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굿잡뉴스 검색결과

  • 코로나 방역당국의 이해못할 프로야구와 경마장 차별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말은 가장 역동적인 피사체(被寫體)로 꼽힌다. 영화나 광고에서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넣은 대표적인 장면이 말이나 기차가 달리는 모습이다.   경마의 묘미도 말들의 힘찬 역주, 바로 역동성이다. 이런 묘미를 안겨줄 경마장의 말발굽 소리와 고객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질뻔 했다. 당초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경마공원·부산경남경마공원·제주경마공원 등 3개 경마 공원에서 좌석정원의 10% 이내에서 고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었다.   한국마사회는 관중 10% 입장을 앞두고 충분한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을 세웠지만 당국은 경마장의 관중입장을 허가하지 않고있다. [사진=한국마사회]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마사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말산업이 고사직전인 상황에서 ‘10% 경마’ 마저  차일피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방역당국, 경마장은 코로나19 우려 입장금지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관중확대   그런데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이미 지난달 26일부터 10% 관중 입장경기를 해오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경기에 입장 가능한 관중을 각각 오는 11일과 14일부터 전체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달 26일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을 시작한 이래 초기에 일부 미흡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방역 관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한 바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대여 등 지원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피햬 최소화를 위해 6월 19일부터는‘무고객’으로 경마를 시행해온 바 있다.   중대본이 경마장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마사회도 10% 입장을 준비하면서 김낙순 마사회장 주도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웠다.   경마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마이카드앱을 통해 전날 예약하고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접촉식 체온검사와 열화상 카메라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모든 좌석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정좌석제로 운영하고, 일반 고객의 마권구매는 비접촉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식과 흡연이 금지되고,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인원도 제한하기로 했던 것이다.  경마중단으로 한국마사회는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경마가 4개월 가까이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말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경마를 재개했지만 '무관중'으로 진행한 탓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마권 판매는 중단된 반면 경주마 관계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경마공원 관리비 등은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서다.   ■ 마사회 매출결손 3조원...언택트 시스템 구축이 근본대책   경마 중단 및 무관중 경기 시행 이후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한달 평균 5000~6000억원에 달한다. 7월 말 기준으로 3조원 이상의 누적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사회는 8월 초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경마 재개 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통해 경매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은 온라인 베팅 등 '언택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마련이 정비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인다. 실제로 '언택트(비대면)' 발권 시스템 도입한 국가들은 무관중 경마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2월부터 무관중 경마를 실시한 홍콩의 경우 매출 손실은 코로나 사태 초기 전년 동기 대비 25%에서 3월 20%로 줄었다. 일본은 3월 기준 10%, 호주도 15%까지 감소폭을 줄였다. 일본은 지난 2018년 경마매출 중 68.8%인 22조원이 온라인 발권을 통해 얻은 수익이다. 온라인과 유사한 계좌발매 매출까지 합치면 약 88.8%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대 국회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마장 외' '전자식 구매수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종합
    2020-08-11
  • 주목되는 김낙순 마사회장의 ‘결단’...“경마장에 다시 함성이 울린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경마장의 말발굽 소리와 고객의 함성이 다시 울려 퍼지게 됐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24일 금요일부터 서울경마공원·부산경남경마공원·제주경마공원 등 3개 경마공원에 한해 좌석정원의 10% 이내에서 고객 입장을 허용키로 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이같은 과감한 결단이 주목된다. 아직까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매일 3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마장 발(發) 집단발병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전국 30개 장외발매소는 당분간 운영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5개월만의 경마관중 입장 재개를 앞두고 거리두기를 위해 관중석에 착석가능 표식을 만들어 놓았다. [사진=한국마사회]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한 바 있다. 마사회는 그동안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경영자금 대여 등 지원 노력을 병행하였으나, 경마중단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피햬 최소화를 위해 6월 19일부터는‘무고객’으로 경마를 시행해온 바 있다.   마사회는 이번 고객입장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강화된 거리두기 적용을 전제로, 3개 경마공원별 좌석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고객 입장이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른 입장 가능인원은 서울경마장이 1,325명 부경 54명 제주 235명으로 총 입장 가능인원은 2,105명이다.   경마공원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마이카드앱을 통해 전날 예약하고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접촉식 체온검사와 열화상 카메라검사를 거쳐야 한다.   각 경마장은 모든 좌석간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일반 고객의 마권구매는 비접촉 무인판매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식과 흡연이 금지되고, 식당 등 부대시설 이용인원도 제한된다.   김낙순 마사회장 뿐 아니라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번 경마장 입장 허용은 모험에 가까운 조치다. 철저한 방역과 고객들의 위생조치 준수로 경마장 감염만 막아 낸다면 코로나19로 중단되고 있는 각종 레저산업 재개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7-20
  • [JOB談] 비서라는 자리의 무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잇달아 터진 거대 자치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엉뚱한 곳이 가슴앓이를 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전국 20여 곳에 이르는 비서학과 개설 대학들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르기까지 3년 사이에 무려 3명의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이 성추문 사건으로 처벌과 낙마는 물론, 비극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들에 의한 성폭행과 성추문 피해자 3명 중 2명은 비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거대 자치단체장들의 비서 상대 성범죄는 한국사회에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 주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성추문 사건은 성범죄이며 가해자의 인성과 도덕성으로 야기된 것이다. 비서 본인은 힘있는 사람의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당한, 그야말로 피해자일 뿐이다.   그렇지만 비서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이는 대학들로서는 학생 모집에 악영향을 받지나 않을 지 조바심이 든다고 한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요즘 지방 사립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일 때문에 30명 정원인 비서학과 학생들을 다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이화여대 최초로 ‘비서학과’ 개설, 이미지 및 전문성 높이려 ‘국제 사무학과’로 개명   현재 우리나라에는 1967년 12월 이화여대가 최초로 비서학과를 신설한 이래 20여개 대학에 비서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4년제로는 이화여대 등 3곳이 있고 나머지는 2년제 전문대학과정이다.   이화여대를 비롯, 각 대학이 앞다퉈 비서학과를 개설할 때만 해도 학과의 명칭은 주로 비서학과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이화여대가 학과 이미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무학과로 이름을 바꾸자 나머지 대학도 글로벌 비서학과, 사무비서행정과, 비서경영과, 비서인재과 등 다양한 명칭을 도입했다.   이런 비서학과들은 학과 커리큘럼상 비서행정에 특화된 행정학과에 가깝다. 그리고 사무, 비서행정, 사무조직 등을 배운다. 전문대에 개설된 비서과는 윗 사람을 보조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고 비서복을 교복으로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 원래의 비서(秘書), 특히 공산당 통치 시스템에서 비서는 최고위직   우리나라에서 비서는 주로 고위 공직자나 기업의 고위 임원의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전화를 받고 차를 타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직원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영어의 Secretary를 번역한 비서(秘書),서기(書記)의 원래 의미는 “일부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직속되어 있으면서 기밀문서나 사무를 맡아보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서의 지위나 역할은 막중하기만 하다.   미국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비서’라는 의미에서 Secretary라는 명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국무장관은  Secretary of State, 국방장관은 Secretary of Defense이다. 공산당 통치 시스템에서 비서와 같은 의미의 서기는 최고의 직위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1922년부터 1953년까지 무려 31년 간 공산당 서기장(Secretary-General) 이라는 직함으로 절대권력을 휘둘렀다.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김일성이 소련군에 배속돼 있다가 북한에 들어온 직후인 1945년 12월 받은 직함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책임비서’였다.   피델 카스트로도 1961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0년 동안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제1서기라는 직함으로 쿠바를 통치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자들이 비서 또는 서기라는 직함을 가진 것은 통치자가 아니라 ‘당과 인민의 일을 하는 봉사자’라는 의미였다.   ■ 비서와 비서실의 권력은 영원할 것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비서는 몸과 마음이 고달픈 보직이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하는 조직의 수장(首長)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비서실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무실이다.   비서실의 힘은 막강하다. 조직 운영이나 회사 경영, 인사에 관한 최고급 정보가 비서실에 모인다. 그래서 조직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만이 비서실에 근무한다. 이병철 회장 시절의 삼성은 비서실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비서실에는 의전 기능 뿐 아니라 재정과 인사 분야의 최고 엘리트들이 '회장님'을 보좌한다. 비서실 출신 대부분은 임원은 물론, CEO까지 승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와대에서도 진짜 비서실은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부속실이다. 대통령의 동선과 만날 사람을 결정하는 이들이 진정한 ‘문고리 권력’인 것이다.   권력이 무거워지고,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인자를 보좌하는 비서실의 영향력도 커진다. 최근 몇몇 권력자의 성범죄로 인해 이미지가 왜곡될 수는 있지만 비서실과 비서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JOB談
    2020-07-14
  • [뉴투분석] 경마 경륜 카지노 등 고사위기 사행산업 외면하는 사감위의 ‘헛발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마와 경정은 물론 내국인카지노 등 주요 사행산업은 매출이 몇달째 단 한푼도 없는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오로지 조직생존 차원을 위한 기존 입장에 골몰,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내국인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모두 7가지다. 사행산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 이하 사감위)에 의해 매출 등 총량관리와 현장지도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마는 중단됐다가 최근 들어 매출이 없는 무관중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 우리나라 사행산업 GDP 기여도 OECD 국가중 7위, 주요산업 위치   사행산업은 불법도박과 같은 범죄행위와 달리 합법적으로 승인된 엄연한 산업이다.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GDP 대비 0.55%로 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0.32%), 프랑스(0.42%), 독일(0.18%)보다 높고, OECD 국가 평균인 0.47%를 상회하는 수치다.   길거리의 수많은 로또나 스포츠토토 판매점은 물론, 경마는 수많은 말산업 종사자들을 먹여 살린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직간접 고용창출과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나다.   사행산업은 일부 중독자로 인한 폐해가 있지만,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사기업이나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막대한 세수창출과 공익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행산업은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목, 각국이 앞다퉈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경마와 경륜 등이 중단되면서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사행산업의 매출은 몇 달째 단 한푼도 없는 상황이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무차별한 확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사감위는 지난 8일 국내 사행산업과 외국의 사행산업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집을 발간했다.   통계집에 다르면 2019년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22조 65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넉달째 매출 한푼도 없는데도 사감위는 “지난해 매출 늘어...규제해야” 사감위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사행산업 매출은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 내국인 카지노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행산업별로 살펴보면, 복권(4조 7,933억 원, +9.3%), 체육진흥투표권(5조 1,099억 원, +7.7%), 내국인 카지노(1조 4,816억 원, +5.8%)는 증가했지만, 외국인 카지노(1조 4,489억 원, -10.9%), 경륜(1조 8,337억 원, -10.6%), 경정(5,994억 원, -3.5%), 경마(7조 3,572억 원, -2.4%), 소싸움(267억 원, -2.2%)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가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 즉 규제를 통한 매출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사감위는 2019년도 기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실적은 7만 5063건으로 전년대비 12.3%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감위의 이같은 행태를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직의 생존에만 급급한 것 이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 세계 모든 국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인류역사는 코로나19 전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IT 강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마베팅이 이루어졌지만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해행위였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말산업과 관련이 깊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터넷베팅 허용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과정에서도 사감위의 입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정부
    2020-07-10
  • 정세균 총리를 말산업성장 우군으로 끌어들인 김낙순 마사회장의 ‘전천후 행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마중단으로 위기에 처한 말산업을 살리기 위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전천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도래를 예견한 듯, 지난해 TF팀을 만들어 온라인베팅 부활을 위한 법안을 추진했던 김낙순 회장과 한국마사회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말산업 성장의 우군으로 확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전북 장수군에 소재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말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수목장에서는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이 열렸다. 개장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과 김낙순 마사회장,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두번재)와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정 총리 오른쪽 옆)이 지난 3일 마사회 장수목장에서 열린 실내언덕주로 개장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축사를 통해 "현재 마사회나 말을 사육하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마사회와 정부가 함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비하면서 말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구상이다. 정 총리는 "전문 인재육성을 통해 말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면서 "승마체험관과 문화전시관 등 지역 맞춤형 특화 전략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장수군과 인접한 무주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5대부터 18대까지 이 지역에서 네 차례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정 총리는 "장수는 천혜의 자연을 갖춘 고장이다. 한우와 사과를 비롯해 먹거리도 풍부하다"며 "많은 국민이 장수를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고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실내언덕주로를 계기로 국산 경주마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내 최초의 선진 육성조련시설 설치로 장수목장이 말 산업 육성조련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목장 실내언덕주로는 지하 1층·지상 2층 인도어(Indoor) 형태로 총 길이 715m·폭 10m의 훈련 주로(트랙)를 5도 내외의 오르막 경사로 조성됐으며 쿠션과 우드칩을 바닥에 설치해 어린 말들이 부상과 날씨 걱정 없이 스피드와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 말들의 구간별 주파기록과 심박수를 체크해 훈련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설치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난 2007년 개장해 현재 50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 마사 22개동 ▲ 실내외 훈련마장 ▲ 조교용 경주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수목장은 국산 어린 말(18개월~24개월령)이 경주마로 활약하기 전 육성 훈련(경주마 조기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정부
    2020-07-08
  • [JOB현장에선] 한국경마 재개됐지만 돈벌이는 외국 베팅업체가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 경마가 재개됐지만 돈벌이는 해외 온라인 베팅업체가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23일부터 4개월여 간 중단됐던 경마를 지난달 19일 부산경남경마장을 시작으로 20일부터는 서울경마장에서도 재개했다. 마사회는 제주경마장 경주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마사회가 4개월여만에 경마를 재개했지만 무관중 경주로 인해 과천 서울경마장은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한국마사회]   ■ 마사회, ‘무관중-무베팅 경주’로 경마 재개했지만...   하지만 프로야구와 마찬가지로 무관중 경주에다가 경마의 핵심이자 ‘경마의 꽃’인 베팅이 없는 경주로 시행됐다. 현재 진행중인 무관중 경마에는 경주 진행을 위한 마사회 관계자 및 경주마 소유자인 마주만 입장이 허용되고 있다. 장외발매소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같은 한국경마 콘텐츠로 해외 인기 온라인 베팅업체인 북메이커는 돈벌이를 하고 있다. 북메이커는 지난달 21일 서울경마장에서 열린 코리아헤럴드배 대상경주를 베팅경주로 삼아 매출을 올린 것이다.   현재 경마의 파행운영으로 말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객의 경주에 대한 베팅액이 매출이 되는 경마장의 특성상, 휴장으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감소가 2조원에 달하고,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내는 지방세 결손액도 3000억원에 이른다.   또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 5000명이 넘는 경마지원직(단기근로자)들은 물론, 말 생산자 등 말산업 관계자, 경마장 내부 및 인근 식당, 경마예상업 종사자 등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 'IT강국 코리아‘ 위상 스스로 걷어찬 온라인베팅 폐지로 코로나19 피해 눈덩이   이에따라 경마에 대한 온라인 베팅이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도 IT 강국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경마베팅이 이루어졌으나 지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폐지한 바 있다.   당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급격한 매출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언택트 사회의 도래를 예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꼽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스스로 걷어찬 자해행위였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가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말산업과 관련이 깊은 농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인터넷베팅 허용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해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 민주당 책임운영 나선 국회..."민생차원에서 온라인베팅 법안 재추진 필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제 1야당,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추경 편성 등 민생해결, 공수처 도입 등을 위해 상임위원장직 17개를 도맡아 책임정치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추경편성 등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독주’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마사회의 소관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군)이 선출돼 마사회 등 말산업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농림축산 관련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했기에 누구보다 축산업 발전과 말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이다.   경마는 경주마의 생산, 육성, 훈련, 경주, 그리고 생산으로 다시 이어지는 ‘말산업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은 “수만명에 이르는 말산업 종사자의 생계는 물론 국민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베팅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공기업
    2020-07-01
  • [JOB談] 현직땐 ‘저승사자’, 전관후엔 기업변호로 ‘돈방석’...특수부 검사, ‘그들만의 리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검사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은 물론 2016년 박영수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등 현 정부의 적폐수사를 도맡아 처리해온 ‘윤석열 검찰체제’를 대표하는 특수통 검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 수사에서도 이 부장검사는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등 유례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는데, 삼바 측 변호인단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성’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있었던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검찰내 특수부 폐지를 주요 안건으로 내걸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지검 특수부-대검 중수부-서울지검 특수부장,,,특수부 검사가 만들어지는 ‘루트’   검사라는 직업 자체만 해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특수부 검사는 엘리트 중 엘리트로 꼽힌다. 전체 2000명이 넘는 검사 중 과거의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 중수부, 현재 반부패수사부나 경제범죄형사부 (대검 중수부는 폐지) 등 핵심 부서에서 기획수사를 하는 정예 검사들은 몇십명도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나 특수부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초임 검사가 되면 보통 근무하는 형사부 등에서 탁월한 수사실력을 보여야만 특수부 검사로 발탁될 수 있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들이 갖는 자부심과 양명(揚名), 공명(功名)의식은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높다. 대상이 부패한 공직자든 기업총수 든 이들은 거악(巨惡)을 척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   정통 특수통 검사가 만들어지는 루트는 단지 한 갈래다.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대검 중수부 과장→서울지검 특수부장→대검 중수부장이다. 지금은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복현 부장검사 또한 이 코스를 밟고 있다.   과거 특수부들의 수사대상은 다양한 편이었다. 장관급 공직자의 수뢰사건도 많았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고위 공직자 비리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고위급 공직자의 처신, 공직사회가 맑아진 탓도 있지만 이런 수사가 대통령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단계 이전에 정리하는 것이 큰 이유다.   ■ 고위 공직자 비리 대신 최근 기업, 기업인이 특수수사 주 대상   대신 요즘은 직접 인지하든 고발사건이든 대기업, 재벌총수들이 주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 대기업을 견제하거나, 재벌해체까지 주장하는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 의한 고소 고발도 많아졌다.   당연히 이런 사건을 다루는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언론, 세간의 관심이 치솟고 특수부 검사들의 명성도 하늘을 찌른다. 검사 자신도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정의의 사자, 심판자로서 사명감을 다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및 총수를 수사대상으로 일종의 전쟁을 치르면서 생기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재벌급 대기업과 기업총수에 대해 공공연하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복현 부장검사와 더불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한 간부는 언론 브리핑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다.   ■ “영원한 검사는 없다”...특수통 변호사만이 현직 특수통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   특수통 검사들이 기업과 기업인을 겨냥하는 창이라면, 재계에서 동원하는 방패 또한 쟁쟁한 특수통 검사경력을 가진 거물급 변호사다. 삼바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변호에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최재경 변호사 또한 정통 특수통 경력에 대검 중수부장,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거친 인물이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최고의 의사를 찾듯이, 최고의 특수통 변호사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관예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법조계의 전통이다. 적개심 같은 정의감,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수사팀에 말 한마디라도 걸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과거에 그를 데리고 있던 선배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다. 몇십배나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이유다. 지금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 대기업, 기업인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 잘 나가던 특수통 검사출신이다.   이들의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에 비해 액수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최소 몇억원이다. 이런 전관 변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은 과거 10위 이내 재벌그룹 및 총수사건에서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큰 병에 걸리면 일류 대학병원을 찾아가듯, 과거에는 대기업과 총수가 수사대상이 되면 무조건 김앤장이나 태평양, 세종 같은 대형 로펌을 찾았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법원 재판과정에서 ‘대형로펌 역차별’이라는 것이 생겼다.   대형 로펌은 개인 변호사에 비해 화려한 변호사 집단을 갖추고, 법률검토 등 실력이 좋다 보니 불구속 수사나 무죄판결, 석방. 감형 등을 많이 받아 냈는데, 전관예우 논란과 더불어 대형 로펌 특혜시비가 생기자 판·검사들이 대형로펌 사건들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쟁쟁한 특수통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형 로펌에 가기 보다 개인 사무실을 내는 추세다. 로펌이 기업수사 같은 큰 형사사건을 맡는 경우에도 이런 특수통 개인 변호사와 따로 계약하는 일이 많다. 삼바수사에 대한 전체 대응은 대형 로펌인 는 태평양이 맡고 있지만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별로도 활동하고 있다.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개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는 대형 로펌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일도 자주 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JOB談
    2020-06-19
  • [뉴투분석] 법사위 다음으로 여당이 먼저 챙긴 기재위와 산자위 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회(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6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먼저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여당이 제1야당이 맡아오던 관행을 깨고 ‘독재’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흔들림없는 국정운영을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안이 경유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야당이 위원장을 차지하면 주요 법안을 빌미로 한 ‘발목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6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구성했다. [사진=민주당 양경숙의원]   여당이 법사위와 함께 외통위와 국방위를 우선적으로 가져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및 미국 대선국면에 따른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강경조치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야당 및 보수진영이 이를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정책 실패로 규정, 공세를 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보인다.   ■ 정무위 나두고 기재위 산자위 선택한 이유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와 안보관련 상임위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관련 상임위 중 기재위와 산자위를 먼저 챙긴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는 기재위와 산자위에도 금융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최고의 알짜배기 상임위로 꼽히는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가 있다.   경제 상임위 중 여당이 기재위를 1순위로 챙긴 것은 기재위가 기획재정부를 소관기관으로 예산 등 재정·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추경 편성, 추가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긴박한 현안이 놓여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원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이 기재위와 더불어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대책을 감독하는 복지위를 챙긴 것은 필연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정무위원회를 포기하고 산자위를 선택한 것을 놓고 국회 주변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재벌견제 및 금융정책 정무위 대신 혁신성장 뒷받침할 산자위 선택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감원, 주요 국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재벌기업 및 금융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위원장 민병두)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구성에서 여당이 정무위원회를 내놓은 것은 ‘양보’라는 명분과 더불어 산자위에 더 비중을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산업통상부 및 산하 공기업 등 전통적인 업무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 성장과 관련한 정책지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는 일정 부분 독립성을 갖고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어 국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및 문재인 정부 초기 재벌위주 경제를 비판해 온 의원들이 정무위원회를 기반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기업정책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기업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국회
    2020-06-16
  • [JOB현장에선] 남자는 ‘쫄쫄’, 여자는 ‘풍성’...프로골프는 극단의 성차별 현장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로골프 대회가 열리는 나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최고의 프로골프 무대인 미국의 PGA와 LPGA 경기는 물론 일본 프로골프 투어도 중단된 상태다.   갤러리가 없는 무관중 경기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프로골프 대회가 열려 미국의 주요 방송사가 중계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자 프로골프, KLPGA 이야기일 뿐이다.   (왼쪽부터) 여자 프로골프 제42회 KLPGA 우승자 뱍현경 선수, E1 채리티오픈 우승자 이소영 선수, 롯데 칸타타 우승자 김효주 선수. [사진제공=KLPGA]   ■ 여자 프로골프 풍성한 상금 놓고 국내-해외파 각축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세계 랭킹 13위인 '해외파' 김효주 선수가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역시 '해외파'인 세계 랭킹 6위 김세영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한 뒤 파5, 18번 홀에서 치른 1차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김세영을 꺾고 정상에 올라 우승상금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주 열린 KLPGA 투어 올해 두 번째 대회인 E1 채리티오픈에서는 이소영 선수가 통산 5승째를 기록하며 우승 상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갔고, 올해 KLPGA 투어 첫 경기이자 메이저 대회인 제42회 KLPGA 챔피언십에서는 박현경 선수가 첫 우승과 함께 우승상금은 2억 2000만 원의 주인공이 됐다.   미국과 일본의 골프투어가 중단되다 보니 고진영, 박성현, 김세영, 이정은6, 김효주, 지은희, 노예림 등 LPGA 멤버들은 물론 안선주, 이보미, 배선우 등 일본투어를 뛰는 선수들도 상금벌이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지난달 14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제42회 KLPGA 챔피언십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를 통틀어 사실상 가장 먼저 재개된 프로 골프 대회로, 국내 골프 역대 최고인 총상금 30억 원으로 더욱 화제가 됐다. 이 대회는 특히 KLPGA가 코로나19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위해 협회 기금 및 협찬사들의 지원으로 총상금 30억 원을 투자했다. 출전 선수 150명 모두에게 성적 순으로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최하위도  624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화제가 됐다.   이에대해 장하나 선수는 “남자 프로들이 많이 부러워했다. 주니어 선수들도 남자가 아닌 여자였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최근 골프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LPGA 투어에서 활동 중 참가한 김세영은 "정말 좋다. LPGA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데 좋은 방식을 고안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박성현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선수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밝혔다.   KLPGA는 올해 269억원의 상금을 놓고 모두 31개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남자대회는 전무...“너넨 다 죽었어”  기업들에 뿔난 KPGA 회장   반면 남자 골프대회, KPGA 대회는 올들어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작년에는 시즌 첫 대회인 ‘제15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5억원, 우승상금 1억원)’이 4월18일부터 열렸다. 하지만 올해 첫 대회는 다음달 2일에서야 열리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총상금 5억원)이다.   KPGA의 올해 예정된 경기 수는 17개, 총상금은 150억원 규모로 여자골프 KLPGA 대회의 절반 정도다. 이 때문에 남자 프로골퍼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다. 대회상금이 없으니 레슨 등 아르바이트는 물론 음식점 경영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내에서 남자대회가 부진한 것은 기업들의 후원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최근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해프닝이 있었다.   구자철 KPGA 회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후원사들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저녁 7시50분에 만취 실화냐?”라고 취중으로 쓰는 글임을 밝힌 뒤 “여자프로골프대회만 후원하는 하이트, 한화, NH금융, OK저축은행, 교촌, 롯데, S-oil”이라며 후원사들 이름을 모두 나열했다. 이어 “너넨 다 죽었어. 남자프로 공공의 적”이라고 험담을 퍼부었다.   ■ 여자 골프대회에 기업 후원 쏠리는 이유는?   골프계의 여고남저(女高男低) 현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이다. 통상 미국에서 PGA 시장 규모는 LPGA의 10배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기준, PGA투어 총상금이 3억2500만 달러였고 LPGA 총상금은 6300만 달러로 5배 규모지만 선수의 스폰서 수입과 광고 수입을 합치면 총수입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총 수입뿐 아니라 대회 당 갤러리 숫자, 중계방송 시청률, 미디어의 헤드라인 빈도 수, PGA와 LPGA의 총수입 규모를 모두 감안하면 차이는 그보다 더 크다. 2013년 PGA가 벌어들인 TV 중계권 수입은 3억6400만달러였지만 LPGA의 중계권 수입은 1600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여자골프의 인기가 남자에 비해 압도적인 이유로는 첫째 한국 여자 골퍼들이 LPGA 투어에서 보여준 눈부신 성과가 꼽힌다. 1998년 박세리의 US오픈 우승 이후 한국 여성 골퍼들은 매년 LPGA 무대를 휩쓸고 있다.   둘째, 상금 등 경비를 내서 대회를 만드는 후원사,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여성대회가 훨씬 시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골프관련 산업인 의류는 여성용 골프웨어가 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이다. 골프채 등 장비도 최근에는 여성용품의 가격이 남성용에 비해 훨씬 비싸지는 추세다.   국내에서 금융사들의 골프대회 후원이 KLPGA에만 쏠리는 것도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남편이 아닌 아내, 즉 여성쪽에 있다는 시장조사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로인해 KLPGA를 직접 주최하는 타이틀스폰서만 36개 기업에 달한다.   각 기업별 골프대회 후원 현황을 보면 재계 1위인 삼성은 골프대회를 후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2위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는 남자대회 PGA, 국내에서는 여자대회 즉 KLPGA를 지원하고 있다. SK는 국내에서 남녀 대회를 각각 1개씩 후원해왔지만 올해는 취소했다.   그러나 5위 롯데그룹은 여자골프대회만 후원하고 있고 7위 한화와 주요 금융사들도 대부분 KLPGA를 골라 스폰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굿잡뉴스
    • 창직·창업
    • 종합
    2020-06-08
  • 지금 금감원에 무슨 일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진보성향의 교수출신 금융전문가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가장 잘 통하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개혁을 위해 종합검사 도입, 소비자보호처 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압박해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물러나고 그가 발탁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과 관료들은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윤 원장의 임기(3년)는 아직 1년이나 남았다. 당초 금감원은 조직개편과 아울러 부원장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윤 원장 본인이 교체설에 휘말렸다.   얼마전부터 금융권을 중심으로 윤 원장 교체설과 후임자 하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를 조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중도하차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 DLF 라임사태에 금융위와 갈등, ‘리더십 부족’   민정수석실은 윤 원장을 직접 불러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같은 각종 금융사고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3월 말 민정수석실이 금감원 감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윤 원장이 DLF 사건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사고 수습과정까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인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은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고 손 회장은 이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도 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도 갈등을 드러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두 기관의 앙금이 근본적으로는 풀리지 않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를 단숨에 제압하지 못해 파열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정작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책임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원장이 스스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던 키코 보상은 은행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거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말 한마디면 기민하게 움직였던 은행과는 딴판이다.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라임 사태 역시 금감원의 늑장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최근 금감원이 소비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다.   ■ 문재인 정부 경제실세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그룹’과 갈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키를 가진 사람으로는 단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西江)학파 대신 균형성장을 내세우는 학현(學峴)학파 출신이 경제정책을 다루는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분배경제학을 가르쳤던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이다. 학현은 변 교수의 아호다. 변 교수는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창립했고,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학계에 분배의 중요성을 알린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세들은 이런 성향의 학현학파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출신들이다. 현 정부와 관련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출신은 학번순으로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동철 POSCO 경영연구원 상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등이다.   현정부 경제실세로 부각되고 있는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출신 인사들. 위 왼쪽부터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이들은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이 최고조에 이르던 1980년대 초중반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 경제학과 조교를 병행하면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과 조교 신분으로 연일 교내외에서 데모를 하던 선후배들을 보살피다 보니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학생운동권과 친분이 강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이들은 금융연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윤석헌 금감원장의 교체 움직임을 당초 금감원 인사에서 교체가 예정됐던 원승연 부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서울대 경제학과 조교그룹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다. 원승연 부원장은 경제학과 조교그룹의 막내격으로 김상조 실장과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원 부원장은 장기신용은행, 삼성생명 등 금융권과 영남대 교수를 거쳐 명지대학교 교수로 일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시장담당 부원장으로 일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의 후임을 놓고 하마평이 한창이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민병두 전 정무위원장과 금융전문가인 민주당 최운열 전 의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맡은 정은보 금융위 전 부위원장,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무감각이 약한 윤 원장을 대신해 라임 같은 난제를 매끄럽게 매듭짓는 리더십이 반영된 하마평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6-03
  • 공정위 새로 만든 ‘시각화 통계’, 삼성·현대차·SK·LG 등 지배구조 부각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존에 운영해온 ‘기업집단포털’을 사용자, 즉 국민 지향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기업집단포털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개편작업을 통해 시계열분석과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 등 정보제공 방식을 다양화 했다.  공정위는 특히 ‘시각화 통계’를 통해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과 특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편된 기업집단포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 기업집단별로 그래픽화한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이다. 새로 만든 이 그래픽을 보면 삼성 등 주요 그룹의 계열사간 순환출자 및 지분소유 현황 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대표, 즉 동일인의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까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그래픽은 기존의 복잡한 가계도 형태의 기업집단의 소유지분도를 그래픽화 했다. 기존의 기업집단 소유지분도는 가계도 형태지만 새로 만든 '소속회사간 주식소유 현황'은 계열사 전체를 자산 비중에 따른 길이로 원주에 분포시킨 뒤 다른 회사와의 주식소유 현황을 선으로 연결시켜 비주얼화 했다.     ■ 삼성·현대차·SK·LG, 그룹내 지분보유 특성 확연히 드러나       삼성을 비롯 재계 1~4위 그룹인 현대차 SK LG의 그래픽을 보면 순환출자 및 지분보유 특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삼성과 현대차의 경우 원주에 분포한 회사간 연결선이 좁고 여러 갈래여서  한눈에도 순환출자 및 지분소유 현황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반면 LG그룹의 경우 지주사격인 (주)LG와 다른 계열사간의 지분보유 관계가 매우 단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기업집단 재무현황’이라는 별도의 시각화 통계를 통해 각 기업집단별로 자산규모 매출 영업이익 등 상세 재무자료는 물론 종업원 수까지 보여주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기업집단 포털' 변신을 놓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기업집단 포털의 시각화된 테마통계가 주로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의 취약한 지분율과 계열사간 복잡한 지분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숨은 의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정부
    2020-06-01
  • [JOB현장에선] 석달째 휴장 경마공원과 강원랜드, 양대 사행산업 재개임박?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대한민국 양대 사행산업인 경마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의 휴업이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는 지난 2월23일 임시 휴장을 결정한 이래 지금까지 8차례, 일주일 단위로 휴장기간을 연장해왔다.   경마장과 강원랜드의 휴장으로 인한 관련산업 및 종사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마의 미시행으로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 5000명이 넘는 경마지원직(단기근로자)와 말 생산자 등 말산업 관계자, 경마장 내부 및 인근 식당, 경마예상업 종사자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고객의 경주에 대한 배팅액이 매출이 되는 경마장의 특성상, 휴장으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감소가 2조원에 달하고,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내는 지방세 결손액도 3000억원에 이른다. 강원랜드도 매출이 사실상 전무해지면서 직간접 종사자는 물론 인근 태백 정선 등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엄청난 상황이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에서 마권발매 경마지원직으로 일하는 조모씨(43 가정주부)는 “한국마사회에서 일부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으로는 부족해서 집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달에 1~2차례 열렸던 태백-강원랜드 상생협의회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한 사회단체장은 “코로나19로 강원랜드 1분기 영업손실이 1868억원으로 집계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협력사업이 또다시 지연,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과천 경마장 주말에 10만명, 강원랜드도 초밀집...재개장 발목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10만명의 관중이 운집한다. '2m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랜드도 매일 1만명 안팎의 입장객으로 초만원이다. 고객들이 두겹삼겹으로 게임 테이블을 에워싸고 베팅을 하는 바람에 뒷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정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최대 취약장소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 문제가 경마장과 강원랜드의 재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두 사행산업이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하루 10여명 선인 코로나19 확진자가 0에 가까워질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경마장과 강원랜드 모두 입장객을 최소화해서 재개장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경마장과 강원랜드 모두 하루 영업을 위해 드는 막대한 인력과 이에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충족되는 소규모 입장객 만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 경마 인터넷베팅, 강원랜드 영업시간, 게임테이블 늘리는 자구책 마련   경마산업 및 강원랜드의 매출은 사실상 100% 고객의 베팅에 의존하고 있다.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말 일부 국회의원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베팅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프로야구처럼 경기는 무관중으로 운영되고 스포츠토토 등 베팅이 가능하면 한국마사회의 운영은 정상화 될 수 있다. 하지만 경마에 대한 인터넷 베팅이 원래 허용되다가 사행산업 억제를 위해 폐지된 제도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카지노 영업시간을 기존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하고 게임 테이블 수도 160개에서 180개로 20개 늘리기로 확정했다. 그동안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2018년 문체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의 권유에 따라  강원랜드의 운영시간과 게임 수를 감축한 바 있다.   경마와 카지노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양대 사행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차이가 있다. 사감위 등 감독기관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관산업이 많은 경마와 단순도박으로 인식되는 강원랜드를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 다수다.   경마와 강원랜드의 재개장에는 코로나19라는 직접 요인과 더불어 이런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20-05-22
  • [JOB현장에선] 2020 프로야구 뚜껑 열어보니...코로나19, 모기업 영향 ‘뚜렷’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020 한국 프로야구, KBO리그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년보다 한달 이상 늦은 지난 5일, 어린이날 개막했다. 2020 프로야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현재까지 각 팀이 5~6경기 씩 무관중으로 치렀는데, 미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돼 BTS, 기생충에 이어 ‘KBO 한류’를 일으키는 등 화제를 낳고 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초반 돌풍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있다. [그래픽=뉴스투데이]   아직까지 시리즈 시작이기는 하지만 작년 꼴찌팀 롯데가 개막 5연승을 거두하며 선두를 질주하는 등 각 팀의 성적이 코로나19 및 모기업 상황과 연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개막 5연승 질주...꼴찌팀 롯데의 ‘반란’   지난해 2019 시즌, 롯데 자이언츠는 144경기에서 48승 93패 3무, 4할도 안되는 승률로 꼴찌를 했다. 이대호, 손아섭, 민병헌 등 고연봉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해 평균연봉 1위팀, 선수당 평균연봉 1억원이 넘는 유일한 팀이었지만 잦은 실책 등 수비불안으로 졸전이 계속되자 양상문 감독이 중도에 퇴진했다.   어느 도시보다 야구사랑이 열렬한 ‘구도(球都)’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의 부진은 프로야구 전체의 흥행부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프로야구 총 관중 수는 729만으로 2018년 대비 78만명, 경기당 1100명 정도가 줄었다.   하지만 올해 롯데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5일부터 사흘간 KT와의 원정 개막전 3연전을 싹쓸이 한데 이어 주말에는 SK와 치러진 3연전에서도 비로 취소된 한 경기를 제외하고 두 경기 모두 승리했다. 7년만의 팀 개막 5연승으로 팀 성적 1위를 달리고 있다.   ■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경영철학 반영된 롯데 자이언츠 프론트   롯데 자이언츠 거인군단의 이같은 ‘진격’은 크게 두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경영철학과 투자에 따른 프론트와 감독 등 지휘탑의 대대적인 개편과 스토브리그에서의 전력강화다.    단장 등 모기업에서 파견하는 프로야구팀 프론트는 경기현장에서 선수기용 등 감독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동안 롯데그룹에서 파견된 단장은 대부분 야구는 잘 모르면서 구단주와 친인척 관계 등을 배경으로 사사건건 개입, 팀 분위기만 망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롯데는 올해 자이언츠 프론트의 수장으로 성민규 단장을 영입했다. 성 단장은 그동안 국내 프로야구 단장처럼 모 기업의 임원이나 유명선수, 감독 출신이 아니다. 나이도 38살로 이대호 등 롯데의 주축 베테랑과 동갑이다.     롯데의 성민규 단장 영입은 2011년 개봉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미국 야구영화 ‘머니볼’을 떠올리게 한다. 메이저리스 만년 최하위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무명 선수 출신이지만 뚜렷한 철학과 데이터 야구를 신봉하는 빌리진(브래드 피트)이라는 단장을 영입해서 20연승을 거둔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성민규 단장은 키움 히어로즈 허문회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내야 수비 강화를 위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안치홍을 FA로 영입하는 등 지난 스토브리그 동안 팀 전력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재계에서는 보수적 기업문화의 대명사격인 롯데가 성민규 단장 영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운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롯데의 이같은 분위기 변화는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월15일 계열사 사장단 및 주요 임원들을 모아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기존의 틀을 깨고 시장의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젊은 리더들을 전진배치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회장이 철저하게 연고, 인맥을 중시하는 보수적 인사를 한 반면, 신동빈 회장의 새로운 경영철학이 야구에서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 초반부진 두산 등 전통산업 구단...코로나19, 모기업 경영위기 영향?   현재 프로야구 순위는 1위 롯데에 이어 2위는 키움 히어로즈, 3위는 NC, 두산이 4위다. 키움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이기 때문에 NC가 3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아무리 초반이지만 21세기 한국 프로야구를 지배하는 명문팀이자 지난해 코리안시리즈 우승팀인 두산의 초반 약세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현재 두산그룹은 주력사인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두산건설 경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한때는 알짜 계열사 및 두산베어스 매각설까지 나돌았지만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반면 NC는 모기업인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그로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위 키움도 주 스폰서가 아직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큰 타격이 없는 증권업체다.   두산을 비롯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비교적 큰 전통 제조업체를 모기업으로 둔 SK 또한 초반 성적이 좋지않고 최근 몇 년동안 팀 전략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삼성, 기아, 한화 또한 시즌 초반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 굿잡뉴스
    • 직장인
    • 대기업
    2020-05-11
  • [JOB현장에선] 총선패배 여파,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 600여명 실직위기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근무중인 이 당의 국회의원 보좌진 600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였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위성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 총 103석을 얻었다. 현 20대 국회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합친 의석수는 112명이다. 이중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뱃지를 단 사람은 35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내 의원회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1인 당 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다. 4급 2명, 5급 2명, 6,7,8,9급이 각 1명이다. 이에따라 현 미래통합당 보좌진 896명 중 616명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부로 직장을 잃게 된다.   ■ 미래통합당 의원 112명 중 21대 당선자 35명 불과...보좌진 600명 이상 ‘실직’   이 때문에 미래통합당 보좌진들이 새로 당선된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취업전쟁이 한창이다. 21대 총선 당선자마다 예외없이 보좌진을 지망하는 이력서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운동을 함께 한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우선 채용하는 관례 때문에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여야 구분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은 지역에 사무국장으로 상주시키고 있다.     나머지 7명 또한 선거 때 신세를 진 지역구의 유력인사 친인척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 않는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재취업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남지역 미래통합당 한 당선자는 “지금까지 받은 보좌진 채용 이력서가 20장이 넘는데, 그 중 절반이 낙선하거나 이번에 국회를 떠나는 현역의원 보좌관”이라며 “선거를 치르기 몇달 전 부터 나와 함께 고생한 봉사자, 지역구 출신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명에 보좌진 152명 필요...경쟁 치열   이 때문에 실직 위기에 놓인 의원 보좌진들은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재취업 대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원실 당 8명씩, 모두 152개의 새로운 보좌진 일자리가 생겼다.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전문직 출신, 초선 의원이어서 국회 업무에 해박한 보좌관을 필요로 한다. 또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가 없어 별다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국회의원 보좌진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도 보좌진을 희망하는 이력서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 또한 자신이 일하던 분야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미래통합당의 낙선자가 많다보니 비례대표 보좌진이 되는 길 또한 좁은문이다. 이에따라 국회를 떠나게 된 현역 의원들은 새 당선자, 특히 비례대표 당선자들에게 자신의 보좌진을 재취업 시키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모시던 국회의원이 수도권에서 낙선, 직장을 잃게 된 한 보좌관은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을 영입한 주요 당직자와 과거 함께 일한 적이 있어서 비례대표 보좌관 취업을 부탁해 놓았지만 경쟁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 국회
    2020-04-25
  • [4·15체제의 정책과제 ③] 소득주도성장·탈원전·친노동...국가적 컨센서스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주자 시절이던 2014년 11월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이원갑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분야가 최우선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 또한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 3~9일 매출순위 1000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60곳중 109곳(68.1%)이 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6.3%), 경제외교(6.3%) 순이었다.   ■ 국내 기업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를 꼽은 기업들은 세부대책으로 ▲일자리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을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중에 통과가 기대되는 것은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42.6%)이 먼저 꼽혔다. 이어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은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언급됐다.   ■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르는 우려   재계는 21대 국회가 시급히 할 일로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적 합의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이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 공약에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과 대기업 특권 배제, 중소기업 보호 등을 강조한 ‘공정사회(경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합의, 즉 컨센서스다. 어떤 정책이든 국가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내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급격한 임금인상을 야기한 노동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지만 정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양대 경제학파인 서강학파와 재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제인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통계 해석 오류에 따른 착시라고 주장한다. 반면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학들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학현학파는 재벌 개혁과 복지를 확대해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정책 또한 한국전력 경영부실화 및 전기요금 인상 우려, 두산중공업 부실 등으로 정책 폐기 여론이 만만치 않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상태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지나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사회운동을 하면서 재벌해체를 주장한 사람까지 국회에 입성한 만큼 어떤 기업정책을 펼칠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핵심정책 수정 보완 및 국가적 컨센서스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정부 여당이 선제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과감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예상되는데 노사정위원회 등 대타협기구의 재가동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권여당은 이번 총선을 비롯해 2018년 지방선거, 2017년 대선, 2016년 총선 등 네 번의 선거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초에 벌어질 대선이다.   지금까지 정부 여당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책임의 일부를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한 거대 여당으로서 소신껏 대한민국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돼 ‘남탓’을 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와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는  연거푸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추후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패’란 2004년 17대 국회에서 152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체성 혼란, 당정청 갈등, 리더십 부족과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계혁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등으로 정권을 내준 경험을 말한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특정한 정파의식이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책임의식”이라며 “주요 국정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추진탄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21
  • [4·15체제의 정책과제 ②]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하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25일 전경련을 방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 치러진 1997년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의 선거포스터 구호는 “경제를 살립시다”였다.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5·16 이후 첫 여야간, 동서(東西) 지역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년전인 1996년 있었던 15대 총선에서 김대중 총재의 새정치국민회의는 재계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눈길을 끌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그런 인물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재계의 주류 인사,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출신은 없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재계 출신을 보면 중소 상공인부터 대기업, 중견 벤처기업 출신 등 면면이 다양하다. 기업인들이 보수정당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압도적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일부 학생운동, 노동운동 출신의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류, 보편정당으로서 경제 주체인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만드는 과제를 안게됐다.   ■ 1987년 이후 경제정책, 일관되게 기업성장 억제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 같은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신규 투자를 막아 기업의 사이즈를 줄였다.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잘못된 믿음 하에 재벌에 쏠리는 부(富)의 집중을 막고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시대,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말았다.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민국 기업이 단 하나 밖에 없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와 지주회사 설립제한, 순환출자금지에 따른 신규투자 규제는 여전하다. 재계 밖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비판하고, 이에따른 부실을 우려한다.   그러나 책임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는 것이고 각종 공정거래제도나 금융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음에도 이런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여기에 정치와 행정이 기업을 지배하려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봉건적 관념, 기업은 범죄집단,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현실에서 기업의 신규 투자를 통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잘못된 규제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기존의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 “삼성을 더 열심히 뛰게하라”   삼성은 국가대표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이다. 국내 수출의 20% 가량을 책임지고 매출의 90% 가까이를 해외에서 올린다. 삼성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삼성은 2003년 애버랜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고위급 임원들이 기소된 이후 2007년 삼성특검, 최순실 게이트, 아직도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이르기까지 18년 째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장기 와병중인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에 출두한 뒤 1년여 동안의 구속과 재판 등 4년째 검찰과 구치소, 법원을 오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에서 끝났어야 할 재판이 8개월을 더 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난 뒤 올 2월까지 모두 10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삼고있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때문이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삼성전자 및 관련 계열사에 대해 지금까지 2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툭하면 압수수색을 벌여 모든 자료를 ‘무차별, 싹쓸이’를 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재판을 해왔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행태를 실랄하게 비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 승계이슈에 발목잡힌 주요 대기업   현재 대한민국 재계가 공통적으로 안고있는 최대 현안은 “지키느냐, 뺏기느냐”는 가업지키기 전쟁, 즉 승계문제다. 공시 등 각종 기업자료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업집단 상위 20위내 기업 중 포스코(6위), 농협(9위), KT(12위), S-Oil(20위) 등 법인이 동일인인 기업 3곳을 제외한 17곳 중 13개 기업에서 지분상속, 지배구조 변동 등 승계작업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킨데 이어 삼성생명의 그룹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2위 현대차그룹 최근 정몽구 회장이 경영일선에 거의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정의선 수석부회장으로의 경영승계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차 지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등 승계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그룹도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부사장으로의 승계작업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허태수 회장체제를 출범시킨 GS그룹도 물밑에서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 등 창업주 4세로의 가업승계가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도 정몽준 최대주주의 장남 정기선 부사장이 3대 주주에 올랐고, 신세계는 정용진, 정유경 남매로의 분할승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승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등 가족들 간에 벌어진 갈등도 3000억원에 가까운 상속세 부담이 큰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까지 늘어나 프랑스(45%), 미국·영국(40%),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변경에 인수합병(M&A), 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증액, 오너 관련회사 키우기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탈법이나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직접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전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공동 손자회사’ 설립이 금지되며,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컨설팅료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는데, 현행법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의 경영참여를 완화하고 있다.   이밖에 법률을 위반한 기업인을 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같은 경우도 기업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 6년 간 하위법령 개정 가운데 규제강화가 81건, 규제완화는 32건으로 과도한 규제로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권마다 오락가락 상속세 논란, 뚜렷한 기조 정해야   현재 상속세를 둘러싸고 감세론과 증세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지세력의 입맛에 맞게끔 관련 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계속돼 왔다.   지난 1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상속세 인하를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는 대폭 인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업 상속을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승계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현행 상속·증여세 체제하에서는 경영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동원하고 있는 기업합병이나 오너관련 회사 키우기, 배당증액 등의 방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처럼 탈·불법 시비를 부르고 있다.   전경련의 한 고위 임원은 “삼성과 현대차 등 글로벌 한국기업의 성공은 오너경영에 따른 리더십, 추진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금같은 상속·증여세법 이 지속되면 결국 모든 대기업이 공유화, 국가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17
  • [4·15체제의 정책과제 ①]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정치, 민생국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로써 202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별다른 견제없이, 소신대로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운전대를 잡게 됐다. 뉴스투데이는 긴급 기획으로 거대 집권여당에게 주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밤 개표중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15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으로 전체 국회 의석의 2/3를  차지했다. 개헌 외에 모든 국정과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이념지형상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및 중도진보, 진보세력을 아우르고 있다. 4·15 총선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진보 및 급진 개혁세력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정의당의 의석이 축소되고, 민중당 등 기타 진보 급진정당은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주도적 국정책임자, 국민경제 전체 살피는 정책기조 필요   지금까지 민주당은 보수세력에 맞서기 위해 정의당 등 진보세력과 불가피하게 연대해왔다. 이로인해 민주당은 기업정책 등에서 민노총 등 진보세력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이제 국정의 주도적 책임자로서 지지자 뿐 아니라 중도층 및 중도보수 등 대한민국 전체를 살피는 보편적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이를위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경제정치, 민생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 과제는 이번에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등 대국민 긴급구조와 더불어 예상되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는 것이다.   자체 유동성 위기와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두산중공업에는 1조원의 긴급 자금이 투입됐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항공업계는 올들어 지금까지 약 7조원의 매출결손이 발생했다. 항공업계는 애타게 금융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은 느리기만 하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적항공사의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현재 인수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처리, LCC(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결심이 필요하다. ■ 기업을 뛰게 하자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중, 대외의존도가 85% 이상으로 매우 높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주소 또한 직시해야 할 현실 그 자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도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최우선 순위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소득은 물론 세수(稅收)까지 발생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신규투자 현장을 찾아 이재용, 정의선 부회장 등 기업인을 독려한 것도 기업의 투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기업은 여전히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가 자산과 매출과 이익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순위에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만 14위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세계 100대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계 기업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만큼 10개 정도의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크고 체질이 강한 기업이 생존에 유리하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한국 기업의 몸집을 키우는 것은 불가피하다. ■ 기업규제 일관한 ‘20대 국회’ 답습 말아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대 국회 기간동안 무려 16번이나 국회를 찾아 경제·규제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20대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치권을 비판한 바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기업의 성장을 억제해 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 같은 대표적인 규제장치로 신규투자를 막아 기업의 사이즈를 줄였다.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민주화라는 잘못된 믿음하에 재벌에 쏠리는 부(富)의 집중을 막고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를 이룬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활동의 국경이 없어지는 글로벌 경제시대,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현격히 약화시키고 말았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상호출자금지와 지주회사 설립제한, 순환출자금지에 따른 신규투자 규제는 여전하다. 그러나 책임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지는 것이다. 각종 공정거래제도나 금융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음에도 이런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   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다 보니 잘못된 규제와 불합리한 세금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기존의 기업들은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가는 실정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치권은 기업을 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특히 국회는 반 기업 입법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기보다 친기업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시급히 처래해야 할 경제, 민생법안들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비판받았던 19대 국회(41.7%)보다도 저조한 실적이다. 선거법, 공수처법 등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인 결과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자본확충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살아날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 올해 3월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은행이 자본 확충을 못하면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절실한 경제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활력을 잃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세계적으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폭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 또한 18대 국회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16
  • [JOB현장에선] 코로나19도 피해가는 곳...국회의원 만드는 선거기획사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회사들이 있다. 바로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을 기획하고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주는 기획사다. 이곳에서는 재택근무도 휴직도 없이  직원들이 철야근무를 밥먹듯이 하고있다.   서울 을지로에 있는 선거기획사 코리아 프린테크 직원들이 고객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 디자인을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코리아 프린테크]   ■ 최소 1조 풀리는 4·15 총선, 얼어붙은 경제에 ‘작은 모닥불’   4·15 총선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조그만 모닥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 비용만 전국적으로 최소 1조원 정도가 풀리고 각 후보진영과 선거사무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린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울 여의도에 주로 몰려있는 선거기획사는 보통 10여명 정도의 후보를 고객으로 선거전략 기획, 홍보컨셉 수립,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을 하고 있다. 몇주전까지만 해도 기획사마다 출마희망자 40~50명의 뒷바라지를 했지만 각 정당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고객’의 수가 확 줄었다.   ■ 기획사별 후보 10명선...“너무 많으면 서포트 어려워”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위치한 선거기획사 자루(JARU)는 여의도 정가에서는 실력있는 중견 기획사로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 대선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선거공보 기획 및 제작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선거공보는 모든 유권자의 집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거 홍보물로 꼽힌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제작비용만 수십억원대에 달한다.   자루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와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10여명에게 선거기획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수현 후보의 주요 상대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강석진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경남지사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선거기획사의 실적과 평판은 고객인 후보의 당선 여부에 달려있다. 이와관련, 자루의 한 관계자는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때문에 결국 당대당 대결구도로 귀착될 것”이라며 “우리 고객들은 정당 공천자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낙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 실력에는 이념이 없다? 기획사 마다 여야후보 골고루   각 기획사마다 고객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여야 후보를 골고루 확보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여의도에 있는 기획사 ‘피알팩토리플랜’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후보(인천 부평구을)와 재야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옮긴 장기표 후보(경남 김해을) 등 거물급 정치인이 고객이다.   이 회사 홍기표 대표는 “후보들이 기획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기획력과 디자인 실력이다 보니 정당이나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선거기획사의 가장 큰 능력은 후보자에 맞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 가장 바쁜 사람은 디자이너...선거 끝나고 장기휴식      서울 을지로 인쇄골목에 자리잡은 코리아 프린테크는 김봉환 대표가 고려대 586 운동권 출신으로 맺은 인연에 따른 고객이 많다. 서울 관악갑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김성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후보(경기 화성을) 권칠승 후보(경기 화성병) 등이 주요 고객이다.   코리아 프린테크는 중소 기획사와 달리 직접 인쇄소를 운영한다는 강점이 있다. 선거철에는 한꺼번에 인쇄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기획사가 인쇄소를 갖고 있으면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어 품질이 훨씬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선거기획사에는 선거전략을 짜는 기획자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일한다. 이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디자이너들이다.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 디자이너 대부분이 철야근무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한달이상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 우리나라의 선거시장은 그동안 평균 2년마다 ‘장’이 열렸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으로 2년뒤인 2022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르져 역대 선거상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3-25
  • [한류 4.0]⑤ 한류 4.0 도약 4대 과제 중 마지막...첨단기술 융합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000년대 후반, ‘한류 3.0’ 시기 초반에 한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유투브, 아이튠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과 같은 미디어와 SNS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 굿잡뉴스
    • 미래일자리
    2020-02-18
  • [JOB 현장에선] 삼성은 왜 라이온즈에 야박해졌을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은 학창시절 레슬링에 심취했던 ‘스포츠광’이다. 레슬링협회장은 물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12년 간 역임하기도 했다. 삼성은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 같은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기도 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2-10

경제 검색결과

  • 금융감독원장 후임에 민병두·최운열 의원 등 거론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권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직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지만 신라젠과 라임사태 등 최근 발생한 여러가지 금융 현안 및 사건사고에 제대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후임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등 당초 거론되던 인물 대신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과 금융 전문가 출신으로 한국은행 금통위원을 지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최운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등 여권이 금감원장 후임자를 여당 의원쪽에서 찾는 이유는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등에서 금융회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금감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리더십에 문제를 보였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금감원은 키코 사태를 십년 만에 재조사해 은행들에 배상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은행이 이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연기하면서 금감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회사와 소통 부족, 금융위원회와 대립 양상 등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당초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 중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은 금융 관련 경력이 부족하고, 정운보 정 대표는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현재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중이라 자리를 옮기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윤 금감원장의 교체는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돼온 3명의 감독원 부원장 교체 인사와 맛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 중에 지난 3월 임명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을 제외한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 은행 담당 부원장,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등이 교체 대상이다.   금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금감원 부원장 인사안을 회부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 수석부원장 후임으로는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권 부원장 자리에는 최성일 전 부원장보 또는 김동성 현 부원장보가, 원 부원장 자리에는 김도인 부원장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경제
    • 금융/증권
    2020-05-25
  • 차 안몰고 병원 안가니...손보업계 코로나19 수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운행 급감과 병원가기를 꺼리는 사회풍조의 확산이 손해보험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에 머물지, ‘나이롱환자’ 등의 만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손해보험사에 장기적인 호재가 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2월 하순 대구 중심가의 텅빈 도로모습. [사진=연합뉴스]   ■ 외출 안하고 병원도 안가니...자동차보험 손해율 급감   최근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주요 보험사들의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달 대비 최대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100%가 넘어 고객들이 내는 보험료 보다 보험금이 많았던 중소형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90%대로 떨어졌다.   삼성화재의 올해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6.5%로 전달 대비 10.7%포인트 하락했다. 1월 대비로는 19.4%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지난해 3월(81.9%) 대비로는 5.4%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동차 운행 횟수가 줄어 자동차사고 또한 감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여기에다 사소한 부상에도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떼던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병원을 꺼리는 현상도 기여했다.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등 다른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3월 들어 완연한 손해율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100%를 넘었던 MG손해보험이나 더케이(The-K)손해보험의 손해율은 90%대로 하락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본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번 셈이다.   ■ 손해보험사들 주가도 급등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제로대로 떨어지자 약세를 면치 못하던 보험업종의 주가도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손해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던 전망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   24일 장중 한화손해보험 주가는 2100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19일 종가 965원을 기록하며 ‘동전주`라는 굴욕을 겪은 지 한 달여 만에 217% 상승한 것이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다른 손해보험주 주가도 최소 50% 이상 올랐다.   NH투자증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5곳 합산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전망치는 6%포인트였다.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병원 방문 환자 수가 급감한 것도 보험사의 장기 위험손해율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다. 실제 병은 있지만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 환자가 줄어듦으로써 손해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보험 업황이 본격 개선될 것이란 예상까지 나온다.   ■ 손해율도 주가도 일시적, “저금리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이같은 손해율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서 장밋빛 전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초반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뚜렷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4조5200억원, 영업이익은 27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의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급감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길거리에 자동차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4월 부처님 오신날 연휴부터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나들이객 증가 등에 따라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근 손보업계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일시적 현상 내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잠깐 반등하는 ‘데드캣바운스’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세계적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보험업계 장기 성장가능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 정비업체들 요구에 정비수가가 올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린 바 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하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어려워진다.   저금리 기조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수익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당장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 경제
    • 금융/증권
    • 금융
    2020-04-24
  • 네이버 빅데이터에 잡힌 서울과 대구 코로나19 소비절벽 시작 모습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급격한 소비절벽 현상의 시작 순간 모습이 빅데이터 그래프에  포착됐다.   2일 포털 네이버의 빅데이터 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의 지역별 카드사용 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이래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이자 국민 대다수의 소비처인 음식점에서의 카드사용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카드사용 통계는 BC카드의 사용 건수와 액수를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를 막론하고 음식점 업종의 카드사용이 급감하기 시작한 시기는 중국 정부가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이다. 송년모임이 끝난 시점에서 우한폐렴 발생소식이 전해지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네이버 빅데이터랩의 지역별 카드사용 내역은 지난 2월까지만 집계돼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1월20일 확인됐고, 대구에서 신천지교회에 의한 대량 발병이 나타난 것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였다.   사회적 거리운동이 본격화된 것 또한 이무렵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소비절벽 그래프는 더 가프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
    • 기획
    2020-04-02
  • 주총앞둔 한진칼 공매도 물량 쏟아져...소액주주들 "어느편 작품이냐"
    소액주주들 "어느편 작품이냐"
    • 경제
    2020-02-04
  • 문재인 대통령, 8.15 광복절 메시지는
    대일 메시지, 실용 해법 제시 혹은 강경 드라이브
    • 경제
    • 기획
    2019-08-05
  • [화이트리스트 충격 D-3] 일(日), 1,000여 개 부품·소재 수출통제 임박
    정부 ‘추경’,산업계 ‘비상경영’ 등 대책 마련 분주
    • 경제
    • 기획
    2019-07-30
  • 보궐선거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은
    • 경제
    • 경제정책
    2019-04-04

비즈 검색결과

  • 세계 경마계 선도하는 한국마사회와 김낙순 회장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마계는 물론 말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있는 가운데 한국마사회와 김낙순 회장이 무고객 경마, 제한입장 등 난국 타개를 위한 굵직한 조치들을 선도하면서 세계 경마계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낙순 회장과 한국마사회의 무고객 경마가 영국과 호주 등 경마 선진국에 베팅 콘텐츠로 잇달라 채택됨으로써 추후 대규모 ‘온택트’ 경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국은 우리나라 보다 한달가량 늦은 지난 20일부터 마주들의 입장을 허용했다. 프랑스도 5월에 이미 온라인 발매 채널만 운영한 채 무관중으로 경마를 시행했으며 7월 중에는 입장 관중 수 제한을 두고 재개장을 진행한다. 미국 또한 각 주(州)별로 조치 상황이 다르지만 대다수의 경마장은 지난 6월부터 경마 시행을 재개하며 말산업 부흥을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사진=한국마사회]   무관중 으로 인해 매출이 전무한 한국 경마와 달리 경마 선진국들은 ‘온택트’ 발매와 해외 실황 수입을 통해 말산업이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의 한국경주 수입요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유럽 지역에서 기존의 서울, 부산경남 더러브렛 경주에서 더 나아가 제주 경주(제주마·한라마) 수입에 대한 관심을 보인 사례도 있다.   한국 경마에 대한 관심은 경마 선진국들의 관심은 경주수출  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우리나라가 무관중 경마를 시작하며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에 132개 경주에 대한 수출도 재개됐다. 경마 재개 2주차부터는 싱가포르에도 경주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현재 전 세계 8개국에 한국 경주가 정기적으로 수출되고 있다.   영국의 한 베팅샵에서 한국경마 콘텐츠가 베팅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경마 재개 후 한달 간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 경주 수는 60%, 매출액은 35% 이상 증가를 기록했다. 한국마사회의 경주 수출 사업은 아직 전체 매출의 1% 수준이지만 2018년 13개국에 매출규모 724억 원, 작년에는 14개국(정기 11개국, 부정기 3개국)에서 매출규모 761억 원을 창출하는 등 매년 급속도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비대면, 온택트가 강조되는 시기에 경주 수출 사업에서 촉발된 ‘K-경마’ 열풍은 유관중 경마 재개 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한국 경마도 재개 직전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경주 수출 분야에서의 ‘코로나19 특수’ 가 기대된다. 특히 유럽에서 우리나라 토종 말들이 벌이는 제주 경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한국 경마가 정상화 궤도를 향해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서울·부산경남 경주 뿐 아니라 제주 경주 등 세계 각국의 니즈에 맞춰 특색 있는 경마상품 수출로 해외 경마 팬의 갈증을 해소할 준비도 마쳤다”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우리나라 경주가 전 세계에 수출되면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경마의 위상도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즈
    • 종합
    2020-07-23
  • [뉴투분석] 위기의 한국 말산업, 주목받는 김낙순 마사회장 리더십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한국 말산업의 위기돌파를 위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난 4개월 간의 경마중단으로 한국의 말산업은 고사직전의 위기에 처해있다.      고객의 경주에 대한 베팅액이 매출이 되는 경마장의 특성상, 휴장으로 인한 마사회의 매출감소가 2조 원에 달하고, 경기도와 과천시 등에 내는 지방세 결손액도 3000억원에 이른다. 또 서울, 부산경남, 제주 등 3개 경마공원에 5000명이 넘는 경마지원직(단기근로자)들은 물론, 말 생산자 등 말산업 관계자, 경마장 내부 및 인근 식당, 경마예상업 종사자 등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마사회 시무식에서 김낙순 마사회장이 혁신경영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   경마는 경주마의 생산, 육성, 훈련, 경주, 그리고 생산으로 다시 이어지는 ‘말산업 선순환구조’의 핵심이다. 이에따라 말산업 순환고리의 핵심인 경마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의 역할과 김낙순 마사회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때 보다 주목받고 있다. ■ 마사회, 매출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 상생협력은 계속 한국마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달 26일 서울경마공원 힐링하우스에서 ‘축산 발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지원을 통한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권에 접어들며 경마공원을 대중에 개방하는 시점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직거래장터를 추가 운영하는 등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 단체는 말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이 국민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마사회는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부금 지원 및 봉사활동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경마를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며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을 지원해왔다.   협약식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마사회법 제1조에 명시된 우리 회의 설립목적”이라면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여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지원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축산단체와 마사회가 더욱 상생협력을 다지면서 경마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장터를 열기로 한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조속히 안정권에 접어들어 관람객들이 우수한 우리 축산물을 직거래장터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와 김낙순 회장은 경마중단으로 인한 경영난 하에서도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마중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수 등 경마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조성, 무이자 지원에 나섰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동참해 각 사업장에 입점한 매점·식당 등 협력업체의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과 가축방역 종사자 등 사회공익직군을 위한 힐링승마교육과 농촌지역 인재 유치 차원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한 마사회 장학관 기숙사 운영 등의 사회공헌사업도 계속했다.   ■ 선진 한국경마 시스템 해외 수출에 중소기업까지 동반진출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경마중단으로 인한 비상경영 하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있는 한국 경마시스템 수출 등 혁신성장을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다.  경마시스템 수출은 김낙순 회장이 그동안 주력해온 경영혁신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대표적인 것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경마장에 마사회가 보유한 경마 전산시스템을 수출한 것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이 지난 2월 카자흐스탄에 한국경마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있다. {사진=한국마사회]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월 알마티 경마장을 운영하는 텐그리 인베스트먼트사와 체결한 ‘알마티 경마장 운영 정상화’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마 전산시스템에는 수많은 장비와 부품 제작이 수반되는데, 이들 모두 국내 중소기업들이 맡도록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경마시스템은 물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견인하면서 올해 55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4대륙 14개국에 761억원 규모의 경주실황을 수출한데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대륙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경마시장으로의 운영 시스템 수출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마사회는 베트남 수출까지 성사되면 2024년까지 총 1000억원 규모의 경마시스템과 장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낙순 회장, 문재인 캠프에 민주당 의원 출신... 온라인베팅 등 능력발휘 기회   현재 한국마사회가 안고있는 최대 현안은 지난 2008년 폐지된 온라인베팅 부활이다. 지난 19일부터 경마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무관중 무베팅 경마로는 말산업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연말 당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의 발의로 온라인베팅 부활법안을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회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17대 국회의원에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이 문제 해결에 최적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필두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도맡아 3차추경 편성 등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 및 법안제정을 주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온라인베팅 부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와관련, 최근 김낙순 회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마사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개호 위원장을 만나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마사회장 자리는 ‘낙하산 인사’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김낙순 회장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 및 한국 말산업의 최대 위기가 역설적으로 김낙순 회장에게 능력 및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비즈
    • 산업
    2020-07-02
  • [재계 현장에선] 재벌가 결혼 신풍속도 ‘일반인 배필’에 ‘사내연애’가 대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근 재계 3,4세 뉴리더들의 결혼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큰 딸 민정 씨(29)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큰아들 정환 씨(35)가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약혼식을 올렸다.   다음달 4일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38)이 결혼한다. 현대중공업은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재계순위 9위 기업으로 정 부사장으로의 기업승계가 진행 중이다. 그의 배필은 서울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한, 교육자 집안 출신 재원으로 알려졌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장녀 서민정 씨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장남 홍정환 씨가 비공개 약혼식을 올린 지난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출처=더 팩트]   ■ 재계 3,4세 뉴리더, 연애결혼이 대세   과거 재벌가 자제의 결혼은 주로 재계 인맥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하지만 최근 재계의 결혼풍속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재벌가 3,4세들은 사내 연애 등 연애과정을 거쳐 일반인 배우자를 맞는 것이 대세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은 작년 10월 해외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김 부사장의 아내 정모씨는 재벌가 출신이 아닌 ‘일반인 여성’으로 두 사람은 김 부사장이 경영수업을 쌓기위해 한화에 입사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연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범 한화가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빙그레 부장이 지난 2017년 이 회사 식품연구소에서 일했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다.   ■ 딸들은 아들에 비해 재계 내 혼사 많은 편   그래도 재벌가의 딸들은 아직까지 재계 내 혼사가 많은 편이다. 이번에 약혼한 서민정 씨가 그렇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녀 정남이 씨는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의 처남이자 철강업체 대표인 서승범 씨와 결혼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작은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동아일보 가문과 혼사를 맺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오너 일가의 결혼은 주로 다른 대기업 오너 일가나 고위 공무원·정치인·법조인 자제 간에 이루어져 왔다. 지난 2017년 인맥정보회사 리더스네트워크가 창업주 10명에서 파생된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 310명의 배우자를 분석한 결과 30.3%(94명)가 다른 대기업집단 오너집안과, 14.8%(46명)가 고위 관료 집안과, 4.5%(14명)이 정치인 집안과 결혼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둘째 딸과 구인회 LG 창업주의 셋째 아들(구자학)의 결혼, 최태원 SK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결혼이 대표적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형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은 고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장녀인 방혜성 태평양학원 이사와 결혼했다. 서경배 회장 자신도 지난 1990년 신춘호 농심 회장의 막내딸인 윤경 씨와 결혼하면서 국내 굴지의 언론·식품회사와 사돈 관계를 맺은 바 있다.   당시 리더스네트워크는 고위 법조인, 대학 총장 집안 출신 배우자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이들을 포함하면 이른바 ‘사회지도층’ 집안과의 결혼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1980~90년대생인 재계 3,4세에 이르러 결혼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최태원 SK 회장의 장녀 최윤정 씨가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에서 만난 4살 연상 윤 모씨와 결혼했다. 윤 씨의 부친은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씨도 2015년 노무라증권 재직 시절 만난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다.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사장은 2013년 컨설팅회사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재직 시절 만난 남편과 결혼하기도 했다.   ■ “사돈기업 맺는 것, 좋은 일만은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재벌가의 딸들 또한 부모 회사나 컨설팅회사, 투자은행(IB) 등에서 일하다 보니 부모님의 선택이나 중매보다 연애결혼이 늘어났다. 이들이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는 사례도 늘어 회사에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도 많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장녀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사장,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가 이런 케이스다.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고, 50~60년대생 오너2세의 자녀 수가 이전 세대보다 줄어드는 등의 변화도 연애 결혼이 증가한 배경으로 꼽힌다. 먼저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던 과거에 비해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   아울러 창업주 세대와 달리 오너 2세들의 자녀가 2~3명 정도 밖에 안되는 것도 재계 내 결혼이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과거에는 자금조달이나 사업상 제휴를 위해 재계내 결혼이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돈기업이 또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어 꺼리는 풍조로 변한 것이다. 쟁쟁한 재벌가와 사돈을 맺는 것 보다 일반인 며느리, 사위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와 방송인,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이 대거 재벌가의 신부가 된 것 또한 이같은 재벌가의 ‘며느리 충원’의 달라진 경로를 반영한 현상이다.  
    • 비즈
    • 재계
    2020-06-30
  • [재계 현장에선] 한화이글스의 두산베어스 인수,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현재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구단인 두산베어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와있다. 모기업인 두산그룹의 경영난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솔루스 등 주요 계열사는 물론 박정원 회장이 큰 애착을 갖고있는 두산베어스의 매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계에서 카카오 등 게임업체와 신생 IT기업, 그리고 신세계, CJ 같은 유통업체가 인수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막상 의지를 보이는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프로야구팀을 갖고있는 한화의 두산베어스 인수방안이 나와 귀추가 크게 주목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부인 서영민 여사와 함께 지난 2018년 10월 야구장을 찾아 한화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한화이글스]   최근 한화그룹 퇴직 임직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인수해서 강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후문이다.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은 올 시즌 한화이글스가 18연패로 38년 역사의 프로야구 최다 연패 타이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이후에도 1승7패라는 극심한 성적부진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화이글스의 ‘극한 부진’은 한화그룹의 이미지는 물론 전현직 한화가족의 자존심, 충청지역 팬들의 민심 등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간 경험상 한화이글스에 대한 투자와 육성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두산베어스를 인수해 강팀을 만들자는 제안인 것이다.   ■ “한화이글스가 두산베어스 인수, 최강팀 만들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의리를 중시하고, “지고는 못사는” 승부사 기질을 가진 기업인이다.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다. 한화이글스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다. 과거 타 구단이 상상도 못할 액수를 들여 한화이글스에 비싼 선수들을 사주기도 했다.   현재 기업승계 과정이 진행 중인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 또한 승부사 기질을 갖춘 스포츠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엄친아’인 김 부사장은 격투기 같은 운동을 즐기는 한편 국내외 우수 선수를 영입, 여자프로골프팀을 운영하면서 한화큐셀과 같은 태양광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한화그룹의 지역 연고는 충청도다. 김승연 회장의 선친, 김종희 한화그룹의 창업자는 충남 천안에서 태어났다. 김승연 회장은 어릴적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천안 등 충청사랑이 각별해 이 지역에 공장을 짓는 등 많은 투자를 했다.   충청지역의 명문고이자 야구팀으로 유명한 천안북일고를 설립하고 한화이글스를 운영하는 것도 이같은 고향사랑의 실천이다. 그런데 한화이글스는 1999년 단한번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늘 중 하위권을 맴돌다가 최근 10여년간은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   ■ “한화이글스 투자만으로는 하위팀 못 벗어나” 인수가능성 불씨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40년에 걸친 공격적 경영으로 현재 재계순위 7위의 ‘슈퍼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있다. 한화이글스는 그룹의 이미지이자 자존심인데 한화의 규모에 비해 성적이너무 초라하다. 충청연고 기업으로서 이 지역 팬들에 대한 ‘예의’ 문제까지 달려있다.   부산에서 롯데가 그렇듯이 충청지역에서 한화이글스의 성적이 나쁘면 모기업은 물론 총수인 김승연 회장과 후계자 김동관 부사장에 대한 여론까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김승연 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한화이글스에 ‘통큰 투자’를 해왔다.   김성근 김응룡 같은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명장’을 감독으로 들이기도 했고, 큰 돈을 들여 비싼 외국인 선수, FA시장에서도 유명선수를 영입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 야구 전문가들은 한화이글스가 재도약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   ‘의리왕’ 김승연 회장이 직접 두산그룹과 박정원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두산베어스 인수에 나서기는 곤란한 입장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두산베어스 인수자를 백방으로 물색하고 있는 만큼 한화 측에 인수의사를 타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한화의 두산베어스 인수에 다른 구단은 어떻게 나올까? 서울 연고지는??      실제로 한화그룹이 두산베어스 인수에 나설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9개 팀의 태도다. 40년 가까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상 프로야구팀의 매매나 신규진입은 다른 구단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1982년 처음 출범했을 당시 프로야구팀은 6개 팀으로 1년동안 팀당 80경기씩 총240경기를 했는데 현재는 10개팀이 팀당 144경기, 총 720게임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한화이글스와 두산베어스를 동시에 응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느 야구팬이 SNS에 올린 두 팀의 합성유니폼.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한국 프로야구 현실에서 10구단인 KT위즈 창단을 앞두고 짝수팀 체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기존 9개 구단 체제에서는 나머지 8팀이 짝을 이뤄 3연전을 하는 동안 한팀씩 돌아가며 3일간의 휴식 및 재정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인수해서 다시 9개팀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 타 구단들이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는 연고지 문제다. 현재 두산베어스는 서울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 최대의 팬을 확보하고 있다. 관중수입은 물론 여러 가지 마케팅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한화가 두산베어스를 인수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 충청지역을 연고로 한다면 서울연고 경쟁팀인 LG트윈스와 키움히어로스는 ‘대환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오랜기간 두산베어스를 응원해온 서울지역의 팬들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화이글스의 두산베어스 인수,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지 주목된다.    
    • 비즈
    • 재계
    2020-06-24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대산 월정사에 들르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23일은 1968년생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 52세 생일이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재앙속에서도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월등한 실적을 내면서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는 주가가 주당 100만원에 육박, 삼바의 분식회계를 근거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조작했다는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5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의 이재용 부회장 모습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올해 생일은 ‘좋은 날’이 아니다. 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2017년 생일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불려서 파기환송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구속 위기는 면했고, 오는 26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법처리 여부 및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 2014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  와병이후 골프채 놓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6년 전, 2014년 5월10일 이후 이 부회장에게 생일무렵은 안좋은 일의 연속이었다. 2015년 만 47세 생일날 이 부회장은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슈퍼전파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세가지를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결혼과 음주, 골프 등 취미생활이다. 이와관련, 이 부회장 스스로도 병실에 계신 아버지와 그로인한 가족들의 심정 및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건희 회장과 어머니 홍라희 여사의 엄격한 가정교육으로 이 부회장 등 1남 2녀는 반듯한 효자 효녀로 알려져 있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삼성병원을 찾는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취미생활 중 하나로 골프를 즐기는 편이었다. 그와 자주 어울리는 골프멤버 중 한명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정 수석부회장 회사 소유의, 어렵기로 소문난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늘 80대 초·중반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이 부회장은 골프채도 거의 잡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이 부회장은 기사 등 비서진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차를 몰고 떠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 혼자서 오대산 월정사 자주 찾아 ‘시름’ 떨쳐   지난해 겨울 이 부회장이 캐주얼 차림으로 부산행 SRT를 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는데, 그는 업무상 해외출장 때도 대부분은 혼자서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이 부회장이 국내에서 가장 자주 찾은 곳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사찰, 월정사라고 한다. 이 부회장은 당초 독실한 불교신도인 어머니 홍라희 여사와 함께 이건희 회장의 쾌유를 빌기 위해 월정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그의 월정사 행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검찰 수사 등 여러가지로 답답한 상황에서 시름을 떨쳐내고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대산 월정사 모습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월정사는 신라의 고승, 자장(慈藏) 법사가 당(唐)나라에서 돌아온 643년(선덕여왕 12년)에 오대산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만든 절이라고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다. 월정사에는 조선왕조실록 등 귀중한 사서(史書)를 보관하던 오대산 사고(史庫)가 있었고, 조선의 세조는 병 치료를 위해 이 절을 찾기도 했다.  
    • 비즈
    • 재계
    2020-06-23
  • [핫이슈] 이재용 부회장 방어의 핵심 방패…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고공비행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주가가 100만원대를 향해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삼바는 16일 장중 한때 86만 3000원에 거래돼 지난 2016년 상장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삼바 주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년간 주가변동 추이 [자료출처=네이버증권]   주가에 영향을 줄 소식도 많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8일 스위스 제약사와 3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전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어 국내에서도 'SB15'의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B15'는 안과질환 황반변성 치료제의 복제약이다.   이에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원을 돌파할지 여부에 증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16일 장중 최고가 86만3000원, 상장이래 최고가…100만원 돌파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분식회계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회사다. 검찰은 삼성측이 지난 2015년 9월1일자로 이루어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회사가 투자한 삼바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위해 2012년 미국의 생명공학업체인 바이오젠사와 손잡고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 삼바가 바이오젠에 제시한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아 4조5000억원이라는 장부상 이익을 얻었고, 이로인해 제일모직 1주 대 삼성물산 0.35주라는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검찰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법조문은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였다. 하지만 법원은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범죄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고, 합병절차는 회계법인등의 자문에 따라 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처리됐으며 바이오산업의 성장성이 고려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 삼바 시총 55조원으로 3위, 삼성물산 3배…‘유리한 합병위한 분식회계’ 주장 반박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2018년 11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 등 유례없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90일을 6배나 넘어서는 장기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까지 적용해 무더기로 영장을 넣었지만 상당수는 풀려난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관계자들의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심사 및 재판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들이대는 반박논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의 '고공비행'이다.   16일 기준으로 현재 삼바의 시가총액은 약 55조원, 코스피 3위다. 시총이 22조원인 모기업, 삼성물산의 두배가 넘는다. 이와함께 최근 삼바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주가까지 삼바 지분에 대한 가치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주가를 놓고보면  2015년 합병때 보다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가 몇배는 더 높게 평가됐어야 맞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흐름은 이 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를 감췄다는 식의 분식회계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 영장심사에서도 변호인단은 반박증거 및 정황 중 하나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삼바의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고공비행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어하는 핵심 방패가 되고 있는 것이다.  
    • 비즈
    • 재계
    2020-06-17
  • [뉴투분석] 재계순위 3위 SK, 4위 LG 격차 계속 벌어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0년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보다 5곳이 증가한 64개 기업이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이는 공기업이 제외된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자산규모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순위는 통상 재계 순위로 받아 들여진다.   2020 재계순위 발표를 앞두고 주목됐던 것은 삼성그룹의 압도적인 1위 체제하에 2위 현대차와 3위 SK의 역전 여부였다. 지난 연말부터 재계 안팎에서 이런 소문이 나돌았고, SK 관계자들은 적잖이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2월1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회장 등이 참석 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현대차 SK 2, 3위 역전 없고 SK, LG 3,4위 격차 벌어져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2위 현대차와 3위 SK그룹의 자산총액은 2019년 5조 5000억원원에서 2020년 9조2000억원 차이로 더 벌어졌다. SK그룹이 하이닉스의 눈부신 실적을 바탕으로 맹추격했지만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분야의 각종 투자와 모비스 등 계열사들의 실적으로 2위 자리를 굳힌 것.   3,4위인 SK와 LG그룹 간의 격차가 현격한데 이번에 더 벌어졌다. 자산총액 차이가 무려 88조5000억원에 달한다. SK와 LG간 재계 3,4위 순위가 바뀐 것은 지난 2005년이었다. 이후 LG가 한번도 역전을 하지 못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당초 LG그룹 소유였다는 점에서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 IT 금융부문 영향력 확대가 재계판도 흔들어   경기불황의 장기화, IT(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의 약진, 제조업에 대한 금융 부문의 영향력 확대가 재계순위 변동에서 확인되고 있다 불황으로 건설, 중공업, 석유화학 그룹들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반면, IT서비스 그룹들이 이커머스, 모빌리티, 금융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몸집을 불린 것이다.   10위권 이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0위에서 농협을 제치고 9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이 완료되면 재계순위가 7위까지 오르게 된다.     IT서비스 그룹들은 대부분 순위가 대폭 상향됐다. 자산순위 23위인 카카오(14조2000억원)는 지난해 32위에서 순위가 9단계 올랐다. 네이버(9조5000억원)도 순위가 45위에서 41위로 4단계 올랐고, 넥슨(9조5000억원)도 47위에서 42위로 올랐다. 47위인 넷마블(8조3000억원)도 지난해(57위)보다 순위를 10단계 끌어 올렸다.   IT서비스 그룹 중 최상위인 카카오는 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취득한 게 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의 자산은 2019년 10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속 계열사도 71개에서 97개로 26개 증가했다.   게임회사인 넷마블도 웅진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코웨이를 인수한 게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넷마블의 자산은 지난해 5조5000억원에서 올해 8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집단 자산 규모를 한 해 사이에 50% 가량 확장한 것이다. 이커머스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도 자산 총액이 지난해 8조3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확장됐고, 넥슨도 자산총액이 7조9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건설, 중공업, 석유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서는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산 매각으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산이 13조원에서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순위가 24위에서 29위로 하락했다. OCI(31위→35위)도 10조7000억원에서 9조9000억원으로 감소했고, 중흥건설(37위→46위)도  9조5000억원에서 8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태광(40위→49위)도 자산이 9조3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감소했고, 한국지엠(52위→56위), 동국제강(53위→57위), 하이트진로(56위→61위) 등도 자산이 감소했다. 54위에서 62위로 내려앉은 유진그룹은 자산이 1조원 이상 감소하고 계열사도 54개에서 46개로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업종별 기상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내년에는 대기업 순위가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 IMM인베스트먼트, 사모펀드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   IMM인베스트먼트는 이번에 사모펀드(PEF) 운용사로는 최초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자산 6조3000억 원 규모로, 쿠팡,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등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공정위는 IMM을 79개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으로 봤다. KG, 삼양,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등도 신규 지정됐다.   IMM인베스트먼트는 총 79개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모투자조합회사 등 50개 금융·보험회사와 29개 제조업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용산전자상가를 갖고 있는 나진산업, 강동냉장, 마스크팩 제조사 이미인, 폐기물 처리 업체인 비노텍·이엠케이승경·한국환경개발·다나에너지솔루션·신대한정유산업·그린에너지 등이 IMM인베스트먼트가 지배한 대표적인 제조업 계열사다.   그동안 PEF 집단은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여러명이 PEF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DK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IMM인베트스먼트는 동일인으로 지정된 지성배 대표가 최상단 회사인 유한회사 IMM의 지분 42.76%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로,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배구조 최상단 회사인 유한회사 IMM이 기업경영자문·지원 등을 영위하는 컨설팅회사이기 때문에 금융·보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기업 지정 이유가 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IMM인베스트먼트는 다른 PEF집단과 달리 지성배 대표가  사실상 최상단 회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비즈
    • 재계
    2020-05-05
  • [단독] 2020 재계순위. 현대차 SK 2, 3위 역전은 없었다
    [뉴스투데이 이상호 전문기자/ 이원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이르면 다음주 2020년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초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해왔는데 지난해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동일인 지정에 차질이 생겨 5월14일에 공개했다.   기업집단 제도는 동일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규모에 따른 기업집단 순위는 재계 순위와 같은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   재계 순위 2위 현대차그룹과 3위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회장 [사진=현대차 SK홍보실]   ■ 하이닉스 앞세운 SK 불꽃추격, 현대차그룹 모빌리티로 따돌려   이번 2020년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현황을 앞두고 가장 주목됐던 것은 재계 2위 현대차와 3위 SK의 역전 여부였다. 지난해 재계 순위 최상위권은 삼성(자산총액 414조5000억원)이 압도적인 1위, 2위 현대차(223조4900억원), 3위 SK(218조 130억원), 4위 LG(129조6100억원)로 최근 몇 년간 이 순서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및 투자부진 등으로 현대차그룹이 5조원 차이로 뒤를 바짝 쫒고있는 SK에게 재계순위 2위 자리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 최근 5년간 보여준 SK의 자산 증가 속도를 살펴보면 재계 서열 2위는 시간문제로 보였다. 2017년만 해도 현대차와 SK 간 자산 규모는 100대 78.1 수준으로 21.9%나 큰 차이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100대 98.4로 불과 1.6% 차이로 좁혀졌다.   그러나 27일 뉴스투데이가 공정위 및 현대차, SK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양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산관련 제무재표상 지난 1년간 현대차의 자산규모 증가액이 오히려 SK보다 많아 2020년에도 현대차그룹이 재계순위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그룹간의 자산총액 차이도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계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그룹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진화를 위해 미국 기업 인수 등 다양한 투자를 한 것을 주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재계 서열 2위 자리를 놓고 현대차그룹과 SK그룹 간 보이지 않는 순위 경쟁은 SK의 추격으로 불꽃이 튀길 정도로 치열했다.   SK그룹은 2015년 152조원에서 2019년에는 218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 5년 간 자산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것에는 SK하이닉스가 큰 힘이 됐다. 2015년 25조원 규모의 SK하이닉스의 자산이 2019년에는 61조원으로 증가했다.   ■ 2020 재계순위 관전 포인트...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기업들 주목   지난 10년간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포스코 등 상위 6개 대기업집단은 10년간 재계서열 1~6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그 이하 그룹들의 순위는 변동이 심했다.   지난해 7위였던 한화를 포함, 상위 7개 대기업집단 순위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0위였던 현대중공업과 11위 신세계, 13위 한진, 14위 CJ, 15위 두산 등 10~20위권은 지난 한해동안 기업별로 워낙 다양한 이슈가 많았던 만큼 변동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 및 유통업의 부진에 따른 신세계 한진 CJ그룹,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에 따른 두산그룹등의 위상 변화가 주목된다.   2010년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45곳으로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4곳 증가했다. 올해는 어느 기업이 추가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 될지도 관심사다.   2010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농협을 비롯해 교보생명, 하림, 카카오, SM, 중흥건설, 한국테크놀로지, 이랜드, 태영, 태광, 네이버, 셀트리온, 호반건설, 넷마블, 동원, 아모레퍼시픽, 넥슨, 삼천리, 유진, 애경, 금호석유화학), 다우키움 등이다.  
    • 비즈
    • 재계
    2020-04-27
  • 두산베어스 ‘화수분야구’ 두산그룹 위기극복에 키워드 될까?
      [뉴스투에이=이상호 전문기자/오세은 기자] 21세기 한국 프로야구 최고 명문팀은 누가 뭐라고 해도 두산베이스다. 두산 베어스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동안 14차례나 정규시즌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고 코리안시리즈 단골이 됐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시리즈에 총 6번 진출해 3번의 우승을 거뒀다.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5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3번이나 우승했다.   두산그룹 박정원회장이 2016년 두산베어스의 코리안시리즈 우승 직후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두산중공업발 경영위기에 매각 '우려'..."검토한 적도,계획도 없다"   이런 두산베어스에 대해 최근 일부 언론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모기업인 두산그룹과 상관없이 매각설 내지 매각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두산그룹의 핵심인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이 그룹 전체의 위기로 비화하는 현실 때문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스타를 만들어 내는 두산베어스의 ‘화수분 야구’처럼 두산중공업이 일어나기를 응원하는 칼럼도 나왔다.   이에대해 21일 두산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두산베어스의 매각은 검토한 적도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시중에서 두산베어스 매각설이 나도는 것은 현재 두산그룹 및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자구안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두산그룹은 임원 급여를 삭감하는 한편, 두산솔루스, 두산퓨얼셀,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알짜 회사들의 매각이나 지배구조 변경 등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두산베어스는 경영상으로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키움 히어로즈와 더불어 흑자를 내는 거의 유일한 구단이다. 물론 모기업인 두산그룹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2017년에는 556억원 매출에 7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 최고 명문구단에 흑자구단..."매각대금 2000억원 이상"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점이 매각설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두산베어스의 브랜드 가치와 경영내용이라면 200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B베어스에서 두산베어스에 이르기까지, 야구단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두산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두산그룹의 가장 성공한 계열사는 프로야구단 두산베어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박정원 회장 등 오너일가와 경영진의 두산베어스에 대한 애정도 상상 그 이상이다. 두산베어스의 성공은 구단주인 박정원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경영 스타일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된다.   두산베어스 야구단의 한 고위 임원은 “야구단의 성적은 야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구단주가 선수단과 프런트의 영역을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전폭적으로 응원해주었기에 영광을 맞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 그룹의 상징같은 존재, “박정원 회장 애정 상상 그 이상”   이는 두산그룹의 기업문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안팎에서 평가하는 두산그룹의 분위기는 “최고령, 장수(長壽)기업으로서 전통과 무게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산이 창업 4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치는 ‘인재의 소중함과 인화(人和)’ 등 사람을 존종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두산가(家)는 선대부터 박정원 회장의 삼촌들까지 모두 인품이 중후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들”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중후장대(重厚長大)’한 기업문화가 두산중공업의 인수 등을 통해 중공업그룹으로 변신하고,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 등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그룹 경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베어스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 메이저리그와 달리 대기업이 후보자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자산기준 재계 20대 안팎 그룹 중 프로야구단이 없는 기업은 POSCO,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진, CJ, 부영, LS, 대림,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B2B 기업으로 프로야구단에 관심이 없고, 소비재 기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인수 주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두산베어스의 ‘화수분 야구’가 그룹의 위기극복에도 키워드가 될 수 밖에 없다.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야구의 명언처럼 두산그룹 또한 새로운 계기로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국민과 재계가 응원하고 있다.  
    • 비즈
    • 산업
    2020-04-22
  • 한진가(家) 제주도 별장 옆 골프장과 고니때, '샤이니와 친구들' 놓고 분쟁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자주 찾는 제주도의 제동목장이 인근 골프장과 고니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샤인빌파크CC내 호수를 누비는 '샤이니와 친구들' [사진=샤인빌파크CC]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샤인빌파크CC 관계자들에 따르면 3년전쯤 골프장에 고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이 고니는 날개가 3m에 달할 정도로 큰 몸집을 자랑하는 ‘울음고니’로  다른 고니와 달리 검정 부리와 검은 물갈퀴가 특징이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어느덧 4마리가 이 골프장의 연못과 페어웨이를 누비며 터를 잡았다. 고니들의 우아하면서 귀여운 자태에 골퍼들까지 매료되면서 골프장의 명물이 됐고,  고니 무리에게 '샤이니와 친구들'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   그런데 최근 이 고니를 놓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6일 골프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한진그룹 산하 제동목장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대동해 골프장을 찾아온 것.   한진그룹 제동목장 측은 "우리가 2009년 제주민속촌에 전시하기 위해 수입해 제동목장으로 옮겨 기르던 고니 중 몇 마리가 해당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며 다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고니들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전해졌다.   ■ 한진가 각별히 아끼는 고니...“DNA검사라도 하겠다”   제동목장 측은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일반 고니는 부리와 물갈퀴가 노란색인데 반해, 자신들이 수입한 울음고니는 검은 부리와 검정 물갈퀴를 지녔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자연스럽게 날아 온 고니를 붙잡아서 되돌려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샤인빌파크CC측 관계자는 21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데려온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날아온 것이기에 고니들을 붙잡아서 넘겨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니가 철새이기 때문에 목장의 소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우리 골프장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가족처럼 정이 들어서 함부러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집에서 기르는 일반 가축이 아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철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넘겨줘야 하는지 고민스러운 입장이다.   이에대해 제동목장 측은 “골프장쪽에 몇차례 연락을 했지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과 함께 찾아간 것”이라며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재 목장에 있는 다른 고니와 DNA 검사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장측은 더 나은 사육환경에서 고니를 키우기 위해서는 다시 목장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샤인빌파크CC의 거위들은 골퍼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는다. [사진제공=샤인빌파크CC] 쟁점은 두 가지다. ‘샤이니와 친구들’이 제동목장이 수입한 고니들이 맞는지, 아울러 철새인 고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통상 ‘울음고니(Trumpeter Swan)’는 북아메리카와 알라스카에 서식하고 한국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아 정황상 제동목장에서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제동목장 근처에는 샤인빌CC보다 훨씬 가까운 골프장이 4~5개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날아온 철새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비즈
    • 재계
    2020-04-21
  • [뉴투분석] 준법감시위 초법(超法)적 행보 둘러싼 삼성의 딜레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이 준법을 기조로 하는 미래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막상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준법’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른 '초법(超法)'적 행태와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김지형 위원장)는 9일, 지난 3월 11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삼성 관계사에 보낸 대국민 사과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지형 변호사가 지난 1월9일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 속에서 권고안 논의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위원회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위해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 “준법감시위, 준법 아닌 초법, 정치의 눈높이로 접근”   하지만 10일 재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있는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에 대한 삼성의 기한연기 요청은 코로나19 보다는 더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측에 준법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김지형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배경 및 퇴임 후 로펌 활동경력상 친노, 친문계의 진보적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반성·사과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보내며 30일의 기한을 준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과 삼성쪽에서 준법감시위의 사과권고를 놓고 고심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전해진다.   2009년 5월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에버랜드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그룹의 핵심이다. 이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3세 총수자격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이슈와 관련,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이 터졌지만 삼성은 단 한번도 이를 불법적인 승계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 사건에서도 삼성과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과 뇌물을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 강압적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났기에 더 이상 법리공방은 하지 않고 구속과 불구속, 형량 등 양형 문제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위의 권고대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반성·사과하라”는 권고를 받아 들이면 이 부회장의 정통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표현과 문구 등 형식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려 하다보면 본질이 다치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라면 말 그대로 준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국민정서 같은 정치적 판단이 우선되는 느낌”이라며 “시한이 한달 연기된 것도  삼성 및 이재용 부회장 쪽의 기본입장, 그리고 수위조절 문제를 둘러싼 협의문제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지형 위원장이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반응으로 알려졌다. ■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바뀌면?   현재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지난 1월 4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3개월째 휴정 중이다. 특검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교체되거나 법원의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장이 바뀔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빨라야 8월, 9월 이후에나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삼성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에 얽매여 미래경영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뀐다면 경영상 부담만 키우고 얻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삼성전자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사업장의 가동 중단은 물론 매출 타격을 실감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는 무사히 넘겼지만, 2분기엔 '어닝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준법감시위의 압박, 시중 여론 떼문에 4월 하순이나 5월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이나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삼성으로서는 일단 준법감시위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 비즈
    • 재계
    2020-04-10
  • 경제평론가 윤수영씨, “아시아나항공 및 국내 LCC 국유화 불가피”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임은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LCC(저비용항공사)에 긴급자금을 투입한 뒤 국유화 해야 한다는 처방이 재계 인사에 의해 제시됐다.   실제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된 이탈리아의 국적항공사인 알이탈리아는 사실상 국유화 단계에 들어갔고, 프랑스 정부도 에어프랑스의 국유화를 고려하는 등 각국 정부가 취약한 항공업체의 국유화를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비상경영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영 전 키움증권 부사장은 30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대산업개발이 2500억원의 계약금을 내놓고 물러나는 대신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과 채권을 모두 소각하는 조건하에 우선 1조원의 구제금융을 아시아나항공에 투입, 국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사장은 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등 개편이 진행 중인 LCC 업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 모든 LCC를 주식만 소각하고 (채권은 인수해서 채권자는 보호하고) 인수합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공급좌석 기준 중국 노선 79%, 동남아시아 노선 25% 축소하고 임원 급여반납 및 일괄사표 제출,인력 50% 운영 등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윤 부사장은 “항공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먼저 그들이 해야할 일이 있다.”며 “현산이 2500억 계약금을 내놓고 물러나지 않으면 구제금융 투입이 어렵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회사가 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또 “모든 주거래 은행이 이걸 안하면 현산에 대한 금융거래를 끊겠다고 해서 빨리 포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이런 상황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해내기 위해 '긴급 기업회생 명령법' 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린 바 있다.    
    • 비즈
    • 산업
    2020-03-30
  • 미군의 드론폭격에 기아차 웃는 이유는
    ▲ 중동의 한 지역에서 미군의 닌자폭탄에 피습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아차 카렌스 모습[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각)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습으로 폭사시키면서 중동을 비롯한 국제정세에 긴장이 감돌지만 기아자동차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미군은 이번 작전에 무인 공격기(드론) MQ-9 리퍼(Reaper)를 이용해 '임기(臨機) 표적(Target Of Opportunity)' 방식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라크의 공항 근처를 이동하던 중 미군의 드론에 의한 폭탄공격을 받았는데, 이와관련 그가 탔던 자동차가 화염에 쌓인 사진까지 공개됐다.미군이 솔레이마니 폭격에 동원한 무기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헬기 등에서 전차를 공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계통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미군이 민간인 살상을 막기위해 드론 탑재용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한 일명 '닌자 폭탄(Ninjabomb)'을 개발해 운용 중인 사실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폭탄을 맞은 기아차의 모습이 전세계 인터넷에 올랐다.중동의 한 지역에서 닌자폭탄에 피격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는 앞면에 기아차 로고가 선명한 카렌스 모델이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자동차 지붕을 뚫고 들어간 닌자폭탄의 정교함과 더불어 카렌스의 튼튼함도 화제가 되고 있다.닌자폭탄이 뚫고 들어간 지붕에만 크게 찢어진 구멍이 났을 뿐 차체와 엔진룸은 멀쩡하고 운전석 전면 유리창 또한 약간 금이 간 상태일 뿐 두 개의 와이퍼까지 원래 자리에 정확히 붙어있는 모습이다.닌자폭탄이 헬파이어 미사일 탄두의 폭약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자동차 지붕을 뚫고 들어가 차에 타고있는 사람들을 살상할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지닌만큼 기아차가 만든 카렌스의 내구성 또한 부각되고 잇는 것이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미군이 운용중인 닌자폭탄의 정교함과 더불어 기아차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실제 한 네티즌은 이 사진을 보고 “뒷좌석 왼쪽을 명중시키는 정밀성 정말 대단하네요”라며 “그런데 자동차는 수리해서 다시 타고 다녀도 되겠습니다. 기아차 튼튼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미군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발해 운용중인 닌자폭탄 모습닌자폭탄의 공식 명칭은 '헬파이어R9X 미사일'로 대전차무기로 만들어진 헬파이어 미사일을 '요인암살용'으로 개량한 무기다. 기존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중 탄두로 1차 탄두가 전차나 자동차, 건물 외벽 등을 뚫고, 2차 탄두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적을 공격한다. 하지만 닌자폭탄은 민간인 피해 등을 극복하기 위해 헬파이어 미사일의 탄두를 제거하고 미사일 몸체에 칼날을 장착했다. 목표 반경을 초토화하는 기존 헬파이어와 달리 표적 근처에서 폭발 없이 6개의 칼날이 튀어나오며 표적을 제거하는 게 특징이다​
    • 비즈
    • 종합
    2020-01-06
  • [뉴투분석] SKT-한화손보 320억 단말기보험금 6년분쟁...SKT 승리 의미는?
    대법, "한화손보, SKT에 129억 지급해야"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28
  • 대한항공 내분에도 못 웃는 아시아나 새 주인 HDC현대산업개발
    HDC현산 대한항공 내분에 못 웃는 이유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25
  • 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듯 다른...부영 이중근 회장 재판결과 주목
    같은 재판부, 횡령이 쟁점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9
  • 재계 최연소 구광모 LG회장 ‘더 독해져야 할 과제’
    구광모 LG회장, '더 독해져야'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7
  • 김우중과 이병철 정주영의 ‘악연’,정의선은 조문, 이재용은?
    ▲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10일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상가를 찾아 조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9일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 창업주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발경제 시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다.하지만 재계 1등을 다퉜던 이병철·정주영 회장과 김우중 회장의 사이는 ‘악연’이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은 그를 몹시 싫어했고, 타계하기 전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김우중과는 사업을 하지말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재계에 나돌기도 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김우중과는 사업하지 말라”김우중 회장의 이병철, 정주영 회장과의 악연은 39년 전으로 돌아간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중화학공업 과잉 중복투자 해소라는 명분으로 ‘빅딜’을 통해 산업지도를 다시 그렸다.이 과정에서 정주영 회장은 신군부의 쿠데타 조직인 국보위에 불려가 현대자동차와 당시 현대양행(오늘날 두산중공업)에서 하던 발전설비 중 하나를 포기하기를 강요당했고 결국 현대양행을 내 놓았다. 신군부는 언론산업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했는데, 이병철 삼성 회장은 TBC 동양방송을 뺏기고 분루를 삼켜야 했다.이병철·정주영 회장을 비롯해 당시 재계에서는 신군부의 이같은 산업 통폐합 배후에 김우중 회장이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김우중 회장은 대구 출신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과도 ‘스폰서 역할’ 등을 통해 막역한 사이였다.정주영 회장은 신군부가 자신에게 발전설비를 선택하게 해서 대우에 자동차 산업을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다. 그후에도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김우중 회장 특유의 화려한 금융기업과 공격적인 M&A를 앞세운 경영방식을 싫어했고 그 정도는 피해를 더 많이 본 이병철 회장이 심했다고 한다.김우중 회장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본인과 경기고 인맥 등을 통해 폭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대우가 특유의 차입과 M&A를 통해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정·관계, 금융권 네트워크였다.김우중 회장 빈소에 재계 총출동...정의선 ‘조문’, 이재용 '일정' 때문에수원 아주대병원에 차려진 김우중 회장의 빈소에는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10일 오후에는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부사장 등이 차례로 다녀갔다.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과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대우맨'으로 일했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조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젊었을 때 일할 기회를 준 사람"이라며 "사업을 하는데 나의 평생 보스"라고 고인을 회상했다.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안타깝다"고 말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의 조화도 빈소에 놓여 있었다.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조화는 보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날까지는 조문하지 않았다. 김우중 회장에 대한 삼성과 현대차의 다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1
  • ‘김우중의 빛나는 레거시’, 아주대학교의 대약진
    자율성 보장해 명문대로 육성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0
  • 한화 김동관 부사장 경영승계 속도...조성욱 공정위원장 있을 때?
    ▲ 사진 위에서 왼쪽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이원갑 기자] 재계서열 7위인 한화그룹이 최근 있었던 연말인사에서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를 주는 등 3세 승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계 안팎에서는 한화그룹이 승계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을 놓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승계를 감시하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이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1개월 동안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한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 ‘재벌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한데, 조성욱 위원장의 3년 임기는 2022년 9월 까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3년여 한화 사외이사...보수 등 1억7000만원 수령조 위원장은 한화그룹 사외이사로서 월 400만원씩 1억4800만원의 급여와 2300만원의 교통비를 합해 모두 1억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조 위원장은 ‘김상조 아바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임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실제로 조 위원장은 2013년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을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정할 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조 위원장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한화그룹이 세 차례에 걸쳐 내부거래 공시위반, 임찰 담합, 수수료 과다 부과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또 김승연 한화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보너스 330억 원을 받는 사안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공정위는 조만간 한화케미칼과 (주)한익스프레스에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 씨가 특수관계자들과 지분의 51.9%를 보유한 가족 회사다. 이 때문에 한화그룹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김동관 부사장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상속 공정위 대응 주목아울러 한화그룹이 지난번 김동관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발표한 3세 승계용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도 공정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한화그룹은 그동안 모기업인 ㈜한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왔지만, 계열사에 미치는 ㈜한화의 지배력이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김승연 회장은 ㈜한화 지분을 22.65% 보유하고 있는데, 김동관 전무 등 세 아들의 ㈜한화 지분은 각각 4.44%, 1.67%, 1.67%에 불과하다.김동관 전무가 김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려면 3500억 원~4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한화 외에 에이치솔루션이 한화에너지, 드림플러스아시아 등 여러 자회사를 거느리며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이치솔루션은 김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그래서 ㈜한화와 에이치솔루션의 합병이나 에이치솔루션 상장 이후 합병으로 완벽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상속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한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 주 전량을 김동관 전무에게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화에 89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 비즈
    • 산업
    • 업계소식
    2019-12-10

라이프 검색결과

  • ‘호국 보훈’에서 ‘민주 통일’로…변화하는 6월의 의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6일 현충일은 6·25전쟁을 비롯해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법정 공휴일이다.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현충일이 공식적인 용어가 된 것은 1975년 12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부터다.   대전현충원 [사진=김희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매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는데, 올해 제 65회 현충일 추념식에도 참석해 추념사를 할 예정이라고 5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추념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거를 수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며 "이번 추념식은 애국의 현장에서 나라를 지켜낸 평범하면서 위대한 국민의 어떤 희생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아 거행된다"고 전했다.   6월에는 이런 호국 보훈과 관련된 기념일이나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1987년 6·10 민주항쟁과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남한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6·15 선언을 발표하는 역사적인 일도 있었다.   대전현충원 [사진=김희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6월은 전통적인 호국 보훈 보다는 민주화 통일의 의미가 더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진보적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20주년이 되는 올해 남북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초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1년이상 남북 및 북미간에 뚜렷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는 1950년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6·25동족상잔이 발발한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고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의 의미를 어떻게 정리할 지 주목된다.  
    • 라이프
    • 종합
    2020-06-06
  • 6월5일 오늘은 배고픈 보릿고개가 끝나는 날...망종(芒種)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6월5일 오늘은 1년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인 망종(芒種)이다. 망종은 절기 중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있는데 통상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인데 올해는 4월이 윤달(潤月)인 관계로 음력 4월에 들었다.   망종은 벼나 보리 따위같이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을 뜻하는 단어다. 이맘때가 되면 보리는 익어 먹을 수 있게 되고 모를 심게 되니 절기 이름을 망종으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망종 무렵의 보리밭   예로부터 사람들이 망종을 반겼던 것은 5000년 한민족 역사 내내 백성들이 시달렸던 보릿고개가 끝나는 무렵이기 때문이다. 보릿고개, 춘궁기(春窮期)는 작년 가을 거둬들인 묵은 곡식은 다 떨어졌는데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하는 기간을 말한다.   미스터트롯에서 정동원이 불러서 유명해진 진성의 ‘보릿고개’ 가사 중 “아야 뛰지마라 배 꺼질라”라는 말은 시골출신 1960년대생 무렵 세대까지는 보릿고개 무렵에 곧잘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6·25 전란이 한창이던 1952년 나온 가곡 ‘보리밭’의 가사,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야말로 낭만 그차체다. 차라리 나온지 얼마 안된 진성의 ‘보릿고개’가 차라리 리얼리즘에 부합한다.   망종이 지나면 보리밭이 사라지고 벼가 자라는 논으로 변한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는데,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를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망종 무렵에 피는 꽃, 망종화   망종 무렵에는 사마귀나 반딧불이 나타나고 매화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치는 시기여서 보리농사가 많은 남쪽일수록 더욱 바쁘다.  
    • 라이프
    • 종합
    2020-06-05
  • [황금연휴 전국 풍경] “더는 못 참아”...쏟아져 나온 차량과 인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김연주(제주) 기자 / 김덕엽(대구경북)기자] 코로나19가 뜸해진 5월 첫주 황금연휴. 전국 관광지와 유원지 마다 지난  3개월 여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갑갑함을 풀기 위해 쏟아져 나온 차량과 인파로 붐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휴 사흘 째인 2일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무려 500만대로 추정했다. 평소 설이나 추석연휴 수준이었다. 이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5만대 정도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한국도로공사가 전망한 교통량인 422만대보다 훨씬 많았다.   황금연휴 사흘째인 2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에는 저녁 늦게까지 가족단위 행락객들로 붐볐다. [사진=뉴스투데이]   연휴 중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는 행락철 나들이 차량들로 정체가 극심했다. 특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이 심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이모씨(58)는 충주의 한 골프장에 가는데 무려 5시간이 소요돼 2시간 이상 지각했다. 이날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데도 4시간 이상 대전까지 3시간이 걸리는 등 전국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다.   ■ 제주도 등 전국 관광지, 수도권 유원지 인파로 넘쳐    연휴 중 18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도에는 지난달 29일 이미 3만6587명이 들어왔고, 30일에는 4만6000여명이 입도했다. 협재, 함덕, 곽지, 월정, 중문, 김녕 등 제주도 주요 해변은 관광객으로 크게 붐볐다.   해변에 나온 관광객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벗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은 모습이었다. 협재 해변 유명 식당에서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 순서를 기다리기도 했다.   특히 1일 경북 내륙과 강원 일부 지역은 낮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해운대 등 주요 해변과 전국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해운대 해수욕장에 따르면 휴대폰 빅데이터로 집계한 결과 부처님오신날인 30일 2만6000명이 방문했고, 1일에도 3만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파라다이스, 힐튼 등 해운대 인근 특급호텔의 객실 가동률은 80%를 넘어섰다.   동해안 유명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줄을 선 채 1시간가량 기다려야 하는 등 오랜만에 장사진을 이뤘다. 국립공원 설악산에도 하루 평균 1만명 정도가 찾아와 초여름 산행을 즐겼다.   전국 곳곳에서 관광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자 마스크를 벗은 관광객이 늘어나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수도권 유원지에도 인파...산정호수 나오는 8km에 한시간반 걸리기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의 관광지나 유원지에도 가족 단위, 삼삼오오 인파가 산과 들을 가득 메웠다. 경기 북부의 대표적 관광지인 포천 산정호수에는 30일과 1,2일 사흘 간 모두 5만명 이상의 행락객으로 붐볐다.   이 때문에 1일 점심시간 무렵에는 산정호수에서 포천시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8km 구간 운행에만 1시간반이 걸려 인근 파출소와 영북면 면장등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상 교통정리를 하기도 했다. 산정호수가 있는 영북면 산정리 양대종 이장은 “오랫동안 집안에 갇혀서 갑갑한 생활을 하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지 그 어떤 연휴나 가을축제 기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산정호수에 온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마스크 조차 벗은채 명성산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는 모습이었다.   ■ 못 만난 부모 등 가족단위 행락...씀씀이도 예년 수준 회복   제주도와 전국의 해수욕장, 산정호수 등 수도권 유원지 행락객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5월 가정의 달로 어버이 날이 다가오는데다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동안 전화로 안부인사만 하고 못 만난 부모님을 동반한 행락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락객들의 씀씀이도 예년 수준을 회복한 모습이었다. 산정호수에서 식당,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가족당 지출 및 업소의 하루 매출액이 2,3년전 행락철 때 씀씀이 보다 오히려 늘어났다고 전했다. 2일 산정호수를 끼고 이동갈비와 매운탕 등을 파는 한 식당은 1000만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발생자 수가 10명 이하로 크게 줄고 대부분 해외유입 사례로 나타나면서 마스크 착용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행락객들의 행동에서는 코로나19를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산정호수는 서울과 거리가 꽤 되지만 숙박을 하는 행락객보다는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밀집된 숙박시설은 여전히 꺼리는 모습이었다.   굳이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행락객들은 야영장과 글램핑장, 펜션 등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는 순서로 숙박시설을 찾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영장과 글램핑장은 연휴내내 예약이 힘들었고, 그나마 펜션에는 빈방을 찾을 수 있었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20-05-03
  • 코로나19 경기회복, 제주도 관광에 치킨집이 견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따뜻한 날씨의 행락철에 황금연휴까지 겹치면서 움츠렸던 사람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지만 사람들의 활동 재개와 더불어 꽁꽁 얼어붙은 경기도 풀리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   그래서일까?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날부터 시작해서 5월1일 근로자의 날, 주말과 5월5일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으로 제주공항 청사앞 돌하루방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황금연휴 제주도 항공권 매진, 가격도 치솟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도 여행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연휴를 앞두고 무분별한 제주방문 자제를 호소했지만 각 항공사의 연휴기간 중 제주행 티켓은 이미 매진됐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권 가격도 치솟았다.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여행수요가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로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황금연휴 시작인 오는 30일 항공권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1만원 하던 것이 10만~13만원으로 급등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미 4월 둘째 주부터 국내선 운항 횟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70∼80%까지 늘렸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17만9000여 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네이버 빅데이터랩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드러났다. 최근 몇일간 연일 ‘제주도 렌트카’ 가 검색어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빅데이터상 치킨집 검색 폭증...요식업 경기 회복 견인   이와함께 최근들어 네이버 빅데이터랩의 검색통계상 치킨집이 급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월 중순 무렵 최저치를 기록했던 치킨집에 대한 검색통계는 4월들어 급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던 대구 지역에서의 빅데이터상 관심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배달로 먹는 치킨집의 특성상 다른 요식업종에 비해 경기방어 뿐 아니라 회복능력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심했던 업종 중 하나가 요식업이었는데 치킨과 같은 배달 업종이 요식업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월5일 프로야구 개막을 시작으로 프로축구나 프로골프 등 각종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면 치킨과 같은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20-04-29
  • [코로나19] 대구의 엄마와 아이들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뉴스투데이/전국종합=이상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집집마다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성장단계상 움직임이 많은 6~10세의 유치원생~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개원과 개학이 연기된 채 집안에 갇혀 갑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소 같으면 하루 2~3시간 정도는 아파트 놀이터는 물론 자전거와 각종 보드 타기 등의 육체적 활동을 해야만 하는 연령대 아이들의 답답함은 더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전업주부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엄마들 또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어 하루종일 붙어 지내다 보니 다툼만 잦아진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듭된 개학연기로 학교와 운동장은 텅빈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의 엄마와 아이들이 서쪽으로 가는 까닭은   한달 이상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지역 부모들은 요즘 주 2~3회 정도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30분~1시간 정도 걸리는 대구시 외곽의 산을 찾는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아이들의 놀거리를 차에 싣고 한적한 산과 시골 마을을 찾아 나선다.   이들은 앞산이나 팔공산 등 대구시내에 있는 가까운 산에는 가지 않는다. 청도군 등 코로나 19 환자가 많이 발생한 남쪽 보다 88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30분 정도 거리의 경북 고령이나 심지어 해인사가 있는 합천까지도 간다. 대구시 달서구 유천동 P아파트에서 7살과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임정희(35)씨는 지난 화요일 오후 차로 30분 걸리는 경북 고령의 한 마을에 아이들을 데려가 몇시간 동안 운동을 시키고 왔다.   이 때문에 요즘 평일에도 해인사 입구 산책로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다. 해인사 절 밑에 있는 마을에서 식당을 하는 변모씨(58)는 19일 “아직 벚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해인사 입구 도로와 식당 마을이 부모, 특히 엄마들과 함께 온 아이들로 붐빈다”면서 “그렇지만 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19가 덜한 포항 쪽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 주말 흥해 칠포해수욕장와 오도리 간이해수욕장, 영일만항 등에도 많은 캠핑카와 텐트가 설치됐고, 드라이브 차량과 동호회 자전거도 행렬도 많아졌다.   포항시 북구 오도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차모(29) 대표는 “시원한 바다를 보며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털고, 휴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달 들어 몰리면서 주말 매출이 평소 대비 2배 정도 늘었다”고 했다.   ■ 팬션이나 콘도 식당 등 집단 이용시설 사절...캠핑장에 사람들 몰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주변에도 달래려는 부모와 아이들의 발걸음이 몰리고 있다. 봄이 찾아 와 기온이 올라가자 고립 생활을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산책로를 메우고 있는 것.   부모와 함께 걷기도 하고, 자전거와 보드를 타고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느때 같으면 아파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이지만 이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만의 풍경이다. 그러나 이들도 단 몇시간 야외활동만 할 뿐 식당이나 커피숍 등 사람들이 많은 곳은 꺼린다.   산정호수 주변에는 대형 콘도인 H콘도를 비롯 수백개의 펜션이 있지만 다중 이용시설인 이런 숙박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대신 캠핑장은 코로나 19로 ‘대박’이 터졌다.   산정호수 아래에 있는 A 캠핑장은 요즘 평일도 만원이다. 평일 하루 캠핑장 이용요금이 2만원인데 웃돈을 줘도 예약이 불가능하다. 켐핑장은 이처럼 붐비는 것은 가족끼리 와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텐트를 치고 식사나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 안전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밤낮이 쌀쌀하지만 요즘은 텐트장에 전기가 공급돼 온풍기와 전기장판 등으로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산정호수 변에서 ‘야생화마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양재홍 대표(65)는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적이 없어져서 우울했는데 그나마 활기가 도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20-03-19
  •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가 명절인 이유
    ▲ 평양에 있는 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12월 24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聖誕節)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또는 성탄성야로도 불린다.우리나라를 비롯해 기독교를 공인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12월 25일 성탄절은 공휴일이다.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나라로는 아랍권 국가와 중국,인도,그리고 뜻밖에도 일본이 있다.물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하지만 12월 24일은 북한에서 상당히 큰 국가적 명절, 공휴일이다.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의 부인이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할머니로 백두혈통의 정점에 있는 김정숙(金正淑, 1917~1949.9.22)의 생일이기 때문이다.김정숙은 일제하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 여성운동가로 함경북도 회령군 오산동 태생이다. 북한 정권 수립직 후인 1949년에 병사했는데 아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장군으로 추증되어 ‘백두여장군’으로도 불리고 있다.더불어 12월 24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사령관에 오른 날로도 기념되고 있다. 1991년 12월 24일 김정일은 당 중앙위 5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40년 간 맡고 있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승계받았다.아울러, 어떤 학교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2월 24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학교를 졸업한 날로도 선전되고 있다.북한에서 성탄절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1892~1932)은 장로교 신도였고, 외할아버지 강돈욱은 교육자이자 교회 장로여서 김일성도 어린 시절에는 평양의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김일성의 큰 외삼촌 강진석을 비롯, 외가는 일찍부터 많은 목사를 배출해 항일 민족운동과 기독교 교육사업에 헌신한 집안이다. 특히 어머니의 이름 ‘반석’은 초기 기독교 목사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의미로 만든 용어이기도 하다.
    • 라이프
    • 기획
    2019-12-24
  • [이번주 워라밸] ‘만추(晩秋)’의 서촌, 박노해 사진전
    ▲ 서촌 효자동길에 있는 경복궁의 서문 영추문과 안쪽 고궁박물관 뜰[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서촌(西村)’은 경복궁의 서쪽 문, 영추문(迎秋門)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다.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뒤 쌓은 한양도성 18km 구간 중 인왕산과 북악산을 잇는 성곽을 따라가면 자하문과 만나는데 그 안쪽, 청운동, 효자동, 통인동, 체부동, 옥인동부터 경복궁역까지를 서촌으로 부른다.▶궁궐 밖 전문직 중인(中人)들의 동네, 서촌조선시대 서촌에는 역관(통역관)이나 의관(의사) 궁녀 등 전문직 중인(中人)이 주로 살았다고 한다.반면, 경복궁의 동쪽은 청계천 북쪽에 있다고 ‘북촌’으로 불렀는데, 안국동 가회동 등 북촌에는 내로라는 권문세가들이 모여 살았고, ‘남촌’ 즉 남산골은 미관말직이나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거주했다.현재 경복궁 서쪽은 서울의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660여 채의 한옥과 골목, 재래시장, 여러 곳의 근대문화유산, 최근 생겨난 소규모 갤러리, 공방이 어울려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지금도 북촌은 높은 담과 넓은 한옥집이 많은 반면, 서촌은 좁은 골목에 사람냄새가 더 나는 동네다.그래도 인왕산 자락이 경치가 좋다보니 권문세가들의 별장도 많았는데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추사 김정희의 명필이 탄생했고, 세종대왕의 생가, 권율과 이항복의 집터도 남아 있다.근대에는 이중섭, 윤동주, 노천명, 이상 등이 서촌에 거주하며 문화예술의 맥을 이었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뜻의 영추문(迎秋門)은 경복궁의 서쪽문, 서촌의 가장 오른편이다. 영추문 앞 효자동길을 걸으면 청와대 뒷산, 조선땅 최고의 명당이라는 북악산의 자태와 단풍을 볼 수 있다. 영추문 북쪽은 오랫동안 통제됐는데, 2018년 12월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다.▶서촌의 서민적 먹거리서촌에는 북촌에 없는 전통시장과 동서양의 다양한 요리들을 만날 수 있다. 서촌의 어느 식당을 들러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비싸지 않은 숨은 맛집이 많다.광화문을 바라보고 왼쪽 길을 따라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먹자골목은 세종대왕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 해서 세종마을로 불린다.음식문화 거리로 지정되어 주변 직장인들의 점심 저녁, 연인들로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다. 통인시장은 북촌에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 외지 여행객들에게 많이 소개되어서 사람들로 북적인다.▲ 경복궁역 바로 뒤편 음식점 골목통인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엽전으로 사먹는 도시락 카페다.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엽전을 구입한 뒤 식판을 들고 시장내 가게를 돌면서 먹고싶은 반찬과 음식을 골라먹는 뷔페코스라고 할 수 있다.▶‘노동자 시인’ 박노해 사진전 ‘하루’와 만추의 서정최근 서촌에는 분위기 있는 카페와 소규모 갤러리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영추문 바로 앞 갤러리 카페, <라 카페 갤러리>에서는 1980년대 유명한 노동자 시인 박노해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사진은 가난한 나라, 분쟁지역에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다.▲ 박노해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통의동 라 카페 갤러리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인 하루,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써나가는 하루가 사진전의 주제다.구로공단 노동자였던 박노해가 1984년 첫 작품 ‘노동의 새벽’을 발표했을 때, 지식인 사회에 던진 충격은 1970년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에 못지 않았다.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해방을 꿈꿨던 박노해는 1989년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조국, 은수미 등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만들었다가 1991년 체포돼 사형을 구형 받았다.1998년 7년여만에 석방,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됐지만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세계 곳곳 분쟁지역을 순례하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생명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 생명과 노동 하루를 주제로 한 박노해의 사진들늦가을 서촌을 거닐면 계절과 사람 모두 봄의 소망, 여름의 뜨거운 열정을 돌아 이르게 되는 만추의 서정과 마주치게 된다.
    • 라이프
    • 여행·레저
    2019-11-07
  • ‘V자포즈’ 사진 올리면 돈 털린다...‘셀카주의보’
    ▲ 에이핑크 보미[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V자 포즈나 ‘얼굴 셀카’를 잘못 올리면 돈을 털리거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셀카주의보’가 내려졌다.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근 “사람들이 자주 취하는 ‘V자 포즈'는 범죄자들이 지문을 훔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m내 사진 100%, 3m내는 50% 지문복원지난 1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인식 캠페인에 참석한 중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장웨이는 “휴대폰의 성능 발달로 지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다”면서 “1.5m 이내의 거리에서 찍은 사진은 사람 지문을 100% 복원할 수 있으며 1.5~3m 떨어진 곳에서는 지문을 50%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장웨이는 “범죄자들이 해당 방법으로 획득한 지문을 생체 정보로 등록해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의 연설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를 통해 공개된 지 24시간만에 3억9, 0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5만건 이상 댓글이 달렸다. 펑젠장 중국 칭화대 자동화학과 교수도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거리, 각도, 초점, 조명이 모두 이상적이라면 지문 이미지는 복사가 가능할 정도로 매우 선명해서 어느 정도가 지문 추출 안전거리가 될 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 급향상...“사진 올리기전 확인해야”‘V포즈 셀카’에서 이렇게 지문을 도난당할 수 있는 것은 과거 수백만 화소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카메라의 선명도가 최근에는 수천만 화소까지 높아진 때문이다.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지난 24일 0.7㎛(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한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슬림 GH1’을 공개했는데, 0.7㎛ 픽셀로 4,370만 화소를 구현하는 등 스마트폰의 화질은 급격히 향상되는 추세다.이제는 SNS에 셀카를 올리기 전에 사진을 확대해서 지문이 얼마나 선명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SNS에 올린 아이사진으로 음란사이트 개설‘V자 포즈’와 함께 사람들이 SNS에 일상적으로 올리는 얼굴 사진도 범죄에 이용되거나 정보기관 등에 의한 자료축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화질 셀카사진을 악용해 얼굴형태나 안구인식을 통한 보안장치를 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민원센터에는 엄마들이 아기사진을 올렸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 아기 사진이 음란 사이트에 올려지거나 아기 사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도 잦다.“음란 사이트에 자녀 사진이 올라가서 항의를 하니 삭제처리 해준다며 금전을 요구했다”거나 “자녀 사진을 도용하여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음란 사진, 음란 사이트를 올리고 있다” 등의 문의가 자주 접수된다.더 나아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폭로해 논란을 일으킨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6)은 지난 17일 자신의 저서 ‘영원한 기록’(Permanent Record)‘ 출간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시한번 불법 정보수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미국이나 다른 국가 정부들은 주요 인터넷 기업의 지원을 받아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일상 전체를 기록하고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막강한 네트워킹과 기술도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UN까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 말살” 경고유엔은 ‘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이 보고서는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와이파이 가능 단말기와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감시 능력을 유례없이 확장시킨 것을 우려하고 있다.더불어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얼마전 “각국의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실질적으로 완전히 말살해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라이프
    • 종합
    2019-09-28
  • ‘추석실종’ 7가지 원인과 현장들
    명절 트렌드의 변화..차례 대신 '웰빙'의 확산
    • 라이프
    • 종합
    2019-09-11

스페셜기획 검색결과

  • [민경철의 검사수첩 (22)] 일방적으로 맞아도 쌍방폭행으로 귀결되는 폭력사건 처리 문제점
      오늘은 폭력사건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검사 생활을 하다보면 참으로 다양한 폭력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폭력사건이 벌어지는 원인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어찌보면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다.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등의 이유로 싸우는 사건도 있고, 장난이 시비가 돼서 싸움으로 비화되는 사건도 있다.   가장 많은 것은 술을 먹고 시비가 되어 싸움이 나는 경우다. 학교폭력, 조직폭력, 가정폭력에 집단폭력에 이르기까지 일반 형사사건 중에서 폭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검찰에서 단순한 폭력사건은 주로 검사 경력이 짧은 검사님들이나 초임검사에게 주로 배당된다.   ■ 먼저 시비 걸고 주로 때린 사람도 진단서...대부분 폭행사건이 쌍방폭행으로 귀결   서로 싸움이 되었을 경우 한쪽 당사자만 입건(立件)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쌍방폭력으로 입건이 된다. 그런데 싸움이라는게 일반적으로 원인제공자가 있게 마련이다.   쳐다봐서, 눈이 마주쳐서, 시비가 붙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왜 쳐다 봐?”라고 하고 상대방은  “나는 쳐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시비가 붙더라도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싸움이 되고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로서 늘 맞딱드리는 고민은 분명 한사람은 같이 싸운 사람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가까운데 그렇지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피해자에 가까운 사람도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점이다.   먼저 폭력을 가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일방적으로 때린 사람이 있는 사건에서도 주로 맞기만 했지만, 맞다가 방어하기 위해 허우적 대면서 상대방을 때린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때린 사람 또한 자신도 맞았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면 주된 원인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폭행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도 쌍방폭행이 올라오면 누구를 가해자로, 누구를 피해자로 결론을 내릴지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로 맞기만 한 사람한테 “상대방도 맞았다고 하는데 때린 것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피하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쪽이 맞았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일부러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한다.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데 가만히 맞고만 있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 매우 엄격한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 구별에 한계   이렇게 주로 때린 사람 또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얼굴이 퉁퉁 부은 사진에 진단서까지 제출하면 주로 맞기만 한 사람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위의 필요성과 더불어 필요한 정도에 상응하는 폭력만 행사되었어야 한다. 상대방이 칼을 휘두를 때, 옆에 있는 우산이나 나무를 들고 칼을 막기 위해 저항하다가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각목 등으로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한 대 때리는 등 방어하지 않으면 위급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방어의 수단과 정도 또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여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싸움을 먼저 시작했고 주로 때린 사람이 구별되는 폭행사건이라 하더라도 쌍방폭행으로 귀결이 되고 주로 맞은 사람도 때린 사람보다는 적지만 벌금을 내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는 것이다.   주로 맞기만 한 사람 또한 벌금형을 받는, 이런 식의 폭행사건 처리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을 시작했는데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얘기냐”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더 이상 안맞으려고, 또는 방어하려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몇 번 주먹을 휘두른 사람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 관행화된 쌍방폭행 결론이 폭력사회 부추겨...정확한 원인규명에 정당방위 관대해야      나는 이런 식으로 관행화된 폭행사건 처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싸움의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고, 누가 먼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소극적, 방어적으로 대항한 사람에게는 정당방위를 더 폭넓게 인정해서 적극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수사실무적으로는 수 많은 폭행 사건에서 하나하나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엄청난 수사력을 요구하게 된다. 하루밤에도 수 없이 많은 폭력사건이 발생하는데, 서로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시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고, 누가 주로 때리고, 맞았으며, 방어의 정도까지 규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   쌍방폭행으로 경찰에서 올라 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당사자는 물론 여러 사람을 불러서 왜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목격자는 누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그러다보니 경찰관이 쌍방폭행으로 사건올 송치하면 검사 또한 그대로 인정해서 양쪽 다 벌금형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건처리가 만연하다 보니 국민들이 형사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통상 벌금액수는 상대방의 치료진단, 전치 몇주냐에 따라 정해진다. 검사에 따라 일주일당 50만원에서 70만원, 때로는 백만원 정도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에 폭력사건이 많은 이유로 미국과 자주 비교한다. 미국에는 총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싸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못 싸우다가는 총기사고가 나기 때문에 물리적인 위협력의 행사가 극히 제한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적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거나 분노가 발생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싸움으로 비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싸우고 나서 벌금 2백만원, 3백만원을 받으면 큰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감당할 만한 처벌이라고 할 수도 있기에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폭력만연 사회 막기위해 제도, 관행개선 필요      언제까지 우리 사회를 분노조절장애가 만연한 폭력사회로 방치할 것인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형사처벌을 내린 것에 주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 폭력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폭력사회를 부채질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라고 한 승객을 폭행한 사건의 범인 [사진=연합뉴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 폭력을 쓰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이상, 폭력이 근절되기가 어렵다. 또한 폭력사건을 명확히 수사해서 원인제공자가 누구며, 소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방어적이었거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용서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관행은 폭력사건이 생기면 그냥 쌍방폭행으로 쉽게 처리하고, 처벌수위도 낮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주먹다짐이 만연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폭력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폭력사건에 처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9-08
  • [민경철의 검사수첩 (21)] 사기는 인간의 욕심을 파고든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사기(詐欺)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유독 사기사건이 많은 나라다. 검찰에서 처리하는 재산범죄의 2/3, 전체 범죄의 절반 정도는 사기사건이 아닌가 싶다.   ■ 대한민국 범죄의 절반이 ‘사기’, 개인간 사적금융 발달이 가장 큰 원인   사기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다. 투자사기에 대출사기, 차용금 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 등등... 사기의 종류도 많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사기가 많을까 생각해보니 다른 나라 보다 사적 금융이 발달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 차용이 가능하다면 변제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돈을 빌려주니까 피해가 적겠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서도 어디에 쓰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물어보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차용증이나 변제계약서를 요구하면 돈을 빌려주면서도 욕을 먹을 것 같은 특유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다보니 돈을 빌려주고 나서도 나중에는 언제 돈을 빌려줬는지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차 다툼이 생기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종합돼서 우리나라에는 사기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실정이다.   내가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있을 때 일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는 B가 3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3억원을 선급금으로 줬다. 그런데 3억원을 주고난 뒤 B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A는 B에게 3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돈도 받지 못하고 대출도 안되었고 결국 B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 30억 대출해준다며 3억원 뜯어낸 60대 사기꾼, 육상선수보다 더 빠른 ‘도주극’   내가 고소장을 읽어 보니 사기 냄새가 물씬 풍겼다. 하지만 1차 수사를 맡은 경찰은 B가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해서 그랬는지 B는 소환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그런데 검찰에 나온 피의자 B는 상당히 거들먹거리면서 회장님 내지 거물 재력가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B의 주장인 즉, 이 사건에서는 자신 또한 대출을 해준다는 누구의 말을 믿고 그에게 돈을 줬는데 대출도 안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려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준 내역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했다.   B가 대출을 위해 돈을 줬다는 사람도 조사를 해야 했는데, 그는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B를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피해자 A는 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생겼는데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안되자 B를 통해 30억원의 운전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렵게 구한 3억원마저 날린 딱한 처지였다.   A는 검사인 나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도 그 3억원을 떼이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에따라 나는 B에게 넘어간 3억원 용처를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벌였다.   B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여러 형태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주변 인물을 조사한 결과 B가 돈을 준 사람은 자신의 수하(手下)로 드러났다. 결국 사기꾼 B와 수하가 공모해서 A로부터 돈을 받아서 돌리고 사용한 사건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B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막상 영장이 청구되자 그동안 거물인양 거들먹거리고 잘난척 했던 B의 태도가 급변했다. 연락이 두절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받아 수배를 내리고 전화통화 내역을 추적해 B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결국 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B를 붙잡았다. 그런데 B가 잠깐 차에 뭔가를 두고 가자고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B는 냅다 도망쳤다. 60대의 B가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가는지 30, 40대의 수사관들이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육상선수 정도의 스피드로 내달려 결국은 놓치고 말았다.   마약이나 강력사범들은 검거과정에서 도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B는 60을 넘긴 나이인데다 경제사범인만큼 수사관들 또한 그렇게 냅다 도망을 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수배된 B는 나중에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붙잡혀온 B에게 내가 그렇게 빨리 도망칠 줄은 물랐다고 하자 B는 겸연쩍은 듯이 웃었다. B는 결국 구속기소돼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3자에게 임대보증금 양도해놓고 전세금 다 가로챈 사기꾼...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또 다른 사건은 변호사 때의 일이다. 동생의 친구가 가족과 미국생활을 하게 돼 자신이 살던  집을 5억원에 전세를 주고 떠났다. 그 뒤 잠시 한국에 들렀을 때, 임차인은 자신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3자에게 양도하겠다며 서류를 내밀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금 5억원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양도받은 3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당시 아버지가 위중해 일시 귀국하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던 임대인은 그러려니 하고 임차인이 가져온 채권양도 계약서에 별 생각 없이 사인을 해줬다. 한국에 귀국한 임대인은 이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임차인의 재촉에 따라 전세금 5억 원 전액을 별생각 없이 그에게 돌려주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임차인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집주인이자 임대인인 내 동생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돌려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그는 사기전과가 여러 건인데다 당시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있어 돈을 돌려줄 리가 만무했다.   임대인이 나를 찾아왔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임차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 뒤 임대인인 동생 친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나는 임대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악착같이 매달려 임차인을 기소하고 유죄를 받아냈지만 변호사로서 큰 충격을 받았던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는?...사기꾼은 구세주처럼 나타난다   사기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사기가 뻔하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막상 자신이 사기의 타겟이 되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사기꾼이 나타나는 순간이 자신이 매우 어려운, 곤궁한 처지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사건의 절반이 사기사건일 정도로 사기범죄가 만연해있다. 사진은 영화 '범죄의 재구성' 한 장면.     마치 자신이 구세주인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해줄게” “내가 돈벌게 해줄게” “힘들지? 걱정하지마”... 이렇게 나타나서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한다.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기꾼의 대부분은 돈도 없으면서 비싼 집에서 렌트비를 내면서 살고, 고가의 승용차에 운전기사를 쓴다든지,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누가 봐도 아는 유명 인사를 만나면서 자신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기도 한다. 술을 먹어도 비싼 술집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니까 사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사기꾼은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높아 보이는 존재가 된다.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돈은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이런 것을 물어보지 못하게 된다. 내가 시시콜콜 물어보면 마치 그 사람을 못 믿는 것처럼 인식돼서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돈을 주게되고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 금전피해 몇곱절 더한 사기의 정신적 피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매우 크다. 돈을 못받는 것 만으로도 고통이지만,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조차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사람은 나를 사기칠려고 한 것이 아닐거야” “당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전히 신뢰를 갖고 대한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돈을 좀 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사기꾼은 “다음 달에는 꼭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는다. 다음 달이 됐는데도 돈을 안주면 피해자가 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사기꾼이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해 돈을 못주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분명히 된다. 걱정말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또 기다린다. 이렇게 한달 두달 세달... 피말리는 시간이 간다.   그러면서 점점 사기꾼은 점점 연락이 안된다. 한번 전화를 해서 안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다. 이제 서서히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은 연락이 끊기게 된다. 이 과정이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2년 넘게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돈으로 인한 고통보다 몇곱절 더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 연락이 안돼서 피가 마르고, 돈을 돌려받는 사람이 구걸하듯이 사정하게 된다. 자신이 비참해지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고...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마침내 형사고소를 하게된다. 고소를 해도 사기꾼은 사실관계는 물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받은 돈은 이렇게 저렇게 비용으로 썼고 내가 챙긴 돈은 없다.” “돈을 돌려줄 생각이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 “나중에 돌려 주겠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당당하게 나온다.   이런 과정을 겪다보면 사기 피해자는 그야말로 악 밖에는 안남게 된다. 돈에 치이고 감정에 치이고...그래서 고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건, 특히 전문 사기꾼의 경우 증거가 애매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수사관이나 검사를 만나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경우도 많다. 이러다보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모든 것에 염증을 느껴서, 나의 의뢰인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다.   ■ 금전거래시 사기죄 처벌근거 명확히 해야...일정금액 이상 채무불이행죄 신설도 방법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돈을 빌려주고 못받는 경우 사기죄 처벌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적 금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광범위한 사적 금융을 유지한다면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려주고, 그 돈이 왜 필요하며,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갚겠다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추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채무불이행죄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 현실은 사금융은 엄청나게 많은 반면, 그 돈을 갚지 않을 때 사기죄는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다보니 개인간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   전문적인 사기꾼들은 수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지능적이다. 많은 돈, 자본을 투자해서 사기꾼의 신뢰를 쌓아 올리다 보니 그 타겟이 돼서 속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다. 어떤 사기꾼은 구속이 돼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수임했는데 그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치는 일도 있었다. 그 변호사는 판사로서 많은 사기사건을 다루어 봤겠지만 당하고 말았다. 현란한 사기꾼의 말과 상황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 인간의 욕심을 파고드는 사기...제도와 문화 개선 필요   사기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나는 안속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냐면 사기는 인간의 욕심을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나 공자님처럼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고서야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 상황에서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아 그것이 욕심이었구나”라고 깨닿는 경우도 많다. 나 스스로도 이따금 이런 반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기는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사람간의 믿음을 좀먹는 악성 범죄다 사기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법적 보완 등 제도적인 장치와 더불어 사회적 풍토와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9-01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 제한되고 절제돼야 할 ‘압수수색’
        얼마 전, 이른바 ‘검언유착사건’ 수사 중 부장검사가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바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나 자신 한때 검사였었고 검찰에 큰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관련 뉴스를 보면서 참담한 느낌이 들었다.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휴대폰 등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 수사에서 휴대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휴대폰이 단순히 전화기능을 넘어서 개인의 비서이자 친구이자 놀이기구 같은 존재가 되다보니 한 사람의 일상생활이 휴대폰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휴대폰에는 개인의 모든 것 남아 있어...수사의 핵심 휴대폰에는 일단 사람 간의 통화내역이 있고, 전화번호부, 문자 기록, 카톡 등 여러 가지 대화, 금융거래 내역도 남아 있다. 여기에 메모와 사진, 동영상, 메일도 있고 일정을 휴대폰에 입력해 놓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 어떤 사람의 하루 24시간을 복원할 수 있을 정도다. 요즘은 사람들이 과거처럼 종이 장부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회계 관련 내용은 휴대폰에는 없더라도 컴퓨터 하드에 저장된 경우가 많고, 외장하드나 서버를 보면 대부분 드러난다. 그 밖의 자료들은 모두 휴대폰 안에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휴대폰을 확보하게 되면 그 자체로서 강력한 증거가 된다. 뇌물죄에 있어서 누구에게 돈을 줬다면 상대방과의 통화내역, 만나기로 약속한 일정, 만난 전·후의 채팅 내역 등의 간접 증거는 물론 채팅 내용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화내역을 확보할 수도 있다. 또 성범죄에서는 휴대폰 자체가 불법 촬영, 이른바 ‘도촬(盜撮)'처럼 범행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녹음이나 녹화기능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이런 내용도 많이 남아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반면에 개인으로서는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엄청나게 많은 사생활, 연인간 대화, 프라이버시가 담긴 사진, 이런 것들을 범죄와 관련이 없는데도 휴대폰이 압수수색 당해서 남들이 들여다 보는 것은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 ■ 사생활 보호와 증거확보...휴대폰 수사의 상충된 가치   이에 따라 휴대폰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인권적 측면과 증거확보라는 수사의 효율, 이 두 가지 목적이 늘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검찰은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관련 보도를 통해 휴대폰의 유심칩에도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과거에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더라도 유심까지 가져가버리면 피압수자가 그 전화번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심은 돌려주는 경우도 많았다. 압수수색 후 전화기를 돌려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쓰던 전화번호를 못 쓴다는 것은 막대한 불편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심칩 안에는 수사에 필요한 저장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를 보면 유심에 인위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내 상식으로 설사 유심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왜 수사를 하는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에서 하필이면 유심을 콕 찝어서 압수수색하려 했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하려했는지 의문,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사전에 검사장 휴대폰의 유심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이 유심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 짧은 시간에 유심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검사장 휴대폰 압수현장에서 벌어진 이해 못할 상황과 행동...검찰에 대한 아쉬움   검사장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번호를 연 다음 전화하는 것이 당연한 동작이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데이터를 삭제하려는 행동으로 보고 그걸 뺏으려고 몸을 날려서 덮쳤다?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는데 이것은 평상시 검사들이 피압수자가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압수를 하지는 않는다. 그냥, “하지마세요”, “더 이상 전화기 쓰지 마세요”라고 경고하고 순순히 전화기를 안주면 그때서야 빼앗는게 일반적이다.   이른바 '검언 유착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려다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부상을 입었다고 공개한 사진.   그런데 순간적으로 몸을 날리고 목을 눌러서 제지했다? 이것은 검사(부장검사)가 당시 뭔가 큰 착각이 있었거나 언론에 나온 대로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된다. 검사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굉장히 상명하복이 뚜렷한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비록 직속기관의 검사장은 아니지만, 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장에게 이렇게 육탄전을 벌인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일을 두고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검사생활을 했던 나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 일을 두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튼 나로서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까웠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 영장도 없이 이메일 휴대폰 보여달라는 행정기관 요원들   법원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상황이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른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A범죄 혐의를 수사하다가 B라는 범죄 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 휴대폰을 샅샅이 다 확인하는 것은 범죄수사에는 효율적이겠지만,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법원은 휴대폰 만큼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대해서도 일정 제한을 두면서 꾸준히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 결국 수사기관이 너무 효율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인권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의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도 압수수색의 목적에 맞는 해당 범죄에 국한해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마구잡이식 행정조사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사법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들의 자료열람권이나 자료제출권이 막무가내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판사의 영장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법률로 인정되는 권한에 불과하다.   그런데 변호사를 하다 보니 이런 행정기관에서 마치 수사기관처럼 현장에 나와 제출 요구가 아닌, 자기들이 직접 수색해서 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가져가는데 이는 분명 행정조사의 범위를 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판사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은 물론 그 누구도 수색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젓이 여기저기를 뒤지는가 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처럼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이런 행정기관 요원들이 이메일이나 휴대폰까지 보여 달라고까지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위법, 월권행위다. 판사의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조사권만 갖고 이렇게 무제한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관행이다. 요즘은 사회적 정의실현을 앞세운 수사기관의 목적 달성보다 개인, 인간의 존엄이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에 입각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8-27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7)] 영원히 못잊을 첫 파도의 추억…양양 ‘웨이브우드’ 이동근 대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양양의 목공방 웨이브우드 이동근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목제 서핑보드를 만들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강릉의 커피와 수제 맥주, 양양의 서핑은 최근 강원도 영동지역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두가지 핵심 콘텐츠다.   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 사람이 사라져가던 강원도 양양에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다.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착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양양에 불고있는 서핑바람 때문이다.   ■ 강릉의 커피, 양양의 서핑...영동지역을 살리는 두 개의 콘텐츠   2013년 무렵까지 양양 죽도해변에는 3개 정도의 서핑숍이 있었지만 이제는 50개가 넘는다. 2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서핑인구가 양양으로 몰리면서 외국에서만 보던 ‘서프 빌리지’가 형성됐다.   서프 빌리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서핑숍 사장, 아르바이트 강사, 숙박업소 운영자, 서핑이 좋아 아예 이곳에 거주하는 서퍼 등이다. 이에따라 줄어들기만 하던 양양군의 인구가 2019년, 16년만에 증가하기도 했다.   양양의 서프빌리지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목제 서핑보드를 만들고 있는 ‘웨이브우드(Wavewood)’ 이동근 대표는 어느날 밤, 바람에 실려 이곳으로 온 사람이다.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관련 직장을 다니던 그는 무미건조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주말이면 동해안으로 차를 몰곤 했다.   6년 전 어느 주말에도 야근을 마치고 동해안으로 달렸다. 한밤에 도착해 양양군 현남면 숙소에서 잠든 뒤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 어떤 사람들이 붉은 태양을 등에 지고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서핑족이었다. 그날 처음으로 강습을 받고 서핑에 도전했다.   ■ 어느날 바람에 실려 양양으로...서핑과의 ‘운명적 만남’   그 뒤로는 주말이면 무조건 양양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건, 말건, 파도가 치던, 말던, 서핑보드와 함께 바다로 뛰어 들었다. 서핑에 빠진 그에게 회사일은 점점 지겹고 힘들어질 뿐 이었다. 마침내 2018년 초, 10년간 다녔던  회사를 그만뒀다.   양양에서 서핑을 즐기면서 살기위해 당초 이동근 대표는 서핑숍을 차리고자 했다. 하지만 서핑보드 제작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가 서핑보드에 관심을 가진 것은 타고난 손재주 때문이었다.   이동근 대표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구부리거나 결에 역행하지 않는 나무철학을 갖고있다. [사진=뉴스투데이]   이동근 대표의 할아버지는 목수였다. 어릴적부터 할아버지가 나무로 뭔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을 어깨너머로 봐왔기에 언젠가부터 그 또한 나무를 만지기 시작했다. 눈썰미로 배운 목공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취미로 이것저것을 만들어내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서핑보드는 재질이 스티로폼, 합성수지다. 스티로폼처럼 물에 잘뜨는 합성수지 위에 방수막을 입힌 것이다. 하지만 이동근 대표는 나무로 물에 잘 뜨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서핑보드를 만들기로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양양에 정착하기전, 이동근 대표는 목공기술을 다듬기 위해 서울에서 1년정도 가구디자인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목공공부를 하고있던 2018년 여름,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현재 자리에 20평이 채 안되는 목공방 겸 목제 서핑보드 공방을 차릴 수 있었다.   평일에는 가구디자인학교에서 목공기술을 다듬고, 주말에는 양양에 내려와 서핑과 더불어 공방을 낼 준비를 하는 한편, 서프빌리지의 상황도 점검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돼 본격적인 혁신가의 길로 들어섰다.   오래전 서핑보드의 시작은 당연히 목제품이었다. 지금도 외국에서는 나무로 된 서핑보드가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동근 대표가 첫 제품을 만들기 전 까지, 우리나라의 서핑보드는 모두 합성수지 제품이었다. 이 대표는 제주도에서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틈날 때 마다 제주도까지 들락거렸다.   ■ 나무와 바다가 만나는 색다른 느낌...목제 서핑보드에 집착하는 이유   합성수지, 스티로폼 서핑보드는 공장에서 대규모로 찍어낸다. 이동근 대표의 웨이브우드에서 목제 서핑보드를 한개를 만드는데 2주가 걸린다. 못을 쓰지 않으니까 본드나 아교 같은 접착제와 광택제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목제 서핑보드는 비행기 날개처럼 중간이 비어있는 구조여서 제작도 까다롭다.   당연히 합성수지 제품보다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합성수지 서핑보드 중 비싼 것이 20~30만원선 인데 반해 웨이브우드의 목제 보드는 200만원이다. 본인이 재료를 사와서 이동근 대표에게 배워가며 만들면 100만원대 초반의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다.   웨이브우드의 목제 보드에는 이동근 대표의 나무철학이 담겨져있다. 그는 나무를 인위적으로 구부리는 등 나무 본연의 물성(物性)을 파괴하는 것을 싫어한다. 원래의 결을 살리고, 휘더라도 무리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결을 역행하거나 부러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는 목수들의 이런 심성이 서핑하는 사람들의 속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이동근 대표에 따르면 목수와 서퍼들이 자연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목수가 나무를 왜곡하지 않듯이 서퍼들도 바람과 파도에 순응할 뿐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퍼들에게 파도를 타기 전후 ‘비치 클리닝’이라는 청소의식이 일상화 돼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서핑을 오래 한 사람은 나무보드를 탔을 때,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한다. 파도라는 자연과 나무라는 자연물질이 만나는 느낌과 플라스틱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은 자신이 잡은 첫 파도를 영원히 못잊는다.   처음 서핑을 배울 때는 누군가가 보드를 잡아주고 밀어주는데, 시간이 지나 본인의 힘으로 파도를 잡아 보드로 올라탔을 때의 쾌감이다.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주다가 어느 순간 혼자서 나아가는 느낌 같은 것이다.   올 여름 강원도 양양 죽도 해변에 있는 서핑숍들은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지 못한 서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웨이브우드의 일에 바쁘기 때문에 이동근 대표 본인은 이제 이른 아침의 일출서핑, 해질무렵의 일몰서핑을 즐긴다. 마흔살의 이동근 대표는 이런 서핑의 매력에 푹 빠져서 아직도 총각으로 살고 있다.  
    • 스페셜기획
    2020-08-20
  • [민경철의 검사수첩 (19)] N번방, 박사방…‘보기만 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조주빈으로 인해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편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보다 큰 사회적 경각심이 생겨났다.   성착취물 같은 변태적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라는 사회적인 인식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저도 수사 받아야 하나요?” 불안에 떠는 상담 쇄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경찰의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조주빈 사건 이후로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에게 상담이 쇄도하는 상황이다.   주로 “얼마 전에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적이 있다, 친구들과 동영상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 이런 행위가 수사대상이 되는지. 적발이 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련된 질문이 많다. 10대 청소년부터 3~40대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들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평범하게 큰 잘못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특정 동영상을 보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면서 자신이 했던 행위에 초조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본 사람을 처벌한 적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이 되면, 처리 여부에 따라 첫 처벌사례가 나올 것이다.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다운 받은 수량 많고, 유포·제작으로 갈수록 처벌 수위 높아져   그동안 경찰의 음란 동영상 수사 주 대상은 웹하드 같은 대형 거래 업체였다. 대형 웹하드를 통해 전문적으로 음란물,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해놓고 유료로 배포한 사람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 그들을 수사하다 보면 입금 기록, 메일 등으로 다운 받은 사람들의 흔적도 나오게 된다.   잘잘못을 떠나 친구 간에 소규모로 주고 받은 경우는 단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 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간혹 A라는 사람이 길에서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다가 적발이 됐는데, 휴대폰을 열어보니 타인과 성착취물을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있다면 함께 수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에 주고 받은 행위까지 찾아서 수사할 만한 여력은 없다고 보인다. 하지만 만약 수사를 해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청법’이라고 한다. 똑같은 ‘아청법’ 위반이라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가장 처벌이 낮은 것은 성착취물 한 개 정도를 다운 받아서 본 경우이고, 다운 받은 수량이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데, 지인의 얼굴을 기존 성인물과 결합시켜서 합성사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또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보관만 한 것과 인터넷에 올리는 등 유포한 것은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인터넷 상에 성착취물이 한번 올라가면 평생 떠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 조주빈과 그 일당처럼 불법행위에 가담해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똑같은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의 범죄가 있는 것이다.   검사와 판사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처벌을 한다. 유포를 했는지, 영리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 상습성 여부와 기존 전과까지도 고려할 것이다.   문제는 가장 낮은 단계인 ‘그냥 보기만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학생일수도, 공무원일 수도 있고, 회사원 일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다.   판사나 검사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이 처벌로 인해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영종도 안마시술소 성매매 수사…초범은 집행유예로 풀어줘   인천 지검 강력부에 근무할 때 영종도의 안마 시술소를 단속한 적이 있다. 인천 공항에서 쉬는 사람들이 그 곳을 이용하는데,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안마 시술소에서는 정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당시는 보통 업주들 위주로 처벌하고, 성매수자는 현장에서 성매매가 걸린 사람들만 처벌했다. 그런데 지휘부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 내역을 한 번 더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때까지 그런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아주 많았다. 무려 300명이 넘게 내역이 나왔다.   성매수는 분명 불법이지만, 당시 2006년 경에는 초범인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지는 않았다. 성매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는 사회적 인식, 변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벌금 100~300만원 정도 사이에서 벌금형에 처해졌고, 초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소유예가 됐다, 입건도 상습적인 성매수자 위주로 했다.  ■ 처벌의 필요성 vs 용서의 필요성   형사처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예방적 기능도 있다. 그런 이유에서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가 있다. 물론 살인죄를 한 번 했다고 용서해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성욕 같은 경우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는 안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처벌이 기소유예 처분이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N번방, 박사방까지 들어가서 별 생각 없이 다운 받아 본 사람들이 있다. 그 곳에는 성인물도 있고, 아동 청소년물도 있었을 것이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그런 성착취물 동영상이 떠돌아 다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 이와 같은 영상이 주는 폐해가 잘 알려진 이상 앞으로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관용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이런 행위가 형사처벌 되는 행위인 것을 모르고 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는 다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담을 해보면 입시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직장인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자기가 해야 할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라며 불안해 한다.   이런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의 사건으로 촉발된 일이다 보니 충분한 경각심이 고취되지 않았기에 잘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행위에 대하여도 일벌백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엄중히 경고하고 용서하는 것이 좋을지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에 달려 있다고 본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8-19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6)] 느림의 미학, 강원도를 담은 도자기…강릉 ‘슬로우슬로우담담’ 최소연 대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느리면서도 원만한 강원도의 미학을 도자기 소품에 담는 슬로우슬로우 담담 최소연 대표[사진제공=이상호 기자]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염보연 기자]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슬로우슬로우담담(Slowslow담담,淡淡)은 일상의 느림을 지향하는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이다. 슬로우슬로우담담의 최소연 대표는 강릉의 자연 뿐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찰나의 순간까지 담아 도자기를 빚는다.   슬로우슬로우담담에서 만드는 도자기는 주로 장식적 기능을 하는 테이블웨어, 포괄적 오브제들이다. 식탁위에 놓여 밥상을 빛내는 소품들이다. 가끔은 식기를 만들기도 한다.   최소연 대표가 만든 슬로우슬로우담담이라는 브랜드는 댄스리듬, ‘슬로우슬로우 퀵퀵’과 ‘담담하다’를 합친 말이다. 슬로우슬로우 퀵퀵에서 ‘퀵퀵’은 뺐으니 느림만 남고 ‘퀵퀵’을 담담함이 대신한 것이다.   그러니까 ‘슬로우슬로우 담담’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와 대학까지 다닌 토박이 최소연 대표가 추구하는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녀는 매일 매일 일상속에서 사람들에게 느림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도자기 소품들은 형태적으로 강한 외형, 자극적 모습으로 임팩트를 주기 보다는 부드러운 선을 추구한다.   최소연 대표의 작품은 자극적이지 않은 형태와 질감을 추구한다(작업하는 모습)[사진제공=이상호 기자]   강릉은 기후 등 자연환경이 온난하다 보니 사람들도 유순한 편이다. 최소연 대표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30년 가까이 강릉의 자연 및 사람들과 교감하며 살아왔기에 그의 작품들 또한 강한 것이 아니라 파도 같은 유기적인 형태, 부드러운 곡선을 추구한다.   경포대 등 강릉 앞바다의 거칠지 않은 파도, 곳곳 석호들의 잔잔한 물결, 바람의 결로 느껴지는 유기적인 ‘흐름’의 형태에서 주로 영감을 받는다. 강원도 감자 등 자연적인 촉감과 색감에 자신만의 색깔을 넣기 위해 심화적으로 해석한다. 도자기의 질감, 즉 텍스처에서도 이런 특성들 때문에 최 대표의 소품들은 형태적으로 원만하면서도 모던함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그녀가 만든 소품의 종류는 60가지 정도.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최근 작업했던 웨이브오브제, 향을 피워 담을 수 있는 도자기다.   감자의 형태를 모티브로 한 찻잔세트[사진제공=이상호 기자]   다양한 웨이브오브제(오른쪽)[사진제공=이상호 기자]    최 대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예와 도자기 공부를 하면서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됐다. 지금부터 꼭 4년전, 현재의 자리에서 담담이라는 브랜드로 도자공방을 시작한 뒤 지난해 6월 슬로우슬로우 담담으로 리브랜딩했다. 지난해 상반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면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최 대표는 원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입체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평면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다 공예를 전공하게 되면서 스무살에 처음으로 도자기와 만났다. 대학교 1학년 1학기 과제로 만든 첫 작품은 길게 가래로 만든 점토를 포개고 합치는 ‘코일링’ 기법으로 만든 30cm의 원통이 첫 작품이었다.   “흙을 만지는 순간부터 ‘나와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 잘 만드려고 열심히 한 만큼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와서 성취감을 느꼈구요. 원래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급한 성격이었는데, 도자기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차분해지고 성향도 바뀌었어요”   최 대표가 도예가가 되는 데는 항상 딸을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의 도움이 컸다.   “어릴 때부터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항상 지지 해주셨어요. 사실 도예가 요즘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미술이든 도예든 제가 관심을 보이고 잘 한다는 이유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도예가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보다 도자기가 더 공감할 수 있는 분야였던 것 같아요. 이 일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최근에는 온라인 숍을 오픈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만든 작품이 많지 않아 상시적으로 판매를 하지는 않는다. 보통 만든 작품을 SNS로 공유하고, 그것을 본 고객이 연락을 하면 그때그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분기별로 판매일을 정해서 마음이 맞는 크리에이터과 소규모 마켓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소규모 마켓은 참여하는 셀러들에게 관심이 있는 고객 위주로 오기 때문에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집중도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7월에는 다른 셀러들과 종로에서 로컬시티전을 함께하기도 했다.   지역의 다른 로컬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 콜라보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감자모양을 딴 소품 잔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품성을 더할 수 있도록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소연 대표가 꿈꾸는 슬로우슬로우 담담의 비전은 강릉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 강릉의 바람과 호수, 파도 등등 도자공방과 장식용 소품을 넘어 이 지역의 자연 및 인문지리적 콘텐츠, 강릉 라이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슬로우슬로우 담담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수공예적인 성격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너무 상업적인 느낌보다는 편안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핸드빌드 기법 전수하는 정규수업   최소연 대표는 핸드빌드 기법을 활용한 도자공예를 가르치는 정규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클래스 레벨을 따로 나누지 않고 수업 초반에 기본적인 기법을 익힌 이후, 1:1 상담을 통해 작업자 본인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개성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업 분위기와 작품 완성도를 위해 수업 인원은 최대 4명으로 진행한다.   작업 주제는 On The Table (식기) / Office Tool (사무 용품) / Botanic Garden (화훼 용품) / Deco Object (인테리어 소품)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심미적이고 실용적인 도자 작업을 추구한다. 수업을 할 때는 정확한 샘플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다. ‘컵’ ‘접시’ 같은 아이템 정도만 정하고 디자인은 수강생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강생은 성형작업까지 하고, 유약처리나 다듬는 것은 최 대표가 한다. 수강생이 원하는 스타일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수업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작품 완성까지는 보통 2-3주가 걸리고 삼벌(골드, 전사지) 작업 시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최 대표의 개인작업에 비중을 주기 위해서 클래스 홍보를 따로 하지 않는다. 대신 홍보 없이도 문의가 오는 수강생들을 위해 소폭으로 운영 중이다. 스케쥴도 조금 유기적이 됐다. 원데이클래스는 미리 예약만 하면 진행할 수 있다.    <취재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스페셜기획
    • 직업혁명
    2020-08-18
  • [민경철의 검사수첩 (18)] 법원과 검찰이 잘못 만든 교통사고 문화 개선해야
      ‘민식이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의 주의의무가 한층 강화됐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는 정말 천차만별이다. 어떤 피해자는 외형상 식별이 안될 정도로 경상을 입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장애가 남는 중상을 입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물론 사망사고다.   ■경미한 과실로도 천차만별의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반면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비슷비슷하다. 잠깐 부주의한 탓에 앞을 못봐서 사고가 났는데, 살짝 부딪칠 수도 있고 엄청난 충격으로 부딪칠 수도 있다. 과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아주 경미한 과실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망사고처럼 심각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김민식 군 사건’처럼 운전자가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기울였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도 지키고 조심하면서 운전을 했는데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 가해자도 전과 한 번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난폭운전이나 음주운전, 신호위반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가 클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된다.   ■수원 영통대로서 일어난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스퀴드 마크’가 남긴 의문   수원지검에 근무할 때 일이다. 왕복 8차선 영통대로에서 승객을 태운 광역버스가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버스 바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이유가 본인 스스로의 과실인지, 혹은 버스가 부딪혔기 때문이었는지를 따져야했다. 두 번째는 버스 바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한 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후진하면서 재차 역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됐다.   차량이 급정거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스퀴드 마크라고 한다. 오토바이 때문에 버스가 급히 멈춰서면 앞바퀴와 뒷바퀴 뒤쪽에 스퀴드 마크가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희한하게도 스퀴드 마크가 버스의 앞바퀴가 멈춰선 지점부터 1~2m 정도 뒤에까지만 있었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은 “버스가 바로 섰으면 스퀴드 마크가 앞바퀴 끝까지 있어야한다. 스퀴드 마크가 없는 지점에 차가 서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차량을 급정거 한 이후에  다시 움직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   승객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버스가 정지한 다음에 다시 움직였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유족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해봤다.   당시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사고 차량과 똑같은 버스, 사람을 대신해서 옷을 넣은 포대자루를 가져오게 하고 영통도로의 교통을 통제한 뒤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해봤다. 사고 당시와 유사한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깔고 지나가게 되는지, 또 스퀴드 마크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봤다.   결과는 반전이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할 때, 마지막 멈춰서는 순간에 차체의 일부가 위로 ‘붕’ 떴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모습처럼 스퀴드마크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진 것이었다.   결국 버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시 후지하거나 전진하면서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선을 바꿀 때 버스 운전자가 충격한 건 맞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소했다. 버스 운전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보험금 등을 다 지급해서 실형은 살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난 교통사고 모습으로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의 과실에도 전체 책임 물어야 하는지 고민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에서 사람의 과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차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는 차에게 과실이 많이 있지만, 차와 차가 서로 부딪치는 사고도 있다.   버스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사적으로는 오토바이에 90%의 과실이 있고 버스 운전자가 10%만의 과실이 있어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실상 모든 과실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버스 운전자를 처벌하것이 맞는지 고민이 된다.   요즘은 CCTV도 있고 차 내부에 설치하는 블랙박스도 있어서 예전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이 훨씬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것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서로의 주장 밖에 없거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을 구별해내기가 여전히 어렵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기억력은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자신이 신호위반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점점 기억이 흐려져서 자신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억이 변화된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법원 검찰의 무조건 진단서 인정이 ‘돈 많이 못 받으면 손해’ 교통사고 문화 조장   요즘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한 사고에도 차량을 막아놓고 싸우고, 범퍼가 살짝 긁혔는데 범퍼 교체 비용 전체를 청구하고. 페인트칠이 조금 벗겨졌다고 전체 도색작업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살짝 뒤에서 ‘콩’ 부딪쳤는데 전치 진단서를 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교통사고만 나면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병원에 가서 드러눕고, 무조건 진단서를 끊는 풍토가 만들어졌을까? 사고가 났으면 그만큼만, 잘못한 것 만큼만 배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굳이 대인 피해를 만들어서 형사사건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생길걸까? 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진단서만 내면 거의 무조건 상해로 인정해주는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의 잘못된 일처리 관행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전치 2주짜리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안 끊어주기 어렵다. 과연 이런 상해를 진짜 교통사고의 상해로 볼 수 있을까?   물론 교통사고 상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갑작스럽게 근육이 놀라서 겉으로만 보면 알 수는 상해도 있지만, 사실 ‘콩’하고 받았는데도 진단서를 내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일은 사실 형사사건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애당초 법원이나 검찰이 정말로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볼 진단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진단서만 내면 상해로 인정해주니까 사람들이 교통사고만 나면 무작정 진단서를 내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이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어떤 것은 상해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너무 경미한 상해까지 대인 사고로 인정해 주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진 점에 대하여는 법원과 검찰이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가 나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많이 받아내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문화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8-11
  • [민경철의 검사수첩 (17)] “검사님, 돈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사기 사건이 정말 많다. 그렇게 사기 사건이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개인 간에 금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계획적인 사기꾼을 제외하고는 돈을 빌리면서 안 갚겠다고 마음먹고 빌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는 이런 경우에도 “돈을 갚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거짓말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민사적인 조치에 우선해서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곤 한다.   ■개인 간 금전거래 많은 탓에 사기 사건 고소도 ‘봇물’ “돈을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번 달 말에 곗돈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든가 “이 돈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연말에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그때 갚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것이 거짓말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欺罔) 행위, 즉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물론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있다.   빌린 돈의 사용처를 속인다든지, 자기의 재력(변제능력)을 속이거나, 그 외에도 빌려준 사람이 믿고 돈을 빌려준 기초 사실이 거짓말이었을 때 사기죄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돈을 갚겠다고 한 말 자체가 거짓말이니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많이 나온다.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어떤 아주머니가 새로 알게 된 지인한테 토지 분양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지인은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과대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했다. 매입 후 일 년 안에 세배까지 수익이 가능하다, 주변이 곧 개발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를 구매하게 했는데 실상은 맹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치도 없었고 개발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이 아주머니는 ‘피 같은 돈’, 5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돈 빌리고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는 아니다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고소를 했는데, 아주머니는 나를 찾아와 “그 돈은 남편 퇴직금이다.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우리 부부의 노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피의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다.   피의자는 특별한 사기전과가 없는 사람이었다. 피의자는 “나도 제삼자한테 속은 거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들어서 아주머니한테 똑같이 말하고 토지 거래에 필요한 돈을 투자받은 것이다. 아주머니가 투자한 5,000만 원 중 내가 받은 건 천만 원에 불과하다. 지금은 나도 돈이 없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을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어서 나는 피고소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기소했고, 결국 유죄가 나왔다. 아주머니는 사기당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에서 돈의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과연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오천만 원이란 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까? 제일 비교하기가 쉬운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보는 것이다. “너 오천만 원 잃을래, 전치 몇 주의 상해를 입을래?”   전치 1주 정도는 가볍게 긁히는 상처 정도다. 이 정도면 “오천만 원을 잃느니 전치 1주 상해를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전치 5주, 10주, 20주로 가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받느니 돈 오천만 원을 포기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은 “나는 전치 20주 상해보다 오천만 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돈의 가치는 당사자가 가진 돈에 대한 개념, 현재의 재력 등에 따라 똑같은 오천만 원도 10의 무게를 갖기도 하고 100의 무게를 가질 수도 있다.     길에서 볼 수 있는 사설 채권추심업체의 광고[사진제공=SBS]   ■채권·채무 분쟁, 민사적 요소가 많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고민 검사는 잘못한 사람, 즉 사기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형사처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고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돈을 돌려받고 싶기 때문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민사(民事)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한다. 문제는 민사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 즉 채무자 중에는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산이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안 가진 경우가 많다. 모두 배우자나 아는 사람 명의로 해놓고, 자신은 1원 한 장 없는 사람으로 행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은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형사소송, 즉 검찰이나 경찰에 형사적 처벌을 의뢰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을 것 같으면 그제야 숨겨 놓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변상해서 합의하려고 나오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다. 오천만 원이든 1억이든 피해를 봤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돌려받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 징역을 살면 피해자로서는 감정적인 해소라도 된다. 그런데 가해자가 구속도 안 되고 자기는 1억 원의 피해를 보았는데 벌금 1천만 원만 받는다거나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피해자는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 받으면 무죄를 선고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피해자는 “내가 없는 형편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고소했는데 돈 한 푼 못 받았다. 헛돈 들였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자기가 1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그 중 오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해한다. 곧바로 합의해주고 처벌불원서도 내주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그 돈의 가치가 피해자에게는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런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들마다 생각이 매우 다르다. 어떤 검사는 가급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변상하게끔 해주는 것이 검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검사는 검사의 직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돈을 돌려주는 것은 민사소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검사는 형사처벌을 하는 기관인 것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검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가급적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재산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는 가해자가 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다.   ■가해자 위주의 형사소송 개정 우려... 더 많은 일반 국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그런데 그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가해자가 구속도 안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누가 돈을 돌려주겠는가. 2000년대 초반에는 대검 양형기준에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이면 구속한다고 되어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다. 피해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불투명하다. 구속기준을 다시 옛날처럼 3,000만 원으로 낮추는 게 맞는지, 불구속수사 원칙이니까 1억, 2억, 3억 원으로 높이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구속은 한 사람의 신병을 구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다르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형사소송이 변화되는 추세를 보면 대부분 피의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만 형사소송 절차를 개정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해자가 될 사림이 더 많겠는가, 피해자가 될 사람이 많겠는가? 당연히 피해자가 훨씬 더 많다.   왜냐면 가해자는 보통 상습적으로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단계라든가 유사수신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천 명, 만 명에 이르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열 배, 백배 많을 수밖에 없다.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가해자 중 자기 이름으로 예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부동산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자기 배우자나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민사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가해자의 인권만 중시하면 피해자가 되는 국민에게는 정말 허탈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이겼지만, 돈도 못 돌려받고, 형사적으로는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가해자는 돈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필자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들만 대서특필 되지만 그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의 0.001%도 안 된다. 대부분은 서민들 간에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건, 구타 사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형사사건의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지금처럼 모든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과연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관대하다. 불구속 수사 원칙, 처벌 수위 경감,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한 번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도 생각해 보면서 가해자의 인권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형사소송의 운용은 민사소송과 분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임을 인정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생각하는 균형감각을 기반으로 제도도 만들어지고 운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8-05
  • [뉴투기획] 서울 리모델링 나선 현대건설의 ‘혁신 DNA’와 건설 주택업계의 미래(하)
    현대건설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의 국토를 다듬어 온 기업이다. 도로와 주택, 도시 등으로 국토를 개조하면서 창업자 정주영 회장 특유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온 혁신기업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리모델링과 건설 주택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사진=현대건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최천욱 기자] 애당초 강남아파트 문제는 공급 확대가 답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급이 부족할수록 투기는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이를 증명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8·4 부동산 공급대책’의 핵심은 현행 최대 300% 였던 도심 재건축의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푼 것이다. 당장 강남의 핵심 노른자위 지역인 은마아파트나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대적인 ‘서울 리모델링’과 함께 ‘서울판 뉴딜’ 시대가 시작됐다.   이로써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현대건설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정비와 강남아파트 문제 해결, 건설 주택 일자리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 됐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대부분이 강북 도심과 강남의 노른자위 땅들이어서 이런 세가지 목표, 일석삼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 ‘8·4 부동산 공급대책’, ‘서울 리모델링’ 통한 ‘서울판 뉴딜’의 서곡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후인 2012년부터 6년 간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취소된 곳이 400여 개에 이른다. 이로인해 서울시에 새 아파트 약 25만 가구를 짓지 못했다. 위례신도시를 5개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아파트가 없어진 것이다.   ‘35층룰’로 불리는 아파트 층고제한, 용적률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현재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610여 곳(조합등 록 기준)에 달한다. 40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지난 3년 간 서울의 연평균 적정 주택 공급량은 12만1000가구인데 실제 입주 물량은 그에 크게 못 미치는 7만~8만 가구에 불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 가운데)가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런데도 공급을 늘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대신에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온갖 규제를 동원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심지어 정부 허가를 받고 집을 사고파는 주택거래허가제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았다.   ■ 서울 리모델링이야 말로 최선의 부동산 정책이자 진정한 ‘뉴딜’   서울은 낡은 도시다. 낡은 서울의 정비를 통한 아파트 공급이야 말로 최선의 부동산 정책이자 진정한 뉴딜이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서울 리모델링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건설분야는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빠른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어림잡아 300만명 이상이 건설 및 유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뉴딜은 건설이 시초였다. 얼마나 걸릴지,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해상 풍력발전 등 ‘그린뉴딜’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실제 현대건설의 올 상반기 주택사업분야 매출은 2조6662억원인데,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 한곳의 공사비만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같은 도심에서는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주택 공급의 주요 수단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실제, 매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80%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것이었다. 애당초 강남에서도 반포나 잠실, 개포 지역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이 가능했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35층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절반 가까운 사업이 해제돼 공급이 줄었고 이것이 최근 강남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주택 부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난개발로 귀결돼서는 안된다. 특히 용적률 문제도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부체납조건에 따른 완화 뿐 아니라 과거 도입을 추진했던 ‘용적률 거래제’ 같은 제도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남3구역, 강남아파트 수요 대체할 명품 주거단지 될까?   현대건설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리모델링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현장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39만㎡ 노후 주거지가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과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남3구역은 한강변을 끼고 남산을 등지고 있어 강북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서울 내 최고의 한강 조망 여건을 갖춘 데다 인근에 한남더힐, UN빌리지 등 고급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현대건설이 이곳에서 만들어 낼 아파트 단지의 모습은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남3구역 재개발단지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당장 한남3구역을 시작으로 2·4·5 구역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남2구역은 건축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남5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에 현대건설의 혁신 DNA가 발휘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두가지다. 첫째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한 이유였던 한강변의 풍광을 살린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것인지, 둘째 강남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인지 여부다.   아파트단지의 가치는 가격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부동산업계에서는 7년 뒤 완공될 한남3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 노른자위 지역 아파트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다. 교육인프라를 제외한다면 강남 이상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 콘텐츠로 진화하는 아파트…스마트 시대의 ‘아파토피아’ 지향   한남3구역의 아파트 단지명은 ‘디에이치 한남’이다.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최고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실제로 단지 내에 상업시설로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고 세계적인 상업용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에비슨영과 협업해 시설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IT(정보통신)에 기반한 21세기 기술혁신은 주택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콘텐츠를 추구하는 시대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혁신 DNA는 현대건설 주택분야에 있어 ‘H시리즈’로 발현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자처하면서 고객이 살고 싶은 집,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집을 만들기 위해 주택분야의 첨단 기술을 ‘H시리즈’로 명명, 발전시키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운 현관(H클린현관), 거실(H월), 주방(H세컨리빙), 부부침실(H드레스퀘어), 공부방(H스터디룸), 욕실(H바스), 보이는 초인종(H벨),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콘센트(H파워) 등 내부공간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부터는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기술, 서비스를 융합한 차별화 상품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인 디에이치 내부 모습 [사진=현대건설]   특히 현대자동차 등과 콜라보한 디자인을 제시하며, H오토존, H클린알파, H나눔터, H아이숲, H독점향 등 총 10건의 상품을 디에이치 아너힐즈,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힐스테이트 태전 9단지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건강, 이웃 간 화합, 학업, 공유경제, 창작활동 등 ‘단지내 원스탑 라이프’를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 즉 콘텐츠와 내·외부의 콜라보 기술을 통한 차별화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 도시정비영업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의 주거 편의성 측면에서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면적이 늘고, 새로운 컨텐츠 (예, 필라테스, 1인독서실, 암벽등반)가 늘어나는 추세로 스마트폰 전용앱을 사용한 커뮤니티 신청 예약 등 편의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콘텐츠 측면에서의 아파트 트렌드를 설명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H클린현관에 보건 위생 분야 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하이오티(H-ioT) 기술로 엘리베이터 호출, 전등, 에어컨 작동 등 전용앱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대의 아파토피아(Apartopia)를 추구하고 있다.   ■ 정교(精巧), 스마트함으로 진화하는 현대건설 기업문화...박동욱 사장의 리더십   오랫동안 현대건설의 기업 이미지는 뚝심과 추진력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는 오랫동안 현대건설의 주택사업에 발목을 잡았다.  주부, 여성이 선택하는 아파트는 현대건설 보다는 전자회사가 모기업인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현대건설은  이런 기업문화를 21세기 첨단기술 문명시대에 맞는 정교함과 스마트함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지 변화를 위해 기존의 '힐스테이트'에서 더욱 진화한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로 바꾸기도 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는 경쟁사 직원들을 스카웃하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이런 변화는 현대건설로 입사했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잔뼈가 굵은 박동욱 사장이 주도했다. 현대차그룹은 창업주 정주영 회장에서 정몽구 회장, 정의선 수석부회장 시대를 거치면서 정교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만들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건설의 한 직원은 "과거 투박한 이미지는 잊어달라. 전자회사가 모기업인 경쟁사처럼 우리도 자동차그룹으로 속한지 10년째"라며  "주택 마감재에서부터, 감성적인 디자인, 사후관리 등에서 '디 에이치'와 '힐스테이트'가 더욱 정교해지고 섬세해졌다"고 말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8-05
  • [뉴투분석] 샨샤댐 붕괴 보다 팔당댐을 먼저 걱정해야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올 여름 전 세계적으로 중국 중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세계 최대 규모 수력댐인 샨샤댐 붕괴 우려가 큰 관심사다. 우리나라에서도 ‘샨샤댐’ ‘샨샤댐 붕괴’ 같은 단어가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최상단을 오르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샨샤댐에 앞서 서울에서 불과 몇 km 떨어지지 않은 팔당댐 부터 먼저 걱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팔당댐의 붕괴 등 안전문제가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중국 샨샤댐의 수위가 높아지자 긴급 방류를 하고있다. [연합뉴스제공]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지방에 엄청난 비를 내린 기단(氣團)과 우리나라의 정마전선이 연결돼 있어 한반도에도 언제든지 중국과 같은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 2017년 감사원, “팔당댐 수문 붕괴우려 대책 세워야”   지난해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은  감사원의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2017년 8월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현재 팔당댐은 1966년 2월 계획홍수량을 3만4,400㎥/sec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2만8,500㎥/sec로 허가조건보다 작게 댐을 건설했다.   이에따라 1972년 한강유역 집중호우로 계획홍수위(EL.27m)를 1.5m 초과해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1990년 한강 대홍수 때도 같은 이유로 사망자 163명, 이재민 18만7265명, 재산피해 5203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팔당댐은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홍수 시 물이 댐을 넘쳐 흐르는 월류(越流) 가능성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량 증가시 팔당댐 수문이 붕괴, 또는 월류(越流)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수예방 능력 강화를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당시 감사원은 팔당댐 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수리모형실험계획 수립 및 추진, 팔당댐 영향을 받는 시설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내진특등급 기준을 적용해 내진보강 시행, 수문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 강남 강동구 등 매년 대비 훈련... “팔당댐 월류시 긴급 대피시설 만들어야”   감사원은 이와함께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이 댐을 월류해 서울시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긴급대피에 필요한 임시대피소를 지정해야 하나 252개 범람구역 중 임시대피소가 지정된 곳은 2개 구역에 불과했으며, 지정대피소가 2㎞ 이상 떨어진 곳도 전체의 55.7%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팔당댐이 수문을 열고 방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강 수계의 9개 수력댐 중 가장 하류에 있는 팔당댐은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 조안면을 잇는 높이 29m, 제방길이 510m, 총저수량 2억4400만t의 다목적댐이다.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 팔당댐이 붕괴 또는 월류할 경우 몇 분 이내로 물길이 잠수교에 도착하고 한강변 일대 상당지역이 수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강동구와 강남구 등 팔당댐 및 한강과 인접한 구청은 매년 팔당댐 붕괴에 가정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특히 팔당댐과 가장 인접한 강동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매년 팔당댐 붕괴로 강동구 일대가 침수된 상황에서의 대응훈련을 해오고 있다.   팔당댐에서 가깝고 한강에 접한 강동구청은 매년 팔당댐 붕괴대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강동구청]   한편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팔당댐이 지진 및 홍수 발생시 붕괴위험이 크고 홍수발생시 서울, 인천, 경기 일대 홍수피해가 예상된다며 다목적댐 운영 전문성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업무이관을 지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7-30
  • [민경철의 검사수첩 (16)] 일년에 고소만 50건…아파트 부녀회장 자리 둔 ‘명예훼손’ 싸움
      검사라는 직업은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다지 좋은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 늘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적성에 맞으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좋고 아름다운 일도 많은데, 싸움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강력사건이나 성범죄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다. 하지만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소인이 되고 상대는 피고소인이 될 뿐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다.   단편적 사실만 보면 누가 잘못한 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를 수가 있다. A가 B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는 과정에서 B가 A를 한번 때린 사건의 경우, A가 B를 고소하면 B가 잘못한 일이다. 하지만 배경에는 A가 수도 없이 B를 괴롭힌 일이 있는 것이다.   또는 A가 B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계속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약속도 어기다 보니 분을 참지 못한 B가 A한테 욕설을 했는데 A가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과연 A가 B보다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누가 잘한 사람이고 잘못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가는 사건이 굉장히 많다.   ■ 아파트 부녀회장직 두고 시작된 싸움…매주 고소장 제출 서울 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어느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직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부녀회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C가 당시 부녀회장을 맡고 있었다. 부녀회장직을 노리는 입주민 D가 “C씨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뒷돈을 먹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나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D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D를 고소했다.   아파트 부녀회장은 아파트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부녀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싸움이 벌어진다. 두 사람은 서로 아파트에 공고문을 붙이고, 상대방의 공고 내용, 자신의 공고에 대해 상대방이 한 말을 트집 잡아 명예훼손이라고 고발하는 등 싸움이 이어졌다. 이러다보니 서로 고소가 거의 일상화 돼 일년에 고소를 50건이나 할 정도였다. 일년에 50건이면 거의 매주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고소사건은 검사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 내용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다른 할 일이 태산 같고 시급한 사건도 많은데 이런 사건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니 스스로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명백하게 그 사건이 죄가 안되는 경우 외에는 수사 시스템은 가동될 수 밖에 없다.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국회에서 증언하는 배우 김부선 씨 (이 기사의 특정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은 연합뉴스   ■ 명예훼손 사건은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져…용서까진 아니라도 잊고 사는 자세 필요   명예훼손 사건은 간단한 것 같아 보여도 검사 입장에서 보면 다루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단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구분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할 때, 일단 그 말을 했는지 여부를 가려 내는 것도 힘든데 만약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는 사실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죄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성범죄에서 강간 여부를 가려내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 말밖에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알아내기도 힘들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싸울 때는 대부분 ‘아파트의 발전’을 대의명분으로 삼는데,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 목적인지도 구분해내야 한다. 제대로 하자면 한 건 한 건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허위사실 여부와 공익적 목적 유무를 판단해서 죄가 된다고 판단하면 처벌해야 하는데 통상 그 수위는 벌금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검사입장에서 이런 사건에 열정을 갖고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간의 감정적 싸움에 수사기관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도 여러 가지다. 만약에 인터넷 상에서 연예인이 누구하고 어떤 모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더라,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더라, 이런 허위 사실을 지어내서 댓글을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무거운 범죄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투면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꼬리를 물고 싸우는 사건까지 과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돼서 한쪽이 벌금 백만원을 낸다고 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벌금을 낸 사람은 고소인에 대해 “나를 고소해서 전과자로 만들다니, 너도 맛 좀 봐라”하는 마음을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꼬투리 잡아 다시 고소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고소하는 식으로 분쟁이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벌금 처분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 보다 더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간에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보다 두 사람을 함께 불러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양쪽 당사자들로부터 들었다. 사실 어떤 경우는 검사가 자기들 사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감정이 누그러지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단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어떤 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에 골이 생기면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 나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투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싸우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합의를 하게 되면 비록 진정으로 용서는 안되지만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분쟁이 종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부녀회장 C와 D의 경우도 일단 이렇게 합의를 시켰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워낙 깊어 이후로도 갈등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고소고발 천국된 대한민국...수사력 낭비에 피고소인에게 불필요한 고통 가중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당사자간 싸움을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대리전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인지대를 내야 한다. 그런데 형사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단순히 고소장만 내면 수사가 개시된다. 고소인은 막강한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피고소인의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함부로 고소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무고제도가 있지만 적용이 쉽지 않다. 무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중 극히 일부만 무고로 처벌할 수가 있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비록 고소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고,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욕을 하긴 했지만 사실을 약간 과장한 욕은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바로 이런 경우에는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도 안된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 가서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는 민사적인 성격의 사안이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원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일단 고소를 당하면 피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을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 수사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수도 있기에 조사받는 것 자체로 피고소인으로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이렇게 고소고발이 비용도 안 들고 무고죄 처벌도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천국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다. 물론 고소고발이 자유롭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 고소고발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형사 피해를 당하고도 고소를 할 수 없을텐데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단점은, 민사적 사안이 형사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민사로 하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는 돈이 안 든다. 경찰과 검찰에서 다 조사해 주니까 일단 민사소송으로 해결 할 일도 형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소사건의 70~80%는 불기소로 처리된다. 검찰과 경찰이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기소 되는 사건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수사력, 인력이 소모되는 것이다. 민사사건의 뒤치닥꺼리에 정작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폐단이 발생한다. 피고소인은 불필요하게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   ■ 검찰 경찰이 민사사건 뒤치다꺼리해서는 곤란...결국은 국민세금 낭비 미국에 잠깐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의 고소고발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당사자간의 다툼에 불과한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고발은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그럼 우리나라 제도가 더 좋은 것이네. 우리는 고소고발을 다 받아주고 때론 합의도 시켜주고 하니까”라고 말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그런 것을 다 경찰이나 검사가 처리해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게 다 세금 아니냐, 우리는 세금이 많아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고소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으면 수사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피고소인은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받는 폐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소가 점차 폭주하는 현실 하에서 정말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28
  • [뉴투기획] 서울 리모델링 나선 현대건설의 ‘혁신 DNA’와 건설 주택업계의 미래(중)
    현대건설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의 국토를 다듬어 온 기업이다. 도로와 주택, 도시 등으로 국토를 개조하면서 창업자 정주영 회장 특유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온 혁신기업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리모델링과 건설 주택 업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현대차 그룹의 파격적인 세대교체 인사로 CEO가 된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사진=현대건설]   ■ 환경과 콘텐츠, 첨단기술 결합된 완성형 공동체, 아파토피아(Apatopia) 지향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는 1956년, 서울 을지로 4가와 청계천 4가 사이 주교동 230번지에 세워진 중앙아파트였다. 그리고 첫 아파트 단지는 1962년 준공된 서울 마포 아파트였다. 1970년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아파트는 생활공동체라기 보다는 콘크리트로 만든 집단거주지, 그래서 양계장에 비유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더 이상 성냥갑 모양의 획일화된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다. 주택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콘텐츠를 불어넣고 첨단 기술과 환경이 조화되는 완성형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연보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 숙면과 휴식을 위한 콘텐츠에 모빌리티까지 적용되는 ‘아파토피아’를 지향하고 있다.   한남 3 재개발 구역 아파트단지에 입점할 현대백화점 모습 [사진=현대건설]   현대차그룹의 모태는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영혼이 담긴 현대건설이다. 2대 경영자 정몽구 회장을 거쳐 정의선 수석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가 주력이 됐지만 현대건설은 여전히 그룹을 상징하는 회사다. 현대건설의 현 CEO, 박동욱 사장이 그룹 재무통 출신으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창조적 경영인, 정주영 회장의 혁신 DNA는 현대건설 주택분야에 있어 ‘H시리즈’로 발현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18년부터 ‘라이프스타일 리더’를 자처하면서 고객이 살고 싶은 집,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을 갖춘 집을 만들기 위해 주택분야의 신상품 아이디어를 ‘H시리즈’로 명명, 발전시키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운 현관(H클린현관), 거실(H월), 주방(H세컨리빙), 부부침실(H드레스퀘어), 공부방(H스터디룸), 욕실(H바스), 보이는 초인종(H벨),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콘센트(H파워) 등 내부공간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부터는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물리적 공간과 기술, 서비스를 융합한 차별화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과 콜라보한 디자인을 제시하며, H오토존, H클린알파, H나눔터, H아이숲, H독점향 등 총 10건의 상품을 디에이치 아너힐즈,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힐스테이트 태전 9단지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올해에는 건강, 이웃간 화합, 학업, 공유경제, 창작활동 등 ‘단지내 원스탑 라이프’를 가능케 하는 시나리오, 즉 콘텐츠와 내·외부의 콜라보 기술을 통한 차별화 상품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이 있는 아파트단지, 문화콘텐츠도 공유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아파트단지 안에 현대백화점을 유치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백화점이 입점하는 최초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다.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그룹의 주요 협력 사항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 및 보유 브랜드의 한남3구역 상가 입점 ▲ 상가 컨텐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호 공동 기획 ▲ 한남3구역 입주민 대상 주거 서비스 제공(조식서비스, 케이터링 등)을 담고 있다.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은 MOU를 맺고 한남 3 재개발구역 아파트단지 안에 현대백화점을 입점시키기로 했다. [사진=현대건설]   또한, 현대백화점 문화 강좌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와 소비 뿐 아니라 백화점이 보유한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까지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과의 이 같은 콜라보를 통해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입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면서 외관의 화려한 모습을 넘어선 단지의 가치는 물론 입주민의 실생활 품격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 자연보다 건강한 실내 놀이터, 공해없는 스마트농장 ‘H클린팜’   지난해 현대건설이 내놓은 첫 번째 ‘H시리즈’는 쾌적한 실내 커뮤니티 공간 ‘H아이숲’이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패밀리 라운지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숲이라는 착각이 드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편백나무를 심고 산소발생기, 피톤치드 분사기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    ‘H아이숲’은 실내의 공간이지만 아이들은 야외의 숲을 누비듯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나무타기, 언덕 구르기, 돌틈사이 숨박꼭질 등 자연속에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됐다. 통나무, 버섯 등 자연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미끄럼틀과 그네 등의 놀이기구도 갖춰져 있다.   어른들도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가족단위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입주민들이 자연스레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맘스카페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로 구성된 패밀리 라운지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단지별로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설계해 왔고, 특색있는 놀이터 설계로 ‘우수 디자인(Good Design)’ 상을 비롯해 2010년 이후 12차례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미세먼지 등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케일, 로메인, 버터헤드 상추 등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엽채류 재배가 가능한 ‘H클린팜’을 선보이고 있다. ‘H클린팜’은 강화유리와 LED 조명이 설치돼 외부와 차단된 재배실과 어린이 현장학습 및 교육이 가능한 체험교육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절을 도와주는 항온항습실, 수확 이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실 등이 함께 구성된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아파트단지안에 만들어지는 스마트 농장, ‘H 클린팜’ 모습 [사진=현대건설]   ‘H클린팜’은 빛, 온도, 습도 등 식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적으로 제어하는 밀폐형 재배시스템을 통해 농작물을 재배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하다. ‘H클린팜’은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주민 자치회에서 단지 어린이집 수확 체험, 건강 샐러드 만들기, 기획 등의 운영(Service)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 숙면위한 침실 ‘H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 ‘그 아파트만의 향기’   현대건설은 건설업계 최초로 숙면환경 조성을 위한 침실 스마트 아트월 상품 ‘H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를 선보인다.    이번 침실 스마트 아트월 상품은 숙면 메커니즘에 따라 수면준비단계, 수면단계, 각성단계, 각성이후단계 등 단계별로 천장과 벽면으로 구성된 침실 아트월 판넬에서 빛과 소리, 온도가 맞춤으로 조정돼 숙면의 질을 높여주게 된다.   침실 아트월에는 적정 조명의 밝기 조절이 가능한 천정 LED 조명과 수면 단계별로 수면 유도음이 송출되는 스피커, 단계별 최적의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제어 패널이 통합 빌트인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수면장애 진료환자는 57만명으로 5년 간 연평균 약 8.1% 증가했다. 숙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커지는 상황에서 잠(Sleep)과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슬리포노믹스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브레인케어 전문회사인 ㈜지오엠씨와 이종업계 협업을 통해 빛, 온도, 소리 환경 토탈제어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명은 수면환경 설정에 따른 색 온도와 밝기 등을 조절할 수 있으며, 온도의 경우 안방통합컨트롤러를 통해 침실온도 자동제어가 가능하다.   이제 아파트에도 최고급 호텔처럼 고유의 향을 제공하는 시대가 됐다. 현대건설도 H브랜드 아파트에 고유의 향을 제공한다. [사진=현대건설]   소리의 경우 뇌파동 기술을 수면유도음에 도입한다. 먼저 1단계 수면유도에는 뇌파음원과 파도소리, 빗소리, 시냇물 소리   등 자연음이 적용되며, 2단계 기상유도에는 상쾌한 각성을 위한 뇌파음원과 숲, 새소리 등 자연음이 적용된다.   (주)지오엠씨는 디지소닉사의 김형석 작곡가와 함께 브레인 헬스케어 영역확장을 꾀하고 있다. 디지소닉은 3D 오디오 솔루션을 통해 개인 청감 특성을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러한 성과들도 힐스테이트 갤러리 내에서 시범 운영 및 테스트를 거친 후 현대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제 각 아파트마다 고유의 향이 나오는 시대가 됐다. 현대건설은 브랜드 전용 향인 ‘H플레이스(H Place)’를 개발했다. ‘H플레이스’는 스위스 융프라우의 대자연을 컨셉으로 시트러스 허브 향을 주성분으로 텐저린, 베르가못, 로즈마리 등의 다채로운 향이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고객이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서면 ‘청정함’을 느낄 수 있다.   이미 최상급 호텔에서는 브랜드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공간과 함께 기억될 수 있는 고유의 향을 적용하고 있고, 이는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디에이치의 지향 가치를 담은 전용 향 ‘H플레이스’는 향기 전문제조사 센트온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대건설은 H플레이스와 발향기술을 디에이치 브랜드 1호 단지인 ‘디에이치 아너힐즈’ 커뮤니티 시설에 국내 최초로 적용한 바 있다.   ■ 지하주차장의 변신, ‘H오토존’, 공유형 모빌리티 ‘H바이크’   현대건설의 H시리즈는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을 혁신하기 위해 사용빈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던 지하주차장의 혁신에 들어갔다. 통상 아파트단지 내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중요도 평가는 ‘주차장(43.4%)’, ‘조경(11.7%)’, ‘산책로(9.9%)’, ‘커뮤니티 시설(9.6%)’ 순으로 꼽히고 있지만 실제 지하주차장의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이 차량 양문을 개방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H오토존’을 확보했다. 진공청소기, 에어건, 타이어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해 고객 스스로 차량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원터치로 사용현황 확인과 예약이 가능하다. 이후 주차장 한켠에 위치한 ‘H오토존’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인식기에 입주민 카드를 태그하면 사용자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제 ‘H오토존’ 내 설치된 진공청소기, 에어건 등을 이용하면 집 근처 세차장을 찾을 필요 없이, 단지 내에서 건식 세차가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의 디자인경영담당과 협업해 ‘H오토존’의 디자인을 개발했는데 올해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서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은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전기자전거 ‘H바이크(H Bike)’ 개발로 이어졌다.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와 협력한 결과로, 주민들은 월 1000~2000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018년 H시리즈가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아파트 내 구조의 변화에 주력했다면, 지난해부터는 단지내 주민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놀이터이자 커뮤니티 시설인 ‘H아이숲’와 ‘H바이크’는 대단지에 거주 중인 고객들의 이동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H바이크’는 경사가 심하거나 단지 내 거리가 먼 대형단지 내 이동 시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하고 걸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는 마트와 같은 주요 생활인프라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현대차와 협업으로 아파트단지에 제공하는 모빌리티 ‘H바이크’ 모습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H바이크’ 개발을 위해 현대차 사내 스타트업팀인 ‘포엔’과 협력했다. 최근의 퍼스널 모빌리티 트렌드에 발맞추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은 것이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배터리를 추출해 전기자전거에 적용했고, 사물인터넷(IoT) 전문 개발업체인 에임스(AIMS)가 참여해 전기자전거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해 실행시키면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 인식이 이루어진다. 잠금장치가 바로 해제된 후에는 일반 자전거와 같이 페달을 밟아 사용하며, 페달 속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전기모터가 작동해 힘들이지 않고 오르막길 이용도 가능하다.   사용 후에는 단지 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어느 곳에도 세워둘 수 있다. 거주 중인 고객들은 누구나 앱을 켜면 모든 ‘H바이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H바이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15분 안에 완전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를 포함한 H바이크 전용 충전거치대를 개발 중이며, 올해 중 선보일 예정이다.   ■ 퍼스널 모빌리티 트렌드 반영한 살기 좋은 아파트   대한민국의 자전거 인구는 1300만명. 국민 4명 중 1명이 자전거를 타는 시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주 1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1022만명이고, 매일 사용하는 사람도 330만명이나 된다. 자전거도로 또한 지속적으로 개통돼, 도심 속 자전거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의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는 쏘카, 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이제는 현대차 등 전통적인 대형 자동차제조사들도 모빌리티의 변화를 내다보고 뛰어들 정도로 현재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전성기가 됐다.   현대건설은 이런 트렌드를 주거문화에 반영, 공유형 전기자전거 ‘H바이크’를 개발했고, 입주가 완료된 힐스테이트 단지에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입주민들의 사용의견을 반영해 타 단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7-28
  • [뉴투기획] 서울 리모델링 나선 현대건설의 '혁신 DNA'와 건설 주택업계의 미래(상)
    현대건설은 올해로 개통 50주년이 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의 국토를 다듬어 온 기업이다. 도로와 주택, 도시 등으로 국토를 개조하면서 창업자 정주영 회장 특유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온 혁신기업이기도 하다. 현대건설이 최근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도시 리모델링과 건설 주택 업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 [사진=현대건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6월 21일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함에 따라 서울 강북 한강변에 새로운 명품 주거단지가 탄생하면서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까지 바꿔놓을 예정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0억원, 총 사업비가 무려 7조원 규모로 건설 주택업계에서는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로 불린다.   현대건설의 사업자 선정 이후 주택 건설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 중 한남동이 (수주에)오랜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이라면서 “수주를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디에이치)의 상승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 ‘낡은 서울’ 리모델링 신호탄...주택 건설업계에 훈풍 부나?   한남 3구역은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북쪽 남산자락으로 지대가 높아 남쪽으로 한강의 조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명당이다. 서울의 부촌(富村)이 성북동 평창동 방배동을 거쳐 최근에는 한남동 쪽으로 이동한 것도 이런 요인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남 3구역 외에 1,2,4구역의 재개발의 추진이 가속화되는 등 ‘서울 리모델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낡은 수도, 서울을 리모델링 하는 이같은 대형 재개발사업의 훈풍은 대표적인 경기주도 산업인 건설 주택업계에까지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한남 3구역 시공자 선정을 계기로 서울지역의 대규모 재개발 붐이 기대되면서 건설사와 시멘트 회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한남3 재개발지역 개발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현재 서울 시내에는 22일 현재 모두 616곳(조합설립 기준)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보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주택공급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다. 그린벨트 해제부터 아파트 공급까지 각종 행정절차에만 최소 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년 간 극도의 개발억제 정책을 펼쳐온 ‘박원순표(表) 시정’이 막을 내리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공급을 최우선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어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오늘날 서울의 아파트문제는 공급부족에서 비롯됐다. 서울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기존 가구 수보다 30%에서 최고60%까지 아파트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로인해, 특히 강남지역에 투기광풍이 몰아칠까 봐 주택 대신 세금폭탄을 들어부었던 것이다.   ■ 현대건설이 보여줄 ‘혁신 DNA’에 주택 건설업계 미래 달려      서울은 낡은 도시다. 강남의 아파트군을 제외하면 강북의 재래주택 대부분은 1970,80년대에 지어져 40~50년 된 집들이다. 오래된 동네를 가보면 집집마다 비를 막기위해 지붕을 비닐로 덮어놓은 상황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동네에 집을 새로 짓게 하는 대신, 골목을 다듬고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 하지만 이제 서울 도처의 이런 낙후된 동네들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지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개발억제 정책이 펼쳐진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난개발’ 때문이다. 실제 아무런 계획 없는 마구잡이식 개발, 성냥갑 모양 획일화 콘크리트 덩어리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부작용은 엄청났다.   환경론과 보전론이 득세하고, 박원순 전 시장처럼 ‘오래되고 낡은 것’을 칭송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용적률을 강화하고 각종 환경규제가 더해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벽에 부딪혀온 것이다.   한남 3구역은 한강변 요지여서 수도 서울의 스카이라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이곳에서 만들어 낼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미칠 파장은 크기만 하다. 현대건설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남동처럼 한강과 북한산, 관악산이 다 보이는 구릉지대는 아파트 층수 제한은 물론 혁신적 디자인에 의한 경관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대건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혁신적 발상에 따라 시멘트가 아닌 자갈로 만들어진 소양강댐 현대건설은 혁신 DNA를 갖고있는 기업이다.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혁신적 발상과 과감한 도전정신에서 비롯됐다. 국내 최대의 소양강 댐을 만들면서 기존의 시멘트가 아닌 주변에 지천으로 늘린 자갈을 이용한 사력댐을 선택했고, 서산 방조제 공사에서는 폐유조선으로 급류를 막기도 했다.   ■ 코로나19 걱정 뚝! 공기청정에 바이러스 살균하는 환기시스템 한남 3구역에 적용   현대건설은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기술을 결합한 환기 시스템인  ‘H 클린알파 2.0’을 완성해 한남 3구역에 처음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H 클린 알파 2.0(공기청정 및 바이러스 살균 환기 시스템)’은 초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헤파 필터로도 제거할 수 없는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휘발성유기화합물등을 동시에 제거하는 살균․청정 환기시스템으로 코로나19 방역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상업·의료·복합시설 등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장비 내부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향상, 장비 성능개선 및 에너지 절약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된 광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세계 최초 공동주택용 환기장비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 시스템이다. 광플라즈마 기술은 상온에서 진공자외선, 일반자외선, 가시광 파장으로 발생하는 광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수산화이온, 산소이온 등의 연쇄반응으로  각종 세균 및 바이러스, 냄새, 기타 오염물질들을 빠르게 분해하는 첨단 기술이다.   공인기관 시험 결과 부유바이러스 96.3%, 부유세균 99.2%, 폼알데하이드 82.3%, 암모니아 및 아세트산은 90% 이상의 제거 성능이 확인된 바 있다. 또 기존에 오존이 발생되는 각종 살균장치와 달리 광플라즈마를 활용한 살균 환기기술은 오존 발생이 전혀 없다.   현대건설은 한남3 재개발 지역에 짓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바이러스까지 퇴치하는 최첨단 살균 공기정화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 기술을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에 최초로 적용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에 기본 또는 유상옵션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에 관한 걱정이 많은 만큼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모든 주거공간에는 청정라이프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미세먼지 저감과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 살균 및 증식 억제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고객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적용․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살리고 한강 더 빛내는 ‘스카이라인’ 형성이 최대 과제   최근 건설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신도시 현장에서 짓는 아파트나 주택단지는 더 이상 과거처럼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의 모습이 아니다. 주택건설사들은 아파트의 외형은 물론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도 꾸준한 기술혁신을 해왔다. 건설사들이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 신도시 건설 경험이 쌓이면서 주택단지의 외관도 파격적이면서도 마치 지중해변의 마을을 연상케 할 정도다.   실제 서울 한강변에 최근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더 이상 ‘경관시비’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도 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반포 지역에 최근 잇달아 들어선 아파트들은 기존의 밋밋한 ‘성냥갑 아파트’와 딜리 층고와 디자인의 측면에서 한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은 3구역 현장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디에이치 한남’을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와관련, 현대건설 윤영준 주택사업 총괄대표는 “한남3구역이 강북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단지 ‘디에이치 한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도 수주한 바 있어 강을 사이에 두고 디에이치 타운을 조성하는 ‘한강변 H벨트’ 구상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7-22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5)] 빵을 사랑한 소녀와 ‘강원도의 힘’…원주 ‘빵 오네뜨’ 신지원 대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빵 오네뜨' 매점 앞에 선 신지원 대표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염보연 기자] 원주는 춘천과 더불어 강원도 영서지역을 이끄는 중심 도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원주는 강릉과 함께 강원도에서, 아니 어쩌면 전국에서 가장 ‘핫(Hot)’한 도시가 됐다. 서울~강릉 간 KTX가 뚤리고 서울~양양 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가 원주를 수도권과 지척으로 만들었다.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리 원주 기업도시내 아파트촌 한가운데에는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정직한 빵’을 표방하는 ‘빵 오네뜨’가  있다. 오네뜨, honnête는 프랑스 말로 정직한, 성실한, 올바르다는 뜻이다.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3년 간 유학, 제빵사 자격도 취득   빵 오네뜨 신지원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의 제빵사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다. 신 대표는 어릴적부터 빵과 과자 등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집에서 빵을 굽고, 과자에 초콜릿을 버무려 빼빼로 같은 것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경기도 여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빵을 만드는 길로 접어들고자 생각도 했지만 부모님은 그녀가 제빵사가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길 대신, 2011년 대학교 식품영양학과로 진학했다.   하지만 빵에 대한 애정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대학을 1년도 채 다니지 않고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다. 빵의 나라 프랑스로 가서 줄베른 빵전문학교에서 제빵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어 스트라스부르 대학으로 옮겨 3년간 경제 경영을 공부했다.   '빵 오네뜨' 신지원 대표는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건강을 지키는 빵을 만든다. [사진=뉴스투데이] 프랑스에서 제빵을 제대로 배웠지만 신 대표가 만들고자 하는 빵은 바게트와 같은 정통 빵이 아니다. 쌀과 같은 우리 농산물을 재료로 쓰고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정직한 빵이다.   지난해 12월 지금의 자리에 '빵 오네뜨'를 개업했다. 원주에 빵집을 만든 것은 경기도 여주에서 살던 부모님이 10년쯤 전에 남한강을 동쪽으로 건너 원주로 이사를 왔고, 기업도시 아파트촌에 어머니가 마련한 상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개발한 빵은 30여가지에 이른다. 빵 오네뜨에서 사용하는 우리 농산물 재료는 쌀을 비롯, 밤, 고구마, 마늘, 양파, 단호박 등으로 앞으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작물, 감자와 옥수수도 그녀의 빵에 들어갈 예정이다.   ■ 우리농산물 재료 ‘신토불이 빵’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   신지원 대표는 지난해 하반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당시 로컬 크리에이터로 응모하면서 그녀가 낸 아이디어는 ‘통밀더덕 꿀빵’이었다. 강원도 횡성에서 나오는 약재, 더덕을 청으로 만들어 아이들까지 즐겨 먹을 수 있게 만든 빵이었다.   여기서 발전한 더덕쿠키는 아이들을 겨냥한 '빵 오네뜨'의 상품중 하나다. 이처럼 신 대표가 만드는 빵은 ‘신토불이’ 컨셉을 지향하고 있다. 그녀가 원주의 핵심 로컬 크리에이터 중 한명으로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빵 오네뜨의 제품을 빵과 떡의 적당한 ‘퓨전’ 쯤으로 상상하면 오산이다. 요즘 빵 오네뜨에서 가장 핫한 상품인 ‘쌀쉬폰 케잌’에 신지원 대표가 추구하는 빵의 철학과 방향이 잘 베어있다.   빵 오네뜨의 ‘쌀쉬폰 케잌’은 우리 쌀이 주 재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백설기의 케잌 버전’ 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카스테라보다 10배는 더 부드러운 빵과 떡의 환상적인 ‘콜라보’다. 누르면 뭉쳐지지만 떡이 되지않고 연하디 연한 스펀지로 남아있는 것 또한 신 대표가 연마한 기술에서 나온 것일테다. ■ 우리 쌀로 만든 빵과 떡의 환상적 ‘콜라보’ 쌀쉬폰케잌, 약밥브래드   빵 오네뜨가 기업도시, 아파트촌에 있다보니 식빵처럼 끼니를 대체할 빵 종류도 많다. 하지만 건강한 빵에 대한 신지원 대표의 집념은 단순한 식빵에 머무르지 않고 우유식빵 잡곡식빵으로 진화한다. 특히 우리 쌀로 만든 식빵은 밥맛에 길들여진 아이나 노인들이 빵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신 대표가 우리 전통음식인 약밥을 빵, 약밥브래드로 재탄생시켰다. 약밥브래드로 그녀는 ‘빵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쓴 맛과 밥의 질감 때문에 약밥을 싫어했다는 한 블로거는 이런 글을 남겼다.   “약밥으로 빵을 만든다고? 약밥도 싫어하는데 빵도 별로겠지?? 했는데 28년 내 신념이 무너짐 아니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들었지??”   '빵 오네뜨'에서 만드는 여러가지 빵들. [사진=뉴스투데이] 확실히 그녀에게는 음식으로 먹기 싫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달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마법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세상의 솜씨좋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런 재주는 노력만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소녀적 부터 간직해온 빵에 대한 짝사랑 같은 그리움, 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 빵과 연관된 농업인들과 협동조합 만들고 굴지의 브랜드로 키우고 싶어   대전의 오래된 유명한 빵집은 사람들이 대전에 가면 꼭 들어야 할 곳 중 하나가 됐다.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신지원 대표와 빵 오네뜨가 가야 할 길이다.   이를위해 신 대표는 원주지역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농 축산인 등 빵을 만드는 일과 연관된 사람들과 연대해서 빵 오네뜨와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금 강원도에는 춘천과 원주, 강릉과 속초, 양양, 평창 등 곳곳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열정으로 충만해있다. 어느 소녀의 빵에 대한 사랑이야기로 시작한 빵 오네뜨 또한 원주를 키우고 강원도를 키우는 힘으로 귀결될 것이다.   <취재협조=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스페셜기획
    • 직업혁명
    2020-07-17
  • [민경철의 검사수첩 (15)] ‘선의에 뒤통수 치는 사회’…학파라치‧약파라치 몰카 사건
      우리나라에서 사건 수사는 대부분 고소 고발에 의해 시작된다.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따라서 피고소인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데,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로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형사처벌이 과연 정당한가를 놓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한 사건이 생각난다. 죄명은 약사법 위반이었다.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팔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피임약을 환자에게 팔았다는 내용으로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약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물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USB가 있었다. USB에는 현장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이 담겨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었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해서 동영상을 열어봤다.   ■ 처방전 필요하다는 약사를 상대로 졸라서 전문의약품 구매 후 포상금 노리고 신고   환자가 약국에 들어갈 때부터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약국에 들어간 환자는 약사에게 “내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임신하면 안되니까 사후 피임약을 주세요” 라고 말했다. 약사는 선반을 살펴보고 약을 건네줬는데, 환자가 “이 약 말고 다른 약을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약사는 “원하시는 약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는 그 약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환자는 “저는 그 약을 먹어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 약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병원 가서 처방받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주세요”라고 계속 졸라댔다.   결국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아줌마 약사는 웃으면서 “이러면 안되는데” 라며 “이번에는 부탁하시니까 드리지만 다음부터는 꼭 처방전을 받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그 약을 줬다. 그리고 나서 영상이 끝났다. 영상을 보고나니까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라는 약사한테 조르다시피 해서 전문의약품을 받아내고는 그것을 고발하는 행위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영상을 촬영하고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검사실로 불러봤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었다. 검사실에 나온 신고자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왜 고발을 하게 됐는지 들어봤다.   신고자는 원래 학파라치를 했다고 한다. 학파라치란 ‘학원’과 ‘파파라치’를 합친 말로,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한 사람들을 사적으로 적발해서 당국에 고발하고 신고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당시에는 학원 영업시간을 밤 10시30분까지로 제한을 뒀는데 그 시간 이후에 학원을 운영하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 학파라치 활동 중 여유시간에 ‘약파라치’, 검사실까지 ‘몰카’  학파라치는 밤 10시30분이 넘어야 활동이 가능한데, 그 날은 너무 일찍 나와 시간이 남으니까 약국에 들어간 것이었다. 약사가 법을 위반한 모습을 찍어서 고발하면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주니까, 남는 시간에 약파라치(약국+파파라치)까지 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약사가 먼저 처방전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을 팔겠다고 하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건은 당신이 달라고 조르니까 약사가 어쩔 수 없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고발을 한다면, 약사 뿐 아니라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 또한 약사법 위반의 교사범(범죄를 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일컬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면 약사 입장에서 환자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 신고자가 갑자기 울고불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행동이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어색했다. 마치 내 모습을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혹시 지금 검사실에서도 몰카로 영상을 찍고 계신 거 아닌가요?”라고 물었더니 화들짝 놀랐다. 직감적으로 지금 검사실도 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찍고 있는 거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처음엔 없다고 발뺌을 하다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자켓 속에서 주섬주섬 녹화장치를 꺼냈다. 그녀의 옷에는 구멍이 큰 단추가 있었는데 그 단추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자켓 안쪽에는 휴대폰 크기 만한 녹화장치가 숨겨있었다. 촬영한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검사실에 들어오기 직전부터 카메라를 켜놓았던 것이다.   서울 논현동 관세청 서울 세관 본부에서 세관 관계자가 전자파 적합 인증 절차를 피해 불법 수입된 안경형, 목걸이형, 라이터형, 차키형, 펜형, 넥타이핀형 등 각종 형태의 몰래카메라 압수물들을 몸에 착용하는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서울 논현동 관세청 서울 세관 본부에서 세관 관계자가 전자파 적합 인증 절차를 피해 불법 수입된 안경형, 목걸이형, 라이터형, 차키형, 펜형, 넥타이핀형 등 각종 형태의 몰래카메라 압수물들을 몸에 착용하는 시연을 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직업본능이랄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몰카’로 통하는 것 같았다. 검사실에서도 일단 ‘몰카’를 찍어서 행여라도 검사가 폭언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걸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약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약사가 백퍼센트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덫을 놓아 잘못을 유도하고, 그리고 제3자도 아닌 유발자가 상대방을 고발하고, 검찰이나 법원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고발된 대로 처벌을 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 선의로 한 행동까지 법적책임 묻는 것은 ‘팍팍한 사회’ 만드는 것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자 법치이지만 모든 잘못된 행위를 다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 나오는 세상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국민청원에도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한의사가 벌침을 놨다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환자가 마비 상태가 됐다. 한의사는 바로 위층에 있던 가정의학과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를 하였고,  환자는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그 유가족들은 한의사 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상대로 2년 동안 소송전을 벌였다. 한의사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 소송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정의학과 의사는 그저 위급한 환자를 도와주러 왔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   결국 가정의학과 선생님은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2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겠는가. 형사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받기 위해 수차에 걸쳐 수사기관에 불려 갔어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또 다시 환자를 도와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이전처럼 도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점점 미국처럼 ‘소송만능’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소송이 만연하고,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까지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풍토가 조성되면 안된다. 언제 어떻게 소송에 휘말릴지 모르기 때문에 남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고, 돕지도 않는 세상이 될까봐 걱정이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17
  • [재계 현장에선] 막 내린 ‘박원순 서울’ 시대와 건설 주택업계의 기대감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을 역임한 故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생을 마감함에 따라 ‘박원순표(表) 서울시정’도 막을 내렸다. 박원순 전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모습을 결정하는 건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개발을 철저히 억제하고 환경과 보존을 중시하는 시정 철학을 고수해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시내 아파트의 층고를 최고 35층으로 규제하고 재임 9년동안 월드컵대교 건설 공사를 미뤄왔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도로 확충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해 ‘1970년대 개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해왔다.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은 '35층 룰'에 의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100년 200년 된 유럽의 도시를 칭송해온 극단적인 보존주의자로서 그의 철학은 2012년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록되고 싶다”는 말을 통해 잘 드러낸바 있다. 박 시장 사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시 구청장들은 일제히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 가치는 유지 발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아파트 35층 규제 풀릴까? 건설 부동산업계 초미의 관심   하지만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새 인물이 서울시정을 이끌게 된다. 정치권이나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야 불문, 누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박원순 전 시장 만큼 극단적인 개발억제, 보전주의 정책은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주택업계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부동산 정책과 박 전 시장의 이런 철학으로 최대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인 서울에서 조차 부진을 면치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 시대가 막을 내리자 건설·주택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건설사의 토목분야 관계자는 “지난 몇십년 간 토목 건설 분야에서도 많은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만큼 건물과 도로,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도 “시민의 표를 얻어 당선된 시장이라면 지난 10년 이상 도로확충을 하지 않아 빚어지고 있는 극심한 출퇴근길 정체를 방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서울 부동산값 폭등과 맞물려 박원순표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 같던 '아파트 35층 층고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지 여부다. 소위 '35층 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의 재정비가 미뤄져 왔다.   ‘35층 룰’은 서울시 어디에서나 남산(270m), 관악산(632m), 북한산(835m) 등의 조망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 전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제한된 토지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짓지 못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받았다.   ■ 서울시내 주요 ‘금싸라기 땅’ 재건축...부동산 경기 살아날까 기대감도   박 전 시장이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던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추진이 앞당겨질 지도 주목된다. 특히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주공 5단지'의 앞날도 관심거리다.   잠실 재건축 최대어라고 불리는 주공 5단지는 일찌감치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서울시의 별도 요구사항이던 '국제설계공모'와 같은 조건도 충족시켰다. 하지만 최종허가권자인 박 전 시장이 "주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마지막 단계에서 불허해 왔다.   이 때문에 잠실 주공 5단지 소유주들은 박 전 시장 재임 중 아파트 외벽에 박 전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인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주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및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을 아우르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SID)' 역시 사업추진 전망이 주목된다. 이 지역은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서정협 대행체제 하에서는 이해관계를 풀고 사업속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정부와 갈등 빚었던 여의도 용산 마스터플랜은 먹구름?   반면, 박원순 전 시장이 차기 대권플랜의 하나로 구상해 왔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싱가포르를 방문해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직후 발표됐다.      한강을 낀 여의도와 용산을 싱가포르와 같이 국제업무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동으로 보류됐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 때문이었다.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전철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친 이듬해인 2019년 비강남권에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9년)'을 내놓은 바 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7-15
  • [민경철의 검사수첩 (14)] 음주운전 피의자로 만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과 동창
      검사 시절 몇 차례 아는 사람이 사건에 관계돼 나에게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된다거나 사건 처리가 곤란한 건 아니지만, 정말 친한 사람이거나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기도 하고, 공정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처분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체로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 아는 사람이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일 때는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다.   내가 고향 쪽인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 일이다. 그 당시 검사는 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 중에는 음주운전, 폭력, 교통사고, 사기 등 사건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음주단속 피하려 불법 유턴으로 도망치다 조사받으러 온 담임 선생님   그 중 한 사건은 어떤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경찰관이 도로를 막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음주한 상태이다 보니 “걸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불법 유턴을 해서 도망을 갔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건드렸고 결국 붙잡혔다.   이런 사건의 처분은 통상 불구속 구공판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릴 때는 당시에는 자백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한다.   처음에 사건기록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래서 담당 계장한테 피의자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어느 날 검사실에 소환되서 온 사람을 보니 낯이 익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였다.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그 사건의 피의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검사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창피하다 보니 이야기도 못하고 조사받으러 온 것 같았다.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공무원이라서 음주운전에 걸리면 신분상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나는 “구속되지는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보니 재판을 받으셔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다. 나도 당황스럽고 선생님도 계속 겸연쩍어 하는 모습이었다. 어릴 적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이다 보니 “잘해달라, 용서해달라” 이런 말도 못했다. 나도 선생님에게 사안을 설명드리고 구속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위로해 드린 후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다음날은 초등학교 동창이 음주운전 피의자로   희한하게도, 그 다음 날에는 음주운전을 세번째 한 사람이 소환돼서 왔는데 알고보니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시골 친구들은 특별한 게 있다.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만나면 반갑기는 해도 서먹할 법도 한데, 그들은 만나자마자 말을 놓고 비속어까지 쓰는 경향이 있다. “경철아 너 오랜만이다”... 사적인 장소면 모르는데 검사실에서 피의자로 불려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했지만 친한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은 들지 않았다. 이 친구는 세번째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삼진아웃’ 원칙에 따라 다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사건이 나한테 배당된 것이었다.   어릴 적 친구지만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처리도, 판사의 재판도 기준이 명확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기소해 주는 것 밖에 없었다. 빨리 기소해서 빨리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선고되면 빨리 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지만, 당시 친구의 정상은 실형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다, 처음에 한번 구속되면 구속기간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로 많이 풀어줬다. 처음 한두번은 벌금액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도 또 입건되면 불구속 재판 청구했다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해서 또 입건되면 구속해서 재판 청구하면 한번 정도는 구속기간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그 다음 번에도 입건이 되면 실형이 나오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식이었다. 그 친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다행히(?) 선고되었고, 총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약 두달 정도였다.   ■검사가 고향에서 근무할 때의 장단점 검사들이 고향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충남 예산에서 자랐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선생님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예산에서 공부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나를 유학 보내기로 결단을 내리셨다. 부모님은 예산에 계속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고향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하고 계속 친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가 근무하는 홍성지청이 고향인 예산까지 관할하다 보니 종종 뜬금 없는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내가 “민경철입니다. 누구세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묻는데, 그러면 나는 직감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 아시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설명을 드린다. 법률적인 설명을 하면서 “그럴 땐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고맙다면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결국 누구인지는 말씀 안해 주신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어머니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려온다. “누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봤다며? 고맙다고 하시더라...” 시골이라는 곳이 이렇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셨다. 모처럼 큰 아들이 고향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니까 든든하고 아들이 검사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다. 검사가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께 뭐하나 해 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도 부모님께 그런 느낌이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나 싶다. 또한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에 와서 지내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시골은 좁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갑자기 피의자로 검사실에 나타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은 문제였다. 내가 주임검사가 아닌데도 나한테 부탁을 하면 사건이 잘 처리될 것이라 기대해서 자꾸 상의하고 부탁을 하려 했다. 임대차 문제라던지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경우처럼 민사적인 문제로 상의를 하시면 부담없이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난처했다.   나는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지 설명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주임검사하고 같이 근무하니까 이야기 좀 잘해서 자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속마음인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 고향에서 근무하는 경우 처신을 잘 하지 않으면 고향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고 고향을 뜨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옛날에 모셨던 부장검사님이 우스갯 소리로 한 얘기가 생각난다. 청탁을 하러 여러 사람이 온다. 대부분은 거절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 답은 ‘아이들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다.   요즘은 선생님에게 학부형이 선물을 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는 일이 없어졌지만, 15년 전 특히 시골이다 보니 선생님을 예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 정말로 선생님이 피의자로 오는 일까지 경험하다 보니 선생님의 부탁은 거절이 어렵다고 한 부장님의 농담이 실감이 갔다.   현실과 달리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은 배우 조민성이 검사로 나오는 영화 더킹의 한 장면   ■형평성과 규정상의 처분기준 벗어날 수 없어.. ‘검사 마음대로’는 오해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다. 때로는 아는 사람이라든가 가까운 지인이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아마 고향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예를 들면 벌금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를 매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 200만원은 정답이고 150만원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검사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150만, 200만, 300만원으로 벌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왔을 경우 벌금 처분을 할 사안이라면 깎아주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검사들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이다. 똑같은 사안에서 어떤 사람은 벌금 500만원을 매겨놓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벌금을 300만원이나 100만원을 매기면 500만원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지 않겠는가.   사안이 어느 정도면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처리 기준도 있다. 검사들이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형평성과 이런 내부 기준이 검사 재량권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고 있다.   사람들은 검사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오해다. 때론 검사에 따라 이런 기준을 무시하고 처분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처분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10
  • [민경철의 검사수첩 (13)] 짝퉁 단속이 뜨면 상가 노래가 바뀐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짝퉁 상품을 살 수 있다. 누가봐도 짝퉁인 줄 알 수 있는 조잡한 상품도 있고, 진품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짝퉁도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보호 위해 짝퉁단속, 수사 불가피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각광받는 브랜드가 많이 생겼다. 우리 브랜드가 외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브랜드를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침해받을 때 항의할 근거가 약해진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상품의 퀄리티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국 브랜드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할 때 지식재산권 전담 수사를 맡고 있었다. 영화 속 검사는 현장에 많이 나가지만 실제로는 검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주로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 적발하면 그걸 토대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는 검사도 현장에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야 수사지휘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무실 외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종종 수사관을 따라 나갔다. 짝퉁 수사는 거의 야간에 이뤄진다. 주로 밤 10시 이후, 더 늦은 시간에 하기도 한다. 당시는 동대문 시장이 짝퉁의 메카였다. 조잡한 상품은 리어카에서 팔고, 퀄리티 있는 상품은 안에 있는 매장에서 진열대에 올려놓기도 했다. 혹은 책상 서랍 같은 데에 숨겨놨다가 손님이 찾으면 슬며시 내놓고 파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수사관들은 동대문에서 짝퉁을 많이 단속했는데, 나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수사를 해보기로 했다. 보통 수사관 두 명이 짝퉁단속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한꺼번에 다수의 적발을 하기가 어려웠다. 두 명이 한군데를 적발하는 순간 다른 사범들은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직접 나가고, 다른 검사실의 수사관도 요청을 하고, 실무수습 중이던 사법연수원생들까지 합쳐 열 명의 수사 인원을 확보했다. 두 명씩 한 팀을 이뤄 지역을 나눠서 오후 8시부터 누가 짝퉁을 팔고 있는지 30분간 파악한 뒤, 8시 30분에 일시에 단속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하지만 이 작전이 얼마나 탁상공론이었는지 수사를 시작하고 금방 깨달았다, 나는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동안 짝퉁사범을 수사해오던 기존 수사관팀의 뒤를 따라가 봤다. 8시에 수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수사관 두 명이 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수사관들의 앞 쪽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고 분주하게 이곳저곳 전화를 했다. 이 수사관들은 이미 시장 사람들에게 신분이 노출돼 있었기에, ‘단속 떴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중구청 직원들이 압수한 짝퉁 제품을 분류하는 모습. 사진은 연합뉴스.   ■단속이 뜨면 시장 스피커의 노래가 바뀐다   사람들이 단속을 알았기 때문에 팀과 약속한 8시3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8시15분쯤에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단속할 것을 각 팀에 황급히 지시했다.   하지만 좀 전까지 리어카에서 짝퉁을 팔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리어카에 비닐을 덮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짝퉁 물건은 있는데 그것을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짝퉁 물건은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작 행위를 한 사람을 입건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짝퉁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판매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만약 단속을 당해 검거되면 일단 팔고자 했던 물건은 다 압수당한다. 그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인데, 잡히면 과거에 동종전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벌금 500만원, 1,000만원이 나오기도 하고, 재판이 청구되는 사람도 있다.   짝퉁 판매상은 보통 하던 사람이 계속 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 한동안 장사한 게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필사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중에 알았는데, 상가 건물 내에서 짝퉁 물건을 파는 경우 단속이 떴다하면 노래가 바뀌기도 한다. 만약 스피커에서 갑자기 어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수사관이 나타났다는 신호로 사전에 약속해 두기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검사들이 짝퉁 판매상에게 처분을 내릴 때는 압수된 물건의 시가총액이 기준이 된다. 진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옷의 경우 양은 많지만 큰 금액이 안되는데, 가장 큰 액수가 나오는 것은 시계다. 시계는 유명브랜드 하나에 몇 천만원씩 하니 한 열 개, 스무개만 압수당해도 몇억 넘어가는게 금방이다. 그래서 시계는 짝퉁을 파는 사람들도 매우 조심하는 편이다.   ■가짜 명품상표 단 강아지 옷 판매상...강아지 옷도 법률적으로 의류에 해당할까?   이런 일도 있었다. 짝퉁 판매상들이 리어카를 방치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유독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뭔가 이상해서 수사관과 쫓아가서 멈추게 한 뒤 리어카에 있는 물건을 확인했다. 안에 있는 것은 강아지 옷이었다. 강아지 옷에 아디다스, 구찌, 샤넬 같은 유명 상표들을 붙였다.   단속을 하긴 했는데 고민이 됐다. 상표를 등록할 때는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의류로 등록을 한다. 그런데 강아지 옷이 의류인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의류는 기본적으로 사람 입는 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연 강아지 옷을 의류라고 할 수 있을지 검사나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다행이 그 짝퉁 강아지 옷을 팔던 분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어서 논의 끝에 이번에는 용서 해주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 분을 사무실로 불러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 그 분은 참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검사실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강아지 옷이 의류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짝퉁 브랜드에 대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짝퉁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훨씬 더 크게 번창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예전만큼 많지는 않다.   루이비통 본사 사람이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서구권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다르게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이 사람이 동대문시장을 가보더니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짝퉁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짝퉁 브랜드가 판을 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당시 북부지검에 있는 나를 찾아와 강력한 단속을 요구한 적이 있다. 단속을 당한 상인들의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알기에 단속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짝퉁 물건을 팔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브랜드가 외국에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외국 브랜드를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07
  •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23)] 강원도 강냉이의 옹골찬 ‘꿈’…강릉 ‘서가네 뻥튀기’ 서일구 대표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창조도시 혁명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를 꼽자면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이제,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 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강릉시 성남동 월화거리에 있는 서가네뻥튀기 가게와 서일구 대표. [사진=이상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옥수수는 감자와 함께 강원도를 대표하는 양대 토속작물이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강원도의 주요 도로, 길목마다 옥수수를 삶는 솥에서 하얀 김 줄기가 뿜어 나온다.   사시사철, 옥수수를 먹는 또 하나의 방법은 뻥튀기다. 옥수수는 한편으로 뻥튀기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언젠가부터 뻥튀기가 주전부리의 절대강자로 등장했다.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 것이 큰 이유다.   ■ 강릉서 30년 뻥튀기, 아버지 ‘가업(家業)’ 물려받아   지금 강릉에 강원도 찰옥수수로 만든 옥수수 뻥튀기로 주전부리의 평정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 바로 강릉시 월화거리에서 ‘서가네뻥튀기’ 가게를 운영하는 서일구 대표(36)다.   서일구 대표의 아버지는 30년동안 강릉시 장터와 골목에서 폭음을 내며 뻥튀기를 해서 서 대표와 그의 누나, 1남1녀를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까지 보냈다. 서 대표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3년정도 건축관련 회사에서 일 하다가 4년전에 자신이 나고 자란 강릉으로 내려왔다.   처음 강릉에 와서 1년 정도는 시내에서 가장 큰 커피솝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던 뻥튀기 가업을 잇기로 했다. 뻥튀기 가업이라...사람들 생각과 달리 아버지의 반대나 만류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작년 12월 중순, 마침내 강릉시 성남동 월화거리에 대여섯평 남짓한 아담한 가게를 냈다.   서가네뻥튀기의 아담한 가게 안에서는 뻥튀기로 만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사진=이상호]   서일구 대표와 서가네뻥튀기는 지난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발하는 청년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왜 그가 전도유망한 로컬크리에이터인지 비전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서 대표의 꿈은 강원도 강냉이로 주전부리 산업을 평정하는 것이다.   주 경쟁대상은 팝콘이다. 우선 극장가의 스낵코너를 점령하고 수출, 해외시장 진출도 꿈꾸고 있다. 팝콘의 고소함은 옥수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튀길 때 들어가는 버터, 마가린 에서 나오는 맛이다. 하지만 찰옥수수 뻥튀기는 재료 자체의 맛이다.   냄비에서 볶는 팝콘은 옥수수 뻥튀기에 비해 식감이 훨씬 질기다. 하지만 높은 열과 압력으로 만든 뻥튀기는 바삭바삭한 식감에 옥수수 특유의 고소함이 그대로 남아있다. 칼로리도 압도적으로 적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 ■ 옥수수 뻥튀기는 팝콘을 밀어낼 수 있을까?   서일구 대표는 평창과 정선, 영월 등지에서 계약재배하는 강원도 찰옥수수만을 뻥튀기 재료로 사용한다. 현재 서 대표의 ‘서가네 뻥튀기’에서 만드는 옥수수뻥튀기는 ‘오리지널 강냉이’, ‘카라멜 강냉이’, ‘초쿄 강냉이’, ‘치즈 강냉이’ 등 네 종류다.   오리지널 강냉이는 그냥 말린 깅원도 찰옥수수를 뻥튀기한 제품이고, 나머지는 뻥튀기 후에 각각의 맛을 입힌 것이다. 서가네 뻥튀기의 ‘오리지널 강냉이’는 시중에 나오는 다른 옥수수 뻥튀기, 대부분 중국산으로 알려진 것 보다 일단 알이 작다.   하지만 고소한 강냉이 고유의 맛이 뻥튀기에 그대로 남아 있다. 토종 강원도산 찰옥수수 원재료와 30년 뻥튀기 노하우가 결합된 특징이다. 현재 그는 전통 뻥튀기 기계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다. 앞으로 주문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동화된 기계를 만들어야 한다.   강릉 서가네뻥튀기에 들러 강원도 찰옥수수 뻥튀기를 맛본 젊은이들의 반응은 찬양 일색, “꼭가 봐야 할 강릉의 맛집”으로 꼽는다. 어떤 블로거는 “뻥튀기하면 항상 시장 골목이나 아파트 근처 트럭에서 파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퓨전? 느낌의 세련된 뻥튀기가 있어요!!!”라고 썼다.   서가네의 옥수수 뻥튀기를 제대로 맛보는 방법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고명으로 올려 먹는 것이다. 옥수수 뻥튀기의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과 차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의 앙상블이다.   서가네뻥튀기에서 만드는 옥수수뻥튀기 4종세트. [사진=이상호}   서가네 뻥튀기는 애당초 뻥튀기 소매점을 하자고 만든 것이 아니다. 도매와 인터넷 판매, 궁극적으로는 수출이다. 몇 달만에 5~6곳에서 서가네뻥튀기 제품을 받아 판매하겠다는 오퍼가 왔다. 이제 대량생산에 대비한 자동화, 마케팅 및 판매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강원도 강냉이에 담긴 것은 억센 생명력 담은 원초적인 맛   어느 시인이 쓴 ‘옥수수를 찬미함’이라는 시 중 일부다.   “...... 여름날 옥수수는 긴 이파리로 항거하며 녹색의 꿋꿋함으로 속에서 익어가는 하얀 알갱이들을 지켜낸다.   굶주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먹거리, 새끼 밴 암소가 환장하게 먹어대는, 세상에서 흔해빠진 거.   밭에서는 천대받아 밭 끄트머리만 지키고 서있는 촌놈, 그래도 가난을 품어주는 촌놈은 옥수수밖에 없다.”   옥수수 한알한알에는 억센 생명력이 베어있다. 강원도 척박한 자갈밭이 만들어 낸 원초적인 맛이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에 옥수수가 나온다.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항구에 환영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대신 옥수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함대를 맞이하는 모습을 묘사했다.   김훈은 옥수수나무를 좋아한다고 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굽이치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옥수수나무는 더 힘차고 아름다워요."   여러개의 고속도로, 고속철도까지 뚫린 탓인지 요즘의 강원도는 가깝고 좁다. 강릉에서 출발했는데 잠시후 평창, 어느덧 원주에 수도권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에는 '고립'보다는 '외연화'의 분위기가 완연하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가네뻥튀기'는 그런 바람의 한가운데에 서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0-07-06
  • [민경철의 검사수첩 (12)] 사법불신과 전관예우, 그리고 어떤 할머니의 돈봉투 투척사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뿌리 깊은 사법불신을 체감하게 된다. 검찰의 처분이든 법원의 판결 선고든 결과적으로 패소한 의뢰인 중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에 지면 늘 “저쪽 변호사가 판검사와 친해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경우, “상대방, 즉 피고소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 검사하고 친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 같다. 이번에는 담당 검사와 재판부하고 좀 더 친한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렇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 불신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다. 일단은 법원이나 검찰이 몇몇 정치적인 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과 처분을 내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추락시켜온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1년간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만 최소 몇십만건이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사건 또한 수십만건이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치적인 사건 한 두 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날 수는 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변호인과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와의 친분관계에서 좌우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책임도 큰 것 같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검찰청이나 법원은 물론 경찰서 마당 한번 밟아보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번 고소고발이나 재판같은 쟁송(爭訟)에 휘말리면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는데, 패소한 변호사 중 일부는 “이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저 판사, 저 검사가 상대방 변호사하고 친하다보니까 우리가 졌다”식의 변명을 한다고 들었다.   ■ “저쪽 변호사가 판·검사와 친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건에 진 변호사측의 변명 변호사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立證) 하는데 실패했거나, 애당초 법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사건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도 있을 텐데, 변호사는 그것을 인정할 경우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의뢰인들한테 “재판부나 주임검사가 상대방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억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다.   내가 검사로 현직에 있을 때, 친한 변호사가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변호사가 온다고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특히 혐의의 유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는 재량이 없다고 봐야한다. 정말 친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출하는 자료들을 가급적 꼼꼼히 보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변호사와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반대로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 방지방안에 관한 공청회. 사진은 연합뉴스  ■ 전관예우의 실체는 의뢰인의 기대감 내지 심리적 안정감일 뿐   이런 뿌리깊은 사법 불신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왔다고 본다.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것도 그렇다. 언론에서 전관예우를 마치 제도인 양 문제를 많이 지적하지만,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지 법률, 제도적인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 절친한 선·배, 후배 검사들이 많다. 그런데 그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이 내가 검사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너는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 친하게 지낸 수는 없어’라는 식으로 인간관계가 갑자기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판검사와 친했던 사람이 변론을 할 경우 절차적인 면에서 냉랭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아마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말하는 속칭 전관예우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전관예우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요즘 법원 검찰의 사법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주임검사가 만약에 A라는 결정이 맞는데 변호사와 친하기 때문에 B라는 결정을 할 경우, 내부적으로 결재시스템이 있어 결재자인 부장검사와 차장검사가 부당한 결정을 그대로 통과 시켜 주지를 않는다. 만약 결재를 통과하더라도 기소 이후에는 재판 시스템이 있고, 불기소 결정일 경우에는 불복해서 항고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잘못된 처분을 해도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혀지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아무리 판검사와 좋은 관계라고 해도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절대로 다 해줄 수 없다. 오히려 의뢰인들이 기대감, 즉 전관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임검사나 담당 재판부에서 변호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심리적 기대감, 이것이 바로 전관예우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관예우가 마치 형사소송법에 있는 어떤 제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 사실 근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을 제도에 의해서 단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정 변호사가 같이 근무했던 검사의 사건은 맡지 말라고 법으로 막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는 대부분 부패한 모습이다. 간혹 정의로운 검사상이 그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야비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 변호사나 정치인들, 기업인으로부터 향응과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검사로 그려진다. 그래서 나는 검사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는 거의 안보는 편이다.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 어떤 시골 할머니의 돈봉투 나 스스로도 모든 검사가 다 깨끗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부패하고 출세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큰 괴리가 있다.  검사 시절, 사건 당사자 중 나에게 돈을 주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근무할 때였는데, 한 할머니가 사기피해를 입은 사건을 맡았다. 형편이 넉넉치 않았는데, 어떤 사기꾼이 할머니를 속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쌈짓돈 몇천만원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 돈이 없으면 할머니의 노후생활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었다.   할머니로서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민사소송을 이긴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강제집행 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기꾼들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꾼들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단지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검사실에 와서 그 사람이 감옥에서 실형을 살든, 집행유예를 받든 그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돌려받아야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소연 하였다. 나는 사기꾼에게 할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면 그 점은 충분히 처분에 반영이 된다고 설득했다. 다행히 사기꾼은 할머니의 돈을 되돌려 줬고, 나 또한 그 점을 참작해서 사기꾼에게 감경된 처분을 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느 날 검사실에 찾아와서 검은색 비닐 봉투를 책상 옆 휴지통에다 휙 던져놓고 나가는 것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재빨리 봉투를 열어보니 만원권 몇 다발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황급히 나간 상태였기에 수사관이 허겁지겁 뒤 따라가 할머니에게 돌려드린 적이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사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는 선배 변호사가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사주는 식사는 같이 하기도 하였으나 그나마도 요즘은 사라진 풍속도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 부패한 검사상 만이 그려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데, 검사와 검찰조직 전체를 부패한 집단,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것처럼 그려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 사법의 권위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 법원과 검찰은 권위가 서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판결이나 처분을 하면 사람들이 승복하고 따를 수 있는 신뢰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심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심, 3심까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게 다 돈이고 비용이다. 사건이 폭주하면 결국 결정이 느려지고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권위주의는 청산되어야 하지만 법과 사법기관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 장치인데, 이런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아울러 사법 종사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 보는 반성도 필요하다. 검찰이나 법원은 과거처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결정과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언론과 영화 같은 미디어도 흥미만 추구하기 위해 현실과 지나치게 다른 과장 묘사가 불러올 부작용을 생각해봐야 한다. 변호사들 또한 패소(敗訴)의 원인을 사법부패 탓으로 핑계 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점차 추락된 사법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다.    
    • 스페셜기획
    • 민경철의 검사수첩
    2020-07-02

사람들 검색결과

  • [재계 현장에선] 창사 70년 - 현대차 복귀 10년, 주목받는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의 ‘그레이트 리더십’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최천욱 기자] 올해로 창사 70주년을 맞은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영혼이 담긴 회사다. 정주영 회장과 현대그룹은 현대건설을 모태로 자동차·조선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데 주춧돌을 놓았다.   정몽구 회장에 이어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이끄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중심의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적장자(嫡長子) 기업으로서 상징성이 큰 회사다. 10년 전인 2011년 4월 현대자동차그룹이 10년 간 채권단 관리를 받고있던 현대건설을 인수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그래픽=뉴스투데이]   현대건설 CEO, 박동욱 사장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신임이 두터운 그룹 재무통 출신이다. 1988년 현대건설로 입사했지만, 현대차에서 잔뼈가 굵었고 2018년부터 현대건설의 경영을 맡고 있다.   ■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사업’ 한남3구역 수주로 ‘잭팟’   취임 3년 차를 맞은 현대건설 박동욱 사장이 올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을 수주, ‘잭팟’을 터뜨렸다. 서울 용산 한강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된 것. 총 사업비 약 7조원, 공사비만 1조9000억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불리면서 대형 건설사 간에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 수주고 3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한남3구역의 수주에 따라 현대건설은 앞으로 전개될 한남2구역, 4구역, 5구역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등 재건축·재개발 수주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강북은 현대건설, 강남은 삼성물산으로 정비사업의 양축이 형성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동욱 사장은 올해 현대건설의 경영비전을 ‘2020 Great Company 현대건설’로 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인적 경쟁력 제고(Great People), 선진 기업문화 구축(Great Culture), 준법·기술경영(Great Value) 등 3대 핵심가치를 제시했다. 또 수익형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이를 소명의식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경영과 더불어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과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개발 또한 현대건설이 앞장서야 할 과제다.   ■ 올해 수주목표 25조원,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 전략 추진 건설업은 어떤 산업보다 수주로 승부를 보는 업종이다. 박동욱 사장과 현대건설은 올해 수주목표를 2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3.5% 정도 올려잡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프로젝트 수주 전략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초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PLOT 3,4(약 1조2000억원)와 파나마 메트로 3호선(약 1조7000억원), 알제리 복합화력 발전소(약 6740억원), 싱가포르 풍골 스포츠센터(약 1900억원 규모) 수주를 포함해 3조8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해외수주의 탄력을 받기위해 ▲설계·수행·원가 등 EPC 경쟁력 강화 ▲경쟁력 우위 공종 집중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을 추진중이다. EPC 기본 경쟁력 제고로 양질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익성 중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고급 설계인력 확충 및 외주·구매 역량을 강화해 입찰 경쟁력을 높여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박동욱號 3년’… 매출·영업익 호조, 재무건전성 상향   박동욱 사장은 이번 한남3구역 수주를 통해 다시 한번 현대건설의 재무안정성 기여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회사채 발행 시 1500억원 모집에 모두 6500억원의 투심을 이끌어내면서 재무건전성을 입증 받았고, 회사채 발행금리 역시 역대 최초로 1%로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다.   실제로 5년물 만기의 회사채 1200억원 규모와 장기물인 7년물의 300억원 규모 수요예측에서 각각 5100억원과 1400억원의 수요가 몰렸다.   여기에 약 2조5860억원 규모의 풍부한 현금과 현금성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상품(예금 등) 자산까지 포함하면 약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자금 유동성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매출 및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증가해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분기 매출 4조589억원, 영업이익 1653억원, 당기순이익 1965억원을 장점 기록하는 등 매년 신기록 행진 중이다. 신규 수주액 역시 9조9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2% 급성장을 이끌었다.   현대건설이 올해 정비사업 분야에서 ‘수주 잭팟’을 터뜨린 한남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 재개발 재건축계 왕자 등극 비결은 삼성물산 GS건설 등 ‘경쟁사 인재영입’   현대건설은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를 계기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 타이틀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수주로 2위와의 격차가 두배 이상 벌어졌다.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4450억원이다.   수주 규모가 가장 큰 한남3구역을 포함해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3037억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1686억원)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4160억원) ▲대전 대흥동 1구역 재개발(853억원) ▲서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402억원) ▲강원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2080억원) ▲서울 제기4구역 재개발(1589억원)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2441억원) ▲대구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824억원) 등에서 수주권을 확보했다.   이는 다른 10대 건설사와 비교해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올해 현재 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 이상은 네 곳뿐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한남3구역 수주권 확보로 기존 1위였던 롯데건설(수주액 1조5887억원)을 훌쩍 제치고 수주실적 1위에 올라섰다.   이어 ▲삼성물산 1조487억원 ▲현대엔지니어링 1조23억원 ▲대림산업 5387억원 ▲포스코건설 4168억원 ▲GS건설 3287억원 ▲SK건설 303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2941억원 ▲호반건설(500억원) 등의 순이다.   업계에선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을 수주한 것은 박동욱 사장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실제 박 사장 취임 첫해인 2018년, 현대건설은 연간 1조4436억원의 수주 실적으로 5위를 기록했다. 박 사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여왔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전에 삼성물산 주택사업부 출신인 도시정비기획팀장을 투입했으며, 올 1월에는 경쟁사인 GS건설로부터 도시정비팀장을 영입하는 등 인재영입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 경영지원본부 홍보실장 한성호 전무는 “현대건설의 내부 분위기가 그 어느때 보다 좋은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업계에서 유능한 분들을 모심으로써 사업이 안정권에 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해외사업이 연기되고 있어 국내 사업에 집중할 필요를 느낀다”고 밝혔다.  
    • 사람들
    • CEO리포트
    2020-07-31
  • 사람들이 잘 몰랐던 ‘발명가 노무현’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가운데 46년 전 노 전 대통령이 발명한 독서대가 화제다. ‘노무현 독서대’는 판사와 변호사, 정치인, 대통령은 물론 비극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노 전 대통령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판사가 되기 위해 김해 장유암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던 1974년, 보다 편한 책읽기를 위해 독서대를 개발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개량 독서대는 등록번호 제12411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는데 지금도 특허청 홈페이지에 남아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김해 장유암에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발명한 독서대 도면. 본인이 그렸다.   당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등록서류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발한 독서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 고안은 허리를 굽혀서 또는 굽히지 아니하여도 바른 자세로서 독서할 수 있도록 책이나 노트 등을 받쳐주는 받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고안한 것이다.”   “종래의 독서대는 대개 책상이나 의자 등에 겸용으로 부착되거나, 단독의 독서대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받침대의 이면을 지지봉으로서 지지케 하고 경사각도는 지지봉의 위치변동에 의해 조절케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지봉이 사용도 중 해리되기 쉽고 받쳐진 지지봉이 활접되어 독서대가 도복되는 폐단이 있었다. 본 고안은 이와 같은 폐단을 제거하고 허리를 굽혀서 독서하거나 허리를 굽히지 않고 바른 자세로서 번갈아 가며 독서할 수 있게 받침대의 높이와 경사도를 소망대로 조절케 한 것인데...”   ■ 김해 장유암에서 박정규 정상문과 사시공부... ‘여친’ 권양숙 여사 자주 찾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공부를 했던 김해 장유암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유서깊은 사찰이다. 경내에는 우리나라 최초 불법을 전파했다고 전하는 장유화상의 사리탑이 있다. 장유암 근처에는 해발 801m의 불모산 용지봉 준령에서 흘러내리는 장유대청계곡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져 세상사를 잊고 공부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이다.   당시 장유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 공부를 한 사람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46년생 동갑이고 박 전 수석은 49년생으로 세 살 아래지만 형 동생 하면서 격의 없이 지냈다.   박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독서대를 만들기 위해 톱질을 해서 각목과 송판을 잘라 붙이고 도면을 제작하는 것을 보고 “형! 왜 공부는 안하고 자꾸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럽니까?”라고 핀잔을 줬다고 나중에 회고한 바 있다. ‘고시생 노무현’은 정치 및 사회현실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 정립되기 이전이었지만 무엇인가를 만들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충만했던 것이다.   이와관련, 박 전 수석은 “그 무렵에 이미 어릴적부터 동네 친구 사이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인숙 여사는 연애를 하는 사이였는데 가끔 권 여사가 장유암에 찾아왔다”면서 “둘이 대화를 하면 노 전 대통령이 주로 현실을 비판하고 권 여사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면서 말리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런 인연으로 노 전 대통령은 2년 간의 짧은 판사생활을 마치고 부산에서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박 전 수석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검사생활을 더 해야만 했던 박 전 수석이 대신 소개시켜준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재인 변호사였다.   정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다 진로를 바꿔 7급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경남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다.   11년 전 5월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옆에 있었더라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정 전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었다.   지난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권양숙 여사, 노 전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발명가 노무현’의 이같은 면모는 노무현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를 전후해 SNS 등을 통해  다시한번 알려졌으며 네티즌들은 “사소한 일에서 부터 온 힘을 다해 세상을 바꾸려했던 의지가 느껴진다”는 등 추모의 글을 남겼다.  
    • 사람들
    • 인물탐구
    2020-05-26
  • [CEO리포트] 7일 생일 맞는 한화 김승연 회장, 오너경영 40년 ‘최장수’
    오너경영 40년 ‘최장수’
    • 사람들
    • CEO리포트
    2020-02-06
  • [뉴스 속 직업-TV뉴스 앵커]② 박광온·박영선·정동영·민경욱 등 국회의원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TV뉴스 앵커는 정당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회의원 후보 영입대상 1순위다. 앵커는 전 국민이 알아보는 인지도, 뉴스를 전달하면서 생긴 신뢰도와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치열한 경합지역에 공천을 할 경우 당선가능성이 높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20-01-02
  • [뉴스 속 직업-TV뉴스 앵커]① 클로징멘트로 승부하는 ‘뉴스의 꽃’
    클로징멘트로 승부하는 ‘뉴스의 꽃’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31
  • [뉴스 속 직업: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국구’로 시작...'30억 헌금’ 내기도
    전국구로 시작...30억원 '헌금' 내기도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24
  • [뉴스 속 직업: 문체부 2차관 최윤희] 최순실 국정농단 통로에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최순실 국정농단 통로에 ‘아시아의 인어’ 최윤희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20
  • [뉴스 속 직업: 검찰총장]③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16년 전의 ‘데자뷰’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우리나라 사법체계상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조직을 ‘통솔’한다. 그런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검찰 통솔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18
  • [뉴스 속 직업 : 검찰총장]② 4대 권력기관장의 핵심, 검사의 ‘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기관, 4대 권력기관의 수장으로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꼽는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자리에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13
  • [뉴스 속 직업: 검찰총장]① 검찰총장의 권한과 임기제의 명암
    권한과 임기제의 명암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12-11
  • [CEO리포트] 아시아나 날개 단 HDC 정몽규회장의 ‘꿈’ 이루어지나
    아시아나항공 '날개' 단 그의 꿈은?
    • 사람들
    • CEO리포트
    2019-11-12
  • [뉴스 속 직업] 축구계 'BTS(방탄소년단) 조련사형' 정정용, U20월드컵 신화 쓴다
    U20월드컵 신화 쓴다
    • 사람들
    • 뉴스 속 직업
    2019-06-11

이야기쉼터 검색결과

  • [이상호의 고공비행] “윤석열 총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의 출입구가 마주한 길에서는 오늘, 이 시각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 및 사퇴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한쪽(보수)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영웅’이자 ‘대통령감’으로 불리고 반대편(진보)에서는 ‘천하의 협잡꾼’으로 비난한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자 그의 집압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구속된 우파 행동가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정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핍박이 윤 총장을 본의 아니게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나 여권, 추미애 법무부장관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나면서 고위직에 빈자리가 넘쳐나지만 검찰 인사가 늦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기 2년을 보장받은 윤 총장은 꿈쩍도 않는다. 퇴진압박에 대해 “누구 좋으라고”라고 대꾸했다. 윤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의 압권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발언이다.   윤 총장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메시지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왜곡 과장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윤 총장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바로는 그의 입장은 훨씬 더 강경하고 정치적인 것 같다. 지금 윤 총장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검찰총장 임기제의 ‘함정’   검찰총장 2년 임기제는 1987년 민주화의 산물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때인 1988년,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과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통일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도입됐다.   그전에는 검찰이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다음에는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외풍(外風)을 차단해주고 정치적 사건도 소신있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후회하게 된다. 1989년 가을, 당시 평화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대 임기제 검찰총장인 김기춘 총장을 앞에 두고 탄식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줬더니 이제는 대놓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은 서경원 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김대중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공안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김기춘 총장은 임기를 채웠지만,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8명 중 6명만 임기를 채웠을 뿐 2/3이 중도에 하차하는 등 임기제는 유명무실해졌다.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때는 전임자 3명을 포함, 4명이 연속 중도에 퇴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대통령과 검사는 ‘특별권력관계’...검찰도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김대중 정부 때, 어느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직도 겸무(兼務,같이 일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자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이런 처신의 부적절함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본인은 “군 통수권자에게 군의 수장이 충성맹세를 하고, 늘 통수권자임을 생각해 달라는 말과 뭐가 다르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제 하에서 검찰권의 최정점이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 검찰조직이 사법부 즉, 법원 조직에 편입돼 있는 나라도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부분 법무부 산하에 있다. 결국 대통령과 검사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개별사건 수사에는 관여할 방법은 없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다. 검찰이 준(準)사법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할 수 없다. 검사인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 37조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신분보장을 받기 때문이다.   ■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윤 총장 스스로 매듭 풀어야   검찰총장 임기제 이전 상당수 검찰총장들이 정권에는 부담을 주지만 국민의 이익에는 부합하고 검찰의 존재이유를 보여주는 사건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 전두환 정권 초기 벌어진 권력형 비리사건인 이철희 장영자 사건 수사가 끝난 뒤 정치근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검찰총장이 조직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 속죄양을 자처했다.   자신과 ‘지역적 코드’가 맞지않는 정부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자 취임 6개월만에 아무 말 없이 총장직을 내려놓은 사람(25대 박종철 총장)도 있었고, 조사받던 피의자가 고문으로 숨지자 그만둔 총장(31대 이명재)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과 유사한 상황으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게된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자신은 총장 취임 6개월만에 검찰을 떠남으로써 검찰권의 독립과 조직, 후배들을 지켰다는 명예를 얻었다.   이 정권과 윤 총장의 충돌로 지금 검찰조직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검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권한을 경찰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여당의 각종 법제화시도의 최종적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본인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하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조국 전 장관 수사, 그리고 지금에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황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는 정권으로 하여금 검찰을 ‘충견(忠犬)’으로 여기게 만든 주요 책임자다.   지금의 검찰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과정,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전두환 정권 때 사표를 던진 총장들은 뭘 잘못해서 그만 둔 것이 아니다. 총장이 목을 내놓아 조직을 지킨 것이다. 윤석열 총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8-06
  • [이상호의 고공비행] 낡은도시 서울의 리모델링이 최고의 부동산 정책이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수도 평양 인구는 약 300만명, 면적은 2,600㎢로 면적 605㎢ 인구 약 1,000만명인 서울에 비해 면적은 세배가 넓지만 인구는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평양을 고밀도· 초고층 도시로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타워가 세워지기 30년 전에 평양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105층짜리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다. 김정일·김정은 정권에서는 려명거리 등 대동강변에 고층 건물과 3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수십만명에 불과했던 평양의 인구가 급격히 100만명을 돌파해서 300만명에 이르게 된 것도 이런 개발을 부치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류경호텔(왼쪽)과 우리나라의 롯데월드타워   뉴욕과 도쿄, 베이징, 서울 등 거대 도시들의 공통점은 초고층 건물이 즐비한 고밀도 도시라는 점이다. 이런 도시들이 유럽에 있는 2~300년된 중세풍의 고도(古都)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좁은 도시에 인구가 몰리다 보니 불가피한 일이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럽식 옛 도시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의 고도는 대리석을 소재로 한 석조(石造) 건물인 반면, 아시아의 도시는 보존성이 약한 목조(木造)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토지이용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서울에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한옥거리를 만들기도 어렵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했다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실제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하며 “(프랑스) 센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쭉 있고 그게 큰 관광 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며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곧 ‘서울=천박한 도시’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가 자산의 90%를 상회하는 대부분 서울시민이 아파트 가격에 일희일비 하는 세태를 천박하다고 말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대표로서 더 문제가 있다.   애당초 아파트는 죄가 없다. 좁은 면적에 많은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는 급팽창하는 서울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우후죽순, 성냥갑 모양 일색의 ‘회색빛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북한산과 관악산, 한강을 끼고있는 아름다운 서울의 풍광을 망친 것은 사실이다.   최장수 서울시장을 역임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래식 주택이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재건축에 극도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과 건물들이 1980년대 이전, 콘크리트로 마구 지어진 서울은 기본적으로 낡은 도시다. 고층 아파트로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는 대신 골목을 재생하고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는 정도로는 도시의 외관도, 시민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서울시에는 모두 600여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조합등록 기준)이 있다. 낡은 도시 서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하게되면 기존 가구 수 보다 30~60%의 집이 늘어난다. 서울의 허파인 그린벨트나 도심속 녹지인 태릉골프장을 뭉개고 아파트를 짓는 것 보다 재개발·재건축을 제대로 하는 것이 주택공급 측면에서 훨씬 본질적인 대책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감도   용적률을 완화시킨 고밀도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대신 충분한 공원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도시학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성북동이나 한남동 같은 부촌에 수백억원대 단독주택을 지어 살 형편이 아니라면 서울시에서 아파트 외에 다른 주거 대안은 없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정부 당국, 특히 집권 여당은 강남 아파트 가격상승, 투기광풍에 대한 노이로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에 대해 겁을 먹은 모습이 역력하다.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풍부한 공급 뿐이다. 그린벨트는 한번 허물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다. 지금 서울시 4대문 안에도 비를 막기위해 지붕에 비닐을 덮어놓은 낡은 주택단지가 부지기수다.   이런 동네들은 친환경적으로 잘 재개발하기만 하면 강남 못지않은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이다. 얼마전 시공자가 결정돼 본격적인 재개발이 시작된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 3구역 같은 곳이 속속 공급된다면 강남 노른자위 지역 집값을 떨어 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낡은 도시 서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이야 말로 최고의 부동산 대책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7-29
  • [이상호의 고공비행] 추미애 장관이 화성 용주사에서 놓친 정조의 부동산 정책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수사지휘권 다툼이 한창이던 지난 7일 휴가를 내고 화성 용주사를 찾았다. 이 투쟁의 결과 윤석열 총장 이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수용, 추 장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남은 것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자신과 검찰총장직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사퇴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휴가를 내고 화성 용주사에 들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용주사를 다녀온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했다.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집갑 문제는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여 생긴 문제”라고 규정했다.   추미애 장관의 왜 용주사를 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추 장관이 경기도 화성의 용주사에서 보지 못하고 온 것이 있다.   ■ 추미애가 들른 화성 용주사,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위해 만든 절   224년 전 1796년 9월 9일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대왕은 '화성'을 완공했다. 화성(지금의 수원)은 정조임금이 야심찬 계획으로 만든 신도시였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성 남쪽 융릉으로 이장한 뒤 용주사를 짓고, 병자호란 때 겪은 북쪽으로 부터의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수원 팔달산 아래 벌판에 성을 쌓고 유사시 수도기능을 할 도시를 만들었다.   화성의 성곽둘레는 5.7km로 오늘날 수도권에 지어지는 웬만한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다. 반듯한 대로에 집과 시장, 상가는 물론, 서당 등 배움터와 임시 왕궁(행궁)를 만들어 전국에서 주민들을 이주시켰는데 금방 성이 꽉 찼다. 흡족한 정조는 재임 중 매년 한차례 이상 화성을 찾았다. 화성 축조 및 도시건설 과정에서 백성을 수탈하지도 않았다.   정조의 명을 받은 실학자 정약용이 축성 설계를 맡아 기중기를 비롯, 실학자들의 근대적 기술이 적용되고 화성축조 과정에서 지불한 임금의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 덕분에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 정조의 야심찬 '화성신도시' 수원, 성공한 대한민국의 상징도시   71년전인 1949년 8월 15일, 인구 5만명의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했다. 지난해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추석연휴에 앞서 이를 자축하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수원시 인구는 130만명을 돌파했다. 수원에서 분리된 화성, 오산시까지 합치면 250만명에 육박한다.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는 물론 전북 충북 강원도 보다 많다.   수원 화성의 성공사례를 놓고보면 정조임금이야 말로 조선시대 임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몇 안되는 부동산정책 성공 지도자로 꼽을 수 있다. 도시공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로 주거기능 뿐 아니라 일자리(직장)와 교육(학교)까지 완비된 자족적 기능을 꼽는다.   200년이 넘는 수원, 정조의 화성신도시가 오늘날 비약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자족기능 중 특히 일자리, 기업이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기업, 삼성전자 없는 오늘날의 수원은 상상하기 힘들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 삼성전기 등 계열사와 연구소들이 밀집한 삼성디지털시티, 가까운 기흥의 삼성반도체 등이 웬만한 도(道)나 광역시보다 더 크고 번성한 수원을 만든 기업들이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수원과 화성 두 도시에 낸 세금이 2018년 한해에만 5000억원에 달했다. 수원시가 추정하는 삼성관련 부직간접 고용인원은 5만명 정도. 매년 수조원의 돈이 지역에 풀린다. 일자리(직장)에 교육기관까지 완비돼야 완전한 도시로 보는데 최근 이와관련 수원에 의미있는 징후가 나타났다.   경기도에 있는 유일한 로스쿨인 수원 아주대 로스쿨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8년간 변호사 누적합격률에서 75.4%로 서울대(83.8%) 연세대(80.7%),고려대(78.4%)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이다. 로스쿨 기준으로 볼 때, SKY 대학 다음 명문대가 수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조임금의 '화성신도시' 수원은 200년 후 성공한 대한민국의 상징도시가 됐다.   ■ 울산 창원 구미 등 '박정희 신도시'는 직장과 학교 주거 완비   도시전문가들 중에는 대한민국의 신도시를 '박정희 신도시'와 노태우 정부 때 부터 '베드타운 신도시'로 구분하는 사람이 많다. 울산 창원 구미 등 1970년대 산업화시대에 건설된 '박정희 신도시'는 일자리 즉 기업, 공장을 가운데 놓고, 주거(아파트) 및 대학 등 교육시설을 필수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분당과 일산, 평촌 등 노태우 정부의 '주택 2백만호 공급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1기 신도시 및 이후 신도시들은 거대한 아파트단지, 베드타운이 되고 말았다. 도시 전체가 일자리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는 아파트 숲이 되다 보니, 오늘날 수도권의 극심한 난개발과 교통정체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얼마전 세곳의 3기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는 등 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반대하고 길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교통체증과 일자리 문제 등 자족적 기능을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계획의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잠만 자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200여년전 정조대왕 때부터 알고 고민했던 문제였다. 문재인 정부의 신도시, 부동산 정책은 정조임금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7-22
  • [이상호의 고공비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시장의 문제는 시장으로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정을 팠다.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카이사르(로마황제 율리우스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세저항 선동범으로 만들어 감옥으로 보내려는 계략이었다.   이 질문에 예수는 그후 2000년 동안 출몰한 그 어떤 정치인 보다 순발력있고 현명한 메시지로 응답했다. 예수는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주라고 한 뒤 “이 돈에 있는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난조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고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는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라고 말했다. (마태오복음 22장 15절~22절) 예수는 결국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을 당했지만 만약 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으면 더 일찍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이다.   왜 예수는 로마제국의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민중의 고통과 이에따른 조세저항 움직임을 외면하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고 했을까? 예수가 말하자 했던 것은 물질보다 더 위에 있는 성령의 세계, 세상을 움직이는 하느님의 ‘섭리’였다.   지금 부동산, 강남 아파트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와 같은 질문을 받고 있다. “왜 자꾸 강남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려고 하십니까? 그 세금을 내야합니까??”하는 질문이다. 언론에는 ‘조세저항 심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와의 전쟁’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미 패배로 끝난 게임이다. 종부세 등 세금과 온갖 규제를 가했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뿐이었다. 시장(市場)의 문제는 시장으로 풀어야 한다. 그것외에는 물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땅한 수단, 섭리가 없기 때문이다.   쌀도 아파트도 배급으로 분배했던 사회주의 체제 70년은 결말은 순리와 섭리가 아닌 인위적 개입의 실패를 증명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치하의 북한, 평양이 ‘이상하게도’ 번성하는 이유도 장마당 내지 시장의 활성화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벌어졌던 마스크대란이 사라진 것은 여기저기서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강남 아파트 공급을 놀리겠다는 방안은 과하긴 했지만 그나마 문제의 해법에 접근한 발상이었다. 애당초 대통령과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가 아닌 도덕적 관점에서 시장을 주무르겠다는 의도가 문제였다.   모택동은 인민의 쌀을 도둑질하가는 참새를 잡다가 병충해로 인해 더 많은 쌀을 잃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씨줄과 날줄, 예측 불가능한 나비효과로 엮여 있다. 경제학은 가장 부정확한 사회과학으로 꼽힌다. 그래서 겸손하게 순리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정책의 과잉이다. 비싼 집에 살면 세금만 더 물리면 될 것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정부 정책도 어떤 부분에서는 유행가 가사처럼 “케 세라 세라(Que Sera, Sera)”, “그냥 내버려두고”  “Let it be”, “될대로 되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7-20
  • [이상호의 고공비행] 검사 홍준표에서 비롯된 잘못된 관행, ‘검언유착(檢言癒着)’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은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사활을 건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권은 이 문제의 책임을 지고 윤석열 총장이 자진사퇴 했으면 하는 것 같고, 윤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명예와 검찰조직을 위해 그냥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분리, 독립돼 있어야 할 물질, 생명체가 잘못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 여권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간부 간 유착의혹이 특정 정파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검찰 간부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다 보니 윤 총장과 대검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태다.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의 훈시를 듣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착이라는 용어가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검언유착은 과거 검찰과 언론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검언유착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에 가장 널리 알려진, 그 효시(嚆矢)로 일컬어지는 인물은 검사출신 보수진영의 정치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   홍 전 대표는 언론을 통해 권력형 비리 수사의 난관을 돌파하는, 이른바 ‘언론플레이’의  귀재였다. 1988년 홍 전 대표는 서울 남부지검 특수부 검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형 전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을 강탈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하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전기환 씨 등 몸통을 향해 다가가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전기환 씨가 노량진 수산시장의 운영권을 빼앗는 과정에 청와대와 서울시, 국세청, 감사원, 치안본부(현 경찰청) 특수대 등 권력기관이 줄줄이 엮여있음이 드러났지만 상부에서는 그가 조사하던 서울시 고위 간부를 귀가시킬 것을 종용했다.   당시 홍준표 검사가 스스로 개척한 돌파구는 언론플레이었다. 그는 유력 일간지 기자에게 수사상황을 자세히 흘렸고, 외압 축소수사 의혹 보도로 여론이 들끓자 검찰 수뇌부는 수사 재개를 허락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인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홍준표 검사는 노태우 정권의 실세, 박철언 씨와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등이 연루된 슬롯머신 비리를 수사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내에는 노태우 정부때 임명된 TK(대구·경북) 출신 간부들이 요직에 있었고,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조직 내부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 제동이 걸리기 일쑤였다.   이때 ‘검사 홍준표’의 언론플레이는 정점에 달했다. 당시 그는 서울지검을 출입하던 10여개 매체의 기자들에게 매일 각기 다른 특종을 하나씩 제공할 정도였다. 특종과 낙종으로 희비가 엇갈리던 기자 모두에게 특종이라는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 서울지검 강력부장이 이런 상황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홍준표식 언론플레이’, 1980년대 말의 이런 검언유착은 불의에 대항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동기는 순수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엄연한 범법행위를 마다하지 않고 극히 최근까지 수사브리핑이라는 잘못된 검언유착 관행을 유지해왔다 큰 사건 수사는 한편으로는 전쟁에 비유된다. 수사대상을 최대한 나쁘게 만들고 여론을 수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대형 사건일수록 국민적 이목은 집중되는 반면 취재는 어려워진다.   그러다 보니 수사브리핑은 언론에 가뭄에 단비,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수사를 받는 상대방,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 브리핑과 다른 팩트, 억울한 바가 부지기수지만 언론은 검찰 브리핑 대로만 써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채널A와의 유착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시절, 3차장으로 특수부를 지휘하면서 박근혜정권 적폐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수사를 총괄하며 수사브리핑까지 도맡아 했다. 이때 그가 기자들과 맺었던 관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으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7-07
  • [이상호의 고공비행] ‘삼성 저격수’ 한동훈 검사장의 근황에서 얻는 교훈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근 ‘검(檢)-언(言) 유착’ 사건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아끼는 후배이자, 최측근이다. 윤 총장과 같은 특수통으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과거 정권 때 굵직한 사건 수사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를 함께한 한 검사장은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서자 검사장 첫 보직을 과거 중수부장격인 반부패 강력부장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을 했다.   그러다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및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수사로 현 정권과 윤석열 총장의 사이가 멀어지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 가장 먼저 지방(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킨 사람 또한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은 최근 추미애 장관의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 검찰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최근 이른바 '검언 유착의혹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검(檢)-언(言) 유착사건’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들먹이며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대주주에게 여권 핵심 인사와의 유착의혹을 털어 놓으라고 암박한데서 비롯됐다.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채널A 기자가 일방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한 것일 뿐이라고 녹취록을 공개하며 엄호했지만 법무부 쪽의 인식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섰다.   특수부 검사와 언론사 기자들은 통하는 면이 많다. 세상을 부정부패와 비리, 부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정의감은 특수부 검사나 기자나 마찬가지다. 거악을 척결하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을 하겠다는 사명감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팩트를 바탕으로 수사와 취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검사와 기자는 이전부터 좋은 술친구가 되곤했다. 특정 사건에서 검사와 기자는 서로 협조하는 일도 많았다. ‘검언 유착사건’의 이면에는 검사와 기자와의 이런 전통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한편으로 ‘삼성 저격수’였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서울지검 3차장으로서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한 범죄한건으로 만드는데 큰 집착을 가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50여차례의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법원에서 기각해도 끊임없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금은 금지된 수사브리핑, 즉 기자들을 상대로 한 티타임 브리핑에서 삼성과 경영진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해 불법으로 연명하는 집단으로 표현하는 등 폄훼가 심했다고 전해진다.   검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명감과 공명심, 양명의식은 분명 필요한 자질이다. 하지만 사명감과 공명심은 그 정도가 과했을 때 곧바로 독선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독(毒)이 베어있다.   윤석열 총장(사시 33회), 한동훈 검사장(37회)의 까마득한 사법시험 선배인 이명재 전 검찰총장(사시 11회)은 역대 검찰사상 최고의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그는 동시대 검사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검찰선배를 묻는 투표를 하면 늘 1위를 차지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최근 30년내 검찰사에서 유일하게 변호사로서 검찰총장에 발탁되기도 했다.   이명재 전 총장은 이런 말을 자주했다. “검찰을 떠난 뒤 길을 걷거나 등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면 가슴이 덜컥한다. 나한테 수사를 받은 사람인가? 혹시 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과거 임관한지 얼마 안되는 어린 검사들은 피의자가 불려오면 오면 법전으로 책상을 툭툭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법전에 있는 죄를 모두 적용하면 당신에게 30개 정도의 죄는 물을 수 있다”고.   이명재 전 총장은 말한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강도 살인사건도 아니고 기획수사로 멀쩡한 사람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쥔 특수부 검사들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7
  • [이상호의 고공비행] 요리사 출신이야 말로 최적의 대통령감이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미국에서는 요리가 초등학생의 필수 교양과목이다. 요리수업이 강조되는 것은 개성과 조화라는 미국의 교육이념에 가장 부합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개성, 그리고 ‘우리 중 한명으로서의 나’가 조화되는 시민의 양성은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삼는 교육의 목표다.   '언더 더 씨(Under the Sea)', '라이언 킹(Lion King)'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영화가 심어주려는 메시지도 바로 개성과 전체의 조화이다. 미국은 원래 하나의 뿌리가 없는 다민족 국가이기에 이런 필요성이 더할 것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치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만 해봐도 깨닿게 되지만 요리야 말로 개성과 조화의 기술이다. 특정 재료를 추가하거나 더 많이 넣어 개성을 추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화가 되어야 맛있는 음식이 된다. 그러니까 요리사야 말로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마찬가지로 개성과 전체를 조화시킬 줄 아는 몇 안되는 직업이다.   4·15 총선 참패, 변변한 대선주자 한명 없는 암울한 미래통합당의 수습을 맡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속 의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백종원 같은 사람’을 차기 대선주자로 언급했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백종원 씨처럼 가급적 국민적 호감을 사는, 좋은 인상을 가진 정치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발언을 전해들은 상당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정치가 장난이냐” “대통령이 장난이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요리사가 무슨 대통령감"이냐는 반발인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직업은 독립운동가(이승만), 군인(박정희·전두환·노태우) 직업 정치인(김영삼·김대중·박근혜)  법조인(노무현·문재인) 기업인(이명박)이었다.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인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화합, 통합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제대로 국민통합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좌우 대립속 건국과 호국을 위한 우파독재(이승만), 산업화를 내건 장기집권(박정희), 군사반란(전두환)은 물론,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통합을 이루거나 노력을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의 골만 깊어져 왔다.   사실, 현상을 받아들이는 인식체계부터 헝클어졌다. 분명히 사기 횡령 부정선거 같은 범죄혐의가 명확한 팩트에도 자신이 소속된 진영에 따라서 정반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한다. 이것은 ‘내로남불’ 정도로 표현할 일이 아니라 망조(亡兆)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위기다.   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대자연의 이치는 조화(造化)로움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자연의 질서처럼 국가와 사회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 고안된 체제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자신의 신념에 치우쳐 맵고 짜고 독하게만 대한민국을 요리해왔다. 법조인·군인은 물론 정치인 출신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각각의 재료를 조화로운 맛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 요리사적 재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어쩌면 요리사 출신이야말로 최적의 대통령감인지도 모른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24
  • [이상호의 고공비행] 검찰은 왜 기각이 뻔한 영장을 청구했을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또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만큼 충분치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조계의 전반적인 반응은 ‘무리수’라는 것이었다. 두가지 측면이었다. 범죄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영장발부 전망에 대해서도 영장판사의 개인적 판단이 변수이긴 하지만 기각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전망됐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결과적으로 기각될 것이 뻔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주체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설과 의견일치설이 동시에 존재한다.   검찰의 영장청구 움직임을 읽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지난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라는 제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너무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검찰개혁 제도다.   검찰권 남용 논란이 있는 주요 사건을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쳐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영장청구를 강행하게 되면 “검찰이 만든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검찰총장 주례(週例) 보고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자 윤 총장은 “이 정도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면 다른 어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며 승인했다는 설명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의 마구잡이식 영장청구 행태, 즉 검찰권 남용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일까?   통상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특수통 검사들은 수사를 통해 사건을 만들어 내는 기획수사를 많이 하다보니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입장이다. 반면 과거의 공안통 검사들처럼 전반적인 국가상황이나 여론을 많이 감안하는 소극적인 검찰권 행사론자도 적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 적극적인 검찰권 행사를 통한 적폐수사로 한때 문재인 정부 출범의 최대의 공로자였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울산 부정선거 의혹 수사로 이 정부와 진보세력의 적이 됐다.   지금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보수단체는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플래카드를 수십개씩 걸고 시위를 벌이고, 진보단체는 윤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카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올초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윤석열 사단을 대거 좌천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이자 호남출신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찰 조직에서 총장 다음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냈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검찰권 남용, 검찰권 과잉이 국가적 화두가 돼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권리인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행태가 영 마뜩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청와대와 법무부를 업고있는 ‘막강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견제할 힘이 없었을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영장담당 판사가 적시한 기각사유 및 그 행간에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를 읽을 수 있다. 국가를 대신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특수부 검사의 공명(功名), 양명(揚名) 의식이 늘 더 큰 거물을 겨냥하고 때로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유능한 검사의 기질로도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은 판사 개인이 독립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준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통제장치가 있는 엄연한 행정부처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검찰권 과잉이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09
  • [이상호의 고공비행] 주먹이 아니라 법이 울고 있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얼마 전 94세 생일을 맞았던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Elizabeth II)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이다. 그녀의 우아함은 여왕이라는 권위, 그에 맞는 처신, 국민의 자발적 복종에서 나온다. 폴 매카트니나 엘튼 존 같은 살아있는 팝의 전설들은 기꺼이 그녀의 신하가 되기를 자처하고, 영광으로 받아 들인다.   영국은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는 ‘신이여 여왕패하를 지켜주소서’, ‘God Save the Queen’이다. “하느님, 저희의 자비로우신 여왕(국왕) 폐하를 지켜 주소서. 고귀하신 저희의 여왕폐하 만수무강케 하시고...여왕 폐하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저희 위에 길이길이 군림케 하소서...”   영화 007시리즈에서 제임스 본드 역을 하는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호위하는 모습   21세기 대명천지에 봉건구습의 상징인 왕이라니...근대화와 더불어 왕정(王政)을 혁파한 나라에서는 혀를 차는 사람들도 많지만, 영국사람들은 여왕폐하를 모시면서 잘 살고 있다. 전통과 관례를 중시하는 영국은 성문(成文)화 된 법이 없는 불문법(不文法), 즉 불문율로 살아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가지 일 때문에 법조계에서 말이 많다. 첫 번째는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뿐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죄'를 묻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이 영장을 발부했다.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관전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동안 범죄단체 가입죄는 통상 ‘xx파’로 불리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주로 적용됐다. 하지만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실제로 범죄단체 가입죄로 처벌 가능한 지, 즉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2015년 대구지검 검사로서 조직폭력배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최초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 유죄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생각도 그렇다. 민 변호사는 “조주빈 등이 운영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유료회원들인데, 회원가입을 ‘범죄단체의 가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의 판례로 볼 때 일단 회원과 조주빈 간에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어야 조주빈을 수괴(首魁)로 보고, 회원을 부하로서 행동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는데 유료회원들은 자유롭게 회원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목적성, 둘째는 단체성이며, 셋째는 계속성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 요건들을 종합해서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료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향후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법조계의 또 하나 논란거리는 지난 4·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역사왜곡금지법’이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유가족을 모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누군가가 당사자가 되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면 곧바로 위헌판결이 날 수 밖에 없는 법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시하는 가치이자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다. 인류가 어둡고 긴 봉건의 시대를 끝내고 르네상스를 통해 되찾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바로 표현의 자유다. 그래서 미국도 수정헌법을 만들면서 양심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최우선시 했다.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뚤린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없다”는 취지다. 근본적으로는 막말도 말이고 그래서 도덕적 책임,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것도 자유기 때문에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어떤 사람의 언행으로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예외가 있을 뿐이다.     역사왜곡금지법은 민주주의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성역(聖域)을 만드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불교신도가 수천만명이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에 대한 폄훼나 비방을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와 “주먹이 운다”는 말은 준법의식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켜야 할 법’, ‘지켜질 법’이 아닌 이상한 법을 만들면 주먹이 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이 울게 될 것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6-02
  • [특별기고] n번방 유료회원, 범죄단체가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뉴스투데이 특별기고]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특히, 검찰은 운영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들에게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법리검토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지난 26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유포 관련 사안에서 처음으로 관전자들을 상대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수사가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필자는 검사 재직 시절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면서 이를 최초로 범죄단체로 의율(擬律)한 적이 있다. 보통 범죄단체라고 생각하면, ‘xx파’로 지칭되는 조직폭력배 조직을 떠올리지만,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폭행‧협박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조직폭력배 외에도 경제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였던 내용과 경험을 토대로,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의 유료회원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박사방, n번방을 아동음란물 제작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판단할 경우, 유료회원들 중에서도 활동내용에 따라 아동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에서 정한 형벌(최대 무기징역)’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첫째는 목적성이고, 둘째는 단체성이며, 셋째는 계속성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이 요건들을 종합해서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한다.   조주빈 등 주범의 범죄사실에는 성착취물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협박이나 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조주빈이 위계 질서 있는 조직을 만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면 범죄단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조주빈 등이 운영한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다 하더라도 문제는 유료회원들인데, 회원가입을 ‘범죄단체의 가입’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의 판례에 의할 때 일단 회원과 조주빈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관계가 있어야 조주빈을 수괴(首魁)로 보고, 회원을 부하로서 행동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런 관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상하관계가 아니라면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료회원들은 자유롭게 회원 탈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경우까지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유료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향후 지나친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관전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주범에게 어떤 영상을 보여 달라고 주문을 하였다거나, 회원으로 가입된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다른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경우.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싸이트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성착취물 동영상 공유방의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유료회원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위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현재 법조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의 성립 범위를 기존의 태도 보다 확장 해석하여 관전자들을 기소할 경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많은 법률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에야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사법시험 41회 합격 / 수원, 광주, 대전, 인천, 서울북부,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15년간 검사로 근무  
    • 이야기쉼터
    • 칼럼
    • 전문가 칼럼
    2020-05-28
  • [이상호의 고공비행] 장미꽃이 사라진 자리에 모란과 작약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신록이 푸르럼을 더하고 온꽃 꽃들이 피어나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그런 5월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장미꽃이다.   장미는 사랑과 순결을 뜻하는 꽃말과 더불어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라남도 곡성 경기도 부천 같은 지자체들이 천만송이, 백만송이 장미꽃 공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주민들의 기분을 달래주고 있다.    전라남도 곡성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성한 천만송이 장미꽃 정원 모습   서울 시내만 해도 여기저기 붉은 장미꽃 덩굴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가로수길로 조성하거나 화단에 개량종으로 태어난 크고 탐스러운 장미를 심은 곳도 많다.   ■ “모란이 지면 작약이 핀다"   최근에는 서양에서 온 장미 대신 토종 5월의 꽃인 모란과 작약이 눈에 많이 띄이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은 물론, 주택가 담벼락 밑에도 장미 넝쿨 대신 모란과 작약이 싹을 피우고 자라 특유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모란(牡丹)과 작약(芍藥)은 같은 과이고,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사람이 많지만 다른 꽃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꽃중의 꽃(花中王)’이라는 별명이 붙은 모란은 줄기가 목본(나무)이다.   사람들이 작약과 많이 혼동하는 모란꽃   모란은 꽃이 화려하고 풍염(豊艶)하여 위엄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꽃이다. 그래서 부귀를 소원하는 그림에 많이 등장한다.   반면 작약은 꽃이 함지박만큼 크다고 ‘함박꽃’이라고도 불리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꽃 형태도 모란꽃은 꽃속에 꽃이 핀, 복잎이고,작약은 연꽃처럼 꽃잎이 한겹이다.   모란은 중국에서 온 꽃이다. 당나라에서 신라의 선덕여왕에게 모란꽃이 들어간 그림을 보내면서 벌을 그려넣지 않는 식으로 ‘희롱’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다. 반면 작약은 한국과 몽골, 동시베리아 일부에서만 자라는 ‘완전 토종’으로 알려져 있다.   ■ 장미보다, 모란보다 깊고 심오한 작약꽃의 ‘정서’   통상 모란꽃이 작약 보다는 2주쯤 빨리 꽃이 피고 지기 때문에, 옛 시인은 “모란이 지면, 작약이 핀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장미에 관한 시들은 동서고금, 한결같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모란은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한국인의 애송시로 유명하지만 작약에 대한 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랐던 작약에 관한 시의 정서들은 장미나 모란보다 토속적이면서도 훨씬 심오하다.   일명 함박꽃으로도 불리는 작약꽃 모습   “밤이 깊어가서/ 비는 언제 멎어지었다./ 꽃향기 나직이/ 새어들고 있었다.// (중략)풍경 소리에 꿈이 놀란 듯/ 작약 꽃 두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의희한 탑 그늘에/ 천 년 세월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아, 모든 것/ 속절없었다./ 멀리 어디서/ 뻐꾸기가 울고 있었다.”(김달진, ‘古寺’)   “어느 아득한 눈나라 북녘에서 왔을까/ 백두대간 지리산 능선에는/ 하 눈부셔서/ 눈감아야 오롯하게 보이는 꽃 있어/ 함박꽃, 산목련이라고도 부르는 그 꽃/ (중략) 여염집 키 큰 목련만 보아도 가슴 뛰는데/ 가시덩굴 바위틈/ 함박꽃, 그 꽃덩이 보면/ 나는 그만 숫총각이 되고 만다네// (중략)/ 이 세상 맨 처음의 처녀 같은 함박꽃/ 그 꽃그늘 아래/ 한 천 년쯤 쉬어가고 싶네”(복효근, ‘함박꽃 그늘 아래서’)   “홀로라니요,/ 울 밑의 작약이/ 겨우내 언 흙을 밀치고 뾰족이/ 새움을 틔울 때/ 거기서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을 보았는데요./ (중략)/ 하늘이 이렇게 푸르른 날,/ 내 어찌 당신 없이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오세영, ‘홀로가 아니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의 가장 큰 특성, 코드는 다양성과 공존이다. 은행나무 일색이 아닌 버드나무, 소나무 가로수길도 필요하고, 장미꽃만 아닌 모란과 작약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꽃밭, 때로는 할미꽃 정원도 필요한 세상이다. 게절의 여왕 5월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5-21
  • [이상호의 고공비행] 조국·기생충에 부부의 세계까지 2020의 시작 대한민국의 코드 ‘기회’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5월도 어느덧 하순, 2020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집단감염 사태로 전세계, 인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만들어 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문명에 대한 기대도 높다.   2020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움직인 코드는 무엇일까? 아직도 진행형인 ‘조국사태’, ‘미스터트롯’에 대한 열광, 드라마 ‘부부의 세계’,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의 퇴조를 예고한 4·15 총선 결과 등에 공통으로 숨어있는 코드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다.   신드롬급 인기를 끈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대중들이 갖지 못한 불륜 등 비정상의 기회에 관한 팬터지다.   기회(機會,Opportunity,Chance)는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기본 조건이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회이다.   ■ ‘아빠찬스’ 불공정시비 부른 ‘조국사태’에 기회 뺏긴 사람들 분노   조국 전 장관 본인과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 등으로 조국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조국사태의 본질은 ‘아빠찬스’로 자신들의 기회를 빼앗긴 국민의 반발이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주도한 권력의 핵심이자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딸의 진학을 위해 ‘아빠찬스’라는 불공정을 동원함으로써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정권의 위기로 까지 비화되고 말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26일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빠찬스’의 반대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기회의 상실’이 있다. 조국 가족의 반칙으로 기회를 빼앗겼다고 느낀 대중들이 상실감에 빠지고 분노한 것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이끌어낸 ‘기생충의 사회학’   한국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은 양극화 시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로 나뉜 세상에서 계급투쟁의 관점이 아닌,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영화에 대해 “상층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또 하층이 굶주림을 탈출하기 위해 서로 싸우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영화 '기생충'은 양극화시대 기회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했다.   영화 기생충은 정부로 하여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결정을 이끌어 내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학자인 이원재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일찌감치 이 영화에 대한 비평에서 “사회가 민주화될수록 빈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마련인데, 국가가 복지정책을 만들 때 구성원들이 최소한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하려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미스터 트롯', '부부의 세계'에 담긴 기회의 의미   종편인 TV조선이 올초부터 방송한 트롯 경연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은 최고 시청률 35.7%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방송역사를 다시 썼다. 미스터트롯 돌풍의 주 원인은 고령화시대, 복고풍 트롯에 대한 향수로도 풀이되지만 숨은 키워드는 기회이다.   최종 우승, 진을 차지한 임영웅을 비롯, 2위 영탁, 3위 이찬원 4위 김호중 등은 대부분 10년 가까운 무명가수 생활을 했다. 뛰어난 노래실력에도 불구하고  찬스, 기회를 갖지 못한 가수들에게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큰 비결이 됐다.   ‘부부의 세계’는 불륜 멜로, 막장 드라마의 위력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연쇄불륜에 폭력, ‘데폭남’ 등 갖가지 자극적인 요소로 시청률을 높인 이 드라마의 인기 또한 기회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대중은 늘 통상적인 부부관계, 윤리적이고 바른생활 등 ‘정상(正常)’의 대척점에 있는 비정상(非正常)이라는 다른 기회, 선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드라마는 이런 대중의 욕구, 갖지 못하는 기회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다.   이런 류의 드라마가 늘 권선징악(勸善懲惡)식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중은 비정성적인 선택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댓가, 기회비용을 생각하면서 상상속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다.   ■ 4·15총선 보수참패, 또 하나의 원인 ‘기회’   지난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도 ‘기회’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980년 이후 보수정당의 당명은 민정당 민자당 신학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변천을 거듭해왔지만 당의 주축 세력은 고위 행정관료, 판·검사, 명문대 교수, 해외 유학파 등 엘리트에 국한됐다.   4·15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엘리트 위주의 ‘스펙’을 중시,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거 충원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후보의 다양성과 대중성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었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국회의원은 시험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투표로 선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수정당, 미래통합당까지 학력과 경력 위주의 엘리트 충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시대의 국민은 더 이상 공부 잘하고 판·검사 출신이라고 우러러 보던 과거의 대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엘리트 위주의 공천으로 유권자들에게 기회에 대한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 패인 중 하나라는 진단이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5-20
  • [이상호의 고공비행] 어린이날 임영웅이 확인시켜준 작지만 큰 진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신록이 푸르럼을 더하고 온갖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은 기념해야 하는 날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언젠가부터 통틀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은 원래 5월5일 어린이날이었다. “부모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는 유교논리에 당초 어머니날, 나중에 어버이날이 끼어들었고, 스승의 날도 생겼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아내이자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4년전 미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1996년 ‘It takes a village(to raise a child)(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책을 썼다. 이말은 원래 아프리카 속담으로 공동체와 협력의 중요성을 아이 키우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20년 뒤,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은 이 책을 유세에 횔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책의 제목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정확히 이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서는 가정을 부양할 수도, 사업을 벌일 수도, 지역을 치유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힐러리가 책을 쓴 1996년 남편 빌 클린턴과 공화당 밥 돌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했다. 밥돌은 이 책의 유명세를 겨냥, 유세에서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죄송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아니라 한 가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협력, 가정의 가치와 지역 및 국가 등 공동체의 유지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200년 넘게 벌여온 거대담론, 가치논쟁이다. 전쟁과 좌우대결, 짧은 민주주의 역사 때문에 ‘좌빨’, ‘주사파’ 대 ‘유신잔당’ ‘토착왜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뉴스투데이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역경을 이긴 연예인] 시리즈로 ‘외로운 소년 임영웅의 멘토가 된 사범님’이라는 제목으로 '트롯 대세' 임영웅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 멘토가 되어준 태권도 관장 출신 김종천 전 포천시장의 이야기를 소개하자 독자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기사는 이렇게 끝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류 공통의 명언이 있다. 스타는 스스로의 힘 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종천 전 시장은 트롯의 부활, 범세대적 인기를 만든 영웅을 도운 진정한 멘토이다.”   많은 독자들이 수백개의 댓글과 그 위에 또 댓글을 통해 감동적 스토리에 공감을 표했다. 윤영희라는 아이디의 독자는 “눈물나게 감동적인 기사 넘 감사드린다”면서 “큰 힘이 되어주신 멘토님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꽃길만 걷길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bluesky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독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들었던 말인데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지다니...”라며 “(투병 중인)김종천 전 포천시장님의 쾌유와 임영웅 가수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세상에 혼자 잘난 사람은 없다. 스타는 절대로 홀자만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태양이 생겨나는 우주조건과 같은 대중의 거대한 열망 위에 수많은 요인들이 음양으로 작용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류는 이번에 겪은 코로나19의 엄청난 충격, 팬데믹으로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양식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문명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는 비대면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비대면이 공동체의 해체, 사람과 사람, 인류의 연대가 붕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고립돼 산다면 운석충돌 후 수백만년 동안 동굴에 쳐박혀 생존했던 설치류에 불과할 뿐, 한자어의 뜻처럼 더 이상 인간(人間)이라는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이 찬란한 봄날에 태어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일 기도하며 새기는 이 소중한 가치 또한 인류 공동체, 인간과 인간 사이 연대의 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에...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5-08
  • [이상호의 고공비행] 코로나19 대응법, 사자에 쫓기는 가젤이 되지 말자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세렝게티의 사자는 오늘도 달린다. 가젤도 달린다. 사자는 가젤을 잡아먹기 위해, 가젤은 그런 사자를 피해서 살기 위해 죽기살기로 달린다.   사자가 노리는 가젤은 한두마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도 수만 마리, 수십만마리의 가젤떼는 필사적으로 동시에 달아난다. 앞다퉈 도망가다 보면 넘어져서 밟혀죽는 가젤도 나올 수 있고, 일이 잘못되면 무더기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무리 전체가 도망치는 것 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한두마리만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 것이 낫다. 사자가 나를 덥치지는 않는다는 전제가 있진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이 사자에 쫒기는 가젤 무리 같은 양상이다. 여행금지에 통행금지, 격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경제가 급격히 마비되고 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보다 코로나를 막으려는 행위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떼로 달아나는 가젤 무리에 온갖 불행한 일들이 생기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부도로 인한 자살, 이혼 등 가정파탄, 술병...IMF때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가 만든 경제위기로 죽는 사람 사람이 더 많이 생겨날 조짐이다.   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인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 귀에 번쩍 들어온다.   “코로나19는 건강한 숙주는 살려두는 방식으로 자신을 확장시키는 대신, 노인 등 고위험군을 죽이는 최고의 바이러스라 잡기 어렵다” “메르스 때와 달라 언젠가 종식선언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사 백신이 개발되고 2~3년 뒤에 잡히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거다. 신종 바이러스는 인류와 계속 같이 갈 거란 점에서 전쟁보다 더한 세계사적인 위기다. 이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회경제 시스템도 유지될 수 없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세계 평균 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 정도다. 대한민국은 선진적 의료기술과 잘 갖춰진 의료시스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부상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코로나19가 몇 달안에 끝나지 않는 장기적 질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류를 비롯한 생명체들은 수백만년, 수억년을 기후 등 지구의 각종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해왔다.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이 일상화 된다면 인류가 언제까지 사자에 쫒기는 세렝게티 초원의 가젤 신세로 살 수는 없다.   집단공포를 뛰어넘는 새로운 대처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세계적인 모범을 제시한 대한민국이 이런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4-02
  • [이상호의 고공비행] 삼겹살에 할미꽃까지...코로나 인포데믹 편승한 민간요법 믿어야하나?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세계적인 코로나19 공포로 인해 촉발된 ‘코로나 인포데믹’ 현상이 빚어지면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민간요법이 나돌면서 이에 편승한 상술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인포데믹(Infodemic)은 정보(Informatio)와 감염병 유행(Epidemic)의 합성어로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 또는 허위정보가 빠른 상태로 번지며 혼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같은 민간요법들은 백신과 치료약의 개발이 지체되면서 자구책 차원에서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통시장을 찾아 홍삼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치 카레에 고등어...면역력 높인다며 추천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는 ‘코로나에 좋은 ○가지 음식 추천’등의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 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음식이나 식재료는 김치 마늘 양파 카레 등이다. 홍삼과 인삼,도라지,오미자 같은 식물에 칡뿌리 감초  같은 한약재까지 거론된다.   또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며 소고기와 삼겹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추천하기도 한다. 실제로 홍삼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홍삼액을 마시면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한약재 중에는 심지어 할미꽃 뿌리를 가공한 백두옹(白頭翁)까지 거론된다. 백두옹 뿌리 성분 프로토아네모닌이 여러 가지 세균과 아메바 원충, 질 트리코모나스에 대한 살균 및 살충 작용이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다 보니 공기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틸란드시아 멕시코 소철 스킨답서스 등의 식물을 서로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나 비타민, 홍삼 등이 평소 건강에 도음은 되지만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을 직접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선을 긋는다. 오히려 이로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상술로 악용돼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와관련, 최근 한 바이오 제약업체가 비타민C를 활용, 코로나19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따라 주가가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한의사 윤인수씨(56)는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 뿐인데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 민간요법에 한약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 소금물, 안티프라민 등 허위 요법들   얼마전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 소독을 한다며 예배 참석자들에게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이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염분이 코로나19 같은 세균을 죽인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지만 죽염 등 소금 가공물 업체들은 활발한 코로나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삼겹살 식당들이 “미세먼지와 코로나에는 삼겹살이 특효”라며 애교섞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문제는 괴담성 가짜뉴스가 난무한다는 점이다.    “안티프라민을 코주변과 손에 바르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마늘 8통을 두드려 물에 3분을 끓인 뒤 마시면 항체가 형성된다”는 가짜뉴스성 민간요법들이 단체문자나  SNS에 나돌기도 한다. 이런 괴담중에는 “개미의 몸속에 있는 신맛 성분이 바이러스에 상극”이라며 개미탕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홍삼이나 한약재처럼 그나마 면역성을 높여주는 민간요법과 달리, 이런 가짜뉴스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정치 사회평론가 최우영 씨는 “이런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 이상호의 고공비행
    2020-03-31
  • [4·3 보궐선거] 현장에서 만난 황교안대표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 정당 대표들이 지난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 당 후보 혹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3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거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국정장악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젊은 진보도시 창원 성산, 자유한국당의 한계여론조사에 따른 판세는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오차범위 밖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우세,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양문석 후보를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끝나면 보수와 진보가 1승1패, 무승부다.민주당은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단일후보의 승리를 낙관하면서 통영 고성의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창원 성산 역전승에 올인하고 있다. 정치권과 현지의 관심도 통영 고성보다는 창원 성산에 쏠린다.통영 고성은 역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창원 성산 보다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또한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한국 진보정치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인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의당 등과의 진보연대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이 고용악화 등 경제문제와 장관후보 2명이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따른 교체 등 국정난맥을 집중 공격하면서 견제심리 작동을 통한 역전승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창원 성산 주민의 평균연령은 30대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도시다. LG전자, STX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이 몰려있는 경남권 최대 공업단지로 외지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까닭이다. 권영길 노회찬 등 진보진영 인사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면서 진보정치의 중심이 됐다.게다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소속이라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쉽지 않은 이유다. 경제난과 인사난맥 등 집권여당의 실책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정의당 후보를 상대로 “2중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화난 이유는황교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전격적인 자유한국당 입당에 이어 당 대표를 거머쥔 후 첫 번째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결과가 본인의 당 장악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황 대표는 지난달 21일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창원 성산에 원룸을 얻어 통영 고성을 오가면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창원에서 통영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하루에도 몇 번을 오갈 수 있는 거리지만 창원 성산에 주로 머물며 지원유세를 집중하고 있다.선거전 마지막 주말,토요일인 지난 30일, 황교안 대표는 오전에 잠시 통영 고성에 넘어갔다가 곧바로 창원 성산으로 넘어 와 곳곳을 누볐다.오후 3시30분. 프로축구 홈팀인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창원 축구센터 앞에는 각 정당 대표와 후보가 총출동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당 수뇌부의 모습이 보였다.분위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측이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프로축구를 보러 오는 관중이 젊은층이 많은데다가 현장 선거운동원의 수나 기세도 정의당이 주도했다.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붉은점퍼 부대>도 경기장 앞 이곳저곳을 누비며 악수공세와 사진찍기에 열중했지만 젊은 관중과 아이들이 보내는 반응은 미지근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는 유세차에서 여야를 싸잡이 기성정치 비판하는 연설에 몰두했다.이날 지원유세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 표정에서 창원 성산의 판세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황 대표는 축구장의 젊은 유권자와 악수하며 아이들과 사진 찍기에 집중하려 했지만 외지에서 온 인사들이 번번히 황 대표의 동선을 가로막았다.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곳 모두 여야가 중앙당에서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주축 당원들이 현지를 줄지어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도장 찍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당을 장악한지 얼마 안되는 황교안 대표쪽이 훨씬 심했다.결국 창원 축구센터가 유세가 끝나고 이어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앞 거리인사에서 황대표가 폭발했다. 롯데마트에는 황대표가 도착하는 4시30분 훨씬 이전부터 외지에서 온 붉은 점퍼 차림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5명과 당협위원장, 핵심당원 등 40~50명이 광장을 메웠다.황 대표가 도착하자 그중 한명이 광장에 모여있는 자유한국당 인사들 쪽으로 황 대표를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황 대표가 두 팔을 휘젖으면서 큰 소리를 냈다.“아니 여기 시민들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뭐하자는 겁니까?”“이러면 안됩니다. 모두 헤어지세요” 황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 올랐다.멈칫멈칫 자리를 떠지 않는 사람들에게 황 대표가 “아니,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라며 몇 번이나 더 역정을 내자 하나들씩 슬그머니 사라졌다.황 대표는 어릴 적 평검사 시절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자기 당의 현역 국회의원한테 화를 내는 것을 보며 창원 성산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롯데마트 거리인사가 끝날쯤 황대표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여기까지 웬일?”이냐는 황 대표에게 그에게 덕담을 넣어 선거상황을 물어봤다.“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겠죠?”대답 대신 황 대표의 표정과 눈빛이 굳어졌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표면은 경제 이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모든 후보 “반대”각 후보의 연설이나 플래카드 등 4·3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고성이나 제조업이 부진에 빠진 창원 성산 모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각 후보의 선거구호에도 경제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로 ‘지역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다투거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까지 눈에 띈다.지난달 25일 고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도 양문석 후보와 정점식 후보가 서로를 견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성동조선 문제와 KTX 역사 문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격론을 벌였다.양 후보는 "정 후보의 공보물엔 성동조선을 다시 살리겠다고 나와 있다"며 "성동조선은 이미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돼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는데 성동조선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정 후보는 "성동조선소 법인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상징으로서의 성동조선과 조선업의 부활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후보의 설전 속에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자신이 청렴한 해양수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문제도 큰 이슈였다. 창원 성산은 물론 통영 고성도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와 지척인데다 금속 주물 등 조선관련 하청업체가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여야후보 거의 모두가 체권단인 은행과 정부가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고 있었다.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으려는 창원 성산의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그렇다치고 자유한국당 강기윤후보 또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다 죽이는 인수합병 반대한다”고 적힌 큰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문제는 한국조선업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경제논리’이지만 1표라도 더 얻어야하는 선거, ‘정치논리’ 앞에서는 부질이 없었다.
    • 이야기쉼터
    • 칼럼
    2019-04-01

전국 검색결과

  • 한국도로공사의 수준 보여주는 ‘플래카드 공해’
    [뉴스투데이=이상호/최천욱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말로써 다가온 공공기관이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겨울 졸음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졸면 죽고 쉬면 안전”     특히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변에 붙인 수 많은 표어는 섬찟하지만 호소력이 강해 눈길을 끌었다.   각종 표어로 재미를 붙인 도로공사는 얼마 전 어렵고 낡은 한자어나 일본 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해 국립국어원과 손잡고 ‘고속도로 전문용어 순화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명칭을 공모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전 어떤 사람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고속도로 주변의 ‘황당표어’(사진)로 인해 공기업 한국도로공사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플래카드의 문장, 어법대로 읽으면 통행료를 체납하는 것이 운전자의 양심이 된다.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안내는 차량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우리 말도 제대로 문법과 어법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변에 온갖 표어로 도배하는 것은 일종의 공해, ‘언어공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 전국
    • 종합
    2020-08-14
  • [뉴투 영상뉴스] 비오는 날, 폭정을 참회하며 명성산 흘러내리는 '궁예의 눈물'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송대승 기자]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에 걸쳐있는 높이 923m의 명성산(鳴聲山)의 또다른 이름은 울음산이다. 삼국통일 뒤 고구려의 부흥을 꿈꾸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弓裔)는 기행(奇行)과 폭정(暴政)을 일삼다 왕건에 쫒겨 명성산에서 최후를 맞았다.   그후 궁예의 통곡소리, 궁예와 함께 이 산으로 들어간 신하와 말들이 함께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명성산, 울음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스스로 미륵보살을 자처한 궁예는 철원과 개성에 왕도(王都)를 세우고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에서 태봉(泰封)으로 바꾸면서 민중을 위한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관심법(觀心法) 등으로 신하의 마음읽기 부터 국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멋대로 하는 기행과  왕비를 의심해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으면서 신하였던 왕건의 반란을 부르고 말았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궁예가 최후를  마친 명성산에는 ‘궁예의 눈물’이 흐른다고 한다. 명성산은 산 전체가 하나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많은 비가 순식간에 내리면 곳곳에 폭포수가 흘러 내린다.   오래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은 명성산에 비가 내려 폭포가 생기면 이를 ‘궁예의 눈물’로 불렀다고 한다. ‘궁예의 눈물’은 기행과 폭정으로 자신을 망치고 나라까지 잃은데 대한 궁예의 ‘참회(懺悔)’가 아닐까?  
    • 전국
    • 종합
    2020-08-10
  • 한국수력원자력 “팔당댐은 안전...수문 붕괴 등 위험 없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 최천욱 기자] 지난 2일 새벽 0시부터 7시간 동안 193㎜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기도 이천시 율면에서축구장 2배 크기인 산양저수지의 둑이 무너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순식간에 산양천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다.   뉴스투데이는 7월30일 올 여름 중국과 우리나라에 집중 호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샨샤댐의 붕괴 우려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샨샤댐에 앞서 서울에서 불과 몇 km 떨어지지 않은 팔당댐 부터 걱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와 관련, 팔당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 사장 정재훈)는 3일 “팔당댐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수문 붕괴 등의 위험성은 없다”고 밝혀왔다.   팔당댐의 방류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수원은 이 기사의 토대가 된 2017년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애당초 팔당댐 붕괴 우려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또 당시 감사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댐의 저수량 증가시 팔당댐 수문이 붕괴, 또는 월류(越流) 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홍수예방 능력 강화를 주문했다는 보도에 대해 “당시 감사원은 수문의 붕괴가 아닌 수문이 전도될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이 팔당댐 방류능력 확보를 위한 수리모형실험계획 수립 및 추진, 팔당댐 영향을 받는 시설물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내진특등급 기준을 적용해 내진보강 시행, 수문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한 조치로 수리모형실험과 3차원 수치해석은 2018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2020년 11월 완료)이며, 내진 특등급 적용은 2018년 이미 완료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팔당댐이 지진 및 홍수 발생시 붕괴위험이 크고 홍수발생시 서울, 인천, 경기 일대 홍수피해가 예상된다며 다목적댐 운영 전문성이 많은 한국수자원공사로 업무이관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한수원은 “이미 조정이 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수원은 “2016년 공운위의 결정은 댐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실행된 것인데 2020년에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환경부차관 주재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운위에 재상정되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기존과 같이 모든 발전용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시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치열한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됐으며 한수원은 지난 4월 환경부 홍수통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원활히 댐을 운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창현 의원은  감사원의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신 의원은 2017년 8월 감사원이 한수원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팔당댐은 1966년 2월 계획홍수량을 3만4,400㎥/sec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의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2만8,500㎥/sec로 허가조건보다 작게 댐을 건설해 집중호우시 수문전도나 월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
    • 종합
    2020-08-03
  • 강석진(산청 함양 거창 합천) 후보,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총선공약 채택
    [뉴스투데이=이만득 기자] 뉴스투데이가 연간 기획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 을 보도 중인 가운데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미래통합당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강석진 후보(사진)는 30일 발표한 ‘12대 핵심공약’에서 ‘지리산·덕유산·가야산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센터’건립을 제시했다.   지역 산업현장을 둘러보는 강석진 후보 [사진=강석진 의원실]   강 후보의 선거구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3개의 국립공원 명산으로 둘러쌓인 천혜의 자연환경에 산삼 등 각종 약초는 물론 사과 오미자 등 고랭지형 작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자랑한다.   강 후보의 공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은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농인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떠나는 농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간의 격차 문제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를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의한 창조도시 혁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 간 지역발전에 의미있는 성과는 서울 강북과 지역도시 골목상권, 제주 지역산업(화장품, IT) 강원 지역산업(커피, 서핑)이다. 그 주역은 창의적인 소상공인으로 자생적으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리고 개척해서 지역의 발전시켰다.   현재 이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이 창조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과 활약이 필수적이다.   뉴스투데이는 2020년 연중기획으로 지난 2015년 네이버가 만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도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혁명의 현장을 찾아 보도하고 있다.   강 후보는 이와함께 이들 4개군을 묶어 6차 산업 특구 (1·2·3차 산업 융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석진 후보는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현재 국가 전체 예산 3%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정예산을 확대하여 살기 좋은 농촌, 찾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전국
    • 일자리
    2020-03-30
  • 김태호 전 경남지사 무소속 출마강행에 ‘빨간불’
    [뉴스투데이=이만득기자] 미래통합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도의원, 기초의원 24명의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산청.함양.거창.합천 21대 국회의원 후보인 강석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거창군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4·15 총선은 경제폭망, 민생파탄, 코로나 대응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국정실패에 회초리를 들어 심판해야 하는 선거”라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2022년 대선에서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산청 함양 거창 합천지역 지방의원 24명이 18일 강석진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있다. [사진제공=강석진 예비후보]   이어 “우리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도의원·군의원 일동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된 강석진 현 국회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강석진 후보 지지를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김태호 전경남지사의 선거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은 "4.15 총선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거나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이 지역 출신 전직 도지사는 오로지 자기정치를 위해 무소속 출마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당으로 복귀하여 이번 총선의 대의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석진 국회의원은 촛불에 겁먹고 보수가 분열할 때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굳건히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지켜왔다"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강석진 후보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심판, 총선승리,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강석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는 신성범 전 의원과의 경선 여론조사를 통해 17일, 미래통합당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 전국
    • 지자체
    2020-03-18
  • 지방자치 부족이 코로나19 대응 실패 불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코로나 19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코르나 19’ 확진자의 폭증 속에 다수의 사망자를 내는 등 대응 실패가 지방자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전염병 대응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주장했지만 그냥 지나친 것이 이번 코로나 19 확산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조정 변호사는 6일 “행정학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주민의 복리를 위한 업무인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업무는 지방자치 고유 업무”라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라는 두 중앙정부가 관여함으로 인해 생긴 규제중첩 사업중복 예산낭비를 제거하고 현장위주로 예방과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전영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파악 및 대응 가장 빠른 단체장이 질본의 보조자 전락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등 단체장은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관한한 정부의 특별 조직체인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수행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로 질본의 지시에 따르거나 협조할 의무만 가지고 있다.   이로인해 전염의 원인과 경로가 불분명하고 하루에도 수백명 이상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손씻기와 기침예절만 반복하는 브리핑을 하고, 현장의 지자체장은 아무런 권한과 예산도 없음을 하소연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것이 자치 및 분권 전문가인 조정 변호사의 진단인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상당수는 취약한 지방자치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이슈인 마스크 보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배급망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에 맡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인구 등을 감안해 물량을 배정한 뒤 시군구 동장 통장 이장 등 자치 행정망을 이용했으면 하나로마트에 길게 늘어선 줄을 없애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 19 같은 질병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의 역할은 긴급 예산편성이나 비상조치, 백신개발과 출입국 등 외교문제에 국한하고, 방역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장상황을 1차로 파악해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인력도 90% 이상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이다.     ▶‘2할자치’ 불과한 대한민국, 코로나 19 대응 한계 드러내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및 선진화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자치와 분권의 강화가 꼽혀왔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은 자치와 분권에 인색했다. 예산과 권한의 배분 비율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2할자치’ 로 표현한다.   반면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중국도 각 성(省)이 가진 독자적인 권한이 40% 정도로 ‘4할자치’는 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 19가 발생했을 때, 시진핑 주석 등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후베이성 차원의 대응에 주력했던 것도 중국의 이런 지방자치 시스템이 주 요인이다.   지방자치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 영남지역 광역단체장은 매일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 및 의료사항을 점검 지휘하고 브리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로서는 중앙정부의 숫자나열 발표가 아니라, 지역의 상황이 더 궁금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당정청 회의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대구봉쇄 발언’ 또한 지방자치 문제와 연결돼 있다. 정책평론가인 최우영씨는 “방역체계와 권한이 대구시에 어느 정도 위임돼 있었다면 당시 당정청이 추진했던 강도 높은 지역차단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대구시가 직접 병상확보에 나서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자 결국 이용섭 광주시장이 ‘달빛동맹’에 따라 병상을 제공한 과정도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경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빠른 탐지, 적절한 조치’로 요약되는 전염병 업무는 예방과 방역이 필요한 공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에 지방정부의 고유 자치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과거 메르스 사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조했지만 개선되지 못한채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맞은 것이다.     ▶지방자치 활성화 됐다면 대구 중심 자발적 차단 가능했을 것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광역 지자체는 물론, 확진자가 없는 시·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군수 동장은 물론 통장에 이장, 경찰과 119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과 준공무원, 자원봉사자들까지 방역전선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특히 신천지교회로 인해 5일 기준으로 확진자 5766명, 사망자 40명 중 거의 90%를 차지하는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 전쟁은 격렬하기만 하다.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 최대의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서 코로나 19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방역활동에 코로나19 관련 상황전파와 보고, 확진자 및 무증상 자가격리자 동태파악 등 관리, 심지어 시골의 이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마을의 독거노인 집을 일일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이처럼 지자체 요원들이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뛸 수 밖에 없는 것은 중앙정부에 예산과 권한은 몰려 있지만 이를 집행할 ‘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구시가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 19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질병관리본부 통계보다 훨씬 많고 전염경로 파악도 앞서지만 중앙정부의 주도 때문에 대응은 늦어지는 것이다.  
    • 전국
    • 지자체
    2020-03-06
  • 강석진 의원 공천신청..."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으로 인구 늘릴 것"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사진,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공천 신청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들어갔다.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과 지방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역구인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강 의원은 입법활동 계획으로 ▲지방소멸 위험 지역 지원 특별법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교육진흥법 제정 등을 제시하여 강 의원의 입법 관심 분야가 인구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현상에 따른 미래 대비에 주력키로 했다.강 의원은 공천신청 서류인 의정활동계획서를 통해 21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을 ▲총선압승을 통한 정권교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촌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대비 등을 제시하였다.이를 위하여 강 의원은 ▲선당후사의 자세 견지 ▲당 지지기반 확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경남의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 ▲날치기 선거법, 공수처법 환원 ▲문재인 정권 3대 국정 농단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철저 조사 ▲민생경제 살리기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보강화 및 외교 정상화 등을 구체적 실천과제로 꼽아 강 의원의 21대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강 의원은 “4년 전 공천 신청을 할 때의 마음가짐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천 신청 접수에 즈음한 각오를 피력했다.한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6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전국
    • 지자체
    2020-02-04
  • [1월20일 부음]이강주씨(포천 예원플라자 회장) 모친상
    [뉴스투데이=뉴스팀]▲조중근씨 별세,이순찬씨 부인상,이강주(포천 예원플라자 회장) 강무 강우 강훈씨 모친상, 이헌재씨(우리은행 대리) 조모상=20일 오전 10시30분,포천시의료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2일 오전 10시30분. ☎ 031-539-9446
    • 전국
    • 지자체
    2020-01-20
  • 김순택 한국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창원 진해 예비후보 등록
    [뉴스투데이/창원=이상호 기자]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김순택 부위원장(사진)이 24일 창원시 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순택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향 진해에서 시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불굴의 의지로 꺾이지 않는 열정을 담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로, 진해만의 새로운 비전, 새물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택 후보는 진해의 채소장수 아들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뒤 1982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김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했고,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에서 공천을 받았지만 석패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과 적폐청산 빙자 정치보복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결딴날 지경”이라며 “부도덕한 국가운영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20대 국회를 국민들께서 투표로써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 지자체
    2019-12-24
  • 화성 연쇄 살인범 A씨 그 많은 범행에도 왜 안잡혔을까?
    ▲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인 화성 황계리 현장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경기도 화성에 동탄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화성 주민들은 지독한 ‘연쇄살인 트라우마’에 시달려야만 했다.1986년 9월 3일부터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km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살인사건은 1991년 4월 10번째 피해자를 끝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공포와 후유증은 상상 이상이었다.그전까지만 해도 고향이, 사는 집이 ‘화성’이라고 하면, “별에서 온 사람?” 정도의 반응이었지만 살인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화성이라는 말도 못 꺼냈다. 마지막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10년쯤 지난 2000년대 초반 동탄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됐는데 주민들은 화성시라는 행정구역상 너무 이름이 싫었다.그래서 화성시 의회는 시(市) 이름의 변경을 추진했는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여럿 있는 점 때문에 ‘삼성시(三星市)’가 유력한 후보가 되기도 했다.▶ 화성사는 ‘남자 모두’ 용의선상 올랐는데...범행 당시 용의자 이씨 거주지 최대 관심경찰이 최근 대한민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인 이 사건의 범인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씨를 지목한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용의자 이씨가 범행당시 어디에 거주했느냐는 것이다.일곱 번째 살인사건이 벌어진 1988년 9월, 기자가 화성 들판 사건 현장에 가보니 사방이 인적과 인가(人家)를 볼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다. 평택 화성 등 경기 남부 평야 지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밤이 되면 CCTV는 커녕, 가로등 하나 없는 왕복 2차선 1번 국도 주변은 음산한 기운만 감돌았다. 이런 외진 길에서 통학, 퇴근길의 여성이 강간당한 뒤 살해됐고, 범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 유유히 사라졌다.범행 장소가 뻥 뚤린 곳만 아니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처럼 목격자라도 있을텐데, 사방이 도주로가 되다 보니 흔적을 찾기 힘들었다.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는 용모가 달라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여러 명에 의한 각각의 범행으로 규정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경찰은 연인원은 205만여명을 동원, 수사 대상자는 2만 1,280명, 지문대조는 4만 116명에 이르렀다. 화성에 사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경찰이 수사선상에 올라 알게 모르게 행적을 추적당했다.따라서 용의자 이씨가 범행 장소 인근에 살던 주민, 거주자였다면 수사의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는 허탈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DNA 일치하면 범인? 재판을 할 수 없으니...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이씨는 10건의 사건 중 5차(1987년), 7차(1988년), 9차(1990년) 사건과 관련, 현장에서 수집된 혈액 등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시한, 즉 공소시효는 이미 끝났다. 수사기관은 이씨를 범인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씨가 범인인지 여부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재판 과정이다. 증거를 놓고 따진 뒤 재판부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재판 자체가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재판이 열려서 혈액 등 DNA 증거가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는 아니다. 용의자 이씨나 수사기관의 증명이 결정적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에 이씨가 범행현장 인근 주민이고 이곳저곳에서 옷을 입거나 벗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이씨의 DNA는 우연히 묻은 것 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전국
    • 사건·사고
    2019-09-20
  • “곽상욱 오산시장 나이트클럽에서 ‘부킹’ 후 장기간 불륜”
    ▲ 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 2016년 11월 오산천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16 전국 드론 페스티벌'에서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불륜녀 이혼하자 매달 90만 원 생활비, 2,800만 원 ‘목돈’도 곽 시장 “돈은 줬지만 별 관계 아니다” 주장…거취 주목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그동안 오산시 정가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곽상욱 오산시장(더불어민주당)의 불륜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곽 시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30일 오전과 오후 국회 정론관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상욱 시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여성 한 모(43) 씨가 5월 14일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에 전화를 걸어 2시간 동안 자신과 곽상욱 시장의 불륜관계 및 현금거래 내용을 폭로했다. 이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한씨의 통화 및 변호사 입회하에 4시간여 동안 직접 밝힌 녹취록에 따르면 2016년 9월 초(추석 무렵) 밤 9시~10시 사이, 한씨는 평소 학부모 모임에서 친분이 있는 언니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놀러와서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한다. 이 나이트클럽 웨이터는 한씨 등 두 사람을 곽상욱 시장이 혼자 있는 룸으로 ‘부킹’을 해서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곽 시장 혼자 있다가 전화를 해서 남자 한명을 불렀는데, 1시간쯤 뒤에 오산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동석을 했다는 것. 당시 나이트클럽 룸에서 네 사람은 양주를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12시가 다 되어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곽 시장과 한씨는 서초동 서울교대 앞 곱창집으로 옮겨 2차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후 8개월 동안 3주~한 달 간격으로 총 7~8회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한씨가 변호사 입회하에 밝힌 내용이다. 한씨에 따르면 자신은 이 일이 남편에게 들켜서 집에서 쫓겨났으며 2017년 4월 10일자로 남편과 이혼했다는 것. 갑자기 집을 나온 한씨는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곽상욱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2017년 4월~5월 사이 첫 번째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앞 공원벤치에서 980만 원, 며칠 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에서 만난 뒤 교정으로 이동해서 1,880만 원을 받는 등 두 차례 직접 곽상욱으로부터 총 2,86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곽상욱 시장은 이어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본인 명의로 매달 90만 원씩 한씨에게 송금했는데 이후에는 곽 시장이 “선거가 다가오기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친한 동생이라며 소개한 조 모 씨가 한씨의 지인을 통해 최근까지 계속 90만 원을 송금해왔다는 것. 조씨는 2018년 7월 오산시장 선거가 끝난 뒤 별도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는 등 지금까지 한씨에게 5000만 원 이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곽상욱 시장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그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일정 금액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륜 등의 의혹은 터무니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곽 시장이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오산 시민께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면서 “차라리 곽 시장이 법적 조치를 취해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의 여성 한모씨는 이 이원장의 기자회견을 하기 며칠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는데, 경기도 지역의 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지인 모임에서 알게 된 곽상욱 시장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거짓폭로를 하게 됐다”면서 “곽 시장과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전국
    • 사건·사고
    2019-07-30
  • 주민소통 실패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차질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재산세를 동전으로 납부하면 고속도로 건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광명 학온동 구간 주민 ‘졸속시공반대 투쟁’ 돌입지하화 논란에 이어 또 암초...“시공사 일방통행 태도가 문제”[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지하화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자인 (주)서서울고속도로 측이 사업승인이 난 구간에서 조차 주민과 소통 에 실패,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시공반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서서울고속도로가 시행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광명 학온동 구간 지하화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고속도로 졸속시공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 소음 등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고속도로 시공을 반대키로 해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차질을 빚게 됐다.민자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광명시 학온동 1통∼6통 주민총회대표(통장)과 개발추진위원장은 17일 투쟁위원회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서서울고속도로 측이 방음벽, 연결통행로 등 주민피해방지 대책과 관련해 기본 도면을 배포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학온동 구간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담당자인 정모 차장은 지난 10일 광명시의 협조요청에 따라 학온동 주민대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11일 오전 10시까지 각 마을 별로 ‘고속도로 구간 도면’을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주민대책위원장은 학온동 1통∼6통의 주민대표(통장 및 마을별 개발추진위원장)들과 연락해 11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했고, 정 차장도 회의시각까지 참석하겠다고 했다.그러나 서서울고속도로 측은 회의시작 30분 전인 11일 오전 9시30분경 주민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유출 문제로 도면을 배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불참을 통보해왔다. 주민대책위원장은 “회의가 이미 소집돼 있으니, 배포할 수 없으면 보여주기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다른 약속이 있어서 회의 참석도 불가능하다”며 이도 거부했다. 포스코건설 정 차장은 마을 통장들에게는 이 사실을 자신이 직접 전화해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통장들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 마을 대표들을 모아놓고 거짓말까지 한 것.이에 학온동 주민대표들은 이날 서서울고속도로 측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즉석에서 학온동 구간 민자고속도로 졸속시공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학온동 1통(원노온사) 최재익 통장은 “방음벽과 주민통행로가 어떻게 설계돼 있는지 파악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도면을 달라고 한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준다 만다 하며 약속을 펑크내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횡포”라고 말했다.3통 통장인 김선운 학온동통장협의회장은 “소음 경관 먼지 통행불편 연결도로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완전한 대비책이 마련되기까지 도로 시공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일 수밖 없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광명시에도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광명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면 배포 주민 설명 건은 서서울고속도로 김진영 부장에게 공식 요구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던 것”이라며 “그래놓고 돌연 주민과의 약속을 펑크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광명시 학온동에서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교 구간을 연결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지하화 논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광명시 쪽 출발점인 학온동 구간은 주민들이 고속도건설에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고려돼 사업승인이 떨어졌다. 이에따라 한두달 내에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 전국
    • 종합
    2019-06-17

시큐리티팩트 검색결과

  • 6·25 발발하자 온 태국군이 20년 더 한국에 남은 이유는?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올해는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군이 남한에 대해 기습남침을 감행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6월 27일(미국시각)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많은 우방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유엔군을 파견했다.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해 북한군과 전투를 벌였고, 5개국은 의료지원부대를 보냈다.   태국군이 한국에 파병된 직후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전쟁기념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6·25전쟁이 끝나자 방위협정을 체결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으로부터 병력을 철수했다. 하지만 휴전이 된 뒤 20년을 더 한국땅을 지킨 외국 군대가 있다. 바로 태국군이다.   ■ 6·25 발발하자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태국군   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전투 병력을 파병한 국가였다. 태국은 1951년 6월 공군 병력을 파병한 것을 시작으로, 지상군·해군을 포함하여 6,326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견했다. 1000명 이상의 육군 병력과 군함 3척, 수송기 1개 편대 규모였다.   전투 병력 파견 전에는 유엔의 한국지원 결의에 응답, 전쟁 발발 5일 후인 6월 30일, 태국쌀 4만 톤을 지원하기도 했다.   전쟁 초반 태국 공군의 활약이 빛났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들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송했고 그리스, 캐나다 공군 등과 함께 물자 수송 임무도 수행했다. 태국군의 용감성은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증명됐다.   ■ ‘리틀 타이거’ 별명얻은 태국군의 용맹함 보여준 ‘포크찹 고지 전투’   1952년 10월, 판문점의 휴전회담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전쟁은 고지전의 양상을 보였다. 당시 태국군은 미 제2사단장으로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던 포크찹 고지(지금의 연천군 일대, 당시 234고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하달 받고, 포크찹 고지 근처에 전초기지를 구축했다.   11월 1일 첫 공격을 시작한 중공군은 점점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태국군은 중공군의 1,2차 공격을 저지하며 고지를 지켜냈다. 중공군은 포기하지 않고 11월 10일~11일 밤 집중포격을 앞세워 3차 공격을 감행했다.   1개 대대 병력에 불과했던 태국군에 맞서 중공군은 1개 연대를 동원, 인해전술로 끊임없는 파상공세를 벌였다. 이에맞서 태국군은 백병전까지 벌이면서 끈질기게 저항했고 결국 중공군은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   포크찹 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이 입은 피해는 사망자만 300여 명에 달했으나, 태국군이 입은 피해는 전사 25명, 부상 76명에 불과했다. 태국군은 이 전투에서의 용맹함으로 인해 ‘리틀 타이거’라는 별명을 얻게됐다. 동시에 중공군과 북한군에게는 두려움을, 유엔군과 한국군에게는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 낯선땅에서 자유수호 고귀한 희생...1296명 전사      태국군은 포크찹 고지 전투 외에도 평양 개성 문산 수원 평택지구 전투(1951) 연천 율동전투(1951), 문경 상주지구 공지토벌 전투(1951), 고랑포 나부리전투(1953), 김화의 사동전투(1953) 등 수많은 전투에 참전해 용맹을 떨쳤다.   당시 한국에 파병된 태국군은 21연대 병력이었는데, 현재 태국에서 21연대는 ‘왕실근위연대’라는 특별한 명칭을 가진 최정예부대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일 태국군 참전용사들에게 코로나19 마스크 4만장을 전달했다. [사진=국가보훈처] 태국군은 6·25전쟁에서 전사 1296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의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는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건립돼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도 198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한 추모비가 있다.   6·25 당시 태국군을 지휘했던 '끄리앙끄라이 아따난' 중령은 2016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전쟁 끝났지만 20년 더 남아 UN군 방어작전 수행   3년에 걸친 6·25 전쟁이 끝났지만 태국군은 돌아가지 않았다. 태국군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 이후 햇수로 20년, 1972년 6월 11일까지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UN군의 일원으로 경계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전쟁이 끝나자 미국군을 제외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했지만 태국군이 20년을 더 남았던 이유는 우선 UN군의 요청 때문으로 전해진다. 당시 UN군 사령부의 위상 때문에 미국 외의 연합군 병력이 필요했는데, 6·25 전쟁동안 ‘리틀 타이거’로 불리며 용맹함을 보여주었던 태국군에게 중부전선의 경계임무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함께 당시 필리핀과 쌍벽을 이루는 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막강한 군대를 보유했던 태국이 장기간 한국파병으로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군사훈련 차원에서 한국주둔의 필요성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22년 동안 초대 보리분 쯜라찌맅 대령부터 마지막 암노에 쏘마나스 중령까지 모두 6명의 지휘관이 부대를 지휘했다.   ■ “열대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추운 겨울 고생하던 모습 눈에 선해”   경기도 포천시 운천면, 영북면 등 당시 태국군이 주둔했던 지역 주민들은 열대 지방에서 온 이들 태국 군인들이 한겨울에 고생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의 태국군 마지막 주둔지에 세워진 참전기념비 [사진=이상호]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주민 양재홍 씨(69)는 “태국군 주둔지가 강원도 철원 바로 옆 이어서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았는데 한국말로 ‘추워 추워’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양 씨는 또 “그때 태국군이 우리 또래 어린 아이들에게 처음보는 과자를 나눠주곤 했는데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보면 그때 태국군 생각이 난다”고 했다.  
    • 시큐리티팩트
    • 안보종합
    2020-06-15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방자한 ‘펭수’의 인기폭발 비결은?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가연주] EBS 펭귄 캐릭터 펭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올해의 인물 1위에 오르는가 하면, 유투브 구독자 100만, 몸값도 5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펭수를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생김새 때문에 ‘짝퉁 뽀로로’ 쯤으로 여겼을 것이다. 웬걸, 이제는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을 넘어서는, 직장인들의 대통령. ‘직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펭수의 인기비결은 무엇인지 영상 속아서 탐구해보았다.
    2019-12-11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민, 1만명 육박.. 최대 월급 200만원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농사를 짓고,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농부’가 늘어나고 있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농민은 지난해 전국 26개 시·군과 175개 지역농협의 협약에 따라 4,414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5개 시·군, 255개 농협으로 늘어나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2-05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과 공헌 50년’ ⑤ 윤덕선이 꿈꾼 의술, 그 넘어 세상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가연주] 한국의료의 개척자 일송 윤덕선은 어릴 적 가슴에 새긴 ‘주춧돌 정신’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에 힘썼다.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 분야에 이병철 정주영 같은 기업인이 있었다면, 의료와 보건 복지에는 일송 윤덕선의 선구자적인 헌신이 빛났다.한강성심병원 개원이후 일송이 했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실천은 오늘날 국가적으로 보편화된 ‘종합복지’, ‘통합복지’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2-02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과 공헌 50년’ ④ 글로벌 한림, 인류애 향한 종을 울리다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일송 윤덕선의 ‘주춧돌 정신’과 봉사, 헌신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법인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해왔다.사회적 책무에 준하는 투철한 도덕의식과 실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일송학원의 미래 비전인 ‘마이티 한림(Mighty Hallym) 4.0’의 기본 철학으로, 국내에 그치지 않고 이라크, 베트남, 캄보디아 등 세계를 향해 뻗어갔다.‘한림정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22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 공헌 50년’ ③ 윤대원, 2대에 걸친 인술과 봉사의 길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1970년대 일송 윤덕선과 성심중앙유지재단은 한강성심병원을 기반으로 한 인술 실천, 성심자선병원과 새마을보건진료센터의 무료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료복지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윤덕선의 ‘인술’은 아들 유대원 이사장이 이어갔다. 의사이자 병원 경영자이던 그는 전공의 수련시절 백령도를 비롯한 오지에서 진료활동을 펼쳤으며, 의사가 된 뒤에도 한국에 의료복지를 퍼뜨리고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21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 공헌 50년’ ② 한강에서 ‘인술의 기적’ 일군 일송(一松) 윤덕선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한강성심병원은 한강 이남에 세워진 최초의 민간 종합병원으로 대지 1,200평에 연건평 3,000평과 250병상을 갖춘 9층 규모의 최신식 병원이었다.일송 윤덕선의 삶과 한국 의료사에 있어서 한강성심병원의 개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병원을 지어 그가 꿈꿔 온 인술의 실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20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림대 ‘인술(仁術) 공헌 50년’ ① 한국의료 개척자 일송(一松) 윤덕선의 거대한 발자취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대한민국은 의료강국이다. 대장암과 위암 생존률 세계 1위, 미국,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인기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로 매년 4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다.한국 의료산업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성취를 이룬 데는 한국 의료의 선구자, 1세대 의사인 일송 윤덕선 박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일송은 1921년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에서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평생 천주교 신앙에 기반을 둔 인술(仁術)을 베풀었다.그의 생애와 발자취에 대해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19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국가직보다 지방직 공무원이 더 인기↑.. 그 이유는 뭘까?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최근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직보다 지방직에 인기가 몰리고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쟁률이 낮아지는 반면, 지방직 공무원에 많은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런 현상은 9급, 7급 공무원 시험으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중앙부처에 비해 많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실질적인 시험경쟁률 또한 국가직에 비해 훨씬 낮다보니 더욱 매력을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11-12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2019 직장인 여름휴가 키워드 ‘ROTC’는 무엇?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박현규] 어느덧 7월 하순. 2여름휴가 피크철에 접어들면서 2019년 여름휴가 주요 트렌드에 관심이 모인다.뉴스투데이가 네이버 빅데이터랩에 나타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검색어로 2019 여름 휴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2019 여름휴가의 트렌드는 ‘ROTC’로 나타났다.‘ROTC'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7-23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빅데이터’로 본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시 트렌드
    [글 : 이상호 전문기자, 그래픽 : 가연주] 빅데이터에 나타난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 한국 대도시의 특성은 무엇일까?18일 검색어와 신용카드 사용량 추이 등 지역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네이버 빅데이터랩’을 통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주요 광역시의 트렌드를 분석했다.음식점 업종의 카드사용 통계, 해당 업종 검색 관심도, 농림 수산업 1차 산업 관련과 패션 뷰티업종 카드사용 통계 등을 정리했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6-21
  • [뉴스투데이 카드뉴스] “한국, ‘초저가 식당’ 시대 열린다”.. 왜?
    [글 : 이상호 기자, 그래픽 : 박현규] 한국에서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밥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최고 8%나 뛰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식값의 고공행진의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오히려 일본식 저가형 식당 속출의 전조곡이라는 분석이 많다.자세한 내용을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2019-05-22
비밀번호 :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