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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승전철(起承電鐵)·아전인철(我田引鐵)...봇물터진 철도 지하철 총선공약에 부작용 우려
    [뉴스투데이=이상호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철과 철도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당장 ‘정치1번지’ 서울 종로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미래통합당 황교안 두 후보 모두 전철 신분당선을 종로 인근까지 연장하는 공약을 걸었다. 이 공약은 4년 전 종로에서 당선된 정세균 국무총리도 내놨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에 출마한 여야후보가 지하철 9호선 건설문제로 다투고 있다. [사진=이수희 후보 캠프]   일본에서는 아전인철(我田引鐵)이라는 말이 있다. “제 논에 물대기”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를 빗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에 철도나 전철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1988년 개통된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의 신오노미치역이 대표적 사례다. 주민들은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자 지역 경제를 되살리려고 신칸센역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나쁜 곳에 무리하게 역을 지으면서 승객이 찾지 않는 역으로 전락했다.   도쿄와 신오사카를 잇는 도카이도 신칸센의 기후하시마역도 정치가 낳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오노 반보쿠라는 유력 정치인이 별다른 기반시설이 없는 자신의 고향에 신칸센을 유치했다. 주민들은 역 앞에 오노 부부의 동상까지 세웠지만, 1964년 개통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용률은 미미하다.   ■ 일본의 아전인철, 한국에서 기승전철로 변질      일본의 아전인철이 한국에서는 기승전철로 변모했다. 모든 공약이 전철, 철도로 귀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후보 중 지역구에 전철이나 철도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는 공약을 내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 기존 전철 복선화는 물론, 전철 도심구간을 지하화하는 공약도 부지기수다.   또 상당수 후보가 지역내 대중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는가 하면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역구로 둔 후보는 산악철도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승전철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는 서울역에서 노원까지 KTX를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인천발 KTX를 공약했는데, KTX가 무슨 마을버스냐는 비난에도 표를 위해 내던지고 보는 것이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내 지상구간 6개 노선 57km를 지하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역 정치인들이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100만인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이번 총선에서도 똑 같은 공약이 내걸렸다.   ■ 최소 100조 재정부담에 노선왜곡, 거짓말 조장 등 부작용   기승전철 공약에 따른 부작용은 크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거대 양당의 철도, 지하철, 트램 신설 공약을 추진하려면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노선과 역사위치 왜곡 등에 의한 철도의 효율성 저하도 큰 문제다. 당장 이번 총선에서 경남지역을 통과하는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노선과 역사 위치를 놓고 인근 지역 후보들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노선 배분과 정차역 추가를 놓고 지역 갈등 때문에 어정쩡한 타협을 본 경우도 많다.   경부선 오송역은 충남과 충북, 김천구미역은 경북 김천시와 구미시, 호남선 공주역은 충남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의 눈치를 보느라 기존 도심과 수십 km 떨어진 허허벌판에 자리 잡았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수도권은 고속급행전철이 주요 도시들을 잇고 서울과 그 경계에 있는 도시들까지 지하철이 거미줄처럼 깔린다. 지하철역까지는 트램이 놓여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된다. 이룰수 없는 공약, 즉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따른 사회적 폐해도 크다. 무책임한 거짓말을 남발하는 사회풍토를 정치권이 앞장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20-04-14
  • [뉴투분석] 선거제도 개편에 울고 웃는 ‘선거 일자리’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여야 정당간의 극한대치와 몸싸움으로 이른바 ‘동물국회’를 만든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가 선거시장과 젊은 층을 비롯한 ‘선거 일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05-08
  • [뉴투분석] ‘동물국회’가 프로야구에 미치는 영향은?
    ‘막장 국회’ '프로야구 폭행', 어린이 배울까 우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05-04
  • [JOB현장에선] ‘공수처’‘경찰수사권’, 법률시장에 숨통?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포화 상태인 법률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을지 주목된다.
    • 굿잡뉴스
    • 직장인
    2019-05-02
  • 기후환경회의 출범, 국내 산업에 ‘규제 칼’?
    미세먼지 해결 위한 기구 생겼지만 일각의 우려도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04-30
  • [JOB현장에선]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직장인들 '성희롱' 주의보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그동안 고용주 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가해자도 엄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잇달은 ‘미투 폭로’ 등으로 큰 변화가 일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장문화가 본격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 굿잡뉴스
    • 직장인
    2019-04-26

비즈 검색결과

  • 두산중공업 사태 책임공방, 경영진 탓? vs 문재인 정부 탓?
    [뉴스투데이=이상호 기자]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자금이 투입된 가운데 두산중공업이 있는 창원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그 책임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창원 성산 선거구 법정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 창원 성산구는 두산중공업 본사와 협력, 하청업체들이 대거 몰려있는 곳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중공입 경영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룹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제공=두산 / 그래픽=뉴스투데이]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이 걸려있는 창원시 선거결과는 물론 인근 경남지역 표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창원 선거전서 갑론을박 “방만 경영 탓” VS “탈원전 정책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라간 두산중공업 측에 책임을 돌렸다. 이 후보는 “(원전산업) 세계 시장이 이미 도태해 가는데도, 두산중공업 경영진들이 그대로 따라간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노희찬 의원의 별세로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영국 정의당 후보도 “두산중공업 경영 문제는 도덕적 해이나 두산그룹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실패한 것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미래통합당 강기윤 후보는 “탈 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이 휴업 상태까지 갔고 많은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탈 원전 정책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구명회 후보 또한 “문재인 정권 들어서, 탈 원전 정책으로 외국에서 수주받은 것은 물론이고, 국내 원전 사업까지 중지시켜 생긴 일”이라고 같은 입장을 보였다.   ■ 두산건설 대규모 미분양 사태서 시작 원전폐기가 결정타   그럼 두산중공업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2010년 두산건설은 ‘일산에 두산위브더제니스’를 준공했다. 주변에 킨텍스 등이 인접해서 순탄하게 분양될 줄 알았지만 총 2700세대 중 700세대만이 입주하는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벌어졌다.   두산건설은 급하게 할인분양을 실시했지만 여기에 1696억원의 비용이 생기면서 2011년 이후 단한번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적이 없는 기업이 된다. 이에 2010년부터 두산건설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두산중공업까지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결국 2019년 두산건설을 상장폐지시키고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에 편입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이 결정타로 작용한다. 2016년 8조원에 달하던 두산중공업의 수주규모는 2019년 말 기준 2조원으로 1/4로 줄어들었다.   원래 계획됐던 10조 규모의 원자력 뿐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프로젝트까지 취소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보게됐다.2012년 대비 지난해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50%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17% 당기순손실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하자 대규모 감원에 휴업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 비즈
    • 산업
    2020-04-14

사람들 검색결과

  • 한국정책홍보연구원, 인병택 고문 위촉
    [뉴스투데이=이상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정책홍보연구원은 18일 인병택 전 도미니카공화국 주재 대사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인병택 고문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문화공보부 사무관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조직위원회 홍보국장, 국정홍보처 홍보협력국장과 단장,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인병택 한국정책홍보연구원 고문(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인 고문은 2018년부터 대한축구협회 국제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사람들
    • 인사·부음
    2020-05-18

전국 검색결과

  • 4·15 총선은 돈 잔치, 돈의 향연
    [뉴스투데이=이상호 기자]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4·15 총선은 돈잔치, 단연 돈의 향연이다. 과거처럼 유권자에게 직접 돈봉투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무조건 대형 사업을 벌이거나 각종 수당을 만들거나 인상하는 공약이 전국적으로 여야, 정당에 상관없이 난무하고 있다.   지리산 국립공원 일대를 지역구로 둔 한 무소속 후보는 경남과 전북, 전남을 잇는 산악철도 건설을 공약했다. 최소 3조원짜리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 전원이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수천억원을 들여 지리산 부근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구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사진=연합뉴스]   도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색이 후보라면 수천억원의 국비를 끌어와서 도심을 재개발하거나 지역의 하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정도의 공약은 기본이다.   하지만 막상 이런 대규모 사업에 쓸 돈, 세금을 내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지역구 후보는 단 한명도 없다. 반면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상당수 후보가 인구감소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첨단기업 또는 대기업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빼놓지 않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농민수당이나 예비군수당 등 기존에 있는 수당은 무조건 인상하고 주부수당, 효자수당, 결혼수당 같은 새로운 수당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비단 허경영 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같은 군소정당 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는 민생당이나 국민의당 후보들에게도 무책임한 경제 공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당은 무주택자에게 66.11m²(약 20평) 아파트를 1억 원에 제공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동결하고 규제 혁신, 한국형 벤처밸리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있어 구호성 공약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주요 정당 및 후보들의 이같은 행태를 보임에 따라 현실성 없는 공약을 특징으로 하는 군소정당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편 허경영 후보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18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을 주고, 결혼하면 축하금 1억 원에 주택 마련 비용 2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새정당은 주부에게 월 200만 원씩 10년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 종사자들에게 월 10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고, 대한민국당은 결혼축하금 7억 원을 비롯해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게는 한명 당 월 33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기업애로 극복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투데이 취재결과 양당의 4·15총선 공약은 기존에 있던 정책을 총선용으로 급조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기업활성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치평론가 최우영 씨는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선거가 거듭 될수록, 시간이 지날 수록 대한민국 전체가 광란의 포퓰리즘 잔치마당이 되고있다”고 진단하고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기 보다는 눈앞의 표가 최우선 시 되는 선거민주주의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우려했다.  
    • 전국
    • 종합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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