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2018년도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5가지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10-11 11:34 (기사수정: 2017-10-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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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국민 생활비 부담은 줄이고 일자리와 소득은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기반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에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 많은 예산안 내용 중 특히 일자리 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 취준생은 물론 직장인과 자영업자들도 주목해야할 제도 변화가 적지 않다.
▲ 정부가 8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129.5조원에서 내년에는 16.7조원(12.9%) 늘어 146.2조원에 달하는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뉴시스]
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80만 원까지 인상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 80%(60만 원 한도)와 간접 노무비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이 둘을 합하면 지원금이 최대 80만 원까지 인상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주가 된다. 단, 공공부문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경단녀’ 여성과학기술인 연구비 지원, 3년간 총 7500만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 여성과학기술인의 R&D 분야 경력자가 복귀할 시 공공연구소,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와 여성과학기술인의 공동 R&D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과제별로는 평균 2500만 원 이내로 최대 3년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나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 임신·출산·육아·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대상이 된다.
③ 중소슈퍼 체인화 신규지원 사업, 단체별로 최대 2억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도 주목된다.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슈퍼에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통단체·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체인 본부를 결성해 지원에 나선다.
각 단체별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며 사업관리인력, 점포환경 개선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 중소슈퍼에 상품 공급능력을 갖춘 단체 및 상품 공급자에 한한다.
④ 병사 봉급 인상, 병장은 40만 5700원
군인에 대한 변화도 눈에 띈다. 정부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은 30만 6100원, 일병 33만 1300원, 상병 36만 6200원, 병장 40만 57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상은 2018년 예산안이 시행되었을 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들에게 적용된다.
⑤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현행 4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상한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 2.9%, 공공기관 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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