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문재인 정부의 과제, ‘철밥통’ 잠재우기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7-09-12 17:54   (기사수정: 2017-09-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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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무원’ 증원해 청년 실업난 해결하려하지만...

공무원의 국민 신뢰 회복 없으면, '철밥통' 늘리기 비난 면치 못할 듯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인공지능(AI)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몇몇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란 위기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중들이 오히려 ‘대체 희망 직업’으로 꼽는 직업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바로 ‘공무원’이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공시생)이 25만6000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수치를 넘어선 것은 10년만이다. 20~30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난에 내몰리면서 공시생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을 꿈꾸는 취준생들이 늘고 있는 현상과 반대로 대중들은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17일 “‘AI’가 위협하는 ‘3가지 직업’…인사담당자 그리고?”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위협받는 3가지 직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위 기사에 상당수 누리꾼들이 ‘격한’ 공감을 표시했다. 즉 일부 직업들은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레 대체될 위험에 놓인 반면 공무원은 반강제적으로 AI가 대체되어야할 위기에 놓인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들의 요구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인공지능이 대체될 것이란 논의는 직업의 ‘생산성’, 즉 지극히 자본주의적 시장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불량률도 인간이 하는 것보다 낮다는 장점 등이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조금 다른 이유에서 대중적 요구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신뢰도’이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청산의 대상이었다. 많은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들의 1호 공약은 부정부패 청산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부정부패 청산이다. 투명해야할 공무원이란 직업은 아직도 ‘폐쇄적인 구조’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종사자 및 자영업자 가운데 66.9%가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봤다.
 
능률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많은 은행들의 경우 점포에서 창구를 줄이고 있다. 대부분 금융서비스가 모바일로 가능해지면서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서 줄이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도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창구직원에 대해 대체를 해달라는 댓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추락한 신뢰도가 원인이다. 따라서 추락한 공무원의 신뢰 회복이 급하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결책으로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포했다. 예산 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는 공무원의 직업의 위상을 찾고 대중들에게 필요성을 회복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저버리고 공무원 추가 채용계획만 발표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철밥통을 늘리는 대신에 인공지능을 고용하자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 같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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