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악용되는 디딤돌 대출, 실거주자만 허용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7-08-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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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한 달 내 전입신고 안하면 ‘지연배상금’ 부과

1년동안 실거주 아닐 경우 대출금 회수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용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갭투자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이다. 그동안 이 대출을 받은 뒤 전세 로 임대를 주고 향후 시세차익을 챙기면서 매도하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됐다.

실거주 의무제도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받고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배상금을 내야하고,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실거주를 약속하고 확인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은행은
전입신고된 내역이 모두 표시되는 전입세대열람표를 통해 실제로 전입했는지 파악한 다. 만약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한 달의 시간을 다시준다. 그럼에도 1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인한 전입 지연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이 2 개월 연장된다. 국토부는 미전입이 예상되는 의심 세대를 중심으로 방문 조사 등을 벌 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 재원을 은행권에서 2조원 끌어와 최대 10조원 까지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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