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32세 청년, 무직 주부 등이 다주택자 된 황당 사연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8/09 17:45 등록   (2017/08/09 17:45 수정) 20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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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취준생, 주부, 사회초년생 등 특별한 소득원 없이 다주택자 및 강남지역 고액 아파트 구매자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 다주택자 286명 세무조사 착수 발표
 
‘탈법시민들’의 부동산 투기 사례 공개해 ‘8.2대책’의 정당성 고조시켜
 
문재인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정책인 ‘8.2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 만에 국세청이 다주택 투기세력을 정조준 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9일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그 칼끝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다주택자 및 강남지역 고액 아파트 구매자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흥미로운 탈세 유형도 함께 공개했다. 그 중 취준생, 주부, 사회초년병 등과 같은 황당한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의 다주택자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이자 ‘탈법시민’임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부동산 투자가 왜 나쁘냐”는 식의 ‘8.2대책 비판여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였다. 국세청은 여론의 역풍의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무조사에 돌입하면서 그 정당성을 고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①사례 1=32세 사회초년병이 주택담보 대출 원금 수억원 상환?
 
초년병 G(32)씨는 2013년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 수중에 목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계약금만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모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G씨는 거액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받았다. 부친은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채무 원금중 상당액과 상환해주고 이자도 대신 상환해주었다. 이러한 대납행위는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즉 대출을 해준 은행은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지만 채무 일부 변제의 경우 근저당을 변경 등기하지 않는다. 또 대출금 이자를 G씨가 낸 것인지 아니면 부친이 대납한 것인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G씨의 부친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악용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거액을 증여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②사례 2=무직 주부가 다주택자? 실은 남편이 회삿돈 빼돌려
 
주부 H(45)씨는 2014~2016년 동안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다주택자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H씨는 컴퓨터 부품 수출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 투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의 남편은 일본에 부품을 수출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ㆍ소득세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③사례 3= 27살 취준생이 다주택자?
 
27세 취업준비생인 A씨는 올해 상반기에 10억원 상당의 반포 지역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미 기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4주택 소유지가 된 것이다.
 
A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부각돼 국세청의 안테나에 잡힌 경우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A씨와 같이 3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 및 다주택자가 된 사람 등을 집중적인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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