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88) 노동은 OK, 이민은 NO! 일본정부의 ‘이중성’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17-08-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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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일본에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100만 명을 넘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일본 내 외국인

일본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수가 해가 지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점과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의료와 IT같은 전문 분야까지 해외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본에 ‘이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증가하는 외국인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일본정부는 원칙만을 고수하며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어서 일본 내 외국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노동력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10월 기준 일본 내의 외국인 노동자는 108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7만 곳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전체 노동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본에서 일하는 59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고 7년 전과 비교하여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2.7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장기거주 외국인 역시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태어나는 외국인의 자녀세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문부과학성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통학하는 외국국적의 학생 수는 약 8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일본 내에서 취직하고 사회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민은 물론 해외인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아베와 일본정부

이쯤 되면 일본사회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인의 이민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일본정부는 사실상 외국인을 일시적인 노동자로만 여기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일본 국내법에는 이민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민이라는 표현에 대한 정의조차 쓰여 있지 않다. 지금까지 이민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민정책을 새롭게 마련하여 외국인들을 일본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작년 국회에서 ‘이민정책을 취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아 말했다.

올해 들어 카케학원 스캔들로 총리지지율이 급락하였지만 전통적으로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강한 일본사회에서 이민에 대한 공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정부의 대응필요성을 지적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의 토리이 잇페이(鳥井 一平) 대표이사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외국국적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있고 그 노동력으로 일본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직시해야 할지 시험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츠쿠바대학 국제사회학의 코마이 히로시(駒井洋) 명예교수는 “외국인이나 외국과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일본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마치 없는 존재들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정부는 일관되게 그들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왔지만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호세대학 산업사회학과 교수로 저서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일본사회’로 유명한 카미바야시 치에코(上林 智恵子) 교수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은 약 230만 명으로 일본 인구의 1.8%에 해당한다. OECD의 통계상 정의에 따르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하는 사람은 이민’이다. 어떻게 부를지는 차지하더라도 이미 외국인들은 일본에게 필수불가결한 노동력이 되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일본이 이민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갈지는 지금까지 일본에 취업하였고 현재도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다.


[김효진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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