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③ ‘기본료 완전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진통 예고
경제뉴스 | BIZ | IT/게임 / 2017/05/10 13:41 등록   (2017/05/10 09:00 수정) 214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후보 당시 내세웠던 공약인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때문에 이통사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뉴스투데이DB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5월9일 장미대선은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끝났다.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창출에서 비정규직 해결, 최저시급 인상, 유통혁신, 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文 명분없는 ‘기본료' 완전 폐지 vs 통신사 ‘기본료'는 사후신고제라 폐지의 법적 근거 없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제시됐던 통신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 스스로 통신비 인하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 공약은 단연 ‘기본료 폐지안’이다. 완전 폐지 주장 이유는 2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 통신설비가 이미 완공된지 오래됐다는 사실과 가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LTE(롱텀에볼루션)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폐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또 가계 부담 측면에서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인 가구의 월 통신료는 약 15만 원 선이다. 더민주당 측은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통사는 통신망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조 단위 적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통신료 6000원씩을 인하할 경우 통신 3사의 실적은 적자 전환되고 1만원씩 인하할 경우 통신3사의 적자 규모는 2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완전폐지로 진행되면 1만1000원 인하 시에는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이는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법적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통신 요금제는 1위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후 신고제로 전환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10월 끝나는 ‘단통법’ 조기 폐지·분리공시제도 관건

 
또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단통법)'는 앞당겨 폐지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것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아울러 ‘단말기 분리 공시제 실시’도 단통법 공약의 핵심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 발표 당시 똑같은 한국 제조사의 제품이 미국에서 21%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위해 더민주당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밝힌 바 있다.
 
앞서 분리공시 제도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따라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져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외 공공시설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와 취약계층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구체적인 비용 조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공약은 중국 및 일본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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