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의 사람들]⑤ 공정위의 김상조, 삼성·현대차 등 4대그룹 개혁 방향 시사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5/18 11:47 등록   (2017/05/18 09:00 수정) 55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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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후보자, 4대 재벌 개혁과제의 우선 순위 암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상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재벌 개혁 정책·공약을 실현하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 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20년간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대선 기간에는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경제정책 마련하기도 했다.
 
18일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는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2/3을 차지하니까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라며 “공정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데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 언급한 4대 재벌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대기업이다. 4대 대기업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선전포고와도 같다. 김 후보자의 재벌 개혁의 쟁점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3가지 개혁과제 중에서 최우선 순위와 후순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4대 재벌을 강조하면서 총수일가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보다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과 같은 적폐 해결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벌 '불공정거래 근절'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최우선순위 전망

공정거래위내 대기업 조사국 부활 추진 유력
 
첫째,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조사국’ 부활 여부이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조사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잡아내는 등 재계의 불공정 거래를 잡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재계 반발로 인해 2005년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조사국의 부활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4대 재벌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하도급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철퇴를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김후보자는 18일 "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므로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대 그룹이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확립해준다면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해 한국경제가 질적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후보자의 소신이다.  

총수일가 지배유지 관련된 순환출자고리는 현대차 그룹만 남아 후순위 과제?
 
둘째,  삼성 등 재벌 순환출자 고리를 통한 지배 구조개혁 수위이다. 김 후보자는 그간 국내 기업 1위인 삼성에 대해 날을 세워 삼성그룹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도 개선안 중 하나다.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해오던 삼성전자는 지난달 지주회사 전환 관련 검토를 전면 중단했다. 사업 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하며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점차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한출자 고리는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 롯데 등도 해당된다. 
 
김 후보자는 18일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 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다”면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개 그룹 문제로 축소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핵심 공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10대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부터 해야할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가 아니라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위원회’ 오명 원인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추진
 
셋째는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이)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 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더 이상 고발할 방법이 없게 된다.
 
김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시사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갖는 게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권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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