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④ 초강경 재벌정책 예고에 재계 초비상
경제뉴스 | 경제 | 재계 / 2017/05/10 12:34 등록   (2017/05/10 09:00 수정) 343 views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투데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5월 9일 장미대선은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끝났다.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에서 비정규직 해결, 최저시급 인상, 유통혁신, 재벌개혁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공정위 조사국·상법개정·금산분리 통해 대기업 총수 권력 견제 강화 예정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벌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부 공약은 다소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들의 경영 자율권이 약화될 수 있어 재계는 벌써부터 초비상에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재벌총수에 권력이 집중돼있는 '황제경영' 등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배구조 불공정거래 개선(지주회사 규제 강화) ▲상법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전자투표계/서면투표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 지배구조·불공정거래 개선=문재인 대통령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주사 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비율을 현재(상장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보다 10% 높은 수준(상장회사 30%, 비상장자회사 50%)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지주사들은 신규 회사 설립에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공정위 조사국을 12년 만에 부활시켜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의 주요 핵심 기능은 대기업 중심 경제력 집중 완화였다. 30~40명의 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역할을 했다. 새 정부의 공정위를 지휘할 위원장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상법개정 통해 재벌총수 권력 견제=상법개정안 역시 대기업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공약 중 하나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도입, 지주회사요건과 규제 강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 30%(또는 50%) 이상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장 제도다.

이런 상법 개정안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목적에 있지만, '기업 옥죄기'로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재계에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문어발식 재벌 경제력 집중 방지=재벌이 장악한 제2 금융권을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터라 현대차·롯데·삼성 등 그룹 내 금융 계열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함께 관리하고 계열사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문 당선인은 재벌개혁의 세 번째 과제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제시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배상액을 현행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상법 개정안과 관련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둑 잡으려 야간통행을 전면금지하는 격으로 상법상 사전규제만 강화하면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각 대선 후보 측에 전한 바 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