인 이맹희 전 회장의 장례식에 이어 연애 결혼을 하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불참하는 아버지의 아픈 심정 등은 대중의 마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재벌가 출신이 아닌 이래나씨와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 회장의 소박한 모습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CJ 그룹은 이 같은 여론전을 펴면서, 다가올 대법원 재상고심을 대비하고 있다. 당초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 회장측 변호인단은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도 없다”는 관점에서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전략이다.
    • 비즈
    • 재계
    2016-03-28
  • [이태희의 뉴스 뒤집기③]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댓글 사건’, 누구 책임?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캐리커처_ 2013.7. Copyright by artist 마리아 피카소 Maria Picasso 스페인 [그림=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지난 13일 발생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댓글 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수시로 평가가 바뀔 수 있는 사건이다. 우선 여론은 조 회장을 질타한다.대한항공 조종사가 페이스 북에서 ‘도발’한 것은 사실그러나 사건의 발단을 보면 조 회장 심사의 일단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엿보인다. 대한항공 노조 소속 부기장 김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기 조종사들이 비행 전에 뭘 볼까요? 어느 분이 한 달에 100시간도 일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 받으면 불평등하다고 하시더군요”라고 꼬집으면서 비행기 조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문제는 ‘어느 분’이 조 회장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으로서는 본인에 대한 공격의 글로 받아들일 법하다.조 회장 댓글은 ‘갑질’ 비난 여론 피할 수 없는 잘못된 대응그러나 조 회장의 댓글 내용을 보면 어리둥절하다.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파문으로 인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친 표현을 동원해 대한항공 조종사들을 공격했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담아둬야 할 말을 쏟아냄으로써 설화를 자초하고 있다.조 회장의 댓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전문용어로 잔뜩 나열했지만 99%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해주고, 기상변화는 오퍼레이션센터에서 분석해준다. 조종사는 GO, NO GO(가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는데 힘들다고요?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파일럿으로 가는데. 과시가 심하네요. 개가 웃어요. 마치 대서양을 최초로 무착륙 횡단한 린드버그 같은 소리를 하네요”이런 식의 댓글을 달 경우 대중은 ‘땅콩 회항 사건’에 이은 또 다른 ‘갑질’이라고 들고 일어날게 분명하다대한항공 조종사들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부분 파업에 분노?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왜 자폭에 가까운 발언을 했을까? 최근 대한항공이 처한 상황을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한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 해 임금협상에서 무려 37%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1.9%의 인상안을 내놓았다. 접점이 찾아질리 없다.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경제난 속에서도 큰 폭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중국항공사의 거액 스카우트를 거절한 데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는 게 대한항공 사측의 판단이다.경력 15년의 대항항공 기장의 연봉은 실 수령액 기준으로 1억5천만 원 안팎이다. 이에 비해 중국 항공사들은 연봉 2억~3억 원을 제시한다는 후문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들로서는 2,3배의 연봉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의리’를 지킨데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하지만 유리한 고지에 서있다고 상식을 뛰어넘는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조종사들에 대해 회사측 감정이 좋을 수 없는 노릇이다.더욱이 대한항공 기장과 부기장 등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부분 파업 형식의 준법 투쟁중이다. 조 회장으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법도 하다. 불황 속에서 벌어지는 파업인 만큼 경영자로서 입게 될 회사의 타격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조 회장의 실수가 용서되는 측면도 있다.근본원인은 대한항공 내 ‘상호불신’과 오너의 ‘권위주의’ 지적그러나 조 회장이 조종사들의 속마음을 경청했다면 ‘댓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종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권위주의 문화’가 중국항공으로의 중요한 이직 원인이다.대한항공의 한 조종사는 지난 4일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대한항공은 철저히 조양호 회장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그 밑의 임원 등도 회장님 눈치 보기에 바쁘다”면서 “기장 승급은 느려지고 외국인 조종사만 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운항 승무원들은 절망하고, 그와 함께 대한항공의 안전도 역시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조 회장의 태도를 비판했다.이규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은 18일 대한항공 주총에 참석해 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사측은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불신은 재연됐다.이번 ‘댓글 사건’은 여론의 표적이 된 것보다도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간의 불신의 골을 더 깊게 했다는 점에서, 조 회장 자신에게 치명적이다.
    • 비즈
    • 기획
    2016-03-18
  • [맥킨지 보고서] 한국 직장인의 ‘야근 지옥’과 ‘회식 문화 소멸' 확인
    직장인들 69% 아직 야근하지만 회식은 2주에 0.9회 꼴(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 직장인들은 여전히 ‘야근 지옥’과 ‘야근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시간을 넘겨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효율성은 오르지 않는 잘못된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개인시간을 중요시하는 신세대에게 구태문화의 원흉으로 꼽혔던 ‘회식’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술을 적게 먹는 회식문화의 정착뿐만 아니라 회식 횟수의 급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한국기업 고유의 회식문화가 소멸되는 중이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맥킨지와 공동으로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국내 기업 100개사의 임직원 4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를 조사해서 이 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한국 특유의 기업문화 사례들에 대한 호감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야근을 거의 안 한다’에 31점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점수는 긍정적 응답비율이므로 50점 미만이면 부정적 응답자가 많았던 항목이다. 따라서 한국직장인의 69%가 아직 ‘습관적 야근’에 시달린다는 뜻이다.‘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회의가 거의 없다’는 문항도 39점을 기록했고,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보고가 거의 없다’도 41점을 받았다. 야근의 원인이 되는 ‘비효율적 회의’와 ‘과도한 보고’가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를 괴롭히는 핵심 요소들인 것이다.이 같은 응답을 토대로 직장인의 일과로 재구성해보면 이렇다. “직장인 A 씨는 아침에 출근해 비효율적인 회의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사방팔방에 보고하는 데 여념이 없다. 그 소란을 떨어도 상사는 일방적으로 업무만 지시하지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다.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없다. 상사의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보고의 단계일 뿐이다. 결국 일과를 마무리할 때면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야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상사와 선배가 야근을 하는 데 혼자서 정시 퇴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야근을 한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왕따’를 자처할 수는 없지 않은가”맥킨지 보고서는 구체적 야근 상황도 소개했다. 한국 직장인들은 주5일 기준 평균 2.3일을 야근하고 있었다. '3일 이상 야근자' 비율도 43.1%였다. '야근이 없다'는 직장인은 10명 중 한 명 꼴인 12.2%에 불과했다.야근이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야근의 역설'도 입증됐다. 8개 기업 45명의 일과를 관찰한 결과 상습 야근자의 생산성이 일반 직원들보다 훨씬 낮았다. A 대리는 상습적으로 야근을 함으로써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30분이었다.반면에 나머지 직원들은 야근 없이 하루 평근 9시간 50분 정도 근무했다. 예상대로 A 대리의 생산성은 45%로 다른 직원들 평균 57%보다 더 낮았다. 12% 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이다.한국 직장인의 회식문화 급격히 감소다행스럽게도 신세대 직장인들이 지적해온 ‘과도한 회식 문화’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동안 심각한 구태문화로 지적받던 회식문화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회식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항목은 7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 회식 횟수도 주 평균 0.45회로 집계됐다. 직장인들이 평균 2주에 0,9회 꼴로 회식을 하는 것이다.야근 지옥 해소는 최고경영자(CEO)의 혁신을 통해서 가능대한상의는 지난 1월 이미 맥킨지 보고서를 토대로 ‘불필요한 야근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야근은 직장인들이 상사와 회사 눈치를 보는데서 비롯된 관행인 측면이 크다. 야근수당을 더 받기 위해서 야근을 즐기는 직장인은 희소하다.따라서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정책적 혁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비즈
    • 종합
    2016-03-15
  •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일간지 광고와 시민단체 반대로 ‘전선확대’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14일자 일간지 광고 [사진출처=KT, LGU+] 방송·통신 융합 시대 주도권 쟁탈전 격화...시민단체, 일간지 가세(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SK텔레콤과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가 14일 주요 일간지에 반대광고를 게재하는 등 ‘방송 통신 융합’의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특히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완료할 방침을 밝히고, 이에 맞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한 심사의혹을 강력제기했다.이에 따라 이번 인수합병 논쟁이 ‘SK텔레콤-정부’와 ‘KT·LG유플러스-시민단체’ 연합군 간에 대결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20개 이상의 일간지들도 영리목적이기는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SK텔레콤을 공격하는 역할을 자임하게 됐다.KT와 LG유플러스의 대규모 신문광고 공세→국민여론과 신문매체 지지유도 목적?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20개 일간지 1면 하단을 통해 ‘SK텔레콤에게 묻습니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무엇입니까?’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일간지 광고 대상 매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사업권을 둘러싸고 이처럼 대규모 광고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KT와 LG유플러스가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고가의 1면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일반 국민 여론뿐만 아니라 언론매체들의 지지를 등에 업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은 ‘SKT라는 특정 기업에 의해 방송·통신 융합이 독점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통신분야의 최강자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마저 인수할 경우 유통 채널과 콘텐츠 제작권을 포함한 방송영역에서도 독점적 위치를 점유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현재 SKT는 이동통신 1위이자 IPTV·알뜰폰 2위 사업자이고 CJ헬로비전은 케이블 및 알뜰폰 1위 사업자이다.통신분야 최강자 SK텔레콤이 방송도 장악?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광고를 통해 “2000년 신세기통신, 2008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합병 후 경쟁·파괴적 인수합병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대안을 제거하면서 쌓아온 영업이익이 과연 방송통신 시장 성장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쓰였는지 SK텔레콤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SK텔레콤이 과거 휴대전화 시장 출범 초기에 품질이 좋은 주파수를 차지함으로써 독점적 통신기업으로 성장해왔듯이, 이번 유선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분야의 공룡인  CJ헬로비전 인수도 SK텔레콤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광고는 또 “많은 언론, 학계, 시민단체들은 SK텔레콤의 독과점이 확대되면 통신비 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면서 “합병을 전제로 한 콘텐츠 투자·상생방안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시장논리와 유선 방송 경쟁력 강화 이유로 SK텔레콤 지지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학계에서 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위원을 추천받는 등 조만간 인수합병건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미래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부합되는 측면이 크다.이에 맞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이하 방송통신실천행동)’은 14일 미래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을 밀실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비난했다.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합병은 유료방송뿐 아니라 미디어생태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심사기준을 함께 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미래부가 깜깜이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SK텔레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가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SK텔레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업체가 인수합병을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SK텔레콤 측도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즈
    • IT/게임
    2016-03-14
  • 클린사이트를 위한 뉴스투데이의 약속
    (뉴스투데이=발행인/편집인) 정론을 지향하는 뉴스투데이는 윤리적 보도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합니다.① 뉴스투데이는 언론윤리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합니다.② 이와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뉴투 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례적으로 기사 내용의 언론윤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그 내용을 보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왔습니다. 윤리심의위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뉴스투데이 본사에서 정례회의를 갖습니다. 뉴스투데이의 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   혁   한림대교수 (전 MBC특임이사)- 강화자   베세토오페라단 단장- 신현돈   청주대교수 (전 육군대장)- 안호봉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박지유   고려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 (사단법인 코리아 문화예술연합회 회장)③ 뉴스투데이 기자들의 기사작성 및 윤리심의위의 심의활동에서 준거가 되는 ‘뉴스투데이 보도 윤리 강령 (2013년 2월 12일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생활문화’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사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한다.- 우리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이해당사자와 독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한다.- 우리는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지 않고, 취재원이 제공하는 금품과 향응을 거부한다.- 우리는 인위적인 클릭 수 증대를 위한 선정적인 사진 및 기사의 게재, 어뷰징 등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 비즈
    • 종합
    2016-02-29

사람들 검색결과

  • [오늘의 역사] 남경필 아들 파문, ‘마약천국’ 경계령
    개혁성향의 보수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온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애물단지’인 장남의 마약복용 때문이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7-09-18
  • [JOB인터뷰]장시정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② “한국청년이 고민해볼 독일 취업 경로는 3가지”
    ▲ '독일의 직업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장시정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고교졸업자,독일대학 유학후 취업 혹은 독일정부 주관 직업교육 수료후 취업대학졸업 이상 학력자, 독일기업 초청받는 '블루카드제' 등을 활용한 직접 취업장시정(60.사진)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는 취업걱정이 많은 한국의 고교 졸업생들에게 ‘독일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권유했다. 장 총영사는 뉴스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경우 독일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직업학교에 다니는 방안을 권하고 싶다”면서 “비싼 학비를 내고도 졸업후에 취업을 엄두도 못내는 미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총영사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이 검토해볼 독일 취업경로는 크게 3가지이다. ▲독일대학 유학후 취업 ▲독일정부 주관 직업교육 수료후 취업 ▲블루카드제 등을 활용한 직접 취업 등이다. 장 총영사는 “지원자의 학력 및 경력 또는 보유 기술등에 따라 이 3가지 경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면서 “고교졸업자라면 첫 번째 또는 두번째 경로가, 대학이상의 졸업자라면 3번째 경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에 와서 영업을 하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도 진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는 영업/창업 업종등에 따라 규제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영업/창업 아이디어가 좋을 경우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다음은 장 총영사와의 일문일답 내용.학비없는 국립대학 유학 권하지만 전문성 높은 사립대학 장점도 많아Q: 독일대학 입학 및 이후 취업 경로는.A:우선 국립대학 유학을 권하고 싶다. 독일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국립대학에서 1년 정도의 준비과정(Studien Kolleg)를 거쳐서 국립대학 본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다. 물론 영어로 수업을 하는 사립대학도 있다. 학비를 내더라도 사립대학으로 오는 방안이 가능하다. 독일에는 200여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학비를 받는 만큼 학비가 없는 국립대학과의 경쟁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전문분야에 특화된 좋은 사립대학들이 있다. 함부르크의 퀴네물류대학(Kuehne Logistics Uni.)이나 뒤셀도르프와 코블렌츠 2 곳에 위치한 오토 바이스하임의 경영대학(WHU등)이 그 예이다. 브레멘의 야콥스대학(Jacobs Uni.)도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이나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사립대학이다. 야콥스대학의 학비는 연2만 유로 정도인데 오토 바이스하임같은 MBA과정이 설치된 비싼 사립대학을 제외한 일반 사립대학 중 비싼 편에 속한다. 국립대학중 전문대학도 고려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위치한 "베스트퀴스테전문대학" 같은 경우 관광분야가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일의 직업학교는 졸업 후 독일에서의 취업은 물론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기술로 창업도 가능하므로 적극 권장하고 싶다. 다만 어느 정도의 독일어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독일어가 일선 고교의 제2외국어 과목에서 퇴출되다시피 하였는데 이는 우리 청년들이 독일 노동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애로점이다. 이 부문에 있어 교육당국이나 일선고교에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요구되며 산업인력공단 같은 정부기관에서의 관심이 요망된다.  독일정부(경제부,사회부,고용청 )에서 공동운영하는 www.do-it-yourself.com 에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대졸 취준생들, 개별 독일 기업 홈피 모니터링하면 '멋진 취업 기회' 잡을 수 있어Q:. 한국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독일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넓은가. 만약에 넓다면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A: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또는 어떤 직종을 원하는 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지만 IT업종이나 이공계 쪽은 비교적 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취업은 우리나라처럼 정해진 시기마다 이루어지는 공채 제도가 아니라 회사별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는 개별적 채용 방식이므로 관심있는 분야나 회사의 홈피를 통해 인사공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인사공지가 없어도 인사담당부서에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는 등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선발 방식 때문에 가능한 경우 우선 인턴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관심있는 회사에 경험을 쌓고 경력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에 있는 우리청년들이 독일회사의 인턴을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근에는 산업인력관리 공단에서 독일 회사에 대한 인턴파견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Q:한국청년들의 3번째 독일 취업 경로라는 ‘블루카드제도’란 무엇인가.  A: 독일은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2012년부터 취업비자를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블루카드제도를 도입했다. 이 경우는 독일기업으로 부터 초청(Job offer)가 우선 필요하다. 독일 또는 한국 대학 졸업자로서 연봉47,600유로이상(수학자, 자연과학자, IT분야 전문가 등 인력부족 직장의 경우 37,128유로 이상)의 경우 블루카드를 주며(최대 4년) 그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Q:세계 각국정부는 청년실업의 돌파구로 ‘창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발된 한국 청년이 독일에서 창업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A:독일은 자국민의 자영업이나 창업은 물론 외국인의 자영업이나 창업활동에도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문의,확인등을 거쳐 비자를 받고 올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비자 발급에 있어 미국,일본등과 함께 선진국 국민대우를 받으므로 독일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독일에 와서 상업관청(보통 구청이나 상의,수공업 협회에서 대행)에서 영업 또는 창업계획을 등록하면서 안내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는 방안도 있다. 최근에는 특히 청년 인구 유입에 관심이 많은 올덴부르크 등의 지방 도시들이 젊은 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좋은 조건의 세금면제, 보조금 지원, 사업장 제공, 비지니스 컨설팅 제공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도시별로 지역별로 지원의 규모나 내용이 많이 다르므로 관심있는 도시 시청의 관련 부서에 구체적으로 문의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러나 독일 정부가 외국인 창업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독일대학 졸업한 외국인, 18개월의 구직체류허가 부여등 취업촉진 제도 도입 Q:한국의 고교졸업자가 독일대학을 졸업할 경우 독일 국적자와 비교해서 취업에 불리한 점은 없는가.A: 당연히 불리하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외국과 비교시 취업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태리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지만 졸업후 이태리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대부분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와서 취업하게 된다. 특히 음악, 성악 전공자들이 그렇다. 과거에는 독일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우 그 자리에 독일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꼭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특히 독일대학을 졸업하는 경우 졸업후 18개월의 구직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독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Q:최근 독일의 청년 창업 현황은 어떤가.A:청년들의 창업문제는 특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상품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독일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같이 도전과 실험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랜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나가는 기업문화기 주종이므로 독일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게임산업 등 IT 분야에서 젊은 사업가들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젊은 IT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지사를 만들거나 고용을 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 사람들
    • JOB인터뷰
    2017-03-07
  • [JOB인터뷰] 장시정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① "한국 청년들, 취업되는 독일로 가라"
    ⓒ뉴스투데이(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독일, 향후 15년 이내에 수 백만명의 노동인력 부족 전망비싼 학비내고 유학해도 일자리 못잡는 '미국 사랑'에서 탈피해야 한국 청년들에게 유럽연합(EU)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관심권 밖의 국가’이다. 해외취업 및 창업의 기회가 미국, 중국 등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일본이나 베트남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독일이 ‘취업난’보다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그러나 고용절벽에 직면해 절망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독일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편협한 한국의 고용시장 속에 갇혀 ‘금수저-흙수저’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과감하게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장시정(59.사진)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는 해외취업을 위한 ‘제3의 대안’으로 독일을 강력하게 권했다. 장시정 총영사는 2일 뉴스투데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독일은 향후 15년 이내로 최소한 수 백만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면서 “고교 졸업 후 독일에서 취업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 총영사는 “특히 독일의 대학진학율이 높아짐에 따라 고급인력보다는 직업학교를 나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서 “ 전문인력 시장은 한국청년에게 열려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장 총영사는 지난 1981년 외무고시(15회)에 합격한 후 주 독일 참사관, 주 카타르 대사, 주 오스트리아 차석대사를 거쳐 2014년부터 함부르크 총영사로 재직 중이다.  다음은 장 총영사와의 인터뷰 내용.Q. 외교관으로서 보기 드물게 ‘일자리 전도사’라는 닉네임이 있던데.A. 함부르크 총영사관에서는 해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취업 설명회를 한다. 노동청이나 직업훈련원 또는 상업회의소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련 제도나 실제 현황에 대해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들도 불러 그들의 취업 경험담을 들려 주기도 한다.설명회에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 하곤 한다.“미국유학도 좋지만 미국은 유학 후 취업이 안되는 곳이다. 한국으로 돌아와도 예전처럼 미국대학 학위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싼 학비를 내어 가며 미국유학을 가는가. 이제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독일로 눈을 돌려보자. 독일은 이제 세계 2위의 이민국가이다. 국립대학은 학비가 없고 사립대학은 미국학비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는데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다. 미국학생들도 독일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다.카타르같은 중동의 부국도 좋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있는 ‘교육도시Education City’는 미국의 경쟁력있는 대학을 유치해서 외국학생들을 받고 있다. 학비가 비싸지만 융자가 가능하고 졸업 후 카타르 현지에 남아 일을 하게되면 몇년만에 학비 대출금을 상계해 준다. 왜 꼭 미국인가?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Q. 독일의 취업시장이 한국 고교생이나 대졸 취준생들이 도전해 볼 만큼 좋은 기회인 이유는.A. 외국의 취업시장은 외국인 노동력 유입 규제정책으로 인해 언제나 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해당 국가의 경제/고용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입정책을 취하는 나라가 있는데,  독일이 그렇다.이유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은 인구감소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다. 향후 15년 내로  최소한 수 백만명의 노동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독일의 노동시장은 양호한 경제상황 덕분에 매우 역동적이다.실업율이 높으면 외국인 노동력을 흡수할 기반이 사라진다. 내국인들의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실업률은 현재 6.1%로 통독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EU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Q. 독일정부의 이민정책 혹은 외국인 취업에 대한 입장은.A. 독일은 이미 세계 제 2위의 이민국가이다. 현재 독일에서 살고있는 인구 중 1,100만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대학생 중 23%가 이민자 가정출신이다. 그만큼 독일이 이미 외국인력에의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독일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적 정치상황으로 인한 이민 메리트가 크다는 이야기이다.독일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도제학교 나온 전문인력 부족해지는 추세Q. 독일 기업들이 자국 청년들만으로 필요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A.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노동인력의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현상을 맞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독일 고교생들은 졸업 후 직업학교를 가거나 대학에 진학하는데, 과거에는 직업학교를 선택하는 숫자가 많았다. 최근에는 대학진학율이 직업학교 진학률과 비교해서 6:4 정도로 높아졌다.따라서 대학을 나온 고급인력보다는 직업학교를 나온 전문인력이 부족해 졌다. 청년인력 부족으로 직업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숫자가 전국적으로 수 만명이다. 2015년 10월 이후 함부르크 지역 기업들로부터 노동청에 신고된 도제 수련생 수요만해도  9,146명이었지만 반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중 절반 이상인 4,999개의 일자리가 수련생들을 받지 못해 빈자리로 남았다.독일 전역으로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16년 가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수공업 분야에서 도제 수련생을 찿지 못한 자리가 전국적으로 2만7000개나 되었다.난방, 제빵, 간호, 전기, 목공 등에서 EU인력 충원 못해Q.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공급부족인가.A. 특히 난방, 위생설비 분야, 제빵, 전기, 보청기 기술자, 목공분야 등에서 도제 수련생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나아가 간호,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분야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스페인 등 실업문제가 심각한 남유럽 EU 국가들의 청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기후, 직장 문화 등이 맞지 않아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Q. 최근 세계 각국의 극우열풍으로 인해 독일 유학생 혹은 취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없는가.A. 과거 평온했던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불안해 진 것은 사실이다. 세계 어디를 가든 유사한 상황과 부딪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실상은 독일만큼 안전한 나라도 없다. 자연재해나 정치적인 위험 같은 안전문제를 기준으로 국가별 안전도를 판단하는 “위험인덱스”에 따르면 세계 171개국 중 가장 안전한 나라는 카타르이고 독일은 25번 째 안전한 나라이다.독일에서 직장을 갖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한 극우파의 테러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특히 독일은 과거 나치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가장 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인도적, 인간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교졸업자의 최우선 조건은 독일어 언어 능력독일정부 ‘직업학교’와 현지 기업 ‘도제훈련’ 코스 밟아야Q. 한국의 고교졸업자가 독일 대학의 입학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조건은.A. 우선 독일어 언어 능력이다. 통상 한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시험Test DAF” 이나 각 독일대학 별로 실시하는 “대학입학을 위한 독일어시험 DSH”을 통해 일정한 성적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교 3년 성적 중 내신 8-9등급 수능 4등급 이하면 입학이 거부된다.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독일대학 입학이 가능한데 여기서 수학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 즉, 대학에 들어와서 희망하는 전공을 시작할 때 독일 입학자들과 비교해서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문과 졸업생이 공대를 지원했을 경우 물리, 화학 등 이과 쪽 공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부족한 학과과정(과학 실험 등)을 1년의 대학예비과정(Studien Kolleg)에 들어와서 우선 이수토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Q. 한국의 고교졸업자가 독일의 직업교육과정을 활용해 취업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A. 독일의 직업교육은 듀얼시스템이라 불린다. ‘직업학교’ 운영은 정부가 하고 ‘도제훈련’은 기업이 하는 이원적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2곳과 접촉해야 한다. 도제 수련생들의 실습 기회와 이들에 대한 보수 제공은 기업이 담당한다.따라서 (한국의 고교 졸업생이 독일의 전문인력으로 취업하려면)우선 관심있는 기업의 인터넷 공고나 문의 등을 통해 도제 수련생으로 받아줄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그 기업과 도제훈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아울러 연방고용노동청(BA, Bundesagentur fuer Arbeit)에 신고를 하여 직업훈련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희망하는 기업의 해당 훈련 자리에 독일인 지원자나 EU국가 출신자 같은 우선 순위를 부여받은 경쟁자가 없어야 한다.즉 A라는 제빵업체에서 제빵사 도제훈련 자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훈련생을 뽑는다고 할 때 우선 독일인이 지원하게 되면 독일인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하고 외국인은 기회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자리에 독일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심사과정을 거쳐 직업훈련을 위한 고용이 성사될 수 있다.도제훈련 과정 중 월평균 800유로 이하 보수 받아...2~3년간 경제적 자립능력 입증 필요Q. 도제훈련 과정은 무보수인가.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A. (도제훈련 과정 중에) 직종에 따라 월 500-800 유러의 보수를 받는다. 현재 독일 내 상황은 난방, 위생설비, 제빵, 전기, 보청기 기술자, 목공분야 등 수공업 분야에서만 수만 개의 도제 수련생 자리가 공석으로 있고, 호텔 서비스업이나 간병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이런 분야에 주목한다면 외국인 지원자들에게도 직업훈련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수련기간이 최소 2년에서 3년이 되는데 이 기간 중 독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를 증빙해야 한다.무엇보다 필수적인 조건은 독일어 어학능력이다. 수련과정이 독일어로 진행되므로 독일어 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원칙적으로 중급인 B-2 수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있다.아울러 전형적인 독일의 직업교육 형태(듀얼시스템)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경우, 기업에 도제 수련계약 없이 직업학교 만을 다닐 목적으로 거주비자를 받아 직업학교에서의 희망 과정을 이수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에는 도제수련으로 기업에서 받는 소정의 도제임금을 받지 못하여 독일 체재비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 10시간 이내의 노동은 가능하다.-(②회에 계속)
    • 사람들
    • JOB인터뷰
    2017-03-02
  • [이태희의 뉴스뒤집기]⑬ 이철성 경찰청장이 한국청년에게 고하는 ‘성공학 개론’
    ▲ 24일 제20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이철성 현 경찰청 차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금수저 시대의 절망에 희망을 던진 흙수저…야망과 도덕적 둔감함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58)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예상대로 소용이 없었다.현행법상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해도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에 입각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야당은 정해진 수순대로 격렬하게 반발했다.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충격적인 결정을 했다”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은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속여 징계를 받지 않은 전력을 가진 '나쁜 경찰'을 경찰 총수로 버젓이 내놓았다”며 즉각적인 임명철회를 요구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인사를 번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중요한 것은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이철성 경찰청장의 성공학 개론이다.교과서적 교훈이 아니라 피가 튀고 거짓이 난무하는 현실의 성공학그는 전형적인 흙수저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을 총 지휘하는 자리에 올랐다. 금수저 시대의 절망에 희망을 던지고 있다. 그것도 교과서적으로 포장된 무미건조한 교훈이 아니다. 피와 살이 튀고 거짓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거둔 성공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성공을 꿈꾸는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근면, 정직, 성실과 같은 미덕만으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알려줬다. 이철성 청장이 가르쳐준 성공학 개론은 야망, 노력, 끊임없는 상승 목표 설정, 지위를 동원한 탈법, 가벼운 부도덕성에 대한 무심함 등과 같이 알찬 요소들로 가득차 있다.주경야독을 통한 ‘신분 상승’과 ‘학력 세탁’ 성공첫째, 이 청장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1970년대에 수원의 ‘달동네’에 살던 청소년이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교정을 떠나 돌린 발길은 공장을 향했다. 먹고 살아야 했다. 종이 파이프 공장에서 돈을 벌었다. 1970년대 불우한 청소년의 표본과 같은 삶이다.그는 학업은 포기했지만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을 얻었다. 직후 군에 입대했고 강원도 전방부대에서 군 생활을 보냈다. 만기 전역한 그는 24세 때인 1982년 순경시험을 쳐서 경찰에 입문했다. 이로써 청년 이철성은 극빈자의 나락에서 탈출해 정상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둘째, 그는 평범한 삶의 비전에 만족하지 않았다. 더욱이 행운이 따랐던 것일까? 그는 6개월 후 청와대 경호실 지원부대인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으로 발령을 받아서 8년 동안 근무했다.그 기간 중 주경야독에 빠졌다. 그 결과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37기)에 합격해 경위로 재임용됐다. 이를 통해 말단 경찰이 아니라 경찰 수뇌부가 될 수 있는 경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가 순경에 만족했다면 전국 경찰의 수장 후보로 오르지는 못했으리라. 말단 경찰이 아니라 경찰 지도부가 될 수 있는 ‘신분 세탁’을 이뤄낸 것이다. 이 청장의 이 같은 행보는 불운한 처지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교훈을 주는 대목이다.셋째, ‘신분 세탁’에 이어 ‘학벌 세탁’도 이뤄낸다. 바쁜 경찰 일과를 쪼개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그 노력의 결과 어린 시절 그토록 부러워했던 대학졸업장을 땄다. 1991년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것이다.내친 김에 석사학위도 받았다.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신분세탁이나 학력세탁은 부정적 어감을 주는 표현이다. 하지만 금수저의 특권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흙수저 출신이라면 반드시 도전해야 할 목표이다. 그 목표를 성취했을 경우, 크나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음을 이 청장의 인생이 웅변해주고 있다.이 청장의 사례는 역설적으로 "학벌이나 출신 성분이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일각의 교육철학이 궤변에 불과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어린 시절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우한 가정 형편 등으로 학벌이 변변치 않다면 성인이 돼서라도 과감하게 ‘학벌세탁’에 나서야 한다. 이 청장 뿐만 아니라 대다수 승자들은 그렇게 해왔다.권력의 남용과 부도덕성에 대한 관대함마지막으로 권력의 남용과 부도덕성에 대한 관대함이다. 자신이 지닌 권력을 사용하는 데 두려워 하거나, 사소한 거짓말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스스로 성공확률을 줄이는 자멸행위이다.이 청장은 23년 전인 1993년 11월 휴무일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직책은 강원경찰청 상황실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냈기 때문에 피해차량이 2대였고 피해액도 무척 컸다.피해차량 중  세피아 승용차의 경우 610만5650원, 봉고차는 101만9670원이었다. 당시 찻값 시세를 따져보면 세피아는 거의 전파됐다고 봐야 한다. 면허는 취소됐고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이 청장은 이처럼 대형 음주사고를 냈지만 경찰관 신분을 숨겼고 그 거짓말이 경찰에서 통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했다.이 청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고 당시 부끄러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며 "그래서 징계받은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신분 은폐가 가능했던 탓에 이 청장은 징계를 받지 않고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그러나 강원도 경찰청에 근무하던 그가 공무원 신분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경찰에서 조서를 받을 때, 검찰이 약식 기소하는 과정 등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다.이 청장이 당시 지위를 이용해 경찰신분을 감추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따라서 이 청장의 해명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음주사고를 냈을 때 경찰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진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 계산의 결과 경찰 신분을 속이기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황실장이라는 직위가 상당한 힘이 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인간이라면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고 거짓말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아니면 “23년 전에 부끄러워서 경찰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는 게 정상인의 심리이다.이 청장은 치열했던 삶 속에서 큰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간의 권한 남용, 거짓말 등을 스스로에게 용납했다. 노력과 야망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둔감함이 이 청장이 보여준 성공의 비법인 셈이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6-08-24
  • [단독 인터뷰:맨부커상 후원사 맨그룹 루크 엘리스 사장]③ ‘알파고’의 능력 갖춘 투자 전문 ‘머신러닝’ 개발 협력 중
    ▲ 루크 엘리스 사장이 18일 밤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뉴스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황진원 기자] 머신러닝을 활용한 투자기법 개발을 위해 옥스퍼드 대학에 후원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세계최대의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맨그룹의 루크 엘리스 사장은 18일 “맨그룹은 옥스퍼드대학교와 협력해 알파고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머신러닝 개발을 위해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엘리스 사장은 이날 저녁 숙소인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뉴스투데이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맨그룹이 맨부커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후원사업을 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머신러닝이란 이세돌 9단과 대국을 벌였던 ‘알파고’와 비슷한 인공지능(AI)”이라고 설명했다. 머신러닝은 문자 그대로 학습능력을 갖춘 기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신경망과 같은 학습능력을 갖춘 AI가 입력된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엘리스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맨그룹은 향후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알파고와 같은 판단력을 가진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해 투자전략을 편성하고 상품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옥스퍼드 대학은 머신러닝 연구인력이 강세를 보이는 대학으로 꼽힌다. 알파고를 개발한 머신러닝업체 ‘딥마인드(DeepMind)’를 인수한 구글도 옥스퍼드대학교에서 머신러닝 전공 교수 및 연구원을 영입해왔다.엘리스 사장은 또 맨그룹이 추구하는 목표로 ‘수익 극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채식주의자’의 한강이 수상한 맨부커상을 후원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사진=황진원 기자]  맨그룹의 다양한 후원사업은 회사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  - 맨그룹은 세계적인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이다. 파생상품 투자를 주력으로 삼아 높은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Hedge fund)이다. 그런 회사가 비영어권 작가를 대상으로 한 문학상을 후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맨그룹은 맨부커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연구, 수학올림피아드, 빈곤지역 학교 후원 등을 지속해왔다.  특히 머신러닝 개발을 위해 옥스퍼드 대학과 협력 중이다. 한국사람들도 알파고를 잘 알 것이다. 알파고는 머신러닝이다. 학습능력을 갖춘 기계이다. 맨그룹의 재단은 ‘멋진(great) 자산운용’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과 투자는 맨그룹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자산운용사인 맨그룹이 그렇게 다양한 후원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믿는다. 시장경제 주체중 하나인 회사는 재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 나의 입장에서 회사의 주주 및 고객들의 돈을 잘 굴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국민연금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투자기관과 협력을 모색- 마지막 질문이다. 한국을 방문한 사업적 목적은 무엇인가?“한국의 많은 투자기관들과 투자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방한했다.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대화를 하려고 한다.”- 특히 한국에서 최대 자산을 가진 기관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나?“모든 투자 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려고 한다. 한국은 환상적인 은행산업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리시대이다. 저축으로는 효과적인 자산운용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국민연금이나 회사연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교육하는 것을 맨그룹이 할 수 있다.”  - 끝 - 
    • 사람들
    • JOB인터뷰
    2016-05-19
  • [단독 인터뷰:맨부커상 후원사 맨그룹 루크 엘리스 사장]②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것”
    ▲ 루크 엘리스 맨그룹 사장이 지난 18일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뉴스투데이와 단독 인터뷰를 갖는 도중에 함께 자리한 허쉬 간디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이사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황진원 기자] “한강은 상금인 5만 파운드보다 100배 이상의 수익 거둘 것”(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맨그룹의 루크 엘리스 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뉴스투데이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맨그룹은 맨부커상 및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의 후원사이다. 엘리스 사장은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의 상금을 올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상을 수상하는 것은 돈보다 명예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수상작가는 상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한강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일차적으로 ‘명예’를 얻었지만 결국은 ‘부’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전문가답게 시장논리를 전개한 셈이다.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 [사진=황진원 기자] “ ‘위대한 작가’는 집필할 때 돈이 없어 우리가 후원”- 맨부커상 상금은 얼마인가? 또 상금 액수는 노벨문학상 상금 등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이라고 보는가?  “맨부커상과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은 똑같이 5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수여한다. 그러나 상금이 문제가 아니다. 명예가 더 크다.”- 한강은 이번 수상 후 아버지인 작가 한승원에게 ‘돈을 드릴테니 지인들을 마음껏 대접하라’고 했다고 한다. 위대한 작가들은 보통 어렵다.  “어떤 위대한 작가도 책을 쓸 당시에는 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한다. 위대한 작가가 될 재목들이 열정을 갖고 책을 쓰도록 지원한다. 나는 그녀(한강)의 경제적 능력을 모른다. 하지만 보통 위대한 작가는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이 산고를 겪은 후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보통 맨부커상 수상자의 경우 상금의 100배 정도를 책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다. 한강도 부자가 될 것이다.”‘채식주의자’를 몰랐던 수많은 영국인들이 그 책을 집어들 것- 노벨문학상은 상금 1백 만달러와 명예를 준다. 콩쿠르상은 2달러가 상금이다. 때문에 명예를 강조한다. 맨부커상은 7만달러(5만파운드)의 상금을 주면서 명예를 강조하는 셈이다. 세계 최대 대체투자 운용전문사인 맨그룹이 후원하는 데 상금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명예가 훨씬 중요하다. 내가 강조했듯이 수상 작가인 한강은 앞으로 큰(경제적) 수확을 거둘 것이다. 맨부커상을 받은 수상자의 작품은 수백만 명의 독자들의 선택을 받는다.그동안  영국인들 중 누구도 영어로 번역된 한국인의 소설(한강의 ‘채식주의자’)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채식주의자는 영국 등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계속 -  
    • 사람들
    • JOB인터뷰
    2016-05-19
  • [단독 인터뷰:맨부커상 후원사 맨그룹 루크 엘리스 사장]① 한강이 수상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도 ‘세계 3대 문학상 급’
    ▲ 맨부커상 후원사 맨그룹 루크 엘리스 사장이 18일 밤 숙소인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뉴스투데이와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맨부커 인터내셔널 수상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황진원 기자]  맨그룹 엘리스 회장, “한강은 역대 수상자중 가장 강력한 인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소설가 한강(46)이 수상한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의 후원사인 맨그룹(Man group)의 루크 엘리스(Luke Ellis) 사장은 18일 “소설가 한강은 맨부커인터내셔널상 역대 수상자와 비교할 때 대단히 강력한 수상자(very strong winner)”라고 밝혔다. 독특한 문체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구조로 인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경합을 벌여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설명이다.방한 중인 루크 엘리스 사장은 이날 숙소인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뉴스투데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3대문학상에 포함되는 것은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이 아니라 맨부커상(The Man Booker Prize)”이라는 국내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잣대로 삼는 문학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두 개의 상은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맨부커상은 영어권 작가의 작품을,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은 비영어권작가의 번역본을 각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만 다르다는 설명이다.노벨문학상,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의 하나로 꼽히는 맨부커상은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한 문학상이다. 영국연방국가 내에서 영어로 쓴 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을 뽑는다. 영국의 대체투자운용사인 맨그룹은 2002년 스폰서로 합류했다.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은 2005년 신설됐다.     ▲ 루크 엘리스 사장(맨 왼쪽), 허쉬 간디(맨 오른쪽,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이사)와 함께 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국장과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황진원 기자] 다음은 엘리스 사장과의 인터뷰 내용  - 한국에 언제 도착했는가? “오늘 (18일) 서울에 왔다.”- 이틀 전인 16일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맨그룹이 후원하는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이다. 수상 날짜에 맞춰서 한국에 온 것인가?  “(웃음)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정말 희한한 우연의 일치(coincidence)이다. 오늘 한국경제 신문사의 심포지엄에서도 다른 참석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 한국에서는 맨부커상이 노벨상 등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에 포함된다고들 한다. 이 상은 어떤 상인가?  “맨부커상은 1969년 영국의 유통회사인 부커사가 만들었다. 영국, 아일랜드 등 영국 연방 국가 내에서 영어로 쓴 소설 중에서 수상작을 뽑았다. 2002년 맨그룹이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명칭도 맨부커상으로 바뀌었다. 수상자 상금도 2만 1000파운드에서 5만 파운드로 올랐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은 2005년 신설됐다. 비영어권 소설 중에서 영국에서 번역돼 출판된 작품 중에서 탁월한 문학성을 지닌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상금은 5만 파운드로서 작가와 번역자에게 절반씩 나눠주는 구조이다”한강, 쟁쟁한 세계 문단의 거물들 누르고 최초의 단수 수상자로 선정- 한강의 수상작인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았는가? “솔직히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다. 나는 투자자이다. 주로 경영, 경제 책을 읽는다. 내 밑에 있는 2명의 최고경영자(CEO) 중에서 한 명은 이미 ‘채식주의자’를 읽었다고 한다.(웃음) 나도 역대 맨부커상 수상작은 빠짐없이 읽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읽어볼 생각이다.중요한 것은 한강이 3가지 점에서 대단히 강력한 수상자라는 사실이다. 우선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은 이전에는 복수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수의 수상작을 발표했고, 그것이 바로 한강의 ‘채식주의자’이다.또 지난해까지 격년제로 운영했던 것을 올해부터 매년 시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속에서 첫 수상을 한 작가가 한강이다.  한강이 이번 심사과정에서 쟁쟁한 작가들을 눌렀다는 점도 주목된다. 알고 있겠지만 당초 후보군에는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터키의 오르한 파묵, 이탈리아의 엘레나 파란 등 쟁쟁한 세계 문단의 거물들이 포함돼 있었다. 한강은 그들을 누른 것이다.한강이 문단의 거물들을 누르고 아시아권 최초 수상이라는 기록을 작성한 것은 작품의 문학성과 문체의 독특함을 전달한 번역의 완성도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그 점에 주목했다. 한강은 강력한 작가이다.”한강이 수상한 맨부커인터내셔널상도 맨부커상에 버금가는 문학성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한강이 수상한 상은 맨부커상이 아니라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이다. 한국 문단에서 한강이 세계 3대문학상 중의 하나를 수상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3대 문학상의 하나로 쳐주는 것은 맨부커상 아닌가?  “물론 맨부커상이 맨부커인터내셔널상보다 역사가 길다. 그러나 두 상의 차이는 문학적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해 상을 나눴다고 보는 게 올바른 인식이다. 좀 전에 강조했듯이 맨부커상은 영어로 쓰여진 소설을,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은 비영어권  소설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우리는 맨부커인터내셔널 수상작에서 영어권과는 다른 문학적 상상력과 문체를 발견한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수상작보다 문학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우리도 맨부커상과 맨부커인터내셔널상의 문학적 가치를 비슷한 수준에서 평가한다.한국인들이 한강이 세계 3대문학상 중의 하나를 수상했다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 계속 -
    • 사람들
    • JOB인터뷰
    2016-05-19

이야기쉼터 검색결과

  • [이태희의 심호흡] KT화재보다 심각한 ‘클라우드 종속이론’
    ‘KT 재앙’ 재발 확률은 미미, 미국 기업의 ‘클라우드 독점’은 100% 확률의 진실[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한국인들은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4차산업혁명의 ‘재앙’을 잠깐 동안 맛보았다. 초연결사회의 일시적 마비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확률론적으로 따질 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전화, 인터넷, 카드, 현금인출기 등이 모두 불통이 돼버려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 사람이 평생 동안 살면서 자동차 사고나 암 발생으로 죽을 확률의 수백분의 1아니 수만 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고를 쳤던 KT와 유사업종의 기업들도 정신 차리고 대비하기 마련이다. 더 무서운 현실은 따로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관하는 물적 기반인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가 대부분 미국기업 소유라는 점이다.아마존, MS 등 클라우드 빅4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80% 수준데이터 세상에선 삼성과 LG도‘세입자’, 건물주는 미국기업삼성전자, LG전자, KT, SKT 등 한국의 대표적인 IT공룡들은 대부분 아마존웹서비스(AWS)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은 ‘부익부 빈익빈’구조이다. 강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부동의 1위인 AWS의 시장 점유율은 4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IBM 등 빅4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5위인 오라클이 추적 중이다. 한마디로 ‘미국판’이다.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서비스업자 순위 10위권에 들 정도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은 ‘영토 전쟁’으로 불린다. 사람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지만 AI, 자율주행차, IOT 등이 쏟아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거주한다. 데이터의 집이 바로 클라우드이고 그 소유자가 미국인인 셈이다. 한국산 데이터는 아마존이나 MS가 주인인 건물(클라우드)에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실정이다.글로벌 클라우드체제 속에서 미국은 중심국가, 한국은 주변국가아마존이 ‘월세’올리면 삼성도 노동착취당해야 하는 구조지난 70~80년대에 풍미했던 ’종속이론(Dependency thoery)‘은 개발도상국은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저개발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중심 국가인 서구 선진국이 주변국가인 개도국을 착취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된 구조 속에서 저개발을 면하기 어렵다는 마르크시즘 계보의 이론이다. 다소 과격하지만 글로벌 자본주의 메카니즘의 핵심을 꿰뚫은 측면이 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상황은 그런 종속이론을 연상시킨다.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지배하는 시대를 향해 치닫고 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 물적 기반인 클라우드 영토전쟁에서 아마존 등 빅4의 독주를 저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빅4의 독점적 지배력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현존하는 데이터의 80%이상은 최근 2년 간 생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데이터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마존이나 MS에 대한 한국인의 종속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국내 대기업들이 KT클라우드보다 보안성 및 가성비 면에서 뛰어난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클라우드 사용료)를 올리지 말란 법은 없다. 아마존 클라우드의 기술적 우위를 극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울며겨자먹기로 힘들게 번 돈을 아마존에게 헌납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클라우드 서버 구축은 축적된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삼성SDS도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시도했으나 기술적 이유 등으로 인해 포기하고 AWS를 사용 중이다. 국민총생산(GDP)의 25%이상을 차지한다는 삼성그룹도 아마존의 세입자를 자처한 것이다. 지난 22일 AWS 시스템 오류나자 빅스비와 씽큐는 고철덩어리로 전락완벽한 초연결사회였다면 '대재앙', 정부도 속수무책데이터 세상에서도 세입자의 운명을 건물주가 쥐고 있는 건 인간세상과 마찬가지이다. 건물주가 기침을 하면 세입자는 독감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 KT화재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지난 22일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류가 발생했다. 84분 정도의 오류 발생 시간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인공지능(AI) 스피커 '빅스비'와 '씽큐'는 ‘인공 바보’로 전락해버렸다. AWS에서 데이터를 전송받지 못한 AI는 고철덩어리일 뿐이다. KT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한국인이 불을 끄고 파괴 시설을 복구한다. 반면에 AWS가 고장나면 미국기업이 해결할 때까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초연결사회라면 '대재앙'이다. 수만대의 자율주행 승용차가 충돌하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들이 신음해도 전화도 불통일 거다. 정부도 속수무책이다. 건물주인 아마존이 수리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KT화재로 인한 통신 재난이 재발할 확률은 0.0001% 수준으로 미미하지만, 한국이 클라우드 세상에서 영원한 세입자라는 점은 100%의 확률로 진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클라우드 규제 완화 정책은 ‘AWS 월세 촉진법’ 수준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했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이러한 ‘클라우드 종속이론’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규제완화의 포인트는 ‘AWS 월세 촉진법’ 정도로 요약된다. 즉 한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정부나 공공기관도 AWS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되는 길이 열린다. 클라우드 영토의 주인은 여전히 아마존, MS등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현 단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경우 아마존이나 MS같은 기존 강자들의 먹잇감만 키워준다는 업계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보호무역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이야기이다. 결국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사다리(보호무역 혹은 규제) 걷어차기’에 나선다면 “죽 쒀서 개주는 격”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클라우드 영토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뒷북을 치고 나선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안보 목적’의 해외 클라우드 열람권 부여중국 기업 알리바바는 미국 시장 진출 실패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자국의 수사기관이 ‘안보상 목적’을 위해서라면 미국 IT기업의 해외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중요한 대목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클라우드는 단순한 저장창고가 아니다. 은밀한 안방이다. 미국 기업이 한국 안방의 실소유주이고 미국정부는 그 안방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클라우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알리바바는 미국 클라우드 시장 진출을 노렸으나 미국정부가 ‘보안 유출’을 명분으로 제지해 실패했다. 클라우드 영토전쟁의 본질이 국가와 기업이 연대하는 공동 전쟁임을 드러낸 것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영토전쟁의 우리 측 장수는 ‘기업’정부는 기업 괴롭히지 말고 지원해야 한국 정부는 이제 눈을 떠 변화의 근본을 제대로 바라 본 후 행동을 고쳐야 한다.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 완화보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성, LG, KT, SKT, 네이버 등 국내 핵심 IT기업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기업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영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마존과 맞서 싸울 장수는 대통령이 아니라 삼성이나 네이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공식을 제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는 적용하지 말자. 예컨대 삼성SDS가 아마존에 필적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도 지금처럼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간다면 미래파괴적 탄압이다. 삼성전자가 AWS가 아니라 삼성SDS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했을 때, 참여연대가 일감 몰아주기의 새로운 타깃을 설정하지 말란 보장은 없다.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한 클라우드 영토 전쟁에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뛰어드는 수밖에 없다. 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수적인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깽판’을 쳐선 곤란하다. 대기업이 생면부지 중소중견기업을 키워서 아마존과 맞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11-28
  • [이태희의 심호흡]우리를 분노케 하는 이재록의 3가지 면죄부
    젊은 여성 신도 8명 40차례 성폭행한 이재록, 1심서 15년 선고받아[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젊은 여성 신도들을 수 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이 1심선고를 확정하면, 이 목사가 75세이니 90세에 출소하게 된다. 언론매체들은 일제히 ‘중형’이라고 가치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15년 형이 그의 죄 값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속사회에서 지쳐 정신적 구원을 갈구했던 여린 인간들을 파괴한 죄 값이 15년이라는 법리는 ‘가해자 중심주의’이다. 자유주의 법철학의 뿌리 깊은 문제점이 이번 판결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가해자의 인권은 대등하게 소중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이다. ■ 자유주의 법철학은 ‘절대악’의 인권도 피해자의 인권과 대등하게 보호 때문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가 처벌하지 못한 이 목사의 죄는 3가지이다. 첫째,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명백한 인격파괴’ 범죄를 철저하게 벌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동원한 ‘상습 강간’이라는 표현은 그 죄상에 비해 턱없이 미약하다. 이 목사가 유린한 여성은 8명으로 파악됐다. 스스로를 신격화해 정신적으로 항거불능상태인 그녀들을 40여차례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죄목도 준강간 혐의이다. 한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실수가 아니였다. 법이 존중해야 할 가해자의 인권은 ‘실수에 의한 범죄’로 국한돼야 한다. 이 목사의 행위는 철학적으로 ‘절대악’을 연상시킨다. 그런 절대악의 인권조차 보호해야 한다는 법철학은 이제 폐기처분될 때가 됐다.■ 법정에서 행사된 비열한 2차 폭력에 대한 단죄 없어둘째, ‘반성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 이 목사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했다고 항변했다. 성폭행이 아니라 성행위였다는 논리다. 피해자들이 ‘항거’하지 못했다는 점을 교활하게 활용해 ‘비열한 2차 폭력’을 가했다. 물론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항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목사의 주장을 묵살했다. 그러나 이 논박과정에서 진행된 이 목사의 새로운 폭력은 단죄되지 않았다.  ■ 기독교를 능욕한 죄는 실정법의 베일 뒤에 숨어 있어셋째, 기독교라는 종교 전체에 대한 폭력성은 재판과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물증을 기반으로 한 검찰의 기소를 근거로 재판을 해야 하는 실정법의 한계이다. 하지만 신도 13만 명이라는 대형교회의 지도자가 ‘목사’의 탈을 빌어 성적 향락을 즐겼다는 사실은 기독교를 매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다. 비신도들은 모든 목사들은 잠재적인 성폭력자라는 폭력적 논리를 거리낌 없이 구사할 수 있다. 이 엄청난 비극을 어찌할 것인가. 2차 세계대전 후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국제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불신’의 화살을 쏜 이 목사의 죄는 실정법의 베일 뒤에 가려져 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11-22
  • [이태희의 심호흡]참여연대가 사살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가치
    AI와 로봇이 사살중인 인간 일자리, 비판하는 자와 노는 자만 전성기 구가[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96년에 출간한 ‘노동의 종말’에서 21세기가 되면 현존하는 직업의 99.5%는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주도하는 자동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간이 불필요해진다는 이야기다.산업혁명으로 사라진 일자리 공백은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채웠지만, 자동화의 쓰나미는 상응하는 규모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묵시론적 예언이었다. 그 예언은 적중하고 있다. AI는 기계적인 자료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거리로 내쫓아낼 기세이다.그렇다면 인류에게 정녕 희망은 없는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리프킨은 시민단체(NGO)가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과 정부가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고용이 급감하지만 창의적 비판능력이 요구되는 시민단체 고용은 증가한다는 관측이다.또 다른 미래학자 랄프 옌센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낙관론을 폈다. 연예오락과 같은 감성산업이 미래의 고용창출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화로 시간이 많아진 인간들이 즐기는 일에 집중함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팽창한다는 시나리오이다.  결국 AI와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사살하고 있고, ‘비판하는 자’와 ‘노는 자’만 전성기를 구가한다는 얘기이다. 리프킨과 옌센의 예측은 적중, 시민단체와 연예계 종사자의 권력은 급속도로 성장이러한 두 미래학자의 예상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만 해도 시민단체와 연예계 종사자의 활약이 눈부시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했다. 그 사회적 권력도 막강하다. 참여연대가 ‘비윤리적 기업’으로 찍으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계 요직에 발탁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출세 길은 시민단체에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연예인의 권력도 절정에 오르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 중 최대 경쟁률은 신문반이나 방송반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댄스동아리가 됐다. 대형연예기획사의 아이돌 그룹 오디션은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한다. 과거엔 ‘딴따라’라는 불쾌한 닉네임을 피하기 어려웠던 연예인들도 이제 30년쯤 구력이 쌓이면 어디가나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 한국인들은 이제 명문대학 대학총장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 유명연예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여론은 요동친다. 교수, 언론인등과 같은 전통적 지식인은 대중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 쳐지고, 김제동이나 김미화 같은 ‘의식화된’ 연예인들이 사회적 의제를 좌지우지한다. 전문성과 지식의 무게에 비해 과도해 보이는 정치사회적 권력을 연예인들은 향유중이다. 정의를 독점한 참여연대, ‘무오류(無誤謬) 신화’에서 깨어나야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격변에 따라 한 사회의 권력지도가 바뀌는 것은 필연적이다. 단 권력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특히 국가의 밥그릇이 걸린 경제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 더욱 그렇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집단이다. 정치, 경제, 교육 등 영역을 가리지 않고 비리와 부패를 적발해 응징하고 있다. 그러나 인류역사를 통해 독점 권력은 항상 심각한 자기모순에 봉착하는 현상을 드러냈다. 자신의 정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 타자에게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반면에 정의를 대변한다는 생각에 빠져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함의 늪에 빠지기 쉽다. 소위 ‘무오류(無誤謬) 신화’이다. 자신이 제기한 대의명분의 선명함에 도취돼 타자가 고통 받고 국익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자가당착이 발생해도 눈을 감아버린다.국가와 기업에 맞서 시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출범한 참여연대는 태생적으로 이 같은 ‘정의 독점’의 착각에 빠지기 쉬운 본성을 안고 있다. 참여연대가 수년 동안 집요하게 문제제기해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사태에 그런 위험이 발견되고 있다. 삼바의 상장폐지, 참여연대에겐 ‘정의’ 실현국가적 차원에선 ‘미래 밥그릇’ 깨기금융위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삼바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를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무엇을 얻는 건가? 참여연대는 정의를 구현했다고 자축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밥그릇’을 깨는 중이다. 삼바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산업의 중심축으로 설립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온 기업이다. 100세 시대의 인간들의 욕망을 정 조준한 것이다. 하루에 알약 한 알을 복용함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이오산업의 최종 목표지점이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기업(CMO)인 삼바는 이 같은 인류의 꿈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최대의 생산공장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게 바로 삼바의 ‘미래가치’이다. 2000년에 인간 DNA지도의 해석이 유럽연합(EU)에 의해 공개된 이래 급속하게 발전해온 유전공학은 이 같은 ‘삼바의 꿈’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삼바가 세계 1,2위 CMO인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 스위스 론자를 조만간 추월할 것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의 전망이었다. 물론 참여연대 주장처럼 삼바의 가치가 커질수록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맞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사후에 정당화하는 측면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삼바 상장폐지된다면, 국가와 시민단체가 손잡고 ‘국민 미래’ 사살한 전대미문의 사건참여연대가 주장한 삼바 가치는 3조원, 폭락한 시총은 7배인 22조원대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부와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나란히 손잡고 삼바가 실제로는 ‘부풀려진 기업’이라고 규정해 상장폐지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세계사적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될 것이다. 정의를 대변하는 대표적 기관인 국가와 시민단체가 협력해 국민의 미래를 사살했기  때문이다.따라서 참여연대 측도 삼바의 ‘무가치성’을 입증하는 데 화력을 집중해왔다. 참여연대와 공조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삼바의 가치를 자체평가 금액인 3조원보다 5조원이나 많은 8조원으로 한 것은 엉터리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지난 해 24조5472억원이었던 삼바의 시총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22조1322억원이다. 분식회계 논란 등으로 9.84%인 2조4140억원이 감소했지만 참여연대와 박 의원이 주장하는 실제 가치 3조원보다는 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삼바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참여연대식의 ‘정의론’은 외국자본과 국내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설명할 길이 없다. 삼바 투자자들은 우롱당한 바보들일 뿐이다.‘소버린의 악몽’을 겪었던 참여연대, 그 정의가 가는 길을 점검해야참여연대는 ‘정의 독점론’의 환상을 깨야한다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해악’일 수도 있다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 모나코 소재 헤지펀드 소버린은 지난 2003년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투명 경영’을 기치로 내걸고 SK주식 14.99%를 매입했다. 참여연대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당시 고려대 교수)은 소버린의 편에 서서 공격수를 자처했다. 최 회장은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낙인 찍혔고 상당수 국민들도 그 공격대열에 동참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소버린은 투명경영에 관심이 없었고 ‘수익성’만 노렸다. SK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매집 경쟁에 나섬에 따라 2005년 SK 주가가 정점에 도달하자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1769억원을 투자해, 배당금과 환차익을 포함하면 8000여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명백한 ‘국부 유출’이었다. 참여연대의 정의 실현 플랜은 결국 ‘먹튀’ 전문가인 헤지펀드의 제물이 돼버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삼바를 기점으로 삼은 이재용 공격이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삼바가 상장폐지되면 기존 강자인 베링거인겔하임과 론자 그리고 경쟁자를 제거한 중국 정부는 미소 지을 것이다. 삼성전자의 주주가치 제고를 외치면서 현찰(배당금)을 챙기고 있는 엘리엇은 삼바 사태로 이 부회장의 ‘도덕성’이 흔들리면 박장대소하리라. 그걸 빌미로 더 많은 현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애플이나 중국의 화웨이의 최고경영자도 느긋하게 소파에 몸을 묻고 적장의 고통을 감상할 법도 하다. 그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한국인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참여연대 측에 묻는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11-19
  • [이태희의 인간학]아부에 관해(4)예수의 로마황제 권위 존중과 아부의 차이점
    ▲ 예수는 로마황제의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지켜냈다. 아부의 본질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권위에 대한 존중과 달라(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아부를 혐오하는 다수의 인간이 변하기 위한 첫 단계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선 아부를 권위존중과 착각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인간은 권위에 대한 존중과 아부를 착각하면서 자신이 승진이나 재화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위한다.하지만 어떤 결정적 국면에서도 아부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다. 칼자루를 쥔 사람, 즉 정점에 선 자들은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는다. 정점에 선 자들의 자존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지위불안감 및 자기실현 욕망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행위는 아부이다.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의 권위는 거의 예외 없이 존중받는다. 아부를 혐오하는 다수의 인간 중에서 권위를 거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 정도로 자존감이 강하거나 혁명적 감성을 지닌 인간 유형을 거의 본적이 없다. 격변의 역사 속에서 반란을 기획했던 인물들만이 기존의 권위를 파괴하려고 했을 뿐이다. 권위에 대한 존중은 합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합리성이 의미하는 것은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했던 합리성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사고방식이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치명적 손실에 대한 ‘공포’가 권위존중의 동기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학자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러한 합리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맹공격했다. 인간의 이성이 타인 또는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 이윤을 극대화하는 태도에 함몰됨에 따라 인간 소외와 환경파괴와 같은 비극이 초래됐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합리성은 다수 인간으로 하여금 권위 존중에 관한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유도주는 긍정적 기능을 갖는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자신과 가족이 치명적인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으로 인해 주저 없이 권위를 존중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정신과 영적 세계의 통치자들도 세속적 의미의 최고 권력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 세속의 권력자들이 부도덕한 치부를 숨기기는커녕 거의 드러내고 있어도, 그 치부를 손가락질하면서 꾸짖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로마의 교황들은 오랜 세월 동안 존경을 받아왔지만 자신의 권위와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될 경우, 부패한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존중했다. 권위 존중은 권력의 보복을 방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1970년대 민주화 세력의 대부로 존경을 받던 고 김수환 추기경같은 인물도 과거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도 폭압적인 권력 스타일을 비판했지만, 박정희의 권력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시키자는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이처럼 현실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이 권위존중의 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권력을 칭송한 것은 아니므로 아부는 아니다.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권력의 보복을 방지할 수 있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이익 극대화를 도모한 셈이다.     예수의 권위존중 화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예수조차도 세속사회에서 정점에 선자의 권위를 존중했다. 예수는 바리세인들이 “가이사(Caesar.로마 황제의 호칭)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옳지 않은 일인가요?”라고 물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억압적 통치 구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원했었다.메시아를 자처했던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네가 메시아라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고 윽박지른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예수의 대답은 유대인들의 압박을 절묘한 방식으로 우회했다.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했다. 세속사회에서 정점에 서 있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예수의 이런 입장을 로마 황제에 대한 아부 행위라고 비난한다면 정신나간 짓이다. 이 때 예수는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칠 경우 바리세인들은 예수를 반역자로 몰아 로마인들에게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로마 황제의 징세권을 인정함으로써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함으로써 기독교적 세계관의 현존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는 로마황제의 권위를 존중하는 답변을 한 것이다. (계속) 
    • 이야기쉼터
    • 칼럼
    2018-09-14
  • [이태희의 심호흡] 현대차와 BMW 중 누가 복숭아?
    대기업 다니는 A, 브랜드를 기준으로 중고차를 골라?(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 A가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 국산 현대차와 외제 BMW 중에 저울질을 하는 중이다.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그가 브랜드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어리석은 인간이다. 중고차 고르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차의 이력’이다. 아무리 최고급 사양이라고 해도 장마 때 침수됐거나 대형 교통사고로 엔진이 망가져 수리한 차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BMW 7시리즈 롱바디가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싼 가격에 나왔다고 냉큼 사버린다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왼쪽)와 BMW중 '복숭아'를 골라주는 중고차 정보서비스업이 활성화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게 선결과제이다. ⓒ연합뉴스 중고차 시장은 대형사고 겪은 ‘레몬’이 잘 팔리는 시장집으로 끌고 오는 길에 시동이 꺼질 수도 있다. 이처럼 중고차 시장은 ‘레몬 시장이다. 레몬이란 보기 좋지만 크게 한입 베어 먹었다간 낭패를 보는 과일이다. 중고차도 겉보기에 번지르르하지만 치명적인 사고 이력을 가진 레몬들이 잘 팔린다.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고이력이 없고 관리가 잘 된 차를 ‘복숭아’라고 한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린다. 비싼 가격 탓이다. 예컨대 구매자가 1000만원 짜리 차량을 구매하려 할 경우, 레몬의 판매자(차량 소유자 혹은 딜러)는 반색하며 차를 넘긴다. 이에 비해 복숭아 판매자는 차를 거둬들인다. 결국 중고차 시장은 레몬만 넘쳐난다.규제혁신 우수 사례 뽑힌 중소기업 ‘첫차’의 중고차 정보는 불완전지난 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데이터경제 규제혁신 행사인 ‘대한민국이 바뀐다’에서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첫차’는 바로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을 가려주는 회사이다. 모바일 중고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중고차의 ‘이력’을 제공한다. 침수된 차인지, 아니면 차주가 곱게 쓰다가 넘기는 차인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이다. 만약 ‘첫차’의 정보가 완벽하다면 구매자들은 레몬이 넘쳐나는 중고차 시장에서 복숭아를 골라 낼 수 있다. 첫차는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와 금융사, 보험사, 중고차협회, 차량제조사 등에서 확보한 민간데이터 등을 종합해 정보를 생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첫차의 서비스는 불완전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중고차의 ‘완벽한 진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의 유명한 중고차 사이트인 카맥스(Carmax), 크레이그리스트(Craiglist)등도 마찬가지이다. 후기를 보면 “사기꾼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다.중고차 시장내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하려면 ‘카센터의 비밀’을 공개해야문 대통령이 강조한 익명 및 가명 정보 규제 혁신이 ‘첫차’를 날게 하는 법중고차 시장에서 레몬을 파는 사기꾼이 날뛸 수 있는 원인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에 있다. 판매자는 차량의 사고 이력과 원초적 결함에 대해 훤하게 꿰뚫고 있지만, 구매자는 ‘백치’ 수준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이 축출되고 복숭아가 거래되려면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지난 달 31일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가명·익명 정보로 구분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화 할 수 없게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하게 하며, 개인정보화 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말처럼 규제개혁이 이뤄진다면 첫차는 날개를 달게 된다. ‘카센터의 비밀’을 손에 넣게 되기 때문이다. 즉  동네의 카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첫차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카센터의 비밀은 현재 실명 정보라 바로 쓸 수 없다. 실명을 가명으로 바꾸어 비식별화된 정보로 만든 후 공개하면 첫차 같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국회의원들이 ‘종 노릇’ 제대로 해야 일자리 늘고 소비도 촉진돼 대기업 적폐?, 주인님 발목 잡는 종놈들 적폐 청산해야이처럼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돼 첫차 같은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려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이 실천돼야 한다. 관련 법안이 여야 간 당리당략으로 치고받는 국회에서 낮잠만 잔다면 정치가 또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 대통령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민의 종인 국회의원들이 종노릇을 제대로 안하고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수십 년 된 적폐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규제개혁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그 피해는 주인인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종들이 가장 열심히 돌봐야 할 서민들은 실업과 소득감소로 절망의 절벽에 서 있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규제개혁만 이뤄져도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돼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아직도 대기업 적폐 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진짜 적폐는 국회에 있는 동료나 정적들이다. 이제는 진짜 적폐를 청산해야 절망으로 찡그린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돌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전의 계기를 잡을 것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9-03
  • [이태희의 인간학]아부에 관해(3)코미를 해고하고 폼페이오를 중용한 트럼프의 딜레마 해법
    ▲도널드 트럼프 (왼쪽) 미국 대통령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떤 존재인가? 미국언론들은'아부 천사'라고 말한다.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트럼프 미 대통령은 ‘진실’을 논하면 해고하고 ‘아부’하면 중용?현존하는 정치권력자 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아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류로 꼽힌다.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자를 향해서는 가차 없이 ‘해고’를 외치고, 칭송하는 사람은 중용한다. 예컨대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국장은 러시아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를 구출하는 대신에 진실을 논했다. 러시아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트럼프를 진실의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 했다. 코미는 지난 5월 해직됐다.  회고록 출간을 앞둔 코미 국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에도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코미는 트럼프를 ‘이기적인 깡패 두목’,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는 여성들을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취급하고, 크고 작은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이런 식이면 코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트럼프가 곁에 두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를 진실의 벼랑 아래로 밀던 코미는 짐 싸고 ‘아부 천사’ 폼페이오는 중용돼 반면에 트럼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나친 ‘아부’로 거듭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지난 26일 “폼페이오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의 탁월한 전략이 작동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면서 “상관에 아부하기 위한 좋은 얘기를 자제하는 것이 폼페이오 장관에 좋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가 진실을 가리는 아부의 달인이라는 게 WP의 비판 포인트였다. 폼페이오는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가 합의문에 서명을 할 때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폼페이오는 트럼프의 72번째 생일인 지난 14일에 다시 실력 발휘를 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조국을 대표해 당신의 리더십 아래 복무한다는 사실에 황송하다(humbled)"라고 적었다. 트럼프가 지금도 코미를 ‘범죄자’라고 부르고 폼페이오를 끼고 사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트럼프가 아부에 중독된 권력의 화신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은 트럼프와 비슷하다. 버스 운전사도 난폭운전으로, 그것도 권력이라고 남용하곤 한다. 비판에 상처받고 칭송에 해죽거린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트럼프 스타일은 인간 본성, 문제는 아부천사가 무능할 경우 발생하는 ‘아부의 딜레마’ 문제는 ‘아부의 딜레마’에 있다. 만약에 진실을 따졌던 코미가 정성을 다해 아부했던 폼페이오보다 능력이 탁월하다면, 트럼프와 미국의 불행이 된다. 무능한 아부 천사를 중용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게 권력자 입장에서 아부의 딜레마이다. 거꾸로 폼페이오가 더 뛰어난 인간이거나, 양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트럼프는 행운아이다. 이처럼 권력자가 아부의 딜레마에서 탈출해 행운아가 되도록 해주는 해법은 유일하다. 아부에 대한 ‘교육 혁명’이다.  아부 능력이 교육을 통해 긍정적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그 공급이 확대될 경우, 사회는 세 가지 차원에서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교육혁명으로 아부의 공급이 증가하면 아부의 영향력 감소해 딜레마 해결첫째, 도덕적 혼란을 해소하게 된다. 교육이 가르친 정직과 성실에 위배되는 아부라는 능력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승부수로 작용할 때 열패감과 함께 도덕적 상실감을 겪던 다수 인간은 아부의 적극적 동참자로서 아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아부의 공급 증가는 아부의 영향력 감소라는 역설적이고도 결정적인 국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교육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부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 성공을 거듭할 경우 그 사회 전체가 무의식적으로 도덕에 대한 저항 내지는 조롱 심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일종의 집단 심리로서의 도덕 조롱 심리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되고, 그러한 괴리를 확대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동한다. 아부에 대한 새로운 교육학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아부가 성공의 변수되면 사회는 좌절, 아부공급이 늘면 실력이 성공의 핵심 변수 둘째, 모든 사회조직의 발전 또한 예상된다. 조직의 상층부를 실력이 약간 부족하지만 아부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장악하는 집단의 중층과 하층부는 일종의 자조적 정서에 빠지게 된다.교육이 가르친 실력과 정직을 체화한 인간들이 패배하고 부족하지만 아부능력이 우월한 소수가 조직의 상단을 점령하는 모습은 조직을 ‘생계를 위한 감옥’으로 여기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 아부능력을 갖춤으로써 아부가 더 이상 중대한 경쟁력이 아니라면, 실력과 정직이 더 중요한 경쟁력으로 승진할 것이다. 실력과 정직이 조직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가치가 된다면 그 조직은 구성원들 입장에서 자아실현의 무대로 인식될 수 있다.아부가 체질화된 사회는 아래에서 위로의 공감능력 발달해셋째, 아부에 대한 교육혁명은 개인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부를 선호하는 정점에 선 자들의 취향이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인간 본성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부에 대한 긍정적 교육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즉 정점에 선 자 또는 상사들도 자존감 충족을 열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아부하는 게 그리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부행위는 위에서 아래로의 공감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공감을 실현하는 길인 것이다. 정점에 선 자들이 지닌 이율배반적인 욕구, 즉 지위 불안감과 자기충족 욕구를 이해하는 것도 사회적 공감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공감 능력을 확장한 인간은 자신과 다른 인간에 대해 인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저울질하면서 이해하고 상상함으로써 공감의 폭을 넓히고 수준을 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 능력을 근육에 비유한다면 ‘공감 근육’의 발달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그렇다면  아부가 체질화된 사회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닌 셈이다.  (계속)
    • 이야기쉼터
    • 칼럼
    2018-08-29
  • [이태희의 인간학]아부에 관해(2) 강신욱은 통계의 ‘아부 효과’ 입증해 황수경과 차별화
    ▲ 강력한 중앙집권제인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마음인 ‘천기(天氣)’를 헤아리는 능력을 요구받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아부의 사회적 문제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서 싹터언제나 문제는 모순이다. 권력자가 ‘아부’를 갈망하는 데 비해 다수 인간은 아부하는 행위를 경멸하는 모순에서 비극이 생긴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권력과 금력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을 갖게 된 인간은 모순적 삶의 순간에 서게 된다. 정점에서 내려오게 될지 모른다는 ‘지위 불안감’과 정점을 즐기려는 ‘자기실현 욕망’이다. 이러한 불안감과 욕망을 일거에 해결해주는 것이 아부를 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아부를 받는 구조를 견고하게 해주는 소수의 인간을 선호하게 된다. 아부라는 정신적, 물질적 재화가 경쟁적으로 공급된다면 권력은 그중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부가 거의 독점 공급된다면 최악이라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문 대통령의 통계청장 경질은 ‘직언’에 귀닫고 ‘아부’를 선택한 형국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단적인 사례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핵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최고 정치권력인 문 대통령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등 보수 정권과의 진정으로 차별화된 정책이기 때문이다.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그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는 통계를 생산해냈다. 지난 5월말에는 소득 하위계층인 1,2분위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내용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조사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가 문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하기도 했다.황 청장과 김 부총리는 권력자에게 ‘직언’을 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학교교육에서 배운대로 행한 셈이다.반면에 강신욱 신임통계청장은 5월말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에 “통계청의 표본 추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한 술 더 떠서 ‘분식 통계’까지 제공해 문 대통령을 기쁘게 했다.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만 기준으로 할 경우 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다는 게 그 골자였다. 국민 소득을 계산할 때 실업자를 제외해 실질소득을 높였다면 그건 ‘분식 통계’이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강신욱 연구위원의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정책은 긍정적 효과가 90%이다”라고 호언해 다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사랑했던 대통령이 직언에 눈귀를 닫고 아부에 도취하는 권력의 전형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예감했기 때문이다.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는 문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하위 60%, 즉 1.2.3분위 계층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요지였다. 1분기에 소득이 증가했던 3분위까지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악화된 수치였다.소득주도성장 비판근거 생산한 황수경 대신 외곽에서 지원해준 강신욱 기용돼 결국 인사권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황 청장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든든한 지원군인 강신욱 청장을 기용한 것이다. 강 청장은 27일 국회답변에서 “통계청의 1분기 발표 때 조사표본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표본이 잘못됐다기보다, 표본은 표집 기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가중치를 부여해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게 하는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명쾌해야 할 통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부적절한 난해한 어법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난 5월에 자신이 통계청의 표본 추출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둘째, 가중치에 변화를 줌으로서 기존 통계청과는 다른 하위계층의 실질소득 추이를 작성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그렇다면 정점에 선 인간은 대부분 아부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갈망하는 것인가. 인간 본연의 자존감의 결과인가, 아니면 정점에 선 인간의 모순성 즉 지위 불안감과 자기실현 욕망이 빚어내는 이중주인가?  본성에 해당되는 자존감만으로 정상에 선 인간들이 매달리는 아부받는 구조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본성적 자존감은 자신의 자존감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도 이해하기 마련이다. 아부받는 사람도 아부하는 사람의 자존감이 심하게 상처받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권력이 지닌 ‘지위 불안감’과 ‘자기실현 욕망’이 아부받는 구조를 충동질따라서 정점에 선 인간들이 추구하는 아부받는 구조는 인간의 본성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강화되는 측면이 크다. 즉 자신이 차지한 위치에서 비롯되는 지위불안감과 자기실현 욕망이 더 강하게 아부받는 구조를 요구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황수경의 통계청이 만들어낸 수치도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의 지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강신욱의 자료와 논리는 권력의 자기실현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그렇다면 다수 인간이 아부하는 구조를 거부하는 심리는 본성적인 측면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자존감이라는 본성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육이 아부를 부정적 가치로 획일화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다수 인간의 아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될 것이다.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자. 아부를 긍정적 가치로 교육한다면 인간의 자존감은 아부를 어떻게 판단할까? 교육은 인간의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물학적 욕망은 교육이 개입할 공간이 없지만 그 이상의 욕구의 방향은 교육이 결정한다. 칼자루를 쥔 교육이 아부를 긍정한다면 다수 인간이 아부하는 구조를 만끽할 수도 있다.아부를 긍정의 가치로 인정하는 교육 혁명이 필요그렇다면 교육이 아부를 긍정의 가치로 인정하는 혁명은 필요하다. 다수 인간이 아부하는 구조를 수용한다면 기회균등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아부하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불평등 상황이다. 소수의 인간은 아부하는 구조를 받아들인다. 다수 인간은 아부하는 자를 손가락질한다.따라서 손가락질 받는 자는 소수이고, 손가락질하는 자는 다수이다. 소수는 자신이 욕망했던 것을 얻고, 다수는 욕망을 포기하게 된다. 소수는 아부하는 구조에 오기 전까지는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열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아부하는 구조에 도달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아부하는 능력만으로도 그동안 힘겹게 견뎌왔던 경쟁자들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정점에 선 자들은 중간 지점에 있던 인간들과는 달리 아부받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부가 부정적 가치로 자리매김 된 덕분에 무능하지만 아부하는 능력을 지닌 자들이 사회적 경쟁의 최종 국면에서 승자가 되는 ‘아부의 역설’이 발생한다.교육이 아부를 부정할 때 ‘아부의 역설’ 발생아부의 공급이 희소하면 권력은 ‘차선’아닌 '최악' 수용해야하는 위험에 노출돼 황수경과 강신욱의 사례에서도 아부의 역설이 발견된다. 황수경은 통계청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자이다. 국가통계 작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왔다.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 동향분석실장 등을 지냈다. 통계를 주무르던 자리들이다. 이에 비해 강신욱 신임청장은 소득분배 전문가로 평가되지만, 통계청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책을 역임한 적이 없다. 경력 상으로 볼 때, 통계 전문가인 황수경이 밀려나고 비전문가인 강신욱이 승자가 되는 역설적 결과가 빚어진 셈이다. 그 결과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는 ‘천기(天氣) 통계’ 작성에는 황수경보다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서민의 아픔을 은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교육이 아부를 긍정적 가치로 교육한다면 다수의 인간들이 아부하는 구조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소수의 아부 능력을 타고난 자들이 승리의 전당에 무혈입성하는 상황은 종식될 것이다. 그것은 기회균등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명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이라는 실익까지 증진시키게 된다. 실력보다 아부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주로 점령했던 각 조직의 상층부를 실력과 아부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 비율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하면, 모든 조직의 최상층부 진입경쟁에서 현재까지는 실력과 아부 능력중 아부가 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해왔다. 정점에 선 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력이라는 가치는 공급자가 많다. 그러나 아부라는 가치는 공급자가 적다. 실력을 가진 사람은 통상 자존감이 강하고 교육의 영향을 더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아부하는 구조에 대한 저항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점에 선 자들은 희소가치의 공급자인 아부하는 소수를 선택하게 된다. 실력 면에서 약간 뒤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실력 면에서 상당한 부족함이 있다해도 지위 불안감과 자기 충족 욕망을 해결해주는 아부하는 사람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아부라는 정신적 재화의 공급이 증가한다면 아부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것이다. 지금처럼 열악한 품질의 아부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실력이 약간 부족해도 아부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실력이 더 출중하면서도 아부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기용할 것이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오랜 사회적 경험을 통해 날카로운 선구안을 키워낸 정점에 선 자들이 같은 값이면 높은 품질의 아부를 구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계속)
    • 이야기쉼터
    • 칼럼
    2018-08-28
  • [이태희의 인간학]아부에 관해(1) SK총수 최태원과는 다른 현실의 권력자들
    ▲ 현실의 권력자들은 '아부'를 받는 순간 삶의 정점을 느끼지만 인간은 '아부'를 경멸하도록 교육받는다. <사진 출처=Pixabay>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모든 문명은 ‘아부’를 경멸하고 배척하도록 교육‘의전’을 멀리하는 최태원 회장, 교육의 가치를 실천하는 드문 사례아부와 교육학은 역설적 명제이다. 어떤 문명에서도 아부의 방법을 교육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아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가르친다. 역사 속에서 아부는 간신의 전형적 특징으로 자리매김된다.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 공통점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아부는 무능한 인간이 출세를 하는 방편으로 매도된다.이 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잘 교육받은 인물로 보인다. 최 회장은 해외출장 갈 때, 여느 대기업 총수와는 달리 ‘의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항이나 거리에서 수행자와 편하게 대화하면서 걷는 스타일이라던가. 처음 수행하는 임직원은 당혹감을 느낄 정도로 소탈한 태도라고 한다. 이처럼 의전을 따지지 않는 인간 심리의 기저에는 ‘아부’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최 회장과 같은 경제 권력자는 아부에 익숙하거나 즐기는 성향을 갖기 마련이다. 권력을 갖고도 아부를 멀리한다면 어린 시절 체화된 교육의 가치를 잘 실천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현실 속 대부분 권력자들, 아부를 즐기는 편다수 인간, ‘아부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그러나 대부분 현실 속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다. 역사를 지배했던 자,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들은 아부를 삶의 동반자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점에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권력자는 아부를 즐기지만 다수의 인간은 아부를 경멸한다. 인간 본성의 바다인 자존감은 아부하는 행위에 대해 배척하고 침을 뱉는다. 타인의 아부행위를 자신의 자존감에 투영해 볼 때, 그 타인에 대한 경멸감을 참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다수의 인간은 아부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생존이나 승진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에 몰리게 된다. 이 상황을 ‘아부를 해야 하는 구조’라고 규정해보자. 다수 인간은 이처럼 ‘아부해야 하는 구조’가 자존감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국면이라고 이해한다. 자신이 아부하는 상황을 비극적 구조로 여긴다. 자신이 아부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충격적인 자존감의 상실을 미리 체험해버린다. 그 결과 아부를 통해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위와 재화를 포기한다. 그리고 합리화한다. 자신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런 인간이란 아부하는 인간이다.소수의 인간만이 ‘아부해야 하는 구조’에서 놀라운 능동성 발휘반면에 소수의 인간만이 ‘아부해야 하는 구조’에서 놀라운 능동성을 발휘한다. 일말의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의 조롱과 수근거림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아부의 말과 행동을 실행해나간다. 아부하는 구조 속에서 다수의 인간이 굴욕감이나 비애 그리고 심지어는 절망감을 느끼는 데 비해 소수의 인간은 기회를 발견한다. 타인이 절망이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위기를 포착하는 것이다. 다수의 인간과 힘겹게 실력경쟁을 펼쳐왔던 소수의 아부형 인간들은 손쉽게 최종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다. 이런 소수 인간의 특수성은 무엇일까? 자존감이라는 인간의 보편성과는 다른 무엇이 소수에게는 존재하는 것일까? 이 궁금증은 일단 접어두자. 좀 더 논의를 진전시킨 후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로 하자. 다수 인간이 아부구조를 거부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는 것이 아부에 대한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있어 선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다수 인간, ‘교육의 가치’ 지켜내지만 권력자에게 자존감의 절정을 제공하지 못해 다수 인간이 아부를 혐오하게 된 것은 본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의 힘도 크다. 기성교육은 정직, 성실, 실력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 핵심가치에 따르면 아부는 자신과 상대방을 속이는 부정직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실력이 아닌 편법으로 성공하려는 잘못된 기술이다. 아부를 거부하고 실익을 포기하는 것이 정직과 성실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부합된다. 따라서 다수 인간은 본성이 부르짖는 자존감을 교육적 가치를 명분으로 삼아 지켜내는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비극은 그 반대 지점에서 싹튼다. 평범한 인간의 자존감은 아부를 즐긴다. 아니 즐긴다는 표현은 아부를 받는 순간이나 아부를 받는 구조가 삶에서 차지하는 철학적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인간은 아부를 받음으로써 자존감의 절정을 맛본다. (계속)
    • 이야기쉼터
    • 칼럼
    2018-08-22
  • [이태희의 심호흡] ‘조폭’처럼 삼성과 SK를 갈취한 공정위는 해체돼야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공정위, ‘검찰’과 ‘도둑’이 한 몸이 되는 불가능성을 실현남녀 간의 사랑과 미움은 백지 한 장 차이라고 한다. 에로스(eros)의 불길은 본질적으로 삐긋하면 증오로 돌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둑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런 조직이 있다면 해체해야 한다. 사랑이 미움이 뒤범벅이 되는 건 인간 감정의 순리인데 비해, 도둑이 검찰 노릇을 제대로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성이 현실에서 발견됐다. ‘경제 검찰’로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폭처럼 국내 대기업들을 갈취((喝取)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채용 비리’의 주인공인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지난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의 재직 기간 중 공정위 4급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17명을 국내 주요 대기업이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권력기관 고위직의 대기업 영전은 관행, 공정위는 ‘조직적 강요’라 죄질이 더 흉악솔직히 정치와 행정 권력의 힘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기업들은 자체 필요에 의해 권력기관 인사를 영입해오는 관행이 있다.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금융감독원 고위직 등은 퇴직 이후 대기업이나 유명 로펌으로 영전해 거액의 연봉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기업경영은 모르지만 ‘대관업무’에 투입돼 돈값을 해낸다고 한다.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한 패턴으로 비난받지만 소멸되지 않는 구조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위의 행태는 그런 통상적 수준을 펄쩍 뛰어넘는다. 공정위 조직 전체가 조직적으로 동원돼 퇴직자의 재취업을 기업에게 강요해온 ‘아름다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기업은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외치며 칼을 휘두르는 공정위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압력의 ‘체계성’이 놀랍다. 공정위의 갈취 방식=‘일대일 짝짓기’, ‘보고라인 정립’, ‘고시와 비고시 출신 연봉 차등화’, ‘2 1원칙’ 우선 정 전위원장 등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정년을 2년 남긴 58세의 4급 이상 퇴직 예정 간부와 기업들간의 ‘일대일 짝짓기’를 행했다. 이를 위해  별도 명단도 관리했다고 한다. 검찰은 취업한 공정위 간부 17명 중 10명 정도는 ‘강요’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내 채용 청탁 내지는 압력을 위한 보고라인도 존재했다. 퇴직 예정 간부 명단을 운영지원과가 작성했고, 취업 알선 현황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으로 보고됐다. 배운 사람들답게 도둑질도 체계적이다.  아주 자상하게 작성된 재취업 기준도 기업 측에 내밀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국장급(2급)은 고문, 과장급(3∼4급)은 임원, 무보직 서기관(4급)은 부장으로 지정했다. 연봉도 고시출신과 비고시 출신을 차등화시켰다. ‘고시(5급) 출신은 2억5000만원, 비고시(7·9급) 출신은 1억500만원이라고 한다. 편의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2 1’ 원칙도 요구했다. 특혜 취업한 퇴직 간부의 기업 근무 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후임 퇴직자가 없으면 1년 추가 근무를 한다는 규칙이다.  재벌개혁 대상으로 규정해온 삼성·LG·SK·현대기아차 등에 취업‘상납금’ 안내면 가게 때려 부수는 영화 속 조폭들 연상시켜 취업 대상 기업은 삼성·LG·SK·현대기아차 등이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국내 일류기업이라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공정위가 투명한 지배구조개선과 불공정거래 시정을 압박해온 대표적 재벌그룹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편법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 중 상당수는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 공정위 마피아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너무 고상한 단어로 느껴진다. 국민정서법으로 따지면 ‘공갈’및 ‘갈취’의 죄목이 더 적절해 보인다. 피해 기업체들은 혹시라도 공정위 요구에 불응했다가 재벌개혁을 빌미로 ‘불이익’을 볼 것이 두려워 무릎을 꿇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면 조폭의 업소관리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다. 영화 속 조폭들도 업소 주인이 매달 ‘상납금’을 안내면 가게를 때려 부순다. 그런 봉변을 모면하려고 피 같은 돈을 뜯기면서도 속수무책이다.공정위의 ‘취업 범죄’ 수사 확대 흐름, 정당성 상실한 공정위 대체할 새 제도 필요해일부 공정위 직원들은 이번 사태로 조직 전체가 도매금으로 매도될 경우 김상조 위원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벌개혁 작업에 제동일 걸릴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만의 극치이다. 공정위의 조직적 범죄 행각이 특정 시기의 부조리가 아니라는 정황 증거가 넘쳐난다. 김동수(2011년 1월~2013년 2월 재임), 노대래(2013년 4월~2014년 12월 재임) 전 위원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개혁의 화신인 김상조 위원장 체제하의 현직 직원 소환설도 들린다. 공정위는 이미 존립 근거인 정당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느낌이다. 기무사가 ‘계엄 문건’으로 해체위기에 몰려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범죄 모의 혐의만으로도 해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기무사에 견주어 보면 공정위는 죄가 훨씬 무겁다. 이미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해체를 검토한다면 ‘미수범’인 기무사보다 공정위가 1순위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정위가 로마신화의 ‘야누스’ 행세를 하며 개혁주체로 남겠다는 얘기인가. 만약에 김동수, 노대래 전 위원장 시대에도 유사 범죄가 행해졌음이 밝혀진다면, 공정위는 전면 해체되고 새로운 제도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7-31
  • [이태희의 심호흡] 90도로 절한 이재용, 삼성전자 ‘일자리 창출’ 어렵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한국의 주요 대기업은 연일 검찰 압수수색 받는 중...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당부비행청소년에게 ‘퇴학’ 협박하면서 ‘공부’하라는 선생님 연상시켜“공포에 떠는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역설을 믿는 것 같다. 대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면서 정작 거의 모든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에 대해 그물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요즘 들어 거의 매일처럼 주요 기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빅 2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만 봐도 그렇다. 전자는 노조와해 공작 의혹으로, 후자는 공정거래위 퇴직 간부의 불법취업 의혹으로 각각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 사장이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일에 매진하라고 하려면, ‘전비(前非)’을 용서해주는 게 상식이다. 과거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줘야 마음을 다잡고 건설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법이다.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조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장은 ‘성격 이상자’이다. 선생님이 비행 청소년에게 “학업에 매진하라”면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조사에서 퇴학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비정상이다. 학폭위에서 퇴학당할 수 있다면, 지금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문 대통령, 땀 닦다가 문뜩 이재용 부회장 불러 ‘중대 현안’ 당부제아무리 강심장도 90도로 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 집중’은 불가능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지만, 그 모습이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이 부회장은 ‘화답’했지만 그 태도의 경직성이 눈에 띄었다. 처지가 어려운 탓인지,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과의 짧은 조우에서 무려 4차례나 몸을 90도로 숙이면서 인사를 했다. 50세인 이 부회장과 65세인 문 대통령의 나이 차이를 감안해도 과도한 인상을 줬다. 사실 이 부회장으로서는 문 대통령은 무서운 사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부담이다. 이 부회장은 만나준 게 고맙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처지이다. 급기야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5분 독대’ 한 것도 우연이라고 강력 해명했다. 인도 모디 총리 권유로 지하철을 탔던 문 대통령이 땀을 식히는 시간에 이 부회장을 잠깐 불렀다는 청와대 설명까지 흘러나왔다. 문 대통령이 밖에서 이 부회장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들어오라고 했다던가.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심한 처사이다. 대통령과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의 25% 안팎을 차지하는 재벌그룹의 총수간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다.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삼성전자의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려면 만남의 격식을 갖춰서 진정성 있게 당부하는 게 기본이다. 땀 닦다가 생각이 나서 지나가는 말로 할 일은 아니다. 요즘 세상에 대기업 고용 창출이 그리 쉬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서로 도와도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  더욱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90도로 절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 미래에 집중하기란 불가능하다. 인간은 나약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문 대통령의 의중이 궁금할 지경이다. 꿈을 잃은 청년세대에게 ‘일자리’를 되찾아주는 것과 ‘적폐 청산’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이 큰지 모르겠다. 민심은 이제 적폐 청산보다는 일자리를 갈구하는 게 분명하다. 집권 초기에는 민심과 찰떡 공조를 취했던 문 대통령이 엇박자를 치기 시작한 셈이다.검찰의 대기업 수사, ‘법과 원칙’영역이라지만 사실은 ‘천기(天氣) 수사'정치권력이 주먹으로 윽박질러 굴복한 ‘과거’ 묻고 미래에 집중해야 물론 검찰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위이지 문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다는 게 청와대 논리일 게다. 하지만 검찰의 대기업 때려잡기는 ‘천기(天氣) 수사’의 영역이다. 최고통치권자이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심기를 헤아리는 행위라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의 대기업 수사와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요청은 별개라는 논리는 ‘위선’이다. 위선은 동양정치 최대의 폐단이다. 과거에는 ‘정치 9단’ 혹은 ‘정치 고수’로 미화돼왔지만, 지금은 혐오의 대상이다. 웃으면서 칼로 쑤시는 행동이 이제는 ‘정치 9단’으로 미화되지 않는다. 겉과 속이 다르면 똑똑한 대중은 염증을 느낀다. 미래를 위한 ‘생산’을 논하려면, 웬만한 ‘과거’는 묻어야 하는 게 세상 이치이다. 정치권력과 고위 공무원이 주먹으로 윽박질러 굴복한 ‘과거’라면 더욱 그렇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7-11
  • [이태희의 심호흡]가짜 뉴스로 트럼프를 우롱하는 홍준표
    홍준표 대표, 다시 궤도 오른 북미정상회담 ‘취소 파동’ 전말을 두고 3가지 ‘가짜 뉴스’ 생산중‘가짜 뉴스’ 소비 관행, 당파성보다 소중한 한국사회의 건전성 파괴3가지 가짜 뉴스, 김정은의 행보와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손쉽게 그 허구성 입증돼가짜뉴스 1=김정은이 문재인 구출 vs. 사실=생존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 요청가짜뉴스 2=중국이 김정은을 압박해 회담 재추진 vs. 사실=시진핑은 북미정상회담 ‘훼방꾼’가짜뉴스 3=트럼프는 북핵협상서 문재인 제외 vs. 사실=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한과 미국 3자 정상회담 추진뉴스도 읽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의 빈곤한 상상력으로 포장된 ‘가짜뉴스’들의 폐해 심각한국인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말과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결례 범해(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다시 궤도에 오른 북미정상회담의 ‘취소 파동’ 전말을 두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가짜 뉴스의 칼끝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를 조롱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는 은밀하지 않다. 표면적이다. 유치할 정도로 반짝거리고 있다. 주인공은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이다. ‘가짜 뉴스’는 그 유포자인 홍 대표 특유의 능청스러움 덕분인지 일부 계층에게 진실처럼 유포되고 있다. 심지어는 젊은 층마저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느낌이다.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짜뉴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면 가짜뉴스 유포를 막아야 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라면 적당히 즐기면 된다.  하지만 당파적 계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팽개치고 거짓을 소비하는 관행은 인간에게 마약중독처럼 위험하다. 흥분되고 자기파멸적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홍 대표가 생산중인 가짜 뉴스를 따져서 반박하는 작업은 그만큼 중요하다. 당파성보다 훨씬 소중한 한국 사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박한 과제이다. 홍 대표는 5.26남북정상회담 사실이 공개되자마자 분주히 생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김정은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곤경에 처한 문재인을 구출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함으로써 그동안 김정은에게 농락당했음이 입증된 문재인이 위기에 처했다는 논리이다. 둘째, 김정은이 북미정상회담 재추진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중국의 압박’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에게 회담의 중요성을 설득했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 소리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시 주석의 ‘역할론’을 부각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셋째, 홍 대표는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북핵협상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선보였다. 이들 3가지 주장은 문재인이 무능하고 북한에게 이용만 당하는 정치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 소동의 전말을 관찰해보면 ‘가짜 뉴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렵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밤(이하 한국시간) 김정은 앞으로 쓴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정은을 지목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역대 북한 권력자 중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민첩성’을 보였다. 다음 날인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 재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취소 서한에서 “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연락하라”라고 밝혀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정은은 당황했던 것 같다. 회담이 진짜 무산되면 트럼프의 분노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학적으로 ‘관용’은 무서운 얼굴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토록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도록 두들겨 팰 수 있다. 트럼프는 취소 서한에서 그런 ‘무서운 관용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김정은에게 암시했다. 김계관 담화에 반응이 없자, 영민한 김정은은 25일 오후 황급히 문재인에게 연락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는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인편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은 즉각 수락했다. 문재인을 통해 전달되는 김정은의 육성은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실제로 25일 밤 트럼프는 돌연 김계관의 담화 내용이 건설적이라면서 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즉 문재인도 회담 재추진으로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났지만, 최악의 위기에서 탈출한 것은 김정은이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것도,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것도 김정은이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나 “핵을 포기한 이후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할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열어 문재인을 구출했다는 첫째 주장은 이 같은 위기의 심각성을 거꾸로 조작한 논리이다. 중국의 압박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궤도에 올렸다는 두 번째 주장은 쉽게 반박될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을 ‘포커 페이스’를 한 ‘훼방꾼’으로 규정했다.표면적으로는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내면적으로 남북한과 미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비핵화 흐름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국 외무부가 트럼프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시진핑이 황급하게 김정은을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홍 대표는 중국 압박설을 유포하면서 나름의 ‘소식통’을 가진 듯이 포장했다. 하지만 행여 소식통이 있었다면, 그런 자는 정보는 고사하고 기본 판세도 읽지 못하는 문맹자이다.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북핵협상에서 빠지라고 했다는 셋째 주장도 뉴스도 읽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나 떠올릴 수 있는 상상력이다. 트럼프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미 6.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에서 남북한과 미국과의 3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노련한 장사꾼이라고 한다. 협상에서 빠지라면서 함께 회담을 갖자고 좌충우돌하는 미치광이가 결코 아니다. 결국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정치외교적 노력과 성과를 쓰레기통에 쳐박기 위해 ‘무리수’와 ‘궤변’을 토해내고 있다. 그 언행은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의 말과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작하고 있다. 그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집요하게 우롱했던 한국 최초의 제 1야당 대표로 기록될 것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5-28
  • [이태희의 심호흡]진경준의 ‘공짜 넥슨주식’ 무죄 확정으로 ‘바보’된 김영란법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4억여원 '공돈' 받아 120억원으로 불린 진경준 전 검사장 ‘무죄’확정재판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직무연관성’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판결김영란법, 공무원.언론인등이 연간 300만원 이상 받으면 ‘직무연관성’없어도 무조건 형사처벌한국의 공무원들, 향후 ‘큰 돈’을 받아 ‘김영란법’ 아닌 ‘뇌물죄’로 기소되는 전략적 선택해야한국의 사법부, '작은 범죄'는 추상같이 처벌하고 '큰 범죄'에 온정 베푸는 사법관행 확립 중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토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수전노인 전당포 노파와 여동생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다음과 같이 자신을 합리화한다.“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간을 살해한 나폴레옹을 살인자로 부르지는 않는다. ‘비범한 인간’의 행위는 통상적인 사법의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은 범죄’는 처벌을 받지만 ‘큰 범죄’를 행하면 영웅이 된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궤변’은 다수 인간이 공감하는 보편적 윤리와는 상치된다. 큰 범죄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정의가 바로 선다고 느끼는 게 평범한 인간들의 정서이다. 하지만 한국의 사법적 현실에 직면하면 달라진다. 큰 범죄를 다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걸리면 사법부의 잣대가 한없이 관대하다. 하지만 푼돈을 먹는 공직자를 다루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추상같은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진경준(51·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았다는 핵심 범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주식매입대금 4억여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으로 엇갈린 판결이 내려졌다. 차관급 공무원인 검사장이었던 진경준씨가 김정주 대표로부터 받은 4억여원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의 논리는 해괴하다.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다. 재판부는 넥슨 주식 매입용 4억2500만원 등 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수수 당시 받은 돈과 직무사항 (관련성이) 추상적이었고, 김 대표에게 실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이익을 공유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받은 금품과 직무관련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권력자들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 검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순결한 행위’가 되는 셈이다. 어찌 보면 사법부의 이런 실정법 논리는 자유주의 법철학 정신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선량한 시민과 흉악 범죄자의 ‘권리’는 모두 대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게 자유주의 인권론의 핵심이다. 진경준씨가 범죄 혐의자이지만 그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 ‘뇌물’ 아닌데 뇌물죄로 처벌받는 억울함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선한 사람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 자유주의 정신 덕분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은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법질서가 ‘개판’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공직자들의 ‘생활 속 작은 범죄’를 응징하기 위한 ‘김영란법’은 ‘직무연관성’이 없어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억원대의 공돈을 받아서 120억원으로 불린 진경준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면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연간 300만원 정도 소액 금품을 수수한 차관급 공무원을 김영란법에 의해 기소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진경준씨 판결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한국의 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을 때 거액을 챙김으로써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되는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소중한 ‘생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사법부는 '큰 범죄' 혐의는 실정법 논리로 감싸고, '작은 범죄'혐의는 추상같이 단죄하는 사법적 관행을 정립중이다. 그 관행은 진경준씨와 같은 부류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다수 국민에게는 헤어나오기 어려운‘절망’을 새겨주고 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5-11
  • [이태희의 심호흡] 김정은은 ‘블랙스완’인가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진의(眞意)’ 두고 지구촌은 논쟁 중다수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전형적인 거짓말쟁이 공산주의자 전형으로 규정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진의(眞意)’를 두고 지구촌이 논쟁중이다. 김정은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내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부친 김정일이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기점으로 벌여왔던 ‘벼랑끝 전술’ 놀음이 재연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김정은도 아버지처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핵사찰을 받겠다고 했다가, 돌연 약속을 파기하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거짓말쟁이’ 공산주의자의 전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방언론들도 심드렁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사설을 통해 “북한 독재자에게 소박한 양보만 기대하라”고 주장했다. 핵은 보유하고 미국본토 타격 능력만 제거하는 게 김정은의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 매체의 전망이다.국내 보수층은 더 극단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를 지속함에 따라 살림이 궁핍해진 김정은이 중국,한국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단언한다. 김정은이 다시 ‘핵 공갈’ 카드를 꺼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심각한 어조로 조언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이니셔티브’는 어리석음의 산물이다. 자청해서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꼬락서니가 된다.‘흰색 백조’라는 고정관념은 ‘검은 백조(the black swan)’의 출현을 간과김정은이 핵포기를 실천하는 블랙 스완이 될 확률 변수는 3가지하지만 과연 그럴까. 김정은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는 중일까?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김정은 본인도 고정불변의 전략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놀라운 변화의 마그마는 꿈틀대고 있고, 그 결말은 김정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식자층은 여전히 김정은을 비난하고 문 대통령을 조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진실을 바라보기 보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변화 자체를 외면하려는 성향의 산물이다.  발생 가능성이 없지만 사실은 존재하면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 현상을 ‘검은 백조(the black swan)’라고 한다. 하지만 인간들은 ‘흰색 백조’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검은 백조의 출현을 알아차리지 못하곤 한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복사판이라는 판단도 ‘흰색 백조’의 함정에 빠진 결과이다. 오히려 김정은이 완성된 핵무기를 밑천으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후 ‘중국식 개혁개방’에 나서려는 ‘블랙 스완’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냉철하게 이해하는 방식이다.NPT탈퇴한 북한이 ‘인도-파키스탄’ 모델로 핵보유국이 될 확률은 0%'한반도 비핵화' 는 선대유훈이라는 김정은 발언은 '현실 정치'에 기반김정은이 블랙 스완이 될 가능성을 ‘확률 게임’으로 따져보면 긍정적 변수는 3가지이다. 첫째, 김정은은 독재체제의 존립과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완성된 핵무기를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해  ‘핵보유국’ 카드는 현 단계에서 포기했다. 지난 해 연말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추구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정은 체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 20~60기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완성했다는 게 한미정보당국의 공통된 판단이다.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5대 강대국이지만, ‘친미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있다. 그 권한은 미국이 행사했다. 인도는 중국견제용으로 인도와 분쟁중인 파키스탄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 전초기지 제공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형님 나라’ 미국이 하사품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옵션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 더욱이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를 완성했다. 북한은 반미국가일 뿐만 아니라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이 북한을 위해 “NPT가입 국가는 추가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깰 리가 없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전제조건을 애당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공식이다.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도 '현실정치'에 기반한 발언이다. 북한이 ‘인도-파키스탄 모델’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0%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방안을 협상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있다면 ‘핵포기’가 유일한 카드이다.쟁점은 핵포기의 수순과 방식일 뿐이다. 완성된 핵무기를 쥔 김정은은 이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고민해야 할 ‘블랙 스완’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을 마무리한 김정은, ‘정상국가’ 꿈꾸는 중둘째, 김정은은 ‘불량국가(rogue state)’ 혹은 ‘악의 축(axis of evil)'에서 벗어나 ’정상국가'가되겠다는 꿈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과의 만찬장과 시 주석 부부와의 만남에서 미모의 부인 리설주를 대동했다. 이는 서구적 관행인 ‘퍼스트레이디 외교’의 모양새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나 한류 스타 송혜교와의 미모비교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리설주 카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방중에서 김정은은 ‘황제’의 반열에 오른 시주석과 대등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강한 권력욕은 열등감의 반영이기도 하다. 트럼프에 의해 ‘꼬마 로켓맨’ 혹은 ‘미치광이’로 조롱당했던 김정은은 한국 특사단에게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포함해 무수한 정적을 제거했지만, 그 피묻은 손을 닦아내고 번듯한 국가원수가 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모든 제국의 역사에서 치열한 권력투쟁기가 마무리되면 문화의 시대가 오듯이, 젊은 김정은도 잔인한 기억을 지워내고 번듯한 지도자로 대우받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미국이 인정하는 정상국가가 되려면 핵무기 폐기가 전제조건임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블랙 스완’이 될 가능성을 높여 주는 두 번째 확률 변수이다.‘총’으로 완성시킨 김정은 독재정권, ‘빵’으로 대중의 지지를 빚어내야황제가 된 시주석은 독재정권과 시장경제의 성공적 결합을 증명셋째 변수는 ‘북한 경제성장’에 대한 김정은의 절박함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인맥은 물론 혈육에 대한 잔인한 숙청과정을 거쳐 정치권력을 굳힌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는 독제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유일한 기반이다. 공산주의 정권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만, 대중의 지지는 ‘빵’이 빚어낸다. 김정은이 외부세계에서 광기어린 냉혈한으로 투영되는 것과 달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인기를 구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지만 경제는 좋아지는 아이러니는 종종 벌어진다. 김정은 체제도 그런 구도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북한 경제성장율은 3.9%이다. 나쁘지 않은 수치이다. 중국 등은 6~7% 정도로 높게 추정한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체제 안전 보장’ 및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중국식 개혁개방’을 완성할 때, 김정은 체제는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점에서 중국은 김정은에게 희망적인 사례이다. 독재정권과 시장경제의 결합이 지속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시 주석은 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파괴하고 장기집권의 길도 열었다. 김정은에게는 낭보이다. 철권을 휘둘러도 빵이 넘쳐난다면 정권은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트럼프의 ‘리비아식 모델’과 김정은의 단계적 해법 충돌 예상김정은을 블랙스완으로 변신시키는 게 현명한 정치 지도자들의 과제 분수령은 5월 북미정상회담이다. 이 때 김정은이 블랙스완으로 변신할지,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흰색 백조에 머무르고 말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최대 충돌지점은 ‘북핵폐기의 수순’이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미 ‘선(先)핵무기 폐기-후(後)체제보장 및 경제적 지원’이라는 ‘리비아식 모델’로 못박는 분위기이다. 미국은 지난 2003년 철저하게 CVID에 기반해 리비아와의 핵무기 폐기협상을 벌였다. 3단계에 걸쳐 리비아의 핵무기를 완전폐기한 후 리비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했다.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자 2006년에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시켰다. 체제보장 약속을 지킨 것이다. 카다피는 2011년 미국이 지원한 반군에 의해 살해됐지만, 그 평가는 엇갈린다. ‘미국의 약속 위반’이라는 견해와 ‘잔혹 정치’를 지속한 카다피의 업보라는 지적이 공존한다. 물론 김정은은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이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훈에 따른 일관된 입장이란 점을 재확인하며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단계별 조치를 취할 때 마다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조치, 대북경제제재 해제 그리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의 ‘선의’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리비아식 모델을 밀어붙이기 보다는 북한 사정도 봐달라는 뉘앙스이다. 호전적이기보다는 ‘겸손 모드’이다. 결국 김정은을 흰색 백조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블랙스완으로 변신시키는 게 현명한 정치 지도자들의 과제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4-02
  • [이태희의 심호흡] 서지현과 이재정의 오랜 침묵과 성추행 검찰의 비열한 ‘심리학’
      서 검사와 이 의원의 공통점, 검사 출신 가해자가 여성 중 ‘약한 유형’ 선택안태근 전 검찰국장, ‘내성적 성격’의 서 검사를 ‘공개 성추행’하고 부인검사장 출신 대형 로펌 대표, ‘취준생’인 이 의원 성추행하고 집요하게 전화피해자들의 오랜 침묵, 견제 받지 않는 ‘절대악’의 강요...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 될 수 없어피해자들의 침묵에 담긴 의미 왜곡하면 ‘분노의 태풍’은 걷잡을 수 없어(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서지현 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폭로에는 공통점이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해자가 판사 아닌 검사 출신이다. 가해자의 잠재의식 관점에서 보면, 여성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약한 유형’를 피해자로 골랐다는 점도 일치한다. 일반적 강력범들의 행적과 닮은꼴이다. 그 선택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미확인 상태이다. 가해자들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만약에 의도적이라면 더욱 비열하다. 그 치밀한 계산법에 소름이 돋는다. 서 검사는 지난 달 29일 JTBC에 출연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여린 심성’을 드러냈다. 손석희 앵커가 안태근씨의 성추행 당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묻자 “꿈인지 생시인지 혼란스러웠다”고 대답했다. 지난 2010년 장례식장에서 옆 자리에 앉은 안 씨가 자신의 신체를 어루만져 수치심을 느낄 때, 안 씨  옆에 앉은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과 수많은 검사들이 안씨의 ‘만행’을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도 헷갈렸다는 것이다. 이귀남 전 장관이 성추행을 인식한 것 같냐는 손 앵커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이 전장관이 안 씨를 지칭하면서 “저 놈이 나를 수행하는지 내가 저놈을 수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농담한 게 성추행 광경을 보고서 한 말 같다는 뉘앙스만 풍겼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 인간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강심장들은 냉철하게 대응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심성이 여린 사람은 소위 ‘멘탈 붕괴’를 경험한다. 온몸이 마비되고 사고능력도 정지된다. 서 검사는 후자 유형에 속하는 것 같다. 그래서 즉각적 대응에 실패하고 8년 동안 속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수많은 인간 군상을 상대해온 엘리트 검사인 안 씨라면 한 눈에 서 검사가 ‘약한 고리’임을 간파했을지도 모른다. 간파했다면, 죄질은 더 나쁘다. 서 검사의 심성에 대한 평가는 그의 직속상관의 증언에서도 발견된다. 이상철 변호사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검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여주 지청으로 발령 난 후 자신을 찾아와 상담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서 검사의 ‘여린 성격’을 강조했다. 서 검사가 오랜 세월 동안 망설였던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서 검사 초년병 시절 상사였던 이 변호사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하는데, 너(서 검사)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이걸 이길만한 내공이 없는 것 같다”면서 “단단해져서 그 때 싸우겠다고 할 때 니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여성 중에서도 ‘여린 유형’이라는 게 증언의 요지이다. 안 씨는 성 추행 당시에도 법무장관을 수행하고 다닐 정도로 기세등등했다. 옷벗기 전에는 검찰의 꽃 중의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냈다. 검찰 내 권력자인 안씨에 대항하기에는 서 검사의 심지가 너무 약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분석이다. 안 씨도 이미 비슷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장관과 수많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젊고 여린 여검사를 성추행하는 만용을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정 의원 ‘가해자’는 더 악질적이다. 이 의원이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13년 전에 변호사로 취업을 하려던 상황에서 검사장 출신의 대형 로펌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가 법조계의 권력자였기 때문이라는 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검사장 출신이면서 대형 로펌 대표인 ‘몹쓸 인간’에게 잘못 보이면 ‘직업적 미래’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 너무 뻔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가해자의 악독함이다. 이 의원은 당시 31살의 취준생이었다. 가해자는 법조 시장을 좌우하는 권력의 원천인 ‘검사장 경력’과 ‘대형 로펌 대표’ 타이틀을 손에 쥔 자였다. 밉보이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아버지뻘로 추정되는 가해자는 바로 그 점을 노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31살의 이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그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 전화를 해왔다”고 밝혔다. 딸과 같은 나이의 이 의원을 탐하기 위해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전화걸기를 반복한 것이다. 사법고시 패스 후에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때, 개인의 가치관이 작용한다는 법조계의 속설이 있다. 대략, 연공서열제인 판사는 학자풍 인간이 선호하고 성과에 따라 출세여부가 결정되는 검사는 현실적 권력욕이 강한 인간이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인간의 권력욕 자체는 중립적이다. 권력욕이 적다고 멋진 것도 아니고, 권력욕에 불타오른다고 천박하지도 않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가치 판단은 권력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더 큰 권력의 잘못을 견제하고, 상대적인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하는 권력은 ‘선(善)’이다. 반면에 강자를 위한 봉사 그리고 그 대가로 부를 얻는 데만 사용되는 권력은 ‘악(惡)’이다. 법조 권력도 마찬가지이다. 사익을 위해 더 큰 권력을 위해 봉사하거나 약자를 짓밟는데 사용된 검찰 권력은 ‘절대악’이다. 현행 검찰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서 검사와 이 의원을 성추행한 안 씨와 로펌 대표는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악’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침묵한 것을 ‘면죄부’로 오인하면 곤란하다.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결백의 근거가 아니다. 견제 받지 않았던 자신들의 권력이 피해자들을 굴복시켜 오랜 시간 침묵하도록 만들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오랜 침묵 속에 담긴 진실을 인정하는 게 검찰조직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도 있는 ‘분노의 태풍’ 에 대처하는 현명한 생존법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2-02
  • [이태희의 심호흡] 정용화 부정입학 논란은 아둔한 언론의 ‘마녀사냥’
    정용화의 박사과정 입학 과정은 ‘비리’가 아니라 ‘대학 붕괴’의 현주소'정원 미달'된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추가모집으로 정용화 합격시켜부정입학은 치열한 경쟁구조에서만 존재, 정원 미달 구도에서 대학은 영업사원으로 전락대학입학 자원 향후 5년 간 13만명  격감, 대부분 대학이 학생 구하러 다녀야 ‘대학교수와 잡상인은 출입금지’ 경고문, 2023년엔 일상적 풍경 될 듯(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17일 불거진 인기가수 정용화의 ‘편법입학’ 논란은 ‘마녀사냥’이다. 편법입학 혹은 부정입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일단 대중은 분노하게 된다. 더욱이 그 주역이 스타라면 분노는 폭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의 보도과정과 정씨와 소속사의 해명을 종합하면, 그 진상은 전혀 다르다. 사태의 본질은 ‘톱스타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의 붕괴’이다. 정용화가 특권을 남용해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무임승차한 게 아니다. 신입생이 모이지 않아 문을 닫게 생긴 모 대학의 특정 학과가 ‘구애’ 끝에 학생을 유치한 사건이다. 정씨가 2016년 세칭 ‘편법’을 동원해 입학한 곳은 경희대 응용예술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정원 미달’이었다는 점이다. 미달학과에 사법적 단죄 가능성을 무릅쓰고 불법을 도모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미달 학과에 부정입학했다고 우기는 일부 언론이나, 수많은 강력 범죄들을  제쳐두고 한가하게 미달학과 부정입학이라는 기상천외한 사안을 조사하는 경찰이 아둔하다고 느껴질 뿐이다. 부정입학은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만 존재한다. 만약 정씨가 수십대 1 혹은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주요대학 연극영화학과에 면접도 보지 않고 합격했다면 주먹을 부르는 행위이다. 하지만 정씨의 소속사인 FNC가 17일 내놓은 공식 해명에 따르면, ‘반전 스토리’가 드러났다. 정용화는 2016년 가을학기에 해당 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으나 원서 기재 실수로 입학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런데 그 학과가 정원미달이 된 게 화근이 됐다. 경희대 측은 정씨에게 추가 모집에 응할 것을 권했다. 정 씨는 2017년 1월 추가 모집에 응시했다. 하지만 공식 면접 일자에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학과 B교수가 방문해 개인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합격시켰다. B교수가 정용화를 찾아가 면접을 보고 합격증을 발부한 것은 ‘비리’가 아니다. 한국의 상당수 대학들이 이미 직면한 처량한 현실이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입시철이면 지방 고등학교의 교무실에는 ‘교수와 잡상인은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 교수들이 지역 고교 교사들을 찾아와 예비 입학생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지원하면 물론 합격이다. 그렇다고 부정입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존폐위기에 처한 대학들로서는 수차례의 추가합격과정을 통해 정원을 채워야 먹고 살 수 있다. 개인면접을 해서라도 정용화를 입학시키려고 했던 응용예술학과의 B교수는 비리 주범이 아니다. ‘교수와 잡상인은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의 대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이다. 그는 학위를 받아도 먹고 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계 학과 교수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입학 절벽’이 낳은 한국 대학의 처량한 처지는 박사과정뿐만 아니라 학부에서도 일상적 풍경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08명 수준으로 세계 최저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격감’을 초래하고 더 많은 대학 교수들은 입학생을 구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무실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할 것이다. ‘선생’의 역할보다 ‘세일즈 맨’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예측에 따르면 2019년부터 대학 입학정원보다 고졸자 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시작된다. 대학 입학자 수는 올해 52만734명이다. 2023년에 입학자원이 39만명 대로 줄어든다. 대략 13만 명 규모의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다. 그 경우 상당수 대학교수들은 이번에 사단이 난 경희대 B교수보다 더 애절하게 학생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용화와 B교수는 죄가 없다. 한국의 저출산, 인문계 취업난 그리고 이런 속사정을 모르고 마녀 사냥에 나선 한국 언론이 고민될 뿐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8-01-17
  • [이태희의 심호흡] 북핵위기 해법은 ‘낭만 외교’ 아닌 ‘김정은체제 내부붕괴’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말 성토’뿐, 대북제재 못해정부, 북한기관의 남한 내 금융자산 동결하는 ‘귀여운’ 대북제재 발표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 ‘귀여운’ 대북제재방안을 발표했다. 나선국제상업은행 등 북한의 20개 단체와 김수광(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등 개인 12명의 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한 것이다. 물론 제재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관들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예금을 했을 리는 없다. ‘없는 자산’을 동결한 것이다.정부 당국자들도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답답하니 소리라도 한 번 질러보자는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거친’ 지도자 김정은이 보기에는 ‘재롱’ 수준이다. 준엄한 안보상황에서 정부가 개그맨을 자처한 셈이다. 그 심정은 이해가 간다.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신형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나, 유엔은 말로 성토하는 데 그쳤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레짐 체인지(regim change.체제교체)와 같은 ‘협박’만 거듭했다. 일각에서 대북 ‘해상 봉쇄’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없는 소리일 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해안에서 만행을 저지르는 중국 어선도 못 막는 정부가 해상봉쇄를 할 능력이 되겠느냐”고 단칼에 잘랐다. 물론 김정은의 북핵 질주에 제동을 걸만한 유일한 실효적 제재방안은 있다.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중국은 턱없는 소리라며 고개를 가로 젓는다. 그 부정이 중국의 속마음이다.유일한 실효적 제재는 ‘대북원유공급 중단’, 칼자루 쥔 중국은 딴청 부리기시진핑 주석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미화한다고 원유공급 중단 가능성은 없어북핵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존재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다. 입술(북한)이 없어지면 이(중국)가 시리기 마련이라고 본다. 북한이 망하면, 중국은 한미일 3국과 직접 정치∙군사적 대결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 지도부의 ‘편가르기’는 어떤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가. 중국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혈맹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적 현실이 더 중대한 기준이다. 중국과 북한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 혹은 ‘권위주의체제’이다. 한미일 3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이 북핵위기 속 한반도 정세의 내면을 지배하는 본질임을 깨달아야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정치적 동지인 김정은을 죽음의 절벽으로 내모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시 주석은 김정은과 유사하게 ‘철권’을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제왕적 권력’을 공식화했다. 폐막식 즈음에 스스로를 마오쩌둥(毛澤東)을 능가하는 공산당 사상가로 자리매김시킨 것도 ‘권력강화’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을 허무는 최초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김정은도 최근 자신에 대한 호칭을 ‘최고령도자’로 승격시켰다. 지구상 최강의 권력자 2명을 꼽으라면 시 주석과 최고령도자 김정은이다.문 대통령은 14일 시 주석과의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왕적인 집권 2기를 이끈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시 주석은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단히 황당한 평가이다. 지구상의 어떤 독립적 지식인이나 언론인도 시 주석이 민주적 리더십을 지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정권교체’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주석은 정확하게 역주행중이다. 문 대통령의 수사학은 ‘외교’가 아니라 ‘애교’에 가깝다.물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은 아니라고 본다. 정상회담을 앞둔 정치적 수사학일 뿐이다. 문제는 우리 대통령의 달콤한 립서비스가 췌언에 그치고 시 주석의 태도변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 주석은 주변국 지도자의 ‘재롱’쯤으로 여기고 할 말만 할 것이다. 소위 ‘3불(不)원칙’이 철칙임을 문 대통령에게 뼈저리게 확인시킬 것이다.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등이 그것이다.미국에게 ‘상호확증파괴’를 외치는 북한의 핵능력 실체가 해결책의 출발점 돼야따라서 문 대통령은 공연한 립서비스로 시 주석의 환심을 사려할 필요가 없다. 냉철하고도 전략적인 발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국의 북핵외교가 실체를 갖게 된다. 핵능력은 핵탄두와 발사체인 미사일로 구분된다. 북한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수준급으로 갖췄다. 미국에 맞서 ‘상호확증파괴’의 공포를 부르짖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중이다. 지난 2015년 2월,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지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현재 무기급 핵폭탄으로 플루토늄 7기, 우라늄 3~4기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금처럼 국제사회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집행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은 빠른 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만약 북한이 2018년부터 핵무기를 전부 증폭핵분열탄(수소탄)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경 원자탄(핵분열탄) 최대 88개, 증폭핵분열탄최대 46개등 최대 134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발사체인 미사일 능력도 ICBM급 화성-15형에서 확인됐다. 정상 발사될 경우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다.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능력과 시진핑 체제의 본질은 한국의 ‘북핵 카드’ 제한해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은 ‘낭만 외교’ 혹은 ‘애교’에 불과 이러한 김정은 체제의 핵무기 능력과  시 주석 체제의 정치적 본질을 감안할 때, 한국의 카드는 제한적이다. 첫째, 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를 양축으로 삼은 ‘평화적 북핵 포기’ 방안은 20년쯤 지난 유행가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 시대에나 그럴싸했던 노래이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에 가깝고 제재 수단은 없다. 유일한 실효적 제재인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원유공급을 중단해 북한의 숨통을 조일 정치적 동기가 없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통제력은 ‘실행되지 않은 카드’를 쥐고 있을 때 확보된다.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나면 중국도 손에 쥔 카드가 거의 없다.시 주석 입장에서, 원유공급 중단은 러시아가 틈새를 파고 들 여지를 주는 부작용만 심각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송유관을 끊으면 우리가 나설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해왔다. 유라시아 내 철권 순위를 매기면, ‘김정은-푸틴-시진핑'이다. 그 철권끼리는 분명히 정치적 공감대가 존재한다. 그 사실이 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의 병행’을 낭만적 북핵외교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기술적으로도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이다. 일단 끊으면, 송유 재개는 물건너간다. 대북 송유관은 굵기가 가늘어서 동절기에 2주일만 원유공급을 중단해도 얼어서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트럼프의 ‘선제타격론’ 및 ‘레짐 체인지’ 발언, 일본을 제외한 누구도 원치 않아둘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타격론’ 및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역시 불가능하다.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한반도 전쟁을 원치 않는다.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한다. 한국의 정치가와 국민들은 평화적 통일이 아니면 현상유지를 선택할 것이다. 오직 일본만이 한반도 전쟁 상황을 ‘자위대 재무장’ 및 ‘전쟁 수행’에 대한 국제적 공인을 받는 계기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절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원한다고 북한에 '죽음의 백조'를 보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한 내 김정은의 거처 200곳에 무차별 융탄 폭격을 가하는 순간, 미중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말은 거칠지만, ‘절친’ 때문에 중국의 턱을 치는 무모한 인간은 아니다.김정은의 주한미군 철수 후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한국 배제’라는 비현실의 극치 셋째, 김정은의 구상은 한미 양국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를 핵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 조건이 실행되면, 김정은은 트럼프와 마주 앉아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수순이 마무리되면 북핵포기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사실상 배제되는 방안이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비현실의 극치이다. 더욱이 북한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철수는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잉태할 수도 있다.김정은의 폭력적 리더십과 열악한 북한 인권, 내부붕괴 초래하면 북핵 해결돼그의 폭력성은 ‘정치공학’보다 ‘품성의 산물’, 권력투쟁에 유리하지만 지속력 떨어져넷째, ‘북한체제 내부 붕괴’이다. 이는 한미 정부 당국자들 간에서 가장 희소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력하다. 내부붕괴를 가능케하는 강력한 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지도자가 지닌 ‘폭력적 리더십’ 스타일이다. 폭력적 리더십은 초반 권력투쟁의 승기를 잡는 데 유리하지만 지속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 점은 논증이 불필요하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 증거이다. 김일성, 김정일은 독재자이지만 논리적 정치를 펼쳤다. 김정일은 지난 1995년 부친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권력을 승계했다. 아버지의 가신들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하지만 아들인 김정은은 달랐다. 거침없이 자르고 쳐내고 살륙했다. 고모부인 장성택은 기관단총으로 난사해 죽였고, 이복형 김정남은 독살했다. 고모인 김경희는 남편의 비참한 죽음에 충격을 받아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성택과 김정남은 모두 친중국인사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중국을 등에 업는 반란의 싹을 미리 잘라 버린 것이다. 김경희와 장성택은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은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후견인’으로 세운 핏줄이었다. 김정은은 부친의 기대와 정반대로 행동했다. 후견인이 아니라 잠재적 반란자로 다뤘다. 부친의 가신인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에 대해서도 숙청과 권력복귀를 되풀이하면서 ‘분할 통치’를 하고 있다. 3년 전에 황병서가 최룡해를, 최근에는 다시 최룡해가 황병서를 숙청했다고 한다. 최와 황은 정적관계이지만, 상대방보다 김정은이 더 무서울 것이다. 김정은 리더십이 지닌 난폭함과 몰인간성이 ‘정치공학적인 결과’가 아니라 ‘품성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내부 붕괴’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을 갔던 청소년 시절, 평양의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김정은은15살, 애인인 A양은 16살 정도로 추정된다. A양은 대화 끝에 김정은에게 “담배 좀 끊어라”라고 애정어린 조언을 했다. 순간 김정은은 감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A양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풋풋한 청소년이 애인의 걱정에 격노한 것이다. 이러한 난폭한 성정은 최고 권력자가 된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 직접적으로 투영된 것 같다. 이 같은 절대 권력자의 리더십이 지닌 태생적 결함은 역설적으로 북핵위기 해결을 꿈꾸게 하는 희망적 요소이다. 그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키워내는 게 정부의 주요한 북핵해법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 게 현명한 선택이다. 시 주석을 ‘민주적 가치’의 신봉자로 미화한다고, 중국이 대북원유공급 중단에 동의할지도 모른다는 ‘낭만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김정은 리더십의 폭력성과 지구 최악의 북한 인권이라는 약점을 정공법으로 공격할 때, 북핵 위기를 풀어낼 ‘진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7-12-13
  • [이태희의 심호흡]대한민국을 모욕한 김종대 의원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김 의원의 악의에 찬 ‘해석’, 최악의 독재체제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나을 게 없다니다수국민에게 ‘몸 속 수백마리 회충’은 귀순 병사 ‘개인의 신상’이 아니라 북한 ‘독재체제의 비참한 실상’김 의원이 ‘관음증’ 쾌감 느꼈다면 병원 치료 받아야, 그건 심각한 변태 성욕비난 커지자 뒤늦게 이국종 교수 ‘의료법’ 위반 ‘팩트’ 지적...‘대한민국 모욕죄’는 현재 진행형 ‘주인’에게 총부리 겨눈 김 의원, 사과하고 진의 밝혀도 ‘용서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게 뭔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모(25)씨에 대해 대한민국이 ‘인격테러’를 가했다는 게 논지이다.김 의원의 ‘해석’은 대한민국에 대한 ‘악의(malice)’와 ‘적대감(hostility)’으로 가득 차있다. 그는 북측이 쏜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오씨를 수술한 집도의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오씨의 몸 속에서 수 백마리의 회충과 옥수수가 발견됐다고 공개한 것은 ‘인격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라고 수술 집도의 이국종 교수(아주대)가 기자들에게 발언한 순간 “귀순 병사는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아덴만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던 이국종 교수는 졸지에 인격 살해범으로 몰렸다. 이 교수는 지금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다.그러나 이국종 교수만 불편한 게 아니다. 귀순 병사 오씨의 몸 속에 수백마리의 회충이 득실대고 27cm의 길이도 발견됐다는 뉴스에 충격을 받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대한민국 국민들도 ‘관음증 환자’로 전락했다. 김종대 의원의 세치 혀가 그렇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걸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하면서 17일 페이스북을 마무리했다.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받은 ‘충격’은 관음증이라는 비속어로 폄하될 수 없는 성격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가 만들어낸 비참한 북한 주민의 실상에 대한 경악이었다. 지구상 유례없는 최악의 독재체제의 실상에 대한 관심과 놀라움이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총상으로 사경을 헤매는 불쌍한 귀순 병사 개인의 몸에 대해 은밀한 궁금증을 가졌을 리가 없다. 그랬다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 독재체제가 사라져야 할 대상임을 재확인했을 뿐이다.더욱이 ‘관음증(觀淫症)’은 사전적으로도 “타인의 알몸이나 성행위를 몰래 훔쳐봄으로써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변태성욕”으로 정의돼 있다.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이 귀순병사의 장기 속사정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은 것이 ‘관음증’이라면 성적 쾌감을 느껴야 한다.그러나 북한 병사 몸속에 회충이 우글거리고 27cm 길이도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고 어떤 정상인이 쾌감을 느끼겠는가. 김종대 의원은 솔직히 약간 쾌감을 느껴서 ‘관음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관음증은 변태성욕의 일종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질병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중요한 것은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다수 국민의 반응은 충격과 불쾌감과 그리고 구역질 등이 주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응은 소수의 권력집단만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다수 주민은 굶주림과 비위생의 지옥에 방치시켜 온 북한의 독재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일환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해석’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궤변으로 가득찬 ‘해석’이 다수 여론의 질타를 받자, ‘팩트’를 지적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나름 약삭빠른 태도였다.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이국종 교수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 의원은 이 교수의 ‘회충 발언’이 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의료법 1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전체를 비난하다가 타깃을 이 교수 개인으로 돌린 것이다.이 교수가 비록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마쳤다해도 귀순병사의 신체 내부 사정을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팩트’이다.그렇다고 해도 김 의원의 ‘대한민국 모욕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모부를 총살하고 이복형을 암살하며 군과 당의 수뇌부를 장난처럼 교체하는 빈곤국가 북한체제에 비해, 대한민국이 잘난 게 없다는 김 의원은 의료법 운운할 계제가 아니다.자신이 관음증 환자라고 매도했던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고도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하는 게 먼저이다. 그 다음에 발언의 정치적 목적을 솔직하게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김 의원을 용서할지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7-11-22
  • [이태희의 심호흡] 현대카드 성폭행 논란, 삼성전자 ‘회식 지킴이’라면 경악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현대카드, 위촉 계약직 여성 A씨의 성폭행 논란을 ‘애정 행각’으로 규정현대 카드 해명에 여론은 분노? 사태의 핵심은 사내 권력을 쥔 자들의 ‘갑질’현대카드 성폭행 논란에 대한 회사 측 태도가 경악스럽다. 현대카드는 7일 자사 페이스북 및 언론사 해명을 통해 3가지 사실을 밝혔다.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직원 A씨와 팀장인 남성 B씨 간의 개인적 애정 행각이라는 점, 회사 자체의 엄격한 조사 및 경찰조사를 통해 성폭행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는 점,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는 점 등이다.최소한의 사과나 얄팍한 유감 표명마저 없었다. 오히려 “현대카드는 성폭력 등의 직장 안전 문제에 매우 단호하다”면서 “당사가 직원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예단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불붙고 있는 여론에 화살을 겨눈 셈이다. ‘적반하장’이라는 느낌도 든다.인간은 큰 잘못을 하다가 걸리면 성을 내는 경우가 있다. 흐름을 뜯어보면 그런 정황증거가 보인다. 현대카드는 A씨가 퇴사하려는 것을 막고 있는 중이다. 팀장 B씨에 의한 A씨 성폭행 혹은 A와 B씨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발생한 것은 지난 5월이다.이후 A씨가 현대카드에 사표를 던졌다는 것은 5월의 성관계가 젊은 여성이 감내하기 힘들만큼 충격적 사건이었음을 의미한다. 연인과의 사랑이었다면 오순도순 B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면 된다. 더욱이 연인 A씨는 위촉 계약직이라고 하니 팀장인 B씨라는 막강한 뒷배경도 얻은 셈이다. 그만 둘 이유가 없다.현대카드 측 해명의 결정적 비논리성은 A씨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점에 있다. 만약에 A씨가 B씨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강간’당했다고 떠벌이는 ‘꽃뱀’이라는 게 팩트라면 즉각 해고하는 게 상식적이다.따라서 현대카드 성폭행 논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갑질’일 가능성에 쏠려 있다. 사내 권력을 지닌 남성이 낮은 지위의 젊은 여성의 집을 만취한 상태에서 찾아갔던 행위 자체에서 불순한 의도의 냄새가 풍긴다.권력 쥔 남성의 어린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현대 기업 내 최대의 ‘위험 요소’로 굳어져현대카드와 한샘 사건의 공통점...피해자는 ‘성폭행’이라는 데 권력자는 ‘호감’이라고 불러사실 태초의 인간 숫컷은 가급적 많은 수의 암컷과 ‘무차별적 성행위’를 하도록 진화해왔다. 많이 씨를 뿌려둬야 온갖 자연재해를 뚫고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인간 암컷은 1년에 한 명의 자식만 출산할 수 있다. 가급적 우수한 숫컷 종자를 가려서 받아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 ‘선택적 성행위’가 진화에 유리했던 것이다.‘무차별적 성행위’와 ‘선택적 성행위’라는 양대 본능 중 원시시대에는 전자가 ‘규범’이었다. 하지만 문명사회에서는 후자가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면서 한 명의 여성을 통해 절제된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1,2명의 자식만 낳아도 곱게 키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수 천년 혹은 수 만년의 진화과정에서 자연선택 돼온 ‘무차별적 성행위’라는 미덕이 악덕으로 전락한 것이다.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그 본능을 충족시키곤 한다. 피해 여성은 ‘성폭행’이라고 울부짖는데 권력자들은 ‘호감’이나 ‘사랑’이라고 부른다.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비슷한 실정이다. 기업, 관공서 등 많은 조직에서 사내 권력을 쥔 남성이 신분 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구조는 멋진 기업을 한 방에 날려 보낼 수 있는 최대의 위험 요소이다. 대기오염보다 치명적이다.한샘의 경우도 그랬다. 피해여성 A씨는 교육생 신분이었고, 가해자인 교육담당자 B씨는 1차 교육 담당자였다. A씨는 2차 교육단계에서 B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신분이 불안한 A씨 입장에서 B씨는 남성이 아니라 권력 자체이다.B씨는 사건 직후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문자에서 ‘담담한 태도’를 보인 사실을 공개하면서 ‘애정행각’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담담한 반응이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만약에 B씨가 한샘의 사장에게 20대 정도 따귀를 맞았다고 쳐보자. 그 직후 사장을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날뛸 수 있을까. 더 공손한 태도로 사장에게 굽신대면서 마음 속은 분노로 차오를 것이다. 그 분노가 차고 넘쳐도 수개월 후에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존엄성’보다 ‘생계’를 더 절박한 가치로 느끼는 비루한 존재이기 때문이다.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한 삼성전자 ‘회식 지킴이’제도, 폭음 및 회식 후 남녀 동승 금지현대카드 팀장 B씨, 만취 후 여직원과 동승해 ‘그녀’ 집에 강제로 들어가문명사회의 CEO들, 기업을 지키고 싶다면 기업내 약자인 젊은 여성들 먼저 지켜야성폭행이 아니라 애정행각이라고 강변하는 현대카드는 지난해 만들어진 삼성전자의 ‘회식 지킴이’ 제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삼성전자 사내 성희롱 및 언어폭력 방지 대책은 3중의 안전장치이다.첫째, ‘1-1-2’룰이 준수돼야 한다. 술자리는 1차에 1가지 술로 2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권한 것이다. ‘폭음’이 불미스러운 사고의 원인임을 자각한 데 따른 조항이다.둘째, ‘1-1-2’룰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어 회식 후 귀가할 때, 여직원과 남성 임직원이 같은 차를 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셋째, 회식 지킴이를 지정해 이상의 규칙을 어긴 사람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삼성전자 회식지킴이가 볼 때, 현대카드의 팀장 B씨는 모든 규칙을 파괴한 사람이다. 피해 여성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와 A씨는 ‘폭음’ 상태였다. 귀가 시 다른 차를 이용하기는 커녕 A씨를 같은 차에 동승시키고 A씨의 집으로 향했다. 다른 차에 탔던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도망쳤다.하지만 B씨는 다른 남성 직원 C씨와 함께 A씨의 집에 도착했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먼저 집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지만, B씨는 C씨와 함께 문을 두드렸다. 그 강압적 위세에 눌린 A씨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왔다. ‘주거 침입’상황이다.만취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집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잠에 들었다고 한다. B씨가 성관계를 할 때 남자친구로 착각했다고 한다. 때문에 A씨는 반항하는 대신에 호응했던 것 같다. 이 점이 현대카드측이 ‘애정 행각’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근거로 보인다.하지만 여론은 현대카드 측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치명상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태영 부회장의 참신한 경영 덕분에 쌓아올렸던 ‘문화적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붕괴되고 있다.정태영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 왜 ‘회식 지킴이’ 제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 제도가  원시본능에 충실한 일부 숫컷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접종한 기업문화 ‘백신’이라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기업의 최고 경영자(CEO)들이 자각해야 할 것은 범람하는 성폭행 사건들이 가십성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운명을 순식간에 좌우할 수도 있다. 문명사회에서 기업을 지키려면 회사 내의 약한 여직원들을 먼저 지켜야 한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7-11-07
  • [이태희의 심호흡] 최시원의 벅시 사랑은 ‘인간혐오시대’의 비극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반려(伴侶)’는 인간에게만 붙이는 단어, 반려견(伴侶犬) 시대는 ‘인간 짝’ 대신 ‘개 짝’을 선택?원래 ‘반려(伴侶)’는 인간에게만 붙이는 단어였다. 국어사전에 ‘반려자(伴侶者)’는 짝이 되는 사람이라고 풀이돼있다. 남편 혹은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함께 돕고 위로하면서 험한 삶의 여정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 반려자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伴侶)’라는 단어는 그동안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인 ‘반려(返戾)’는 돌려준다는 뜻이다. 그런데 ‘반려(伴侶)’가 처음으로 ‘개’ 앞에 들어섰다. 그게 반려견(伴侶犬)이다. 평생을 남편이나 부인처럼 함께 살아가는 개라는 의미이다. 한국인들이 개에게 ‘가장 소중한 인간’, 즉 배우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때문에 반려견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간 혐오를 내포하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인간, 혹은 이제 염증을 느끼는 남편이나 부인 대신에 개를 삶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선언이다.  반려견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개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인간 혐오’의 산물이라는 시각은 애견인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하지만 정황증거는 뚜렷하다.한국의 청년과 노인들 ‘인간 짝’에 등 돌리고 ‘개 짝’에 사랑 퍼부어30대 남성의 절반은 미혼. 황혼 이혼과 졸혼의 급증, 최악의 저출산 VS. 반려견 1000만 한국사회의 가족해체와 반려견의 등장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대 한국남성의 미혼율은 45% 수준이다. 30대 10명 중 5명은 반려자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젊은이들이 인간 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만 그런게 아니다. 중·장년과 노년들도 인간 대신 개를 선택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는 황혼 이혼, 졸혼 등은 나이든 세대들의 새로운 삶의 풍속도를 상징하는 신조어들이다.  반면에 개를 키우는 사람은 1000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한국인구는 5170여만명이다. 1,2인 가구가 절반에 육박한다는 암담한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최소한 절반 이상의 가구에서 개를 키운다는 소리이다. 아마도 많은 젊은이, 중장년, 노인들이 ‘인간 짝’에 등을 돌리고 ‘개 짝’에 사랑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 절망적인 한국의 저출산도 ‘개 열풍’과 무관치 않다. 세계 최저인 한국의 출산율은 ‘개’가 있기에 가능하다. 결혼을 하고도 ‘인간 아이’ 대신에 ‘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톱 가수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과 영위하는 목가적인 삶을 스케치한 TV 프로를 보면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효리는 결혼 후 출산하지 않고 유기견과 유기묘 십 수 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다. 이는 이효리의 미담이 됐다. 버려진 동물들을 사랑으로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버려진 개보다 버려진 인간 아이가 한국사회의 더 심각한 문제이다. 왜 이효리는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버려진 동물을 입양했을까? 버려진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다면 개보다는 아이가 더 눈에 밟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인간이 싫었을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사람들 물고 다닌 벅시 방치, ‘인간’보다 ‘개’의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 전도’ 현상 급진적 자유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의, 상식적 가치관 회복해야   더 인정하기 싫은 진실은 ‘개의 가치’이다. 우리 시대에는 ‘개’가 ‘사람’보다 더 경제적 가치가 클 수도 있다. 사망한 한일관 공동대표 김 모씨(53)를 물었던 최시원의 프랜치 불독 벅시는 ‘반려견’이자 ‘비지니스 파트너’였다. 벅시는 최시원이 벌이고 있는 ‘캐릭터 사업’의 주인공이다. 부채, 옷, 액세서리 등에 벅시의 ‘무서운 얼굴’이 빠짐없이 박혀있다. 돈과 사랑을 함께 주는 존재가 벅시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벅시는 안하무인이었다. 최시원과 같은 슈퍼주이어 멤버인 이특도 벅시에게 물린 후 ‘개가 아니라 돼지’라는 글을 올렸다. 최시원 본인도 군복무 중 휴가나왔다가 벅시에게 코를 물린 적이 있다고 한다. 아파트 경비원도 수차례 공격당했다. 그러나 벅시에게 제재가 가해진 적은 없다. 집안에 벅시 같은 사고뭉치 ‘인간 가족’이 있었다면 부모나 형제들도 고개를 돌리는 ‘애물단지’가 됐을 것이다. ‘개 가족’인 벅시는 이점에서 완벽한 면책특권을 누렸다.사망한 한일관 대표가 사망하기 사흘 전에 최시원 가족들은 벅시의 생일 파티를 해주었다. 그리고 SNS에 자랑스럽게 사진을 올렸다. ‘인간 자식’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고를 치면 근신을 요구하는 게 상식이다. ‘개 짝’은 사람을 물어도 칭찬받는 것인가?   한일관 공동대표 사망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최시원이라는 유명 배우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다. 한국인이 겪고 있는 가치 혼란의 단면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인은 지금 ‘인간 짝’과 ‘개 짝’중 누가 더 소중한지 헷갈리고 있다. 모든 존재와 가치를 대등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급진적 자유주의’의 폐해이다. 사람을 물고 다녔던 벅시를 방치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쏟았던 최시원과 그의 가족은 ‘가치의 전도’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개 보다는 사람이 훨씬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판단만 내렸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선해 보이는 최시원은 벅시 사랑으로 인생 최악의 상황에 몰렸다. 인간혐오시대의 비극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자리를 개가 대신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치료해서 상식적 가치관을 회복해야 한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7-10-25
  • [이태희의 심호흡] 김현미 장관이 명심할 보유세 인상 원칙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국장) 취임식 때 ‘다주택 투기세력과의 전쟁’ 예고했던 김 장관,8.2대책서 ‘서민 돈줄’도 조여강남 아파트 10채 가진 부유층 투기세력은 웃고, 빈 손의 서민들은 울상이상한 일이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당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와의 전쟁’을 선포해놓고 정작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커지는 미래를 향해 돌진한 것이다. 환자가 병에 걸리면 ‘환부’만 치료해야 한다. 신체 전체에 투약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과열의 핵심 원인인 다주택자의 투기 행보에만 단호하게 대처하면 됐는데, 전 국민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면 부동산 시장은 약의 남용에 따른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다. 김장관은 이런 원리를 취임 당시에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올 5월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은 감소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 특히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거래가 급증했다”고 실증적인 수치를 들었다. 5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 구입은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 등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는 설명이었다. 김 장관은 “강남 4구에서 주택거래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29세 이하였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일부 부유층이 자녀를 동원해 아파트 투기에 나서고 있다는 매서운 비판을 가한 것이었다. 그야말로 ‘다주택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선보인 8.2대책은 역대 정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했다. 투기와는 무관한 서민의 내 집 마련까지 싸잡아 규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일부 담겼지만 대단히 취약했다.  8.2대책의 핵심은 돈줄 조이기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40%로 대폭 낮췄다. 물론 무주택 서민은 50%로 높여주고 다주택자는 30%로 낮추는 등 차등적 정책을 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부유한 투기세력이 아니라 일반 서민이었다. LTV 40%라면 5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소리이다. 서민들을 상대로 이런 규제를 펴는 선진국은 없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Mortgage)도 주택 매매가의 90% 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야 빈 손의 서민들이 집을 사서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다. 반면에 김 장관이 지적한대로 아들, 딸까지 동원해 강남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유한 다주택 투기세력이 보면 웃음이 나올 지경일 것 같다. 30%만 대출받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투자 혹은 투기를 하면 된다. 강남 일대에만 아파트를 10채 이상 가진 일부 부유층은 “서민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비웃었다고 한다. ‘환부’ 아닌 ‘몸 전체’에 투약하면 부작용 크듯이, 서민 주택 구입 억제는 시장 왜곡시켜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의 의미 주목해야결국 8.2대책은 장기적으로 실효성보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환부가 아닌 몸 전체에 투약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왜 이처럼 취임사 내용과 다른 정책을 폈을까?  물론 그 원인에 대한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약했다. 그 물증의 일부가 지난 10일 나왔다.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42%가 다주택자라는 수치가 공개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이다. 2주택자는 195명이고 3주택자 47명, 4주택자 17명, 5주택 이상 16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염려했던 상상도 현실로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산하기관 1급 이상의 50% 이상이 다주택자였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합리적 존재’이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의 50% 이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주택자에 집중된 정책은 바로 자신을 겨냥한 칼날이다.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멍청이는 지구상에 없는 법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와 서민의 내집 마련이라는 ‘공익’보다는 다주택자의 이익보호라는 ‘사익’이 50% 이상인 그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의 사익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 국민 규제’의 틀 속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 프레임의 장점은 ‘전 국민 규제’의 부작용을 강조함으로써 ‘다주택자 규제’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김 장관, 고위 공무원들의 보유세 관련 보고서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보유세 인상도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에게만 적용하면 실효성 커  문재인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만 달랑 가진 서민이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에게 경제적 충격파를 안길 것이라는 ‘역풍론’이 정부 안팎에서 꾸준히 재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8.2대책과 유사한 또 다른 물타기이다.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을 빌미로 삼아 보유세 인상이라는 중대 정책 자체를 폐기처분하려는 수순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1주택자는 ‘환부’가 아니다. 환부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이다. 그들에게만 보유세 인상과 같은 강력한 처방전을 쓰면 된다. 김 장관이 취임식 때 강조했던 5주택 이상 보유자 및 29세 이하 다주택자 등을 핀셋으로 집어내 강력한 보유세 인상카드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역풍’이 우려하듯이 집 한 채 달랑 가진 서민이 눈물 흘리는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세 인상은 효과가 없다. 여유자금이 많은 다주택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또 이미 집값은 많이 올라 양도세가 올라가도 투자이익은 충분히 거둬들 일 수 있다. 보유세 인상만이 그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투기 목적으로 모아둔 강남 4구의 아파트를 매도하게끔 압박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소수의 작전세력이 교란시킨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한 줌의 투기세력에 의해 왜곡돼 왔다. 투기세력만 잡으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정상화되기 마련이다.  필자가 총리실을 취재하던 시절에 고위 공무원 K씨는 이렇게 고백했다. “역대 총리 중에서 솔직히 김종필, 이회창씨 빼고는 얼굴마담과 같았다. 김종필 총리는 워낙 국정에 밝았고, 이회창 총리는 깐깐하고 실무에 능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솔직히 국정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하기도 전에 사임하는 경우가 많았다”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를 결정하면서 K씨처럼 유능한 한국의 관료들을 경계해야 한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태희의 심호흡
    2017-10-12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임금·처우 어떻게 달라졌나
    [글 : 이태희 편집인, 그래픽 : 가연주] 올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된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서는 봉급인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 1인당 평균 연봉은 2783만원으로, 전환 이전의 2393만원보다 390만원이 늘었다. 평균 연봉 인상률이 16.3%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보다 높은 수치다.정규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 등의 처우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봤다.
    2019-05-28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롯데 신동빈 ‘트럼프 공략’ 5가지 관전 포인트
    [글 : 이태희 편집인, 그래픽 : 박현규] 롯데 신동빈 회장의 ‘트럼프 공략’에는 다섯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역대 한국기업의 대미투자액 중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보유하게 된 롯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자리 창출 요구,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국내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신 회장의 거취 등이다.자세한 내용에 대해 영상 속에서 알아봤다.
    2019-05-16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로버트 할리까지 번진 ‘연예계 마약사태’, 4가지 충격적 사실
    [글 : 이태희/편집인, 그래픽 : 박현규] 빅뱅의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불거진 연예계 마약스캔들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의 필로폰 투약혐의로 번졌고, 급기야 친근한 외국인 아저씨로 인기를 끌었던 로버트 할리씨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또한 이번 연예계 마약사건을 통해 마약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온라인 마약구매 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충격적인 사실 4가지가 드러나고 있다.
    2019-04-10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스카이(SKY)캐슬 주민도 서울대 ‘문과’는 관심이 없다
    [글: 이태희 편집인, 그래픽: 박현규] 요즘 잘나가는 방송사 JTBC의 인기연속극 ‘SKY캐슬’은 한국의 ‘학벌사회’가 심하게 왜곡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또 한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SKY캐슬로 상징되는 한국의 최상류층은 SKY(서울대, 연대, 고대)의 인문계열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극중 SKY캐슬 주민들의 목표는 오직 ‘서울대 의대’다. 심지어 경영학과도 언급되지 않는다.작가는 아마도 ‘인구론(인문계 대학 졸업생의 구할은 논다)’에 통달한 인물인 것 같다.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도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 입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해결할 열쇠는 ‘대학학제 혁신’에 있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1-30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22억뷰 달성 '아기상어'의 3가지 성공비결
    [글: 이태희 편집인, 그래픽: 가연주] 한국의 월트디즈니를 꿈꾼다는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의 ‘아기상어(Baby shark)'는 시장경제에 출현했던 히트음악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이다. “아기 상어, 뚜뚜뚜뚜 뚜뚜”라는 한 구절의 가사와 멜로디가 전부이다. 이토록 단순하기 짝이 없는 아기상어는 1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 32위에 진입했다. 동요로서는 세계 최초이며,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도 누적 조회수가 22억회에 달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그렇다면 ‘아기상어’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영상 속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2019-01-29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