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근로자 실질 임금… 10년 간 412만원 하락
직장인 | 종합 / 2017/04/21 14:24 등록   (2017/04/24 11:57 수정) 279 views


임금인상액 857만원은 물가인상분 996만원보다 139만원 적어

건보료·국민연금·근소세 인상분은 273만원… 합치면 총 412만원 감소 

(뉴스투데이=이안나 기자) 지난 10년동안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 명의 감소한 실질임금 전체를 합치면 38조원에 이른다. 임금은 적게 오르고 물가와 세금, 각종 사회보험료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물가인상률은 24.6%인데 반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21%를 나타냈다. 이를 금액으로 바꾸면 물가인상은 996만원, 임금 인상액은 857만원이다. 결과적으로 실질임금은 139만원 줄어들었다.

여기에 임금인상액 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총 41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 명의 총 실질임금감소액인 38조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연맹은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에 대해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료 87%, 근로소득세 75%, 국민연금 23%씩 각각 급격하게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연맹 측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자 1733만명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제외한 47%(810만명)가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맹은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세제나 지하경제비중 등으로 복지가 증가하면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과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체계, 낭비없는 세금, 투명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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