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문재인 케어, 13가지 혁신 담아
정소양 기자 | 기사작성 : 2017-08-09 18:20   (기사수정: 2017-08-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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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문재인 대통령,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전격 발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선공약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를 전면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실행하면 비급여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은 2015년 13조5천억원에서 2022년 4조8천억원으로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30조 원 이상이 드는 재원충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앞으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올해부터 2022년 까지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② 선택 진료 완전 폐지
 
2018년부터 선택 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 진료의사, 선택 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③ 2인 이상의 상급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하여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④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병인과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인력 등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⑤ 신포관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하여 실시한다.
 
 
⑥ 건강보험-실손보험의 관계 재정립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⑦ 치매.틀니 등 노인계층 의료비 부담 감소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해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적정 관리한다. 특히,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현재 약 24만 명인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인하(20~60% → 10%)한다.
 
또한,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틀니는 1악당 기준 55~67만원에서 33~40만원 선으로, 임플란트는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비용이 감소된다.
 
외래 진료시 1만5천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천5백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하여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⑧ 아동ㆍ청소년 의료비 경감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을 대폭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현재 ‘6세 미만 입원진료비 10% 부담’ 제도에서 ‘15세 이하 5% 부담’으로 전환된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⑨ 난임여성 지원 및 모든 여성에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요구도가 높은 부인과 초음파는 기존 4대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⑩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⑪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긴급 위기 상황시의 지원도 강화된다.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⑫ 제도간 연계 강화
 
긴급 위기 상황시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간 연계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⑬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의료질 개선
 
한편,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30조 이상 드는 재원 충당이 문제, 건보료 오를 가능성 있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현재 20조 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재원을 충당해 국민의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많아 재원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정소양 기자 jungs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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