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빚에 몰린 자영업자 긴급구조 5대 정책 발표
이지우 기자 | 기사작성 : 2017-04-21 15:51   (기사수정: 2017-04-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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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권르오부터 돈을 빌린 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금융당국, 차주의 연체 부담 완화 정책 마련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借主)들의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폐업으로 빚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또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오후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감원 부원장과 각 업권 협회장 등 가계부채 관련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분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가계부채의 총량이 빠르게 확산됐으나 최근 잇달아 발표한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물론 올해 1분기 시중은행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1분기 증가액이 17조9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조6000억원(14.5%) 감소한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계 빚이 14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저신용·자영업자와 같은 취약차주에 대한 부실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갔다.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이 올해 4차례 예고된 상황에서 국내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취약 차주'의 대출 부실 우려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이 취약차주 대상으로 긴급구조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차주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은 ▲실직자·폐업자·환자 대상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연체 우려자 사전 경보 체계(일명 ‘가계대출 119’) 구축 ▲차주 정보의 주기적 갱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신설 등이다. 

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실제 취약차주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은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조치’이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자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중 서민층에 한해 원금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하는 것이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유예기간엔 이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한다.
 
원금 상환 유예는 1년씩 미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번의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원금을 늦게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조정되지는 않으며 신용등급도 조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주택대출을 20년 만기 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리 연 3.5%)으로 빌린 A씨가 대출 5년 후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기간에 상환부담이 116만원(원금 이자)에서 47만원(이자)으로 줄어든다. 1년 후부터 월 122만원씩 남은 15년간 갚아 나가면 된다.
 
가계대출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 20일 이상 차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7만6000명 정도다. 전체 차주의 7.3%로 은행권 전체에 대입하면 약 77만여명이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② ‘가계 대출 119(연체 알리미)’= ‘가계대출 119’는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미리 알려주는 방안이다. 각 금융사가 CB정보나 금융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들을 파악한 뒤 이들에게 유선이나 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한다.
 
이는 연체를 알리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상환 유예 제도를 안내하고 영업점에서 제도 활용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③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자영업자나 실직자든 차주의 경제적 여건은 매번 바뀐다. 예로 대왕카스테라 체인점을 대출을 받아 오픈했지만 외부 조건 등으로 잘 운영되다가 갑자기 운영상황이 꺾이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연체 우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적합한 지원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차주의 소득과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④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는 연체에 빠진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가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경매를 최대 1년간 미뤄주는 제도다. 갑자기 집을 잃어 주거 안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취약 차주 보호 대책이다.
 
보금자리론 기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층이 대상이다. 연체가 30일을 넘기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경매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은행 전체적으로는 주택대출자의 0.8% 수준인 약 8만7000여명이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매를 유예받으려면 담보권을 설정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중 50%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연체 차주 부담 완화 방안은 빠르면 7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확대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에 은행 등 업권별로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금리의 폐해도 보완할 계획이다.
 
⑤ ‘연체금리 산정 체계 합리적 개선’=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합리적 산정 체계를 확립하고 금리 산정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발생 시 부담해야 할 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차주에게 설명해야 하며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도 강화된다. 


[이지우 기자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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