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최저임금 지원대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포함
창직·창업 | 프렌차이즈 / 2017/07/18 14:26 등록   (2017/07/18 09:00 수정) 60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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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영세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그 지원 대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포함될 것이라고 18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일부 주요 언론, “최저임금 지원은 중소기업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제외?” 보도
 
기재부 관계자, “가맹점주라도 임금지불능력이 부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정부가 영세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그 지원 대상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포함될 것이라고 18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 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라 하더라도 개별 사업체로 등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임금부담능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판단될 경우 무리 없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편의점주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무관하다’는 증권업계 일각의 분석을 뒤집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부 주요 매체들은 지난 17일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은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약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원조건에 대해 스스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사업주들이 직접 신청을 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가 적정성을 심사하고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5억원 이상…가맹 수수료 30~50%떼면 마진 적어
 
정부, 연매출 5억원 이하만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
…동일기준 적용하면 최저임금 지원대상서 탈락 
 
그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지원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특성상 심사 과정에서 쉽게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매출액’ 때문이다.
 
예컨대 편의점의 경우 대표적인 박리다매 업종으로 실제 연매출은 대부분 5억 원을 넘는다. 2015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점 평균 연매출은 CU 6억200만원, GS25 6억3769만원, 미니스톱 6억4027만원, 세븐일레븐 4억8228만원, 위드미 3억8014만원이었다.
 
하지만 정작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집계되는 편의점주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매출액은 제품구입비가 거의 절반가량인데다 편의점주들은 매출총이익(매출액 중 제품구입비 제외)에서 다시 35~50% 가량을 가맹 수수료로 가맹 본사에 납부해야 한다. 편의점주들의 순수익은 가맹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에서 다시 임대비용과 공과금, 그리고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영세사업장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계획을 밝히며 그 기준을 ‘연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편의점은 카드 사용 구매가 활발한 업종 중 하나임에도 정작 정부의 카드수수료 우대 혜택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게 됐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매출액을 심사기준으로 본다면 이 역시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TF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의 한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짜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당장 9월 국회 예산에 제출해야 하므로 늦어도 8월 중으로 자세한 요건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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