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보육·육아 공약검증]⑦ 아동수당 신설 공통, 육아휴직 각론은 제각각
일자리플러스 | 중앙 정부 / 2017/04/21 15:12 등록   (2017/05/02 14:56 수정) 479 views
▲ 대선후보들은 여성유권자를 겨냥해 육아와 보육문제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뉴스투데이

문재인 “아동수당 10만원 신설-육아휴직급여 2배로”

안철수 “직장어린이집 확대-아빠 유급출산휴가 30일”

(뉴스투데이=정진용기자)“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매달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세 어린이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아이를 둔 전업주부나 워킹맘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공약은 보육과 육아분야다. 대선후보들도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내용으로 보고,이 부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공공 보육시설 확대 한 목소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한 목소리로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아동공약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보편적 복지문제로 아동수당을 접근하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만 0∼5세부터 시작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약 2조6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은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상 아동 연령이나 지급액은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는 소득을 고려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후보는 소득 하위 80% 가구의 만 0~11세 자녀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소요예산으로 최대 연 5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 선대위의채이배 공약단장은 “기존 자녀소득공제를 없애면 3조3000억원으로 아동수당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증가분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확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4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10명에 2명꼴 밖에 되지 않지만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고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 추가설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이용아동 비율을 최대 4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 내지 민간시설 매입, 유치원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 유치원을 통해 6000개 학급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또 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 기준을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에서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춰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산·육아휴직 강화는 공통, 각론에서는 차이=두 후보는 공통으로 출산·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현재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상한 200만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출산 후 3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뒀다.


▲ 육아에 대한 남녀역할 인식이 바뀌면서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뉴시스

문 후보는 또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현재 유급3일 포함 최대5일까지로 돼 있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10일, 무급4일’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문 후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에겐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아빠육아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아빠에 대한 유급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3개월까지는 임금 100% 전액을 보장(상한 200만원)하고, 4∼9개월까지 통상임금 60%를 지급(상한 150만원)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여기에 더해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의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방과후 돌봄학교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확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방과 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고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 체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안 후보는 초등학교 당 1~2개 초등 돌봄교실 학급을 증설해 모두 5000개의 돌봄교실을 추가로 확충하고, 돌봄지도 전담사의 연수, 신분 등에 대한 인력 배치와 확대,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