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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기존 신도시 망치는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1·2기 신도시 등 시장 불안 초래집값 안정 조바심에 성급한 입지 선정후속 보완책 마련 시급[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문제는 간단치 않다. '사망 선고', '배신감' 등의 표현까지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저항이 크다. 집값 안정이 목표라지만 또 다시 시장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지난 7일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후 기존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3기 신도시 고양 지정, 일산 신도시 사망선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가뜩이나 미분양이 급증하고, 원도심 슬럼화 우려까지 나오는 기존 신도시의 지척 거리에 서울과 더 가까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불편한 교통환경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며 꾹 참아왔다. 여전히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판교와 광교를 제외하고는 열악하다.여기에 미분양 사태까지 겹쳤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고, 운정3지구 역시 미분양의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벌써 일산, 파주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영향권에 든 지역도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다.이들 지역 모두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영향이 크다.뻔히 문제가 보이는 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정부의 판단이 성급해 보인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조바심에 2기 신도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교통 대책도 3기 신도시는 고양선·S-BRT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버려졌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목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신도시 추가 건설을 통한 대량 공급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후속 보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강한 규제라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무리하게 밀어부치다간 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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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
    2019-05-15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32) DMZ지뢰밭에서 ‘캡틴큐’ 찾던 아찔한 악몽의 순간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논어 학이편에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란 말이 있다. “군자는 기본에 힘쓴다. 기본이 서면 도(道)가 생긴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인 원칙 준수를 강조한 명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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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2019-05-13
  • [데스크칼럼] 이낙연 총리가 루이지애나에 간 까닭은
    [뉴스투데이=정동근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9박11일 동안 쿠웨이트,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중동 및 남미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10일 밤늦게 귀국한다.이 총리의 이번 해외순방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의 진면목이라는 평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상 다니지 못한 국가들로 이뤄졌다. 그만큼 방문 국가가 떨어져 있어 원거리 일정으로 꾸려졌다.이 총리가 대동한 경제 사절단은 최대 37개 민간기업 및 공기업, 경제단체 대표를 망라한다. 이들과 함께 비즈니스 포럼과 1-1 수출상담회, 한국-비즈니스 파트너십 등을 지휘하며 경제 분야 협력에 정성을 기울였다.이 총리의 공개된 강행군 일정 이외에 잠시 경유하는 곳이 포르투갈 리스본과 미국 휴스톤 두 곳이다. 멀고 긴 일정에 잠시 쉬는 곳들이라고 파악하는 게 맞다.하지만 일정 막바지 휴스턴에서도 이 총리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9일 현지에서 개최된 해양박람회 한국관을 들러 현지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독려했다.한국관에 자리잡은 더세이프티, 산동금속공업 등 40여개 기업 임직원을 만난 후 곧이어 신창하 휴스턴한인회장, 박명회 댈러스한인회장 등 동포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가히 살인적인 일정이다.일정이 마무리 되었느냐. 아니다. 이 총리가 이튿날 부랴부랴 달려간 곳은 휴스턴에서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였다. 이곳에 건립된 롯데케미칼 석유화학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 일정을 이어갔다.이낙연 총리가 루이지애나까지 달려간 까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총리는 준공식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만나 공개, 비공개로 번갈아 얘기를 나눴다. 이 만남이 주목받는 이유는 총리와 기업인의 만남을 둘러싸고 한단계 마무리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이 총리는 앞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사업장을 각각 방문해 국내 4대 그룹의 주요 경영인과 만남을 이어왔다. 멀리 이국땅에서 재계 5위인 롯데의 신 회장을 드디어 만나 국내 5대 그룹 경영진을 모두 만나게 된 셈이다.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 공장은 롯데케미칼과 미국 웨스트레이크사의 합작법인 공장으로 모두 31억 달러가 투자됐다. 이 총리는 신 회장을 만나 국내 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자본이 미국에 투자되는 현장에서 향후 국내 투자도 빠뜨리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 총리가 살인적인 일정 강행 속에서도 별도로 신 회장을 만난 이유는 경제 문제다. 한국은행은 ‘2019년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를 통해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실질 마이너스 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의 -3.3% 이후 최저치이다.한은은 걱정말라는 전망치도 내놨다.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는 올해 2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1%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마이너스 성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투자 부진의 여파가 컸다는 점을 한은은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설비 투자는 -10.8%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 투자가 좋지 못했고, 환경 규제로 운송장비 투자도 떨어졌다. 건설 투자의 경우도 -0.1%를 기록했다. 다른 요인도 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탓에 실제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한은은 설명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고 정부 재정 집행도 현실 경제판의 모세혈관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 아직 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이역만리 먼 곳을 찾아 기업인을 만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을 붙들고 투자를 강조했다. 이 총리의 공군1호기가 서울공항에 도착하기 직전이다.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차마 말 못할 이 총리에게 한 마디만 물어보고 싶다. “10대 그룹, 20대 그룹까지 계속 만나 투자 독려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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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0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 (31) DMZ의 선장인 GP장이 기무부대와 동거하는 방식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당나라의 선승(禪僧) 임제의현(臨濟義玄)의 ‘임제록’에 나오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은 “어느 곳에서 든지 주인일 수 있다면, 그가 서는 곳은 모두 참된 곳이다”라는 뜻으로 수행하는 자의 확고한 주체성을 강조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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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나의 공군 이야기](2) 공군사관학교 가입교, 뜨거운 박수 속에 '나와의 싸움' 시작
    ▲ 가입교 군사훈련 기간중 잠시 휴식시간에 [사진=최환종]칼바람이 살을 에는 2월 한 달 간 예비생도교육, '군인정신'의 출발점 예비생도에게 3학년 생도는 신(神)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동기생들은 다양한 길 걸어, 공참총장도 배출돼 [뉴스투데이=최환종 칼럼니스트] 공군사관생도로 정식 입교하기 전에 한달 동안 ‘가입교’ 기간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예비생도 교육’을 받는다. 글자 그대로 정식 생도가 되기 위한 사전 교육인 셈이다.‘가입교’ 기간 중 예비생도들은 기본군사훈련(그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 3년 간 교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다), 체력 단련, 공군 규정 등 공군사관생도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을 받는다.‘기본 소양교육’이라 하면 교실에서 교육받는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개월 동안 받는 교육은 차원이 다른 매우 강도 높은 교육의 연속이었고, 특히 장차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책임감’, ‘명예’, ‘군인정신’ 등이 강조되었다.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2월 1일, 공군사관학교 정문에 도착하였다. 모두들 처음 보는 신입생인지라 서로 서먹한 분위기! 정문에 집결한 신입생들은 잠시 후에 3학년 지휘 생도의 지휘 아래 ‘예비 생도 내무실’로 이동하였다. 이때 생도대로 가는 도로 양옆에 도열해 있던 선배 생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지르며 우리들을 환영했다.중·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박수를 치며 환영하지? 그 박수와 함성의 의미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다. 즉, 신입생에 대한 환영과 1개월 간의 힘든 훈련을 잘 버텨 내라는 그런 의미였다. 우리들도 1년 후에 후배 생도들이 입교할 때 똑같이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배정받은 내무실에 들어가 보니 각자의 침대에는 군복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보급품이 쌓여 있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군복, 군화 등등. 그러나 신기해할 틈도 없이 그날 저녁부터 내무지도 생도들의 불호령이 떨어진다.필자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해 2월 한달 만큼 길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우리 눈에 비친 내무지도 생도(4학년 진급을 앞둔 3학년 생도. 2월이면 4학년 졸업반 생도들은 비행훈련에 입과하였기 때문에 3학년 생도가 최고 학년 생도이다. 가입교한 예비생도들의 훈련은 이들 3학년 생도들이 담당한다.)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神)이었다.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힘든 과정을 어떻게 3년씩이나 생활할 수 있지?첫날은 지급받은 보급품 정리와 개인 신변 정리를 주로 하면서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갔다. 한편, 이날 배정받은 내무실에서 매우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몇개월 전에 공사 신체검사때 만났던 형(兄)인데, 그때가 공사 지원 두 번째 시험이라고 했다. 3수 끝에 공사에 입학했다는 얘기다. 낯선 내무실에서 같이 지내게 되어 얼마나 반갑던지.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형’이라는 사적인 호칭은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 사연을 들은 내무지도 생도가 단호하게 “여기는 사회가 아니다. 동료로 대하라!!!” 누구 명령인데 감히 거역할 수 있는가?다음날부터 오전 6시에 기상해서 22시에 취침할 때까지, 식사 시간과 훈련 중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빈틈은 없었다.대략 기상 30분 전이 되면 난방용 스팀에서 ‘땅땅’ 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일러의 수증기가 난방 배관을 타고 오면서 나는 소리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는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몸과 마음은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한다.그리고 기상 5분 전이 되면 작전참모 생도가 친절하게(?) ‘예비생도 기상 5분전!!!’이라고 크게 외치고 다닌다. 따뜻한 침대 안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마치 저승사자가 우리를 깨우는 듯한 생각과 함께 심신이 긴장하기 시작한다. 당시에는 ‘예비생도 기상 5분전!!!’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도 듣기 싫었다.예비생도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의 하나는 이른 아침에 따뜻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재빠르게 군복을 입고,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점호장으로 뛰어 나가는 일이었다. 그때는 왜 그리도 추웠는지!이른 아침의 공기는 코끝이 찡해올 정도로 차가웠다. 이어서 내무지도 생도들의 지휘아래 인원 점검 및 구보가 이어졌다. 내무지도 생도들은 춥지도 않나.일조 점호 후, 내무실에 들어와서는 제한된 시간내에 내무실 청소, 침구 정리(호텔 침구 같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모서리 부분은 직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각을 잡아서 정리해야 한다), 세면을 마치고 식사 집합을 한다. 식당까지는 뛰어서 이동, 모든 예비생도가 같이 식사를 시작해서 같이 끝낸다.연일 계속되는 예비생도 훈련. 오전 일과(야외 훈련), 점심, 오후 일과(야외 훈련), 야간 교육(각종 공군 규정, 공군 군가 등등), 야간 점호... 예비생도 생활 한 달이 끝이 없을 것 같았고,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하루가 이렇게 긴데 한 달이 과연 지나갈까? 게다가 그 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었다. 복(福)도 없지. 하루 하루가 얼마나 힘든데...가입교 한달을 포함해서 사관학교 4년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물론 우리의 인생이 모두 그렇겠지만). 미 해군(美 海軍) 특수부대인 Navy SEAL을 다룬 영화를 보면, 훈련 과정에서 교관들이 훈련생들의 의지를 시험하는 장면이 가끔 나온다.즉, “저 종을 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에서 벗어나서 집에 갈 수 있다. 고생하지 말고 쉬운 길을 택해 봐.” 여기서 의지가 약한 훈련생은 종을 치고 훈련을 포기한다. 쉬운 길을 택했지만, 그가 원했던 Navy SEAL 대원은 될 수 없다.모든 분야의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소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가입교 기간과 사관학교 4년간의 생활은 학과 공부 이외에도 장교에게 요구되는 즉, 책임감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대다수의 동기생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정식 생도가 되었고, 4년 후에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후에 공군참모총장이 되는 동기생도 나왔다. (다음에 계속) - 예비역 공군 준장, 순천대학교 초빙교수(현재)- 공군사관학교(전자공학), 한양대 대학원(전자공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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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환종 나의 공군 이야기
    2019-05-03
  • [기자의 눈] 금융 규제샌드박스 속도…‘거미줄 규제’는 여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도 낡은 규제에 다시 발목 잡혀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혁신금융 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9건에는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은행서 구입한 알뜰폰으로 금융·통신 결합한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혁신적인 서비스 내용이 담겨 금융업계와 소비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또 발표 방안 내용에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예상 시기도 함께 담겨 기대감을 더 부풀렸다. 경조사비 송금 서비스는 내년 1월, 알뜰폰 구입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의 꽃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부터 인터넷은행의 오랜 염원인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됐다. 이를 기회로 KT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1월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34%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자격심사가 중단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심사를 신청했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으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국 까다로운 규제가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모양이 됐다. 규제 완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거미줄처럼 촘촘한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거미줄 규제면 샌드박스도 안전하지 않다. 금융 혁신을 원한다면 낡은 거미줄 규제도 함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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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2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 (30) GOP부대의 ‘노루’ 트라우마와 GP의 '배신자들'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軍간부는 통상 1~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뀐다. 일반 사회보다 보직이동이 빠른 편이다. 수평이동도 있지만 승진 또는 강등일때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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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2019-04-29
  • [나의 공군 이야기](1) 막연한 동경심에 공사 지원, 그 추억
    ▲ 생도들의 주말 퍼레이드, 대방동 옛 공군사관학교 [사진=최환종]30여 년간 공군 장교로 근무한 현장의 기록 [뉴스투데이=최환종 칼럼니스트]필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여 년간 공군 장교로 근무한 후, 몇 년 전에 전역했다. 사회인이 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전역할 때까지 약 36년 간 공군에서 생활한 만큼, 아직도 몸과 마음은 군인이다. 군복을 입지 않았을 뿐. 현역에 있을 때나 전역 후에나, 필자가 공군에서 근무한다고(하였다고)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한다. ‘비행기 타셨겠네요?’, ‘어느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나 필자의 임무와 근무지는 비행훈련 시절을 제외하고는 ‘비행(飛行)’과 다소 거리가 먼 것이었기에, 질문한 사람의 기대와 다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얘기가 길어지거나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공군 = 비행기(전투기)”라는 인식이 박혀 있음을 생각한다. 물론 상식적이겠지만.전역 후에 언젠가는 자서전을 쓰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 자서전을 쓸 만큼 훌륭했던가?’, ‘기록을 남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공군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공군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글로 써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인의 권유를 받았고, 한동안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자서전’이라기보다 ‘내 아이들에게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타인들에게 공군인으로서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라는 생각에 ‘나만의 공군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필자의 공군 이야기는 필자가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 전역할 때까지의 얘기를 시간 순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진로를 결정지은 '공사생도의 입학설명회'와 '공사방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언제부터인가 제복(군복)에 대한 느낌이 좋았다. 가끔 밤늦게 AFKN(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 주한미군방송) TV나 주말에 TV에서 방영하는 할리우드 영화(주로 전쟁영화)를 보면서 장래 직업으로서 군인(장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그때 본 영화 중, 2차 대전 초에 영국 상공에서 영국과 독일의 공중전을 다룬 “Battle of Britain (한국명, 공군 대전략)”, 2차대전 말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린 “The Longest Day (한국명, 사상 최대의 작전)”은 어린 소년의 마음에 군인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공군사관생도 여러 명이 학교에 와서 일종의 ‘사관학교 입학 설명회’를 가졌다.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설명회였는데, 생도 생활, 향후 전망(조종사) 등에 대한 설명과 그들의 자세, 복장은 내 관심을 빼앗아 가기에 충분했다. 두어 달 후 어느 토요일 오후에, 입학 설명회에 왔던 공사 생도를 찾아갔다. 당시는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空士)’로 표기함)가 지금의 보라매공원에 있었다. 그 생도는 공사 럭비 선수였고, 토요일임에도 럭비 연습 중이었다. 그 생도에게 생도 생활에 대한 설명을 현장에서 듣고 사관학교를 둘러보았다. 돌이켜보면 당시의 ‘입학 설명회’와 ‘공사 방문’이 필자의 진로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했다. (주말에 사관학교를 안내해줬던 ‘그 생도’는 후에 필자가 제트 비행훈련 첫 비행시 비행교관으로 같이 비행을 했다. 이정도면 대단한 인연이 아닌가 싶다. ‘그 생도’는 30여년 후에 준장(准將)으로 전역했다)■ “맹장 수술 받으면 공사 탈락” 유언비어에 가슴 졸이기도 한편, 공사 지원을 앞두고 사관학교 지원에 관심있는 친구들과 자연스레 어울리며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다. 관련 자료라고 해야 지금 보면 대부분 쓸모없는 허위자료 들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공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에 모두들 솔깃해서 들었다.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허위 자료중의 하나를 예를 들면, 공사에 지원하려면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치가 있어도 안되고, 맹장 수술자국이 있어서도 안되고 등등(수술 자국이 있으면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터진단다). 필자도 충치가 여러 개 있어서 걱정했는데, 많은 자료가 허위임이 나중에 공군 항공의료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충치는 치료만 하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종류의 허위자료는 워낙 공사 신체검사 기준이 강하다 보니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가 퍼졌던 것 같다.)■ 공사 관련 최대 ‘허위 자료’는 “공사에선 군사훈련만 집중”또 하나 기억에 남는 최대의 허위자료는 공사에 입학하면 공부는 최소한만 하고 군사훈련만 받는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나중에 공사에 입학해서 보니 이 말은 완전히 허구임이 드러났다.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해야할 양이 엄청 많았다. 공사에 입교한 후에 동기생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종류의 유언비어를 들은 동기생들이 더러 있었는데 웃지 못 할 일이다. 아무튼 필자는 필기시험, 체력검정, 정밀신체검사, 면접을 통과하고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1월 초)때 등기우편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를 받아보고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며칠 후에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다. 당시는 대학입학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고,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에 본고사가 있어서 대학 진학을 앞둔 동기들은 졸업식 날에도 다소 긴장하고 있었겠지만 필자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 공사 합격했지만, ‘예비생도 교육’이라는 또 다른 관문 만나그 즈음에 사관학교에서 간단한 입학 안내서가 왔다. 내용은 사관학교에 2월 1일부로 ‘가입교’를 하는데, 이때 지참할 물품 목록과, 2월 한 달간 예비생도 교육을 받은 후, 3월에 정식 입교식이 있다는 것 등의 안내사항이었다.다시 말하면 한 달간의 예비생도 교육을 통과한 후에 정식 생도가 된다는 얘기이다. 합격증을 받았으니 입교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교육이 진행될까?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월 1일 새벽, 대방동 공군사관학교로 향했다. 이날부터 36년간의 뜻 깊고 기나긴 공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다음에 계속) - 예비역 공군 준장, 순천대학교 초빙교수(현재)- 공군사관학교(전자공학), 한양대 대학원(전자공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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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환종 나의 공군 이야기
    2019-04-26
  • [기자의 눈] ‘갤럭시 폴드’ 출시 미룬 삼성전자의 선택을 ‘환영’하는 이유
    잠정 출시 연기된 ‘갤럭시 폴드’, 시장 기대감은 여전‘최초’보다 ‘최고’ 품질 약속…삼성전자의 혁신 선도 의지[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삼성전자가 결국 ‘갤럭시 폴드’ 출시를 연기했다. 잇따른 화면 결함 논란이 터지면서다. 미국을 시작으로 예정된 각국 출시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물론 갤럭시 폴드로 폴더블 스마트폰 혁신을 선도하겠다던 삼성전자의 야심도 타격을 입었다.삼성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 디스플레이 손상 현상이 발견되었고, 원인 조사와 함께 손상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구체적인 출시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쏟아진 관심만큼이나 실망도 큰 법이다. 안으로 접고 펴는 인폴딩 형식의 갤럭시 폴드는 전에 없던 폼팩터 혁신으로 시장의 기대가 무척이나 컸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처음 공개할 당시 쏟아졌던 ‘찬사’는 기기 결함에 대한 ‘질타’로 돌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는 점이다. 현재 폴더블폰 시장은 ‘세계 최초 출시’ 타이틀을 걸고 삼성전자와 중국 화웨이, 로욜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서다. 자칫하면 중국업체에 선두주자 지위를 빼앗길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삼성전자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전격적으로 출시 일정을 미룬 데다 미국과 유럽 등에 사전 배포된 제품도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중국업체들이 뒤쫓아오는 상황에서도 시장 선점에 대한 조바심을 내지 않은 것이다. 전적으로 ‘제품 완성도’를 위해서다.실제로 삼성전자의 결단에 주요 외신은 “아쉽지만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미국 IT업체 더버지는 “갤럭시 폴드의 출시 연기 결정은 확실히 올바른 조치”라고 평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이 더 깊은 문제에 빠지는 것을 막았다”라고 진단했다.삼성전자 갤럭시 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히려 발 빠른 대처로 제품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은 팔지 않겠다’는 정직한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설사 경쟁업체가 먼저 폴더블폰을 출시한다 해도 삼성전자에 그리 큰 타격은 아닐 것이다. 중국 로욜은 삼성전자에 앞서 폴더블폰 ‘플렉스파이’를 선보였지만, 업계로부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쉽게 허락받지 못했다. 제품 공개 시점부터 디자인과 내구성 결함으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최고’가 되느냐이다. 소비자들은 ‘세계 최초’ 폴더블폰보다 ‘세계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폴더블폰에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의 ‘퍼스트 무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재점검으로 갤럭시 폴드의 혁신을 제대로 선보인다면, 시장이 인정하는 ‘진짜’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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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3
  • [차석록의 고산후로] 넷플릭스 공포
    ▲ 차석록 편집국장[뉴스투데이=차석록 편집국장] '가입은 당일, 해지는 원할때, 약정도 없고 위약금도 없다'. 연초 넷플릭스와 첫대면하면서 나온 문구에 '요거봐라'했다. 구닥다리시스템을 전부로 알고 있던 내가 '카카오뱅크'를 첫이용하고 깜놀(깜짝 놀랐다'의 줄임말)했던 혁신성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넷플릭스 존재감을 몰랐다. KBS SBS MBC 등 공중파와 EBS만 아이콘택트(눈맞춤)했다. 집아이들이 몇년간 줄이어 대학입시를 치르느라 종편이나 케이블TV를 외면했다. 그러다보니 '미스터션사인'이나 '스카이캐슬' 같은 인기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런게 있구나"라는 귀동냥에 그쳤다. 그러다가 10년만에 TV를 교체하면서 리모콘에 있는 '넷플릭스 버튼'이 '내 TV 시청 방식'을 바꾸어놓았다.아들 녀석에게 이용방법을 물었더니 자신의 아이디로 연결해 주었다. 이후 나는 넷플릭스에 푹 빠졌다. 즐겨보던 TV드라마나 예능프로와 거리를 두게 됐다. 대신 넷플릭스 안에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오리지널작품을 넘나들었다. 신세계가 열린 느낌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넷플릭스 연결후 시청한 첫프로그램은 '스카이캐슬'. 당시 뜨거운 화제거리였고 종영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주말 이틀동안 외출도 안하고 이어 봤다. 멈출수가 없었다. 또 미스터션사인을, 킹덤을. 과거에 띄엄띄엄 다운받아 마무리를 못했던 프리즌브레이크를. 먹방인 '맛있는녀석'들을 보면서 뚱4(유민상 김준현 강민경 문세윤)와 함께 '맛웃게'(맛있고 웃기게) 먹는다.넷플릭스는 글로벌 가입자수가 1억5000만명에 달한다. 지난 1분기에 미국 174만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960만명이 늘었다. 국내 가입자는 2017년 말 30만명 수준에서 240만명을 돌파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넷플릭스는 10달러 안팎의 구독료가 유일한 수입원이다. 광고를 받지 않는다. 의아하다. 그래도 지난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2% 늘어난 45억2000만달러(약 5조1320억원). 수입의 약 75%를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한다. 7조원이 넘는다. 비디오스트리밍시장의 경쟁자인 아마존의 5조원을 뛰어넘는다. 국내 공중파 3사의 콘텐츠 투자비는 3천억원을 밑돈다.콘텐츠왕국인 디즈니랜드도 비디오스트리밍시장에 뛰어들고 넷플릭스 타도에 나섰다. 전세계는 콘텐츠시장을 잡기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넷플릭스의 매력 가운데 하나는 국내 업체의 한편 값도 안되는 요금으로 한달간 무제한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가장 비싼 요금도 4명(ID 4개 제공)이 ID를 하나씩 나누면 각자 4천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타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콘텐츠를 직접 만든다. 아이유의 '페르소나'도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엊그제 `반값 요금`과 `일주일 단위 결제`라는 새요금체계를 발표했다. 가장 저렴한 모바일 요금제와 주 단위 결제를 선택하면 1625원에 일주일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치킨게임 선언이다. 세계 최대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의 `반값`공세는 국내 유료방송 업계의 위기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자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인터넷과 미디어지형도를 보면 불과 10년전만해도 넘사벽였던 국내 방송사들은 포털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넷플릭스에 밀리고 있다. 이제 생존을 걱정한다.국내 미디어업체들과 이동통신사들은 생존을 위해 손잡았다. 넷플릭스 공포가 관련업계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우린 드라마 대장금도 만들었고 세계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K팝이 있고 BTS(방탄소년단)도 있다. 찬란한 문화유산을 창조한 능력이 있다.정부가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업체들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 고속도로는 우리가 닦고 외제차만 달리게 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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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9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 (29) 취준생들에게 들려주는 '작은 성공담'의 교훈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문구로서 학문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진보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각 부대는 동계에 간부교육을 통해 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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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 [데스크칼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생색내기용'
    [뉴스투데이=강준호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했다.2007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를 최고 4.5%에서 1.8%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법위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新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이후 연 매출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0.8%로, 3억~5억원은 1.3%로 인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연 매출 30억원 가맹점으로 확대했다.또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가맹점은 2.17%에서 1.95%로 낮췄다.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카드사들은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비용 제한과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해왔다.이번에 금융당국이 이에 답을 내놨다. 두 가지 핵심 사항 중 하나만 받아들였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기로 했다.하지만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은 금감원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은 과도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접근하기로 했다. 이는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다.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드사들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카드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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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28) 전두환 시대의 비사, 독도법 실패가 부른 비극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삶(生)이란 소(牛)가 외나무다리(一)를 건너가는 것”이며, 인생길은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건너가는 고해(苦海)의 길이다”라고 어느 스님이 말했다. 군대를 경험한 직업군인 관련 칼럼을 쓰면서 지난 40년 군생활을 돌이켜보면 그 스님의 명언이 진리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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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0
  • [기자의 눈] 예비 이공계생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주목해야할 이유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최근 서울대·카이스트 등 국내 대학들과 기업들이 연계해 반도체 학과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화제다. 반도체기업들의 반도체분야에 대한 전폭적 투자는 많은 구직자를 반도체 산업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유망직종을 찾는 예비 이공계생에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선택지가 있다. 바로 ‘제약·바이오산업’이다. 국내 불모지였던 제약·바이오산업은 싹을 틔우고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매출 1조를 달성한 기업은 총 5개다.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다. 이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서서히 규모의 경제를 이뤄가고 있다는 증거다.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들은 바이오사업을 미래 신수종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2017년 기준 글로벌 제약산업 시장의 규모는 1200조 원. 400조 원 정도인 반도체 산업의 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사들의 규모가 작고, 정부의 지원이 미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문제인 만큼, 인간의 ‘생로병사’를 다루는 신약개발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능력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이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로 인한 인력감축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 인력을 충원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제약·바이오산업의 고용증가율은 2.7%로 제조업(1.3%)과 전 산업(1.3%)에 비교해 크게 앞선 결과를 보여줬다. 고용정보원이 밝힌 2009~2014년 청년고용 증가기업 분포를 보면 의약품 제조업은 45.5%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성장 산업인 만큼 젊은 인력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업력이 짧아 최근 선발하고 있는 신입사원과 스카우트를 통해 모셔온 임원 외 중간지도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꾸준히 이력을 쌓는다면, 전문가로서 확고한 위치를 선점하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미래형 신산업 중 하나로 제약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년 뒤에는 반도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고용시장의 떠오르는 블루오션이다. 이공계를 지망한다면 제약·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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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8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27) '열혈사제'가 불러온 추억, 달콤한 불의와 험난한 정의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기업이나 부대에서 성과를 고양시키기 위해 CEO(리더)들은 부하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 하지만 최근 인기 드라마 ‘해치’, ‘닥터 프리즈너’나 ‘열혈사제’에서 보면 출세와 이익을 위해 권모술수와 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모습에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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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2019-04-04
  • [데스크칼럼] 표 대결 와중에 되돌아보는 표 대결
    [뉴스투데이=정동근 부국장]보궐선거의 날이다. 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두 군데 뿐이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은 막강하리라는 예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니는데다 내년 치러질 총선에 대한 영남권 민심을 가늠할 척도로 작용하리라는 분석이다. 또 전국 민심까지는 아니라도 향후 정국의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떠돈다.일주일 간격으로 벌어지는 전혀 다른 표 대결개표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자정 이전 이들 두 군데 지역의 민심을 대변할 새로운 선량이 태어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단 1표만 더 획득해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당장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당선자 한편으로 낙선자도 모습을 드러낸다. 패배의 쓴 잔을 마신 이는 향후 권토중래를 모색하는데 골몰할 수도 있고 아예 정치판을 떠나는 경우도 나온다. 마침 1주일 전 또 다른 성격의 경제판 표 대결이 벌어져 자리를 떠나야했던 이가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주인공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표 대결 이전 우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측면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또 표 대결 직후에는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며 주주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첫 재벌총수로 기록됐다는 점에서 특이점을 남겼다.재계 안팎에서는 상반된 주장이 터져나왔다. 대한항공 주총 결과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즉각적인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결정을 단행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겠냐는 볼멘 소리였다.반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된 직후 나타난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한항공 주가는 장중 4% 넘게 올랐다. 결국 전날보다 400원, 2.4%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가마저 소폭 상승시켰다.여의도 증권가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한마디로 호재 일색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을 오너 리스크 해소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평가는 증권업계의 일치된 견해였다. 소액주주와 외국인 주주의 행동이 긍정적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었다.정관 변경으로 제 발등 찍은 총수 일가정치인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꾸리는 선거캠프는 선거 직후 대부분 백서를 만든다. 선거 과정의 잘잘못을 가려 반성의 계기를 삼기도 하고 논공행상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대한항공도 올해 주총 표 대결을 둘러싸고 백서를 만들었을까. 만든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내돌리지는 않을 성 싶다. 다만 주총을 지켜봤던 입장에서 백서 내용의 전후좌우를 추정해볼 수는 있다.정치판 선거의 당락은 앞서 말했듯이 1표 차이로 가능하다. 주총의 경우 기업마다 다르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것이 정관이라는 녀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정관상 의결 정족수를 3분의2, 즉 66.6%로 못박고 있다. 조 회장은 2.6%의 지지를 더 얻지 못해 사내이사 연임에 결국 실패했다.과반이면 충분히 연임하고도 남았을 텐데 66.6% 룰 때문에 경영에서 밀려난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룰은 알고보면 조 회장이 20년전 창업주가 아니면서 대를 이어 오너로 취임하면서 만들었다. 대한항공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3%를 지닌 채 1대 주주이다. 조 회장 일가는 33% 지분으로 그동안 외부의 경영 참여를 막아왔다. 정관을 변경해 20년 동안 경영권 철벽 방어를 해온 셈이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가 달라져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줄 모르던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고 조 회장 일가는 거꾸로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주총 표결 직후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에서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이사직 상실”이라는 메일을 수많은 취재진에게 보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사내이사 연임이 불발됐다는 것 뿐이지 대한항공 안팎에서 조 회장의 지위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아들이 사장이고 지분도 충분해 시쳇말로 뒷방 경영이 가능하다. 20년 회장으로서 퇴직금만 수백억원 챙길 예정이다.충언을 마다않는 백서 제작 담당자라면 말미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대물림 오너이면서 횡령·배임을 저질렀고, 회삿돈이나 내 돈 구별 없었고, 직원에게 온갖 갑질을 저질렀고, 하필 20년 전 정관을 변경해서 표 대결에서 졌습니다.” 너무 과한 상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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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3
  • [4·3 보궐선거] 현장에서 만난 황교안대표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 정당 대표들이 지난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역 당 후보 혹은 단일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4·3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한 선거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 국정장악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젊은 진보도시 창원 성산, 자유한국당의 한계여론조사에 따른 판세는 창원 성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이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오차범위 밖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에 우세,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양문석 후보를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대로 끝나면 보수와 진보가 1승1패, 무승부다.민주당은 창원 성산에서 여영국 단일후보의 승리를 낙관하면서 통영 고성의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창원 성산 역전승에 올인하고 있다. 정치권과 현지의 관심도 통영 고성보다는 창원 성산에 쏠린다.통영 고성은 역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고 여론조사 결과도 창원 성산 보다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또한 창원 성산은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한국 진보정치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인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의당 등과의 진보연대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가 더 주목되는 것이다.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이 고용악화 등 경제문제와 장관후보 2명이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의혹에 따른 교체 등 국정난맥을 집중 공격하면서 견제심리 작동을 통한 역전승을 노리고 있다.하지만 창원 성산 주민의 평균연령은 30대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도시다. LG전자, STX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 공장이 몰려있는 경남권 최대 공업단지로 외지에서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된 까닭이다. 권영길 노회찬 등 진보진영 인사가 민주노총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면서 진보정치의 중심이 됐다.게다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가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소속이라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쉽지 않은 이유다. 경제난과 인사난맥 등 집권여당의 실책을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정의당 후보를 상대로 “2중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가 화난 이유는황교안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전격적인 자유한국당 입당에 이어 당 대표를 거머쥔 후 첫 번째로 치르는 선거인만큼 결과가 본인의 당 장악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황 대표는 지난달 21일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창원 성산에 원룸을 얻어 통영 고성을 오가면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창원에서 통영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하루에도 몇 번을 오갈 수 있는 거리지만 창원 성산에 주로 머물며 지원유세를 집중하고 있다.선거전 마지막 주말,토요일인 지난 30일, 황교안 대표는 오전에 잠시 통영 고성에 넘어갔다가 곧바로 창원 성산으로 넘어 와 곳곳을 누볐다.오후 3시30분. 프로축구 홈팀인 경남FC 경기가 열리는 창원 축구센터 앞에는 각 정당 대표와 후보가 총출동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당 수뇌부의 모습이 보였다.분위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측이 압도하는 모습이었다. 프로축구를 보러 오는 관중이 젊은층이 많은데다가 현장 선거운동원의 수나 기세도 정의당이 주도했다.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붉은점퍼 부대>도 경기장 앞 이곳저곳을 누비며 악수공세와 사진찍기에 열중했지만 젊은 관중과 아이들이 보내는 반응은 미지근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이재환 후보는 유세차에서 여야를 싸잡이 기성정치 비판하는 연설에 몰두했다.이날 지원유세를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 표정에서 창원 성산의 판세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황 대표는 축구장의 젊은 유권자와 악수하며 아이들과 사진 찍기에 집중하려 했지만 외지에서 온 인사들이 번번히 황 대표의 동선을 가로막았다.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두곳 모두 여야가 중앙당에서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주축 당원들이 현지를 줄지어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은 ‘눈도장 찍기’에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은 당을 장악한지 얼마 안되는 황교안 대표쪽이 훨씬 심했다.결국 창원 축구센터가 유세가 끝나고 이어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마트앞 거리인사에서 황대표가 폭발했다. 롯데마트에는 황대표가 도착하는 4시30분 훨씬 이전부터 외지에서 온 붉은 점퍼 차림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5명과 당협위원장, 핵심당원 등 40~50명이 광장을 메웠다.황 대표가 도착하자 그중 한명이 광장에 모여있는 자유한국당 인사들 쪽으로 황 대표를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려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황 대표가 두 팔을 휘젖으면서 큰 소리를 냈다.“아니 여기 시민들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뭐하자는 겁니까?”“이러면 안됩니다. 모두 헤어지세요” 황 대표의 얼굴이 붉게 달아 올랐다.멈칫멈칫 자리를 떠지 않는 사람들에게 황 대표가 “아니, 정말 이러면 안됩니다.”라며 몇 번이나 더 역정을 내자 하나들씩 슬그머니 사라졌다.황 대표는 어릴 적 평검사 시절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자기 당의 현역 국회의원한테 화를 내는 것을 보며 창원 성산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롯데마트 거리인사가 끝날쯤 황대표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여기까지 웬일?”이냐는 황 대표에게 그에게 덕담을 넣어 선거상황을 물어봤다.“창원 성산도 이길 수 있겠죠?”대답 대신 황 대표의 표정과 눈빛이 굳어졌다.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표면은 경제 이슈,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모든 후보 “반대”각 후보의 연설이나 플래카드 등 4·3보궐선거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고성이나 제조업이 부진에 빠진 창원 성산 모두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각 후보의 선거구호에도 경제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로 ‘지역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다투거나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까지 눈에 띈다.지난달 25일 고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도 양문석 후보와 정점식 후보가 서로를 견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두 후보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성동조선 문제와 KTX 역사 문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격론을 벌였다.양 후보는 "정 후보의 공보물엔 성동조선을 다시 살리겠다고 나와 있다"며 "성동조선은 이미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돼 회생불능 판정을 받았는데 성동조선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정 후보는 "성동조선소 법인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상징으로서의 성동조선과 조선업의 부활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두 후보의 설전 속에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자신이 청렴한 해양수산 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문제도 큰 이슈였다. 창원 성산은 물론 통영 고성도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와 지척인데다 금속 주물 등 조선관련 하청업체가 많은 까닭이다. 그러나 여야후보 거의 모두가 체권단인 은행과 정부가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고 있었다.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으려는 창원 성산의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그렇다치고 자유한국당 강기윤후보 또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다 죽이는 인수합병 반대한다”고 적힌 큰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다.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문제는 한국조선업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경제논리’이지만 1표라도 더 얻어야하는 선거, ‘정치논리’ 앞에서는 부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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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 [기자의 눈] 금융 정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금리역전 현상 속 '대출금리 고정' 상품, 소비자 혜택 없어 인기없는 '제로페이'[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야심찬 금융정책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 '제로페이' 등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서민과 자영업자 눈을 현혹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현 정부의 의지를 받아 ‘칼’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덕분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통 공무원 출신 장관 중 금융위 최장수 장관으로 꼽히고 있다. 물론 정부와 금융당국이 합심해 ‘친 서민’을 내걸면서 금융사들도 따라서 ‘포용적 금융’, ‘사회적 금융’을 내거는 등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카드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 상품 출시 등은 모두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권 내에 정작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먹을 것은 없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담보대출 신상품과 특약이 출시됐다.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향후 10년간 고정되는 상품과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p)로 묶어두는 상품이다. 출시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은행 대출 상담 창구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 문의가 거의 없는 분위기다. 보통 이러한 상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기 마련이다. 이같은 흥행 저조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당국 기대와 달리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출상품은 변동금리 대출상품보다 고정형 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는 '고정형' 대출이 인기다. 특히 이러한 역전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속도조절 시사로 금리상승 기조가 한풀 꺾였다.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찾아볼 수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로페이도 용두사미 분위기다.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을 위한다고 했지만 필수조건인 고객 이용률은 현저히 낮다. '서민·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보기에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카드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은 크게 줄어들고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대출금리 고정과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인하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피해가 카드사 직원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020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총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총선 출마 포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금융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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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차석록의 고산후로] 기업하기 힘든 나라
    [뉴스투데이=차석록 편집국장] 적지않은 시간을 취재현장에 있다 보니 기억남는 일 또한 적지 않다. 그중 하나가 20여년전 한라그룹이 영국 웨일즈에 건설중장비 공장을 준공했을때다. 거기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런던에서 전용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약 4시간을 넘게 달려서 웨일즈 현장을 찾았다. 축사를 해주기 위해서다. 경호원도 없었고 요란한 환영식도 없었다. 차에서 내리는 여왕을 공장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박수를 쳐주는 정도였다. 여왕은 먼나라 한국의 기업이 투자를 해주고 일자리를 늘려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당시 영국은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토지를 거의 공짜로 주거나 법인세를 몇년간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었다. 한라그룹이 준공한 중장비공장은 투자규모가 약 300억원 정도로 초대형투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300명의 고용을 창출해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외국기업을 위해 영국 여왕은 달려왔다. 최근 국내 기업들을 보면 너무 다른 현실에 그때가 생각난다. 삼성전자가 30조원 투자에 나선 평택 고덕단지내 반도체공장.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선로건설이 5년이나 표류했다. 외견상 환경 문제였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도체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인근 지자체가 환경을 앞세워 몽니를 부린 것이다.결국 수십차례 협상 끝에 정부나 한전이 해줘야 할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1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삼성전자가 떠안으면서 마무리됐다. 공장 건설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삼성전자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삼성전자가 몽니를 당한 경우가 이번일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도 6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공장을 조기착공하려했다가 지자체의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애를 끓은 바 있다. 교통유발의 가장 큰 원인이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였지만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모두 감당해야만 했다. 지자체가 요구한 교통시설 지하화를 위한 비용 700억원을 삼성전자는 부담해야만 했다.대기업만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 모 중견기업 대표는 공장을 짓고 핵심 설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2년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더이상 미뤘다가는 투자금을 날리고 회사도 망할 판이였다. 그는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 겨우 허가를 받아 위기를 넘겼다. 얼마전 아마존 제2본사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 238개 도시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면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자리가 늘고 도시 이미지가 좋아진다. 관광이나 사업차 찾는 외부인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삼성전자는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국내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국내 모 게임업체는 최근 해외 게임사를 인수했다. 그런데 그 지역 시장이 감사인사를 하기위해 한국 본사를 찾았다. 게임업체 대표는 한국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에 어리둥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기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맞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은 각종 규제에 숨막혀한다. 특히 대기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옴짝달싹하기 힘들다. 정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려 한다.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주)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힘있는 기관들은 틈만나면 기업을 때린다. 만나는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 대한민국은 정말 기업하기 힘든나라입니다" 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이 세계10위권 경제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적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 경기침체 우려로 지난 20일 금리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미국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작년말 전망치 2.3%에서 2.1%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0.1% 포인트 내렸다. 금리동결은 긴축정책 중단이고 기업 지원 신호탄이다. 중국 정부도 최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췄다. 한편으론 2조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를 제시했다. 식어가는 경제 성장 엔진을 살리겠다는 의지다.이처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은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에 나섰다. 우리 경제는 주요 성장동력였던 조선과 철강, 해운이 이미 무너졌다. 양축인 자동차도 기울어졌고 전자산업도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어닝쇼크를 고백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줄줄히 부진한 실적이 예고되고 있다. 누가 봐도 위기다.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속 해법은 기업의 기살리기다. 규제를 풀고 혁신성장하도록 과감한 지원을 해주면 된다. 꽁꽁 얼어붙은 기업 투자심리를 봄날씨처럼 녹여줘야 한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20여년이 흘렀지만 영국 여왕이 떠오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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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7
  • [김희철의 직업군인 이야기](26) 군 생활의 딜레마, 상급자는 우리의 또 다른 적인가?
    [뉴스투데이=김희철 칼럼니스트] 손자병법 10.지형편의 ‘視卒如愛子故 可與之俱死(시졸여애자고 가여지구사)는 부하를 사랑하기를 자식과 같이함으로써 생사를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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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철의 직업군인이야기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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