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인하 두고 공정위 대 이통사 간 ‘갈등’ 고조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7-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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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사옥을 방문해 '요금제 담합' 현장조사에 나섰다. ⓒ뉴스투데이DB

공정위 지난 9, 10일 이동통신 3사 ‘요금제 담합’ 현장조사 나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25% 요금할인 강행 VS. 이통 3사,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논의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겨냥해 칼을 빼들면서 정부-이통사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오전 공정위 관계자들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사옥을 차례대로 방문해 통신사들의 단말기 출고가·유심칩 가격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실무자들과 만나는 등 ‘요금제 담합’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3사는 정부의 통신 인하 정책의 위법성이 적지 않다며 소송 예고를 했으며 정부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은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상 고시를 통해 장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까지 가세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에 보낸 9일 공정위도 ‘요금제 담합’ 현장조사에 나선 것이다.
 
3사는 의견서를 통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즉  ▲관련 고시의 위헌적 요소 ▲할인율 5% 포인트 상향에 대한 법적 해석 논란 ▲일률적 할인율 적용에 따른 이용자 차별 ▲주무부처 장관의 과도한 재량권 부여에 대한 위법성 등을 제기했다.
 
같은 날 공정위도 ‘요금제 담합’ 현장조사를 전격 실시하며 통신 3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압박에 공정위까지 나선 것.
 
‘요금 담합 의혹’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SMS)를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사용량을 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통3사 모두 유사하게 제공하는 점,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발표 당시 며칠 사이에 유사상품을 발표한 점을 두고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통신3사를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한 달에 데이터를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3사 모두 3만2890~3만2900원으로 통신사 간에 고작 1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심지어 무제한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3사가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9월 시행 3주를 앞두고 이통3사와 정부간 갈등은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통지서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통 3사의 반대에도 통신비 인하 정책을 강행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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