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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수백억 투입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부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8년 일자리 이동통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행정안전부가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이 행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인원을 조사하여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8077개가 생겨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청 저조’, ‘교육 중 중도 이탈’ 등의 사유로 현재 6335명만 채용하여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42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 또한 57개 기관 중 33곳으로 57.9%에 달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가장 미달률이 높은 곳은 세종시로 당초 26명을 신청했으나 단 3명이 배정되어 23명이 미달(88.5%)되고, 강원도(148명 중 75명 미달), 전남도(275명 중 138명 미달) 순이었다.   특히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일자리 사업 소관부서인 행안부는 3080명의 청년인턴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966명이 미달되어 미달률이 31.4%에 달했고, 국무조정실(예정 22명 중 5명 미달), 공정거래위원회(예정 28명 중 6명 미달), 인사혁신처(예정 11명 중 2명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인턴은 선정 이후 56시간의 실무교육을 받고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교육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고, 교육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 교육을 듣던 중 1305명이 중도 포기하였으며, 교육 이수 후 702명은 입사를 포기했다. 활동하지 않을 청년들에게 1억 2000여만원이 쓰인 셈이다.   실제 3차 추경으로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은 당초 계획에도 있지 않은 일자리 사업으로서 공공부문 데이터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유사한 이름의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이 반영했지만 정작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급하게 만든 속 빈 껍데기 일자리에 국민 혈세 886억원이 투입됐다.   김형동 의원은 “현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한 시기에 급조된 아르바이트 자리로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정부는 일시적으로 통계상의 청년 취업률을 높이려는 숫자 놀음을 당장 중단하고 내실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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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20-10-04
  • 자가전역 가능하지만…육군 제201 특공여단 허탁 중위 ‘귀감’
    201특공여단 허탁 중위(오른쪽)가 후임자인 노현수 소위(왼쪽)에게 통신장비 인계인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육군 제2작전사령부]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전역을 예정 중인 한 중위가 자가전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사연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23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육군 제2작전사) 등에 따르면 귀감의 주인공은 육군 제201특공여단 통신장교 허탁(25) 중위로 학군 단기복무 장교로서 지난 19일 자가전역을 하도록 지침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자가전역을 하지 않았다.허 중위는 지난 22일부터 1주일간 진행되는 여단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올해 임관한 신임장교가 업무 파악 중인 상황에서 수검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인계인수를 잘할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한 뒤 전역 전 휴가 반납을 결심했다.앞서 허 중위는 2018년 임관하여 부대의 지휘통제 시스템 유지 및 정보통신장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3차례의 여단장 표창을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 복무로 주위에 귀감이 되어왔다. 허탁 중위는 “여단에서 복무하면서 통신병들과 정과 의리로 똘똘 뭉쳐 임무를 수행해 왔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며 ”당장 취업준비를 하는 것보다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인생에서 큰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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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20-06-23
  • “코로나19 위협 무릅쓰고”…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응시 ‘풍성’
    ▲ 지난 16일 부산에서 진행된 정기 1회 국가공인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 자격검정에서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검에 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전국 9개 수험장 과기부 관리강화 조치내용 반영…수험생들 “‘코로나19’ 시험 연기되지 않아야”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에 대한 수험생들의 열기는 꺽지 못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2020년 제1회 국가공인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자격검정을 희망하는 응시지원자를 대상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수험장에 입실하는 수험생 전원에 대한 손 소독, 마스크 확인 및 배부, 체온 측정, 감염예방 수칙안내 등을 실시한 뒤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예방수칙 미준수자는 응시불가함을 수험생에게 사전에 공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신종전염병 대응팀은 “집합검정이 진행될 경우 해당 관할구 보건소에 검정장소 소독 협조 요청 등 앞으로도 안전한 자격검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리강화를 통해 검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협회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민간자격 관리자 협조 요청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자격검정 접수희망자 A(37)씨는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은 졸업논문 대체자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꼭 취득해야 한다”며 “6개월 이상 준비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연기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B(33)씨는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와 인터넷보안전문가는 특기병으로 지원하기 전에 취득하고자 2020년 목표를 잡아뒀다”며 “대부분의 시험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서 걱정이지만 협회에서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생각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책을 적극 모니터링한 뒤 응시생의 심리적·환경적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선제적 대응조치 등으로 국가공인 PC정비사·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검정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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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3
  • 강석호 의원, 2020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정보고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강석호 의원실]영덕·영양·봉화·울진 순으로 20대 상임위 활동성과·입법실적·지역구 국비예산 현황 보고[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오는 13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4개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10일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13일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을 시작으로 14일 영양 문화체육센터, 15일 봉화 청소년수련관, 15일 울진 연호문화센터 순으로 열린다.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20대 상임위 활동과 입법실적, 지역구 국비예산 확보 현황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한다.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소통할 시간을 가진다.강석호 의원은 “20대 국회가 어느 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면서 “쉼 없이 달려온 12년간의 의정활동의 결과와 변화를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애로사항이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군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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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20-01-10
  • 강석호 의원 “국토부, 5차 국도 계획 영양·영덕 3개 사업 반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강석호 의원실]영양-일월 국도31호선 사업 등 반영…기재부 또한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영덕군 3개 국도·국지도 노선이 국토교통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토부의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영양·영덕 지역의 3개 사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영양군 영양-일월 (국도31호선) 10.08km(921억원), 영양군 입암-영양 (국도31호선) 5.43km(658억원), 영덕군 강구-축산 (국지도20호선) 14.13km(1,072억원) 등 2차로 개량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반영됐다.3개 사업이 국토부 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KDI)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확정·고시된다.앞서 강 의원은 지역 내 도로 사업들을 국토부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수요조사 단계부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해왔다.강석호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차로 도로 개량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올해 말 확정고시 때까지 정부 부처와 KDI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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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20-01-07
  • 기재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 소득세 부과 불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자유한국당, 경북 문경·예천·영주) 의원최교일 의원 “가상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시켜 거래과정 투명하게 하여야…관련세법 구체적 개정 선행”[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자유한국당, 경북 문경·예천·영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기재부가 최교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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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국회서 여·야 의원 공동 KBS 지역방송국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 자유한국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 등 여·야 공동 주최로 열리는 KBS 지역방송국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 = 김광림 의원실]박대출·김광림·김기선·김재경·김정재·박명재·박지원·송기헌·이정현·이종배 의원 공동주최 지역방송국 축소 대응[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에서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는 KBS 지역방송국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가 열린다.박대출·김광림·김기선·김재경·김정재·박명재·박지원·송기헌·이정현·이종배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BS 지역방송국 축소 반대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긴급토론회에선 순천·진주·목포·충주·원주·안동·포항 등 축소 예정지역의 민심을 청취하고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현재 KBS는 최근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지역방송국을 폐쇄하고 대신 지역 뉴스광역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총국으로의 뉴스 광역화는 지역방송 활성화와 큰 개연성은 없고, 매년 실시하는 프로그램 통폐합 과정에서 언제든 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여·야 의원 10명은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가 경제성을 이유로 지역방송국을 축소하는 것은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6조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긴급토론회에선 정부 측 인사로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KBS에서는 김영한 지역정책실장, 김종환 지역혁신 부장이 참석한다. KBS노동조합 측에서는 정상문 위원장, 오세웅 지역협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지역대표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윤현중 진주YMCA 이사장, 신대운 지방분권전남연대 상임대표, 신계종 충주방송국 축소·폐지 반대 시민대책위원장, 장각중 KBS원주 구조조정 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허성권 KBS노동조합 부위원장, 연규식 KBS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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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위 홍의락 의원, 정부 상대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전방위적 활동[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시의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국도 5호선(대구 도심~군위~의성~안동)의 심각한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우회 대체도로가 곧 확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3203억원이 투입되는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앞서 홍 의락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대구시와 한 뜻으로 협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도로 지하화 계획 등이 무산됨과 6차로가 4차로로 규모가 줄어드는 등 우여곡절의 상황으로 예타 결과가 2020년 상반기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홍 의원의 전방위적인 활동이 예타 통과란 성과를 보이게 됐다.홍의락 의원은 “국도 5호선의 광역통행과 내부통행을 분리할 대체노선 건설은 북구 숙원 사업으로 예타가 통과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내년 상반기 ‘조야~동명 광역도로’ 설계 착수 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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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19-11-28
  • 강석호 의원, 2019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사진제공 = 강석호 의원실]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눈치보는 각 부처 행태 꼬집은 뒤 불합리한 제도 개선 요구환경부·국방부 장관 北 눈치 보기 행태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동생 근무 SM 특혜 의혹 제기[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019년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19일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각 부처의 행태를 꼬집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한 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늑장대처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국감에서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안일한 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질책했다.또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한 가운데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해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특히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평가 방법은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평가해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한 뒤 비디오모니터링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항만공사와 해수부 관계자와 친분관계로 위원이 선임되고, 이해관계자의 포함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함을 지적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강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석호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11-19
  •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중앙당 후원회 운영위원 임명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지난 7일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 운영위원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 = 강석호 의원실]강 의원, 황교안 대표로부터 임명장 받은 뒤 ‘활발한 중앙당 후원회 활동’ 약속[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중앙당후원회 운영위원으로 임명됐다.8일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한국당 중앙당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황교안 당대표로부터 운영위원 임명장을 수여받았다.강 의원은 임명 소감으로 “활발한 후원회 활동을 통해 한국당이 국가에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 중앙당후원회는 후원자가 2000명이 돌파한 가운데 후원회장은 5선 정윤갑(울산 중구) 의원, 강석호 의원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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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정책
    2019-11-08
  • 강석호 의원, 의정활동 효과적 지원 ‘보좌직원 법률안’ 대표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국회의원 보좌진, 법적 지위·처우·교육훈련 사항 외 3급 보좌직원 향상 신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과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법률안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하고 있다.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다.특히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은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명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특히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한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와 처우의 개선으로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굿잡뉴스
    • 일자리정책
    2019-11-04
  • UN 안보리 대북제제 불구 中 어선 ‘싹쓸이 조업’ 국내 수산업 피해 심각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강석호 의원 “文 정부,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따른 중국어선 부한수역 입어 금지 강력 건의…초기단계 민간 협의로 척수 정해나가야”[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수역 입어와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국내 수산업의 피해가 금식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수산정보포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3,886톤 이었던 동해지역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 46,274톤으로 1/4가량 감소했다.이에 반해 중국산 오징어의 국내 수입량은 2014년 8,815톤으로 전체 11%수준에서 지난해 69,88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0% 절반을 차지했다.이는 2004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최초 입어 이후 매년 입어척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한 원인으로 분석됐다.실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척수는 2004년도 144척에서 2018년도 2,161여척으로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은 동해안 북한수역에 입어해 무분별한 싹쓸이 남획조업을 하고 있어 남하하는 회유성 수산자원(오징어 등)의 고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또 해경의 단속경비정 부재·기상악화시 국내수역까지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했다.실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어업권 판매를 지속되고 있다.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열린 한중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준비회담에서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 강화 합의는 이끌어 낸 것외 북한 수역 내 불법 조업활동에 대해서는 단순 문제 제기만 실무자선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UN과 중국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내 입어 금지를 보다 강력히 건의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 시 북한수역 입어 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초기단계에는 민간 협의를 통해 입어 척수를 정해 나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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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현행 어선등록제도, 톤수 기준으로만 운영…안전·복지 ‘제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강석호 의원 “실제로 수산자원 영향은 어획량 보단 조업구역·어구어법…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위한 현행 낡은 등록제도 조속히 정비해야”[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현행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돼 안전과 복지 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총 톤수 기준의 현행 어선등록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길이기준의 어선등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강석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어업허가를 위한 어선등록제도가 어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운영되어 어선의 안전·복지공간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어선원 구인난, 어선 승선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또 어업인들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등 제반비용 증가로 원거리까지 조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선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향상을 위한 자구책으로 어선 규모를 불법·편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해수부 또한 ‘어선안전과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한 어선등록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15.10~’16.8)을 통해 어업허가 기준을 톤수에서 길이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진행했지만 전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강석호 의원은 “실제로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획량보다는 산란장 및 서식지 등 조업구역과 어구어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어선은 자원관리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선원 복지와 조업안전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톤수기준의 낡은 어선등록제도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해수부는 국감 답변을 통해 “시범운영 분석결과,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TAC 기반의 어업관리 정책과 연근해어업의 조업구역 구분에 관한 정책의 병행 또는 선결이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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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해수부, 부실 연안침식 실태조사 종합국감서 도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강석호 의원 “평가구간 세분화로 보전가치 큰 해안은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 등급 판정 포함 등 평가방법 개선해야”[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대상으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강석호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2018년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지역 250개소 중 A등급은 6개소, B등급은 95개소, C등급은 137개소, D등급은 12개소로 나타났고, 침식우심률(C,D등급 합계)은 59.6%로 ’17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수부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울진 봉평해안의 경우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00~’09)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하지만 울진 봉평해안을 비롯한 일부의 경우 연안정비사업 실시 이후 당초 침식방호 목적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해수부는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구조물 인근에 모래가 퇴적되었다는 이유로 침식등급을 상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또 후정해안의 경우에도 최근 2년반 사이 백사장 면적이 약 10,000m2 감소하고, 최근 6년 사이 87.6만m3에 달하는 모래가 유실되었음에도,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강석호 의원은 “봉평해안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백사장을 등급평가 대상구간에 포함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후정해안의 경우 연간 2~4회에 그치는 현장조사가 백사장 변동을 다 반영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후정해안처럼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 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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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1
  • 산업부, 소비자 안전·경쟁력 확보 기술표준 인증 산업화 지적 나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홍의락 의원 “국가 R&D 도전적 과제 발굴·과제 수행방법 외 중·장기 예산편성 달리해야…재생에너지 또한 CBP 한계 검토해야”[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소비자의 안전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표준 인증을 산업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 의원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생태계 구축·R&D시스템 개혁·에너지전환 신뢰성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질의를 이어갔다.홍의락 의원은 “산업생태계 구축에선 아직도 기존의 시장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고를 벗어나 소비자의 안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술표준인 인증을 산업화함으로서 규제를 생활화하고, 규제를 산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소재·부품·장비 R&D사업과 신기술·신산업의 표준, 신뢰성 기반의 비R&D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국가 R&D(연구개발)의 도전적인 과제의 발굴과 선정, 과제에 따른 수행방법과 중·장기 예산편성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홍 의원은 “R&D 개발 후 최종 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일부 시장을 개방해 즉시 산업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R&D시스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재생에너지를 대형발전소 설치하듯이 인·허가를 해주다 보니, 주민수용성과도 연결되지 않는다”며 “CBP(변동비기반전력시장)가 에너지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기존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BP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송전망 관리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실시간 전력계통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정보 공유와 연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전력수급계획과 송변전설비 계획 시, 한전과 거래소가 같이 참여해 계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산업생태계 구축, R&D시스템 개혁, 에너지전환 신뢰성 이 세 가지에 대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기득권 구조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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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농식품부, ASF 바이러스, 北 통해 南 전파 가능성 인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1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장관을 상대로 ASF 바이러스 전파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 = 강석호 의원실]강석호 의원 “ASF 바이러스 발병 초기 당시 모든 가능성 열고 전 부처 협력했어야…유독 북한 이야기 나오면 목소리 작아지고, 눈치만”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 등이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인정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18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에게 “ASF 바이러스가 북한으로부터 이동 가능성이 있는지, 새·쥐·고양이·파리·모기·들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나 배설물을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북한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의 이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멧돼지의 사체나 배설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분변으로 전달 될 가능성은 없으나 매개체의 몸에 묻은 바이러스가 전달 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멧돼지를 포함한 른 매개체로 인해 ASF 바이러스가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적이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멧돼지가 철책 아래로 내려올 수 없다’, 김 장관 또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만 밝혀왔다. 강석호 의원은 “ASF 바이러스 발병 초기 당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전 부처가 협력을 했어야 했다”면서 “유독 북한 이야기가 나오면 전 부처가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치를 보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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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한국가스공사, 연료전지분야 R&D 친형 소유 회사 1억원 부당 지원 ‘해임’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최인호 의원 “가스공사 연구원 관계자, 친형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부정행위 적발된 업체와 국가 R&D과제 공동수행”[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연료전지분야 연구개발(R&D) 수행 당시 자신의 친형이 소유한 업체에 1억원 상당의 재료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연구원 관계자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222건이며, 부정사용 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가스공사는 가스연구원 관계자 A씨가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를 통해 R&D를 공동 수행중인 P업체와 8건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억 1600만원의 재료를 업체에게 부당 제공했다.당시 P업체는 지분의 40%를 보유한 가스공사 출신 퇴직자가 대표로 재직하고, 연구원 관계자 A씨의 친형이 39.5%의 지분을 보유해 2대 주주인 사실이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났다.A씨는 재료 부당제공에 이어 기술이전 심사 과정에서 없는 공장을 있는 것처럼 꾸미고 기술이전 보상금(88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앞서 가스공사는 연료전지분야 R&D 자체감사에서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2명 등 7명을 징계, 7명이 경고 처분 받는 등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최인호 의원은 “가스공사 연구원 관계자가 자신의 친형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부정행위 적발 이후 P업체와 국가 R&D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관련 업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R&D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산업부에 적발된 R&D 부정사용 건수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00건(45%)으로 가장 많고, 인건비 유용 60건(27%), 허위증빙 49건(22%), 납품기업과 부정공모 13건(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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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감소 요청 지자체 요구 묵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강석호 의원 “농어촌공사,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관리 탄력 운용 위한 지침 마련…저수지 전수조사로 비상수문 설치·하류하천 정비해야”[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을 낮춰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18호 태풍 ‘미탁’의 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덕군은 지난 1일 공사에 저수지의 수위를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청하였으나 저수율을 88%까지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량의 담수 확보를 위해 높은 저수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어 80%이하로 저수율을 낮추기 어렵고 설치된 방류시설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방류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의 방류시설의 경우 만수위 위로 자연 월류하는 물넘이 형식, 취수시설을 통한 제한적 방류인 복통형식, 홍수조절능력과 예비방류가 가능하고 규모가 큰 저수지에 적용되는 게이트 형식, 예비방류시설인 비상수문 형식으로 홍수 수위조절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어 농어촌공사는 태풍, 강우 예보 시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 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설치된 취수시설로는 1일 저수량의 1~2% 밖에 방류할 수 없고 물넘이를 통한 자연 월류로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 농경지나 가옥의 침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의원은 “계속되는 태풍과 폭우의 피해로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농업용 저수지 전수조사를 통해 비상수문 설치과 하류하천 정비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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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한국농수산유통공사, 5년간 비축기지서 폐기한 농산물 1만t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강석호 의원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농수산유통공사, 비축기지 효율적 관리로 더 이상 농산물 폐기되는 일 없도록 해야”[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관리하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5년간 1만t에 달하는 배추·무·양파 등의 농산물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석호(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농수산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유통공사 농산물 비축기지에 보관된 농산물 중 배추 2587t, 무 4392t, 양파 3109t 등 총 1만 088t이 폐기됐다.농수산유통공사가 농산물을 폐기한 사유를 보면 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 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수급불안기 가격안정용 활용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품위저하로 식용불가 및 관련품목 수급안정 등이다.강석호 의원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농산물이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사가 수급안정을 위해 농산물을 수매했지만 이후 활용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보관만 했다”며 “농수산유통공사가 비축기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농산물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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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9
  • 한수원, 수력발전소 100% 외국 주기기 사용…국산화 단 1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홍의락 의원 “日 수출규제 사태로 재생에너지·수력발전 부분 핵심 부품 해외 의존…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에 따른 수력 기자재 빅 마켓에 준비되지 않아”[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수력발전소가 100% 외국 주기기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단 한 곳의 중대형 수차발전기 제조사도 없고, 팔당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은 모두가 일본산 발전기를 사용 중인 상황이다.또 2000년대 이후 수행한 노후수력발전소 현대화 및 건설사업 에서도 일본산 기자재가 92%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중급 발전소(15MW 이상)의 발전기 국산화 성공사례를 찾아본 결과 단 1곳만 확인됐으며, 해당 발전기는 칠보수력 2호로 향후 양수발전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Back-Up 전원으로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특히 실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피크기여도 기준으로 전체 전원구성 중 수력발전이 5.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홍의락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생에너지 분야와 수력발전 부분에서도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노후 수력발전소의 현대화가 진행되며 수력 기자재 공급분야가 새로운 빅마켓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한편 향후 펼쳐질 철도·도로·전기 등과 함께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 현대화 사업은 전 인프라 사업의 60%가량을 차지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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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6

비즈 검색결과

  • 대성에너지, 임직원·가족 초청 Love Family Day 행사
    ▲ 대성에너지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이 지난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KT WIZ의 단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성에너지]임직원·가족 1000여명, 삼성 라이온즈·KT WIZ 경기 단체 관람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경기 관람 앞서 직접 시구자 나서 임직원 즐거움 더해[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성에너지가 지난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임직원과 가족 1000여명을 초청해 Love Family Day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임직원과 가족 1000여명이 삼성 라이온즈와 KT WIZ의 경기를 단체 관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앞서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과 정혁진 대성에너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직접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서 경기를 관람하는 임직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대성에너지 임직원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연고 스포츠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는 무척 즐거운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f이 즐겁고 행복한 일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직원들의 긍정에너지가 지역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한편 대성에너지는 지난 2013년부터 Love Family Day 행사를 갖고, 임직원 간 화합과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고 있다. 또 회사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1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Family Day와 오후 6시 PC-Off 제도를 실시해 임직원들의 워라벨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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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 업계소식
    2019-06-16
  • 한국가스공사 이사회, 임시 주주총회서 사장 선임 결정
    ▲ 한국가스공사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오는 7월 3일 임시 주총 소집…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김영두 현 사장 직무대리 중에서 사장 선임[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 이사회가 오는 7월 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1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 이사회는 오는 7월 3일 대구 본사 4층 국제회의장에서 임시 주총을 소집,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김영두 현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두 후보자 중에서 사장을 선임한다.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김영두 현 사장 직무대리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외 3명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채 후보는 행정고시 32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무역투자실장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산업정책비서관을 거쳤다.특히 산업부 출신 관료라는 점에서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조율 능력이 가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 후보는 1983년 공채 1기로 가스공사에 입사해 건설사업처장, 연구개발원장, 캐나다법인장, 기술부사장을 지냈다. 그는 원조 ‘가스공사맨’으로 정승일 전 사장의 산업부 차관 임명으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가운데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란 평을 받고 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채 후보자 사장 내정설이 떠돌고 있지만 현재까지 자세히 알 수 없다”며 “임시 주총을 시작으로 산업부 장관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가 아직 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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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한국가스공사, 국내 천연가스 중소기업 日 시장 진출 지원
    ▲ 한국가스공사 13일 일본 도쿄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와 일본 에너지 분야 기업 관계자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일본 최대 가스회사 도쿄가스(Tokyo GAS) 참여 눈길…행사 기간 중 중소기업 제품 홍보[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13일 일본 도쿄에서 국내 천연가스 분야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가스감지기와 밸브 등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 일본 에너지 분야 15개 기업이 참석했다.특히 일본 최대 가스회사로 시장 점유율 39.7%, 매출액 1조 7천억 엔 규모인 도쿄가스(Tokyo GAS)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가스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도쿄 무역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일본 가스시장 자유화 정책 이후 기자재 구매단가 인하 등 비용절감 압력이 커지고 있는 도쿄가스의 첫 해외조달 상담회 참가를 이끌어냈다.특히 KOTRA 무역관은 도쿄가스 조달부와 접촉해 해외조달 수요를 구체화하고, 가스공사는 이미 납품실적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받은 중소협력사를 선별 추천함으로써 도쿄가스 조달 담당자에게 신뢰감을 주었다는 평이다. 가스공사는 행사기간 중 도쿄가스 조달부 구매 담당자와 별도로 실무미팅을 진행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향후에도 기자재 납품 분야에서 도쿄가스와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수출상담회가 국내 천연가스 분야 중소기업이 일본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전력시장 등 일본의 여타 에너지 시장에까지 중소기업 진출을 확대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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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대성에너지 ‘사랑의 빵 나눔’ 봉사…이웃사랑 실천
    ▲ 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13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서 빵을 구워내고 있다. [사진제공 = 대성에너지]능숙한 솜씨로 소세지빵과 상투빵·치즈머핀과 직접 뽑아낸 칼국수 생면 취약게층 60세대 전달[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성에너지가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서부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와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봉사에서 능숙한 솜씨로 먹음직스런 소세지빵과 상투빵, 치즈머핀을 반죽해 오븐에서 구워냈다.이어 칼국수 생면도 직접 뽑아낸 후 빵과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해 수성구 지역 취약계층 60세대에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했다.우중본 대성에너지 대표이사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빵과 칼국수를 만들었다”며 “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가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대성에너지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대성에너지는 매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연계해 무료급식 봉사활동, 삼계탕 나눔, 어르신 한마음 축제 후원 등 매년 10회 이상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최근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도 매년 업그레이드 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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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3
  •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선정
    ▲ 대구환경청이 지난 11일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지정서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화학사고 이력 없는 사업장 대상 LG전자 구미1공장 등 5개 업체와 나란히 선정[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가 대구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한국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화학사고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서류 심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해화학물질 관리능력이 우수한 LG전자 구미1공장 등 5개 업체와 함께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는 향후 3년간 자율점검 사업장으로 지정돼 정기점검 면제와 지정기잔 중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시 발새되는 과태료 처분시 감경 기준 등을 적용받는다.앞서 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PSM ‘P등급’ 사업장 인증과 안전분야 2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기우 남부발전 안동발전본부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심사업장’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단 1건의 화학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사업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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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한국가스공사, 호주 프렐류드 사업 첫 LNG 생산
    ▲ 가스공사가 10% 지분을 보유한 호주 프렐류드 사업은 지난 11일 첫 LNG를 선적하고, 출항에 성공했다. [사진제공 = 한국가스공사]지난 3월 컨덴세이트 판매 시작 첫 LNG 선적 후 출항 성공…가스공사는 이번 생산 성공으로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 기여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호주 프렐류드(Prelude) 사업에서 해양 부유식 액화플랜트(FLNG)를 통해 첫 LNG 생산과 선적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12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10% 지분을 보유한 프렐류드 사업은 지난 3월 컨덴세이트 판매를 시작으로 지난 11일 첫 LNG 선적 후 출항에 성공했다.호주 프렐류드 사업은 호주 브룸(Broome) 북서부 475km 해저에 위치한 가스전을 개발해 해상에서 액화·수출하는 대규모 상·하류 통합 LNG 프로젝트로서, 가스공사를 포함해 쉘(Shell), 인펙스(INPEX, 일본), 오피아이씨(OPIC, 대만)가 참여하고 있다.국내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된 프렐류드 FLNG는 연간 LNG 360만 톤, LPG 40만 톤, 컨덴세이트 130만 t을 생산할 계획이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생산물량의 10% 확보로 올해 첫 공사 지분물량 인수를 시작으로 자율 처분 가능한 연간 36만 t의 LNG를 확보해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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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500조원 화이트바이오 시장 잡아라”…대성그룹, 제3회 대성해강 미생물포럼
    ▲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그는 지난 2017년 미생물 에너지원 개발 가능성 등을 타진하며, 환경과 에너지 문재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바 있다. [사진제공 = 대성그룹]​세계 화이트바이오 시장 약 280조…오는 2025년엔 557조 이를 전망[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대성그룹이 오는 20일 조선호텔에서 미생물 활용 청정에너지와 환경기술 최슨 트렌드 전망과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19 대성해강 미생물포럼을 개최한다.12일 대성그룹에 따르면 올해 포럼은 ‘실험실에서 산업으로, 바이오경제의 도래(Lab to Industry for Bioeconomy)’라는 주제로 에너지와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화이트바이오’기술에 방점이 찍혀있다.특히 레드바이오(의약), 그린바이오(농업) 분야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개발이 더딘 화이트바이오(에너지, 석유화학) 분야의 산업화에 근접한 기술들과상용화 단계에서의 기술적, 제도적 애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대성그룹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화이트바이오 시장은 지난 2017년 기준 약 280조원(2389억 달러)에 이르며, 연평균 8.9%씩 성장해 2025년에는 약 557조원 (472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올해 포럼의 주요 연사로는 지오박터(Geobacter)균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매사추세츠 주립대 데렉 러블리(Derek R. Lovley)교수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크리스탈라프래더 (Kristala L. Jones Prather)교수, UNIST 박성훈 교수가 참가한다.시스템 및 합성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KAIST 조병관 교수가 대성해강 미생물포럼 좌장을 맡는다. 또 화이트바이오 산업분야의 글로벌 리더기업인 독일의 엔비텍 바이오가스(EnviTec Biogas)사의 CFO인 요르그 피셔(Joerg Fischer)를 초청해 바이오메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최신 기술과 공정소개 및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에 대한 사례 발표도 진행한다. 엔비텍 바이오가스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00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바이오 메탄 기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술적, 운영적인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바이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진 과학자들을 위한 별도의 세션도 마련된다. POSTECH 이정욱 교수, KAIST 조원기 교수가 생명체 제어시스템 개발 및 유전자가위기술과 바이오이미징 등의 화이트바이오 실용화의 근간이 되는 원천기술개발 연구 실적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화석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화이트바이오’기술들이 머지않아 실험실에서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규모도 급성장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특히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생물 기술들이 속속 상용화 단계로 진입해 에너지와 환경 양 분야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민간〮학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은 에너지와 환경산업의미래는 바이오기술에 그 열쇠가 있다는 신념으로 매년마다 대성해강 미생물포럼을 진행해 오고 있다.그는 2017년 처음 미생물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을 시작으로 작년에는전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쓰레기 대란’ 이라는 이슈 속에폐기물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기반의 바이오 기술 소개 등 미래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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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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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우철 “그린벨트해제 ‘토지투기 시그널’ 우려…소득규제로 전환”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임대차등록제 도입으로 임차인 권리보호, 시장선진화 기여 거래규제중심에서 불로소득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그린벨트해제 주택공급시그널 보다 ‘토지투기시그널’ 우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차, 집권 초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대안으로 그린벨트해제 카드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6대 국회 건설교통전문위원, 19대 국회 국토해양전문위원,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한 김우철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만나 현안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임대시장 개편, 부동산시장 거품, 부동산 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들을 수 있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났는데 벌써 23차례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해법이 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지 못해서이다. 과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부동산시장 부양대책을 내놨다. 그린벨트 해제, 양도세중과폐지나 LTV/DTI 완화가 대표사례이다.   2016년에 전국 5대 은행장들이 정권이 교체되면 15%정도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서울 강북, 특히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고, 2017년에만 6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전혀 대책이 못됐다.   대책들이 새 정부의 ‘노믹스’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 이전정부 대책들의 연장선상에서 거래규제 중심의 시장개입조치로 일관하다 보니까 효과를 못본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지정 등은 이미 역대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이다.   Q.“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52% 상승하여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가격 상승률보다 2.5배나 높고, 상승액 또한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인용하여 현 정부 기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14.2% 올랐고, 전체주택은 11.5% 올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나 정부의 발표가 일반시민의 체감지수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이며,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미지수라는 점이다.   Q. “여러 대책에도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주택가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시장외적 이유에 의해 가격이 더 크게 좌우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주택보급율이 104%나 되고, 전국에 빈집이 126만호나 있다. 전월세난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서울 9만 3343호, 경기 19만 4981호, 인천 5만 7489호 등 총 34만 5813호나 빈집이 있다.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Q.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민국정부 외환보유고가 2020. 6월 기준으로 4100억 달러이다. 근데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7년말 기준 1486조원으로 1조 2450억달러이다. 국가외환보유고의 3배를 100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갖고 있을 정도이다.   정부 초 매년 10조씩 쏟아붓겠다는 도시재생뉴딜정책도 ‘과대포장’ 되거나 확대 해석되어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 새 정부에서 강남4구가 아닌 강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등 도시재생 대상지역이 부동산급등을 주도한 것이 그 증거이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Q.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르다. 토지는 천부적인 반면에 건물은 노동의 산물이다. 토지는 간척사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확대가 곤란하지만 주택 등 건물은 층수를 높이면 공급확대가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상승의 근본원인은 토지의 독점에 있다.   주택자가보유율은 61.2%인데 반해 토지보유율은 32.6%으로 절반수준이다. 토지소유자 1,690만명의 상위 3%인 50만명이 민유지의 53.9%를 소유하고 있다. 강남의 주택난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데도 토지가 문제이다.   Q. “정부는 서울의 주택공급 시그널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하는데 부동산시장 안정, 전월세난 해소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그린벨트 해제는 가격안정 시그널이 아니라 투기호재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착공까지 3년이 걸린다. 착공 후 주택공급까지도 2년이 더 걸린다. 5년 후는 다음 정부이다. 당장의 주택공급대책으로 맞지 않다. 이미 이전정부에서 여의도의 22배에 달하는 2200만평의 그린벨트를 풀고도 전월세난 해소에 실패했다.   앞서 언급했지만 수도권에 35만호에 달하는 빈집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해서 리모델링 후 전월세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10% 이상을 녹지로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복구면적은 8%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그린벨트를 풀어야 할 국가과제 중 주택공급이 최우선 과제이냐 에는 의문이다. 주택난 보다 더 중요한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도 있다.   또한 강남에 저가주택을 공급하면 강남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 서울에 저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서울에 인구가 더 몰릴 것이다. 이것은 지방화전략,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조치이다.   Q. “국토교통전문가로서 다주택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대한민국 가구의 61%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58%는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42%는 남의 집에서 살고 있다. 임대가구 중 전세는 19.7%, 월세 15.1%, 40만명은 집이 아닌 비주택거주자이며, 1.3%인 26.5가구는 반지하 옥탑방에서 거주하고, 5.3%인 106만가구는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에 해당한다.   ‘자신의 집에서 살고 싶다’는 가장(家長)의 비율이 2014년 79.1%, 2017년 82.8%이던 것이 2019년 84.1%로 급증했다. 전월세시장의 고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택소유현황을 보면 주택소유자의 3%만이 3건이상 보유자이다. 2주택이상 보유자도 14.4%밖에 안된다. 다주택이 완화되면 내집마련이나 전월세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투기의 원인인 불로소득은 별개의 과제이다. 다주택 완화는 현재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엽적 과제이다. 1주택을 강제하면 고가의 주택으로 거래가 몰리고 차액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Q.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 다주택자들 중 임대사업자가 52만명 정도 있다. 이들중 정부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들을 준공공임대라고 한다. 공공임대 공급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민간이 정부역할을 대신해주니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외에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세 100% 면제 등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줘서 폐단이 지적돼 왔다. 준공공임대제도는 유지하면서 임대시장 전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가 임대의무등록제이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Q. “임대등록제는 무엇인가?”   ▶ 임대의무등록제란 임대인이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정보를 투명하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임차인의 선택권을 넓혀줄 것이다. 민주당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민홍철 의원 등이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고, 여·야 간에도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가 관철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8월 임대등록제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임대등록제가 여의치 않으면 임차인등록제라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여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 출범 초에 임대등록제를 도입했더라면 갭투자도 막고, 준공공임대 등을 강화하여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Q. “부동산대책으로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 서민생활비 중 교통비가 세 번째를 차지한다. 교통정책은 주거와도 밀접하다. 교통이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면 굳이 서울,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된다. 전문위원 당시 직접 기안해서 문재인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된 ‘수도권 일·주·월 정액제 패스카드’가 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네트워크통합하고 기존의 환승횟수제한, 거리병산제를 폐지하는 ‘데이패스’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수십년 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도 중요하다. 원가공개는 소비자권리이기도 하고, 개인재산 중 1위인 부동산을 원가도 모르고 ‘묻지마 구매’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원가공개 역시 민주당의 당론이었다.   대단위단지 선분양을 소규모 후분양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집을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생각하니까 대단위단지를 선호해왔고 건설사가 경쟁적으로 대출을 해서라도 대단위단지를 공급하니까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소규모 후분양에 혜택을 주면 소비자 권리도 향상되고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Q. “하마터면 잊을뻔 했는데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대책에 대해 한 말씀?”   ▶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국가과제이다. 결혼을 안하거나 늦게 하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원인은 주거비 등 생활비 때문이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청년 신혼부부 대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최근에도 1인가구 대책을 내놨지만 문재인정부는 신혼부부를 결혼후 5년차에서 7년차까지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기간에 공공임대 등에 거주하면서 내집마련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10년 내집마련주거로드맵’ 같은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재고량 20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 내 105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달성되면 800만 전월세가구의 1/4이 공공임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Q. “끝으로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서 대구지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한 말씀?”   ▶ 수성구 등 일부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3000만원이나 되는 데 놀랐다. 통상 분양가의 30%가 지가이고 건축비가 65%정도인데 최고급 호텔을 짓는데도 건축비가 평당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수성구 등 특정지역에 과도한 투기로 만들어진 거품으로 보인다.   부동산거품은 가계와 금융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므로 미연에 방지하는 다각적인 소프트랜딩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시의 중요기관 문화시설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나 북구, 동구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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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9

전국 검색결과

  • 영양군, 유관기관과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 개최
    지난 29일 영양군 관계자가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군이 지난 29일 군 보건소에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영양군 주민복지과, 영양군보건소, 영양경찰서, 영양119안전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신응급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의 어려움 많아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계기관들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다행히 경북도가 응급개입팀, 거점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과 동시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신속대응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오도창 영양군수는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의 가족 더 나아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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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영양군, 청기면 청기1리 ‘치매보듬마을’ 표지석 등 설치 완료
    영양군 관계자들이 청기면 청기1리에 설치한 ‘치매보듬마을’ 표지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군이 지난 29일 청기면 청기1리에 ‘치매보듬마을’ 표지석과 배회 쉼터 등 설치를 완료했다.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경북도와 경북광역치매센터 등과 공동으로 치매환자와 인지저하자 등이 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족과 이웃들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인지건강 환경개선 사업으로 마을 안에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이어 마을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조기치매예방을 위한 행동 실천으로 마을 앞 배회쉼터에 치매예방333의 3권, 3금, 3행 입간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행동변화 유도와 치매보듬마을을 알릴 수 있는 촉매제를 마련했다.영양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치매어르신들에게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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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안동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7일 연장
    경북 안동시청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을 7일 연장한다.30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이전 대비‘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등으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했다.다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안동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하고,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지급할 방침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신청기준 완화와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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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안동시의회, 전체 의원·사무국 직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난 28일 조현재 한국국합진흥원장이 역량강화 교육 특강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안동시의회]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8일 경북콘텐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조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신과 안동발전전략에 대해, 곽미경 대구경찰청 경감이 ‘4대 폭력 예방’에 대해 각각 진행했다.조현재 국학진흥원장은 특강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요소, 안동의 탈중앙화 대응전략, 발상 전환의 성공사례, 안동브랜드 등 과연 안동은 무엇으로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지역사회가 변화와 혁신으로, 시장의 다변화에 맞춰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곽미경 대구경찰청 경감은 “최근 전국적으로 성희롱 등의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호석 안동시의회 의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 발 앞서가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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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경북도선관위, 57년만 정부 경북합동청사로 ‘새 둥지’ 마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 [사진제공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뉴스투데이/경북 예천=김덕엽 기자]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57년만에 ‘새로운 둥지’를 마련했다.30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이날부터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경북도선관위와 예천군선관위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연면적 1만 427㎡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 정부 경북합동청사로 입주하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그동안 경북도선관위는 1963년 창설되어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자리잡은 후 1982년 대구광역시위원회가 신설‧분리되며, 1998년 현재의 24개 구‧시‧군위원회로 구성되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수많은 선거를 관리하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경북지역의 행정 중심인 안동과 예천에서 경북도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업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선거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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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더불어함께 새희망, 발달장애인대회서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문진환 더불어함께 새희망 이사장이 지난 27일 제35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에서 수상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더불어함께 새희망]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더불어함께 새희망이 제35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30일 더불어함께 새희망에 따르면 올해 폭염 속에 발달장애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날개 없는 선풍기와 쿨매트를 적극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문진환 더불어함께 새희망 이사장은 “나눔문화의 확산으로 발달장애인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더불어함께 새희망은 국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병, 장애아동들의 의료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교육과 체험활동, 소외계층 식·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빈곤가구 집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나눔을 실천하는 국내구호 NGO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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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박범계 “지역 간 불균형 부추기는 ‘중기부 세종 이전’ 절대 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중기부 세종 이전’ 입장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은 30일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맞지 않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중기부의 산하기관까지 모두 세종으로 떠난다면 수도권에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되어 지역 간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러한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행안부 또한 ‘이전 불가 결정’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일 이상민·조승래·황운하·장철민 의원 등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적 시각에선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특히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시절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중기부 이전 설들이 제기될 당시 강력히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의 뜻을 표명하기도 했다.실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의원실을 찾아왔을 때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대전을 버리는 행위로서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중기부의 주장처럼 다른 행정부처가 세종에 있어 행정비효율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상 중기부가 3청사에서 다른 외청을 이끌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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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양경숙 의원,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이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활용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30일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가 등의 재정지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근거로 구축된 구축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정보통신망에 개별적으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실제 재정지출 정보의 종류나 형식이 서로 상이하여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현재 공개된 재정지출 정보에는 재정지출의 경로나 최종 수혜자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재정지출 투명성과 정보 활용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된 재정지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이를 통하여 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한 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양경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국가재정의 불법지출방지와 부당낭비를 억제하고, 재정지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를 높여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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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정책연대 없다”…대구 시민·사회, 민주당과 관계 단절 선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22개 대구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2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에 따르면 연대회의가 지난 22일 민주당 소속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시당을 찾았다.이후 연대회의가 민주당 대구시당에 항의 방문하자 김대진 위원장이 “당원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러나. 당원도 아닌 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여기는 당비 내는 당원들의 집, 우리 집이다. 예의를 갖추라. 시민단체가 민주당에 무엇을 도와줬느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그러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측이 민주당 대구시당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공개 질의를 하고 규탄 성명을 냈지만 시당은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측은 “막말과 무능으로 자멸한 정당의 흑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더이상의 정책연대는 의미 없다. 많은 시민과 언론이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에서의 수권정당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특히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는 촛불 민심과 지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민주당 약진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면서 “지역 여론에 둔감한 정당, 유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은 지역민들로부터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모든 권력에 대한 성역 없이 감시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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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대구경북병무청, 구미전자공고 초청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
    지난 28일 구미전자공고 학생들이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를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지난 28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학생 초청 병역판정검사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체험 행사는 구미전자공고 학생 1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역명문가 사업 등 병무행정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이동하여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참관하고, 신장·체중 및 혈압 측정 등을 직접 체험했다.체험 행사에 참여한 재학생 박정민 군은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 신체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이 된다”면서 “학창시절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병역 이행자들에게 병무행정을 알리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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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화합의 날…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사제체육대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가 지난 27일 사제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법무부 대구소년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법무부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가 지난 27일 소년원 운동장에서 사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제체육대회는 소년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정을 나누며, 한마음이 되는 화합의 날로 교사들은 각종 단체 경기를 참여하여 소년원 학생들이 페어플레이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도왔다.경기를 마친 후 대구 작은빛선교회와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에서 100만원 상당의 간식 등을 지원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해 학생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의 원활한 진로선택과 사회정착을 돕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을 갖춘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은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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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 울진 사회복무요원 현장점검
    지난 27일 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전찬걸 울진군수(왼쪽에서 네번째)와 환담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익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지난 27일 울진군과 울진종합장애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익규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이날 전찬걸 울진군수와 손정일 종합장애인복지관 관장과의 환담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복무기관 차원의 안전성 조치와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에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했다.이 청장은 “앞으로도 복무현장을 방문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도록 고충 해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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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행복영양 만들자…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호응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한 가장을 찾아 간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군의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서비스가 큰 관심 속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29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정부의 생활밀착형 행정의 추세에 맞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일상고충 민원을 처리한다.군의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 6개월 남짓 되었지만 현재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표 민원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기본적인 가사도움 서비스, 전동 휠체어 및 간단한 배관 설비 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며, 올해 지난달 기준 1084건을 처리하여 연말까지 15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생활불편민원 해결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장출동 근무조의 신속한 민원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전해졌다.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의 삶 가까이에서 군민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전해 줄 수 있는 작은 행정의 시작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나아가 행복영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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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영양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채택
    영양군의회가 제263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영양군의회]   [뉴스투데이/경북 영양=김덕엽 기자] 경북 영양군의회가 지난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제263회 임시회를 진행 중이다.영양군의회는 이날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특히 김형민 영양군의원을 시작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면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아울러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온 의원들은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영양군의 역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이다.장영호 영양군의회 의장은 “군정 질문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하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에게 믿음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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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9
  • 안동시, 29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 시행
    안동시 종합민원실 여권접수 창구 모습 [사진제공 = 경북 안동시]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가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28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24’를 통하여 민원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뒤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여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다만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하여야 하며,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병역미필자, 최초 여권 신청자 등은 창구방문을 통한 신청만 할 수 있다.심정규 안동시 종합민원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기관방문에 부담을 느꼈을 민원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방문횟수와 대기시간의 감소로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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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신속·정확 대응…안동소방,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28일 안동소방서가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북 안동소방서]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소방서가 28일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가상메시지에 의한 단계별 재난대응 훈련, 초기 상황접수·보고 등 상황보고 체계 점검, 기능별 임무숙지 및 상황변화에 따른 작전변경 능력,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한창완 안동소방서장은 “대형화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개선사항을 검토해 어떤 재난에서도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불시 가동훈련은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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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대한민국독도협회, 매일국제 ‘독도사랑 일회용마스크’ 받아
    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장(왼쪽)과 안국철 매일국제 대표(오른쪽)이 ‘독도사랑 일회용마스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민국독도협회]   [뉴스투데이/경북 울릉=김덕엽 기자] 대한민국독도협회가 매일국제로부터 ‘독도사랑 일회용마스크’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독도협회에 따르면 매일국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임을 강조하며 외국인들에게 독도여행을 추천하는 WELCOME TO DOKDO’라는 내용이 담긴 마스크를 기증했다.안국철 매일국제 대표는 “작은 힘이지만 독도사랑 마스크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사랑 마스크를 출시하여 협회에 기부했다”면서 “앞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잊지 않고, 알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전일재 대한민국독도협회장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독도사랑을 솔선수범하는 안국철 매일국제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하루 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사랑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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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교육부, 외부 지원기관서 태블릿·법인카드…‘뇌물수수’ 의혹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제공 = 교육부]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교육부가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태블릿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은 외부 지원기관인 A연구기관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태블릿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태블릿은 해당 사업의 교육부 담당 팀장이 직접 A연구기관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실제 태블릿과 카드를 제공한 지원기관은 관련 사업 용역 31개 중 14개(45.2%)를 수주하여 8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뇌물수수 의혹 문제가 불거지자 담당 팀장이 국회를 찾아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팀장은 국회를 찾아와 ‘태블릿은 단순히 업무용으로 대여했고, 각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각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교육부는 거짓 답변에 대해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A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카드까지 지원받아 사용했다. 교육부 해당 팀원들은 해당 카드로 식사 결제나 다과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과 A연구기관의 이상한 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A연구기관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의 발주 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이다. 교육부는 자문 비용만 연 12억원을 지급받고 있다.하지만 A연구기관은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업 입찰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각 단위학교에서 발주한 사업에 교육부 구성원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평가 방식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의 비정상적인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이를 두고 김병욱 의원은 “장관 보좌관을 사칭한 자가 단위학교 심의위에 참여하는 등 직접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으로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금품을 지원받고, 금품을 지원한 기관이 관련 용역을 다수 수주한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겠냐”면서 “교육부 팀장이 지원 기관에 태블릿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을 시인했는데, 굳이 외부기기를 이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교육부 내부 서버기록에 남기지 않고 전달하려고 했는지 등을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맞물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진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5년 동안 18.5조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시설 면적의 50% 이상을 미래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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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서울대병원 분원, 15개 국립대 병원 중 감염 건수 제일 높아
    국립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제공 = 서울대학교병원]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13개 국립대학교 병원 중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분원에서 최근 5년간 병원 내 감염 건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각 15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병원 내 감염 건수는 총 1449건으로 90% 증가했다.연도별로 2015년 197건, 2016년 237건, 2017년 314건, 2018년 327건, 2019년에는 무려 374건으로 매년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혈류감염이 638건(4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요로감염 458건(31.6%), 폐렴 353건(24.3%) 순으로 집계됐다.병원별로 보면 감염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 분원 617건이었고, 그 다음은 충북대병원 101건, 충남대 88건, 부산대 본원 72건, 강원대 71건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감염 건수가 가장 적은 병원은 전남대 분원 23건이었고, 경북대 분원 29건, 전남대 본원 38건, 경상대 분원 47건, 전북대 병원 53건 순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부산대 본원 233%, 전북대병원 –70%, 경북대 본원 –38%, 서울대 본원 –32%, 강원대 –18%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립대병원에서 병원내 감염율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환자안전이 우려스럽다”면서 “환자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료진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병원내 감염을 줄여나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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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김병욱 의원 “文 정부, 교육현장 금수저 위 ‘운동권 수저’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의원이 28일 “문재인 정부 교육현장이 불공정과 특권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수저 위에 운동권 수저가 있다”고 비판했다.김병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화 운동 전형’이라는 특혜성 입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인사들의 자녀 수가 확인된 것만 119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고 말했다.또 “‘우리 부모님은 왜 민주화 운동 안하시고 묵묵히 농사만 지으셨나, 왜 뜨거운 사우디까지 가서 생고생 일만 하셨나’ 하는 ‘웃픈 패륜 드립’마저 난무한다”고 개탄했다.이어 “86세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운동 경력을 무기로 지배적 주류로 군림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그 기득권을 자녀들에게도 구조적으로 대물림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민주화의 주역을 자부하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민주화 이전으로 퇴보시키고 있다. 교육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세습의 지렛대’로 변질시켜 민주화의 주역이라는 86세대가 역사의 반동을 주도하는 어처구니없는 꼬락서니에 국민들의 자괴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86 선배님들 이제 그만 하십시오. ‘마이 무따 아입니까’”면서 “기득권, 특권의 화신으로 전락한 86세대를 우리 정치의 변방으로 내모는 유일한 해법은 바로 닥치고 서울 탈환과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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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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