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공공기관’ 수술대에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7-05-18 17:21   (기사수정: 2017-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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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일자리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상이 커졌다. ⓒ뉴스투데이DB

기재부, 한전·한수원·인천공항공사 등 비정규직 실태조사 착수
 
경졍실적 평가서 ‘일자리 지표’ 강화해 낮은 점수 나오면 성과금 못 받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시를 위해 가장 먼저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수술에 들어간다.
 
과거 경영실적에 가중치가 낮게 평가됐던 ‘일자리 평가’가 내달부터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기업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평가서 낮은 점수로 성과급을 못 받는 불이익을 안을 수 있어 비상이 걸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7일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이 많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비정규직이 많은 10개 공기업과 긴급회의를 열고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와 함께 기재부는 구체적인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면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향이다. 경영평가는 성과금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높은 성과금으로 ‘신의 직장’이던 공공기관에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일자리 지표’가 갖는 가중치는 거의 낮거나 심지어 비어있는 곳도 있다. 올해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119곳의 대분류 평가지표에는 일자리 항목 자체가 없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직 및 인적관리’ 평가지표의 가중치는 100점 만점 중 4점에 불과하다.
 
이에 기재부는 ‘일자리 지표’ 가중치를 높여 공공기관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관으로 모범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곳은 인천공항공사,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수원

 
실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최근 5년간 국내 35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공기업 직원 17만1659명 중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33.2%(5만7031명)나 됐다고 17일 밝혔다. 또 5년 만에 공기업 내 비정규직 비중은 3%p 이상 늘어났다.
 
CEO스코어는 5년 동안 정규직이 5.8%(6259명) 증가하는 사이에 비정규직은 22.3%(1만392명)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85.6%(6932명)에 달했다. △한국마사회 3984명(81.9%) △한국공항공사(68.4%, 4074명) △한전KDN(54.3%, 1583명) △여수광양항만공사(50.3%, 147명)도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울산항만공사(48.7%)나 대한석탄공사(45.1%), 한국관광공사(43.4%) 등도 40%대에 달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1232명에 불과하던 비정규직이 5년 만에 7358명으로 늘었고 비중도 11.7%에서 38.9%로 27.2%p 상승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15.6%p)와 한국남동·중부·동서발전 등 발전사들도 10% 포인트 이상 올랐다. 반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비정규직 비중은 7.6%(113명)로 35개 공기업 중 가장 낮았다.
 
올해 경영평가는 내달 20일까지 마무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공공기관에서는 일자리 평가를 강화하는 기조가 올해 경영평가에도 반영돼 기관장 임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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